정청래 당대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청래 당대표다시 한 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특위 파이팅!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남특위를 발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남에서 흘렸던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함께하겠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영남특위의 발족입니다.영남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와 산업화를 앞장서 일으킨 애국적인 고향입니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5.18도 있었을까? 5.18이 없었다면 6월 민주항쟁이 있었을까?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헌법이 없었다면 지난 12.3 비상계엄을 과연 막아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민주화에 헌신해 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영남 지역 주민들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 없는 균형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영남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선언으로 오늘 영남특위를 발족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동대구 벤처밸리와 AI테크포트 구축 30억 원, 부산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 공급체계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경남 중소형 조선사의 RG 특례보증 지원 705억 원, 경북 취양수시설 개선 47억 원 등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챙기고 있습니다.대구 현장 최고위를 하면서 수성 특화 특구를 방문했고, 거기서 대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제가 불이익이 없도록 장관과 함께 토론회도 열겠다고 해서 실제로 올라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도 했습니다. 아마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과도 철저하게 네트워킹해서 영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고조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당에서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영남 지역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했고, 특히 전당대회 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 다시 말해서 영남 지역에서 우선 지명하겠다는 것도 당헌·당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영남 지역에서 흘렸던 눈물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영남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하게 배려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토양을 더 기름지게 다지겠다는 당의 다짐과 약속이기도 합니다.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민홍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영남특위를 이끌어 가실 분들께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시 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는 표시 나게 영남특위를 지원하고 영남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남의 소중한 자산으로 앞으로 우리 당과 함께 당 안에서 성장할 우리 최구식 전 의원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많은 용기를 냈을 겁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선거도 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 단결하면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당원들께서 지금 의총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의 약간의 혼란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전 당원의 합심 단결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저도 약속드리고 이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만을 위해서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함께 나가자고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투기세력은 정밀 감시하고, 정당한 수요자는 보호하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투기세력은 정밀 감시하고, 정당한 수요자는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민주당이 발의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두고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투기 세력을 편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명자료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확인은 필수적이며, 자금 흐름 확인 없는 조사는 '무딘 칼'에 불과합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등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마땅합니다. 투기 세력의 은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본 법안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포함하여 정보 남용을 감시하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둘째, 다른 자료로 확인이 곤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만 정보를 요구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금융회사가 조사 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깜깜이 조사를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확보된 정보는 1년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별도의 영장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촘촘한 법적 통제 장치는 정보 수집의 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확실한 완충 지대가 되는 동시에, 투기 세력을 향한 정밀한 타격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고, 정당한 거래자가 보호받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절연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절연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 주장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김 최고위원을 통해 “절연은 아니고 선거를 위한 전략적 분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국민의힘의 진짜 입장입니까? 이에 앞서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3일 내 답변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 “편하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정당의 노선과 가치를 이렇게 넘길 사안입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뭉개기로만 일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선거에서 국민의 표를 노리고 윤석열과 절연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과의 관계, 윤어게인 세력과의 거리,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태도는 회피가 아니라 공식 입장으로 답해야 합니다.  당내 쓴소리에는 강경하고 극우 유튜버 압박에는 납작 엎드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찰 뿐입니다. 모호한 줄타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당이 향해야 할 곳은 극우 유튜브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말해야 할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계엄은 잘 못 됐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관련,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관련,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내 여러 논의들을 빌미로 사실을 왜곡하고 특검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에 따라 권창영 변호사에 대한 임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특검후보 추천 과정 중 민주당 추천 후보의 과거 변호 이력이 문제 되었지만 이는 내부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특검 임명 과정을 두고 ‘권력 눈치보기’, ‘대통령 맞춤선발’ 운운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이 정당한 비판이기보다, 정쟁을 위해 진실을 왜곡,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 과장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더 높은 기준을 세우되, 허위와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특검은 권력 감시를 위한 제도이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과장을 중단하고, 특검 제도의 취지까지 부정하려는 왜곡된 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망언을 사죄하십시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3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망언을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군에겐 위협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품격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국의 군대를 향해 북한의 지도자 심기를 보좌한다는 식으로 막말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이런 발언이야말로 품위를 잃은 정치이자, 대한민국 50만 장병들의 헌신을 조롱하는 망언입니다. 헌법에 충성하는 우리 군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내린 그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품위 없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에 대해 태도와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국군의 명예를 건드리는 발언을 해놓고, 되레 지적하는 쪽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합니까. 그럼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안의 본질은 비껴간 채, 김민석 총리의 “얻다 대고”라는 표현만 집요하게 부각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대정부질문 자리였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오간 발언의 맥락이 분명함에도, 이제 와 취지를 비틀어 방어에 나서는 모습은 국민의 판단력을 시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군을 모욕한 발언의 내용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공인의 기본자세입니다. 변명과 물타기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더 무너뜨릴 뿐입니다. 박충권 의원은 더 이상의 변명과 궤변을 중단하고, 장병과 국민 앞에 즉각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송언석 대표 또한 말 바꾸기와 본질 흐리기를 멈추고, 공당을 이끄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짓밟는 그 어떤 망언과 기만에도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회의에 앞서 어제 오전 가평 육군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멈춰 선 민생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입니다. 어느 상임위가 막혔는지 주 단위, 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은 즉시 뚫고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법안의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몸처럼 뛰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올리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담은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오늘 발의됩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입니다.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2만 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 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6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 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합니다. 실제에 보유하지 않는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실물자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리워드를 받은 일부 이용자가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약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 패닉 셀·투매 등 공포 심리에 휩쓸린 저가 매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오류 제어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태 초기 빗썸은 내부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끝나는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만, 이번 일은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1,100만 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당정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 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고, 동시에 공급 물량이 일부 다주택자에게 독점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3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강남·서초·송파·강동을 말합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101.9)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강남 등지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설치법이 오늘 발의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듯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불법행위 역시 끊어내야 할 대상입니다. 주거의 안정은 국민 모두의 열망이자, 국가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법원은 김건희 구하기 릴레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원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본인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뒤따른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도 김건희 구하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봤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하는 윤석열의 육성을 전 국민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명태균과 김영선이 주고받은 8천만 원은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입니다. 심지어 이 판결을 내린 판사 본인도 부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입니다. 본인 재판에서도 경비는 받았지만, 금품 수수는 아니라고 주장할 셈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상민이 누구입니까? 2023년 김건희 친오빠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듬해 1월 검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며칠 뒤, 김건희는 ‘김상민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의 증언입니다. 실제 김상민은 2024년 국회의원 공천에선 탈락했지만, 대신 곧바로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 암살테러 사건을 ‘커터칼 살인미수’로 축소하는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매관매직이 명백한데도 법원은 버젓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쪽에 불리한 진술은 아예 무시했습니다.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재판은 더 심각합니다. 그는 김건희의 위세를 업고 총 148억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무려 48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소기각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왜 유독 김건희 연관 혐의만 모두 무죄입니까? 법원에서 김건희는 여전히 ‘V0’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법원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등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는 무죄라는 사법부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다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길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김남근 원내부대표 홈플러스 회생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성공은 긴급 운용 자금 즉 DIP금융조달에 달려있습니다. 자금조달의 귀재라고 하는 MBK는 긴급운용자금 3분의 1만 책임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아무 관련도 없는 산업은행이 1천억원의 긴급운용자금을 내놓아야 된다고 일방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만 홈플러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인질로 정부의 돈을 끌어내겠다는 얄팍한 술수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사재 출연이라도 해서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MBK는 어디로 갔습니까. MBK 태도가 이렇게 청산도 좋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법원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회생기간 동안 운용을 해야하는 긴급운용자금 DIP대출도 마련하지 못하니까 법원도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계비 대출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정부도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면 이제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MBK가 주도한 회생계획안을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K 멤버인 회생관리인을 공적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유암코 등에서 추천하는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41개 점포의 인수자가 나서려면 41개를 폐점한다는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대로 많은 점포를 폐점하더라도 나머지 점포는 확실히 살릴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M&A에서 인수자가 나서려면 홈플러스의 현재 자산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있어야 합니다. MBK 멤버인 회생관리인들이 주도하는 한, 이러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평가는 불가합니다. 청산 절차가 다가오니까 많은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산 절차로 간다면 전세보증금, 암치료비등 생계비를 전단채 채권을 사는데 쓴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2만명의 노동자도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납품거래 입점업체 20만 종사자들의 생계도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도심 한가운데 그 큰 점포가 텅하니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경제 심리에도 찬바람이 불어날 것입니다.  이대로 홈플러스가 청산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지금이야말로 결단을 해야할 때 입니다. MBK의 저렇게 노골적인 청산 절차로 몰고 가는 의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끝까지 홈플러스를 살려서 우리 홈플러스 종사자들의생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희 원내부대표 어제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과방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 상에 퍼지는 불법 정보의 양상과 내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사람을 낙찰하듯이 연락처와 데이트권을 거래하는 이른바, 경매 소개팅이 생중계되고 있고 X에서는 조건만남, 개인이동같은 성매매 은어가 실시간 트랜드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알고리즘이 불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X가 출시한 AI 그록 사태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출시된 이 AI가 여성 유명인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전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플랫폼이 반인권적 불법 정보 트래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반인권적 불법 디지털 컨텐츠에 아동·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유해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또 특히 취약하기에 조속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전세계도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해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X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영국도 조사에 착수했고 유럽연합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동·청소년 보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 아동온라인안전법이 발의되어 논의중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안전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도 부정할 수 없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마약, 딥페이크 사기 등 명백한 범죄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안전법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해외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허수아비로 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도 바로잡겠습니다. 사후대책 뿐 아니라 사전조치도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과방위 회의에서 주무부처인 방미통위의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동안 무엇을 했고 또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묻고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도 국경도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 이정헌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서울 광진구갑 이정헌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진 논란에 대해 저도 오늘 지도부 일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의 최고 책무는 우리가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주도면밀하게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대책과 한미관세협상 대응, 물가 안정 등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당·정·청이 원팀으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입법으로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민주적 토론과 숙의의 정도를 넘어서는 갈등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혼란과 갈등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민생 개혁과 내란 극복의 정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 논쟁 이전에 대체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를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광진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눈물 젖은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많은 광진 주민들께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위법 건축물 문제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집 문제로 이토록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셨다길래 겨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당은 왜 자기들끼리 싸움만 합니까. 합당을 하면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 폐부를 찌르는 이 말씀에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당에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작 책임지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 출범이 갈등의 시간을 수습하고 느슨해진 운동화 끈을 고쳐 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입법 상황실을 중심으로 개별 사안을 둘러싼 부처 의견과 이해관계를 세밀히 조정하여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재선 의원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재선 의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8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아침 일찍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한 전후이자 동지들입니다. 지방정부,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표도 갖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한 같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는 것이 지방정부,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를 놓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목표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대표로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부터 선수별로 모임을 갖고, 제가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 재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10시부터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님 전체의 총의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므로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것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러저러한 통계, 여론조사, 통계 지표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 당원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동지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방안이 더 올바르고 좋은 방안인지 조속한 시일 안에 의원님들의 뜻과 함께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옹호가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옹호가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 악마화’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제안은 ‘한 사람이 수 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 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현 제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를 신규 공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조건 결사반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고자 하는 투기 세력들에게는 고맙고 눈물겹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눈살은 점점 더 찌푸려질 뿐입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전두환 숭상·윤어게인은 무징계, 탄핵 찬성은 제명? 국민의힘 노선은 내란 동조입니까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두환 숭상·윤어게인은 무징계, 탄핵 찬성은 제명? 국민의힘 노선은 내란 동조입니까 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한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당의 정치적 노선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제명 사유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점으로 요약됩니다. 범죄 혐의나 법 위반이 아닌 정치적 입장 표명이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두환 내란수괴를 공개적으로 미화하고, 최고위원회의장에 전두환 게시를 주장했으며, 이른바 ‘윤어게인’ 구호로 윤석열을 추종해 온 고성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러한 발언과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고,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징계 기준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란수괴를 숭상하고 극우적 주장을 펼쳐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당을 비판하면 제명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의견의 공존보다, 내란을 미화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보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배제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라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내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인물과 그 행태에 대한 비판보다, 이를 비판한 당내 인사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노선은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내란 동조와 내란수괴 추종입니까. 비판을 봉쇄하고 극우적 주장에 침묵하는 정당은 보수가 아니라 퇴행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감싸고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한·미 우호를 해치는 나경원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미 우호를 해치는 나경원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 SNS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박, 종교 탄압, 중국과의 과도한 밀착을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잇단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일 뿐, 그 어떤 제재도 아직 가한 바 없습니다.  오직 법과 제도에 따라 외압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를 ‘정치적 드잡이’로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ISDS(국제투자분쟁) 문제 역시 국제법과 통상 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론스타 사건을 예를 삼아 국익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종교 탄압’, ‘중국 밀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일부 윤어게인 세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포했던 가짜뉴스와 판박이입니다. 당시에도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고, 그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오히려 최근 미국의 신국방전략(NDS)은 한국을 한반도 평화와 전쟁 억지의 주된 책임 주체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역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기존의 우방 관계조차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면입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간의 갈등만 보더라도 외교가 곧 국익임을 모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5선 중진 의원이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혹여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출해 줄 것이라는 일부 윤어게인 세력의 망상에 나경원 의원마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흔든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5선 중진 국회의원답게 정부의 외교 활동에 책임 있게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투기세력은 정밀 감시하고, 정당한 수요자는 보호하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투기세력은 정밀 감시하고, 정당한 수요자는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민주당이 발의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두고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투기 세력을 편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명자료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확인은 필수적이며, 자금 흐름 확인 없는 조사는 '무딘 칼'에 불과합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등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마땅합니다. 투기 세력의 은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본 법안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포함하여 정보 남용을 감시하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둘째, 다른 자료로 확인이 곤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만 정보를 요구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금융회사가 조사 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깜깜이 조사를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확보된 정보는 1년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별도의 영장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촘촘한 법적 통제 장치는 정보 수집의 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확실한 완충 지대가 되는 동시에, 투기 세력을 향한 정밀한 타격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고, 정당한 거래자가 보호받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절연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절연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 주장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김 최고위원을 통해 “절연은 아니고 선거를 위한 전략적 분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국민의힘의 진짜 입장입니까? 이에 앞서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3일 내 답변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 “편하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정당의 노선과 가치를 이렇게 넘길 사안입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뭉개기로만 일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선거에서 국민의 표를 노리고 윤석열과 절연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과의 관계, 윤어게인 세력과의 거리,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태도는 회피가 아니라 공식 입장으로 답해야 합니다.  당내 쓴소리에는 강경하고 극우 유튜버 압박에는 납작 엎드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찰 뿐입니다. 모호한 줄타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당이 향해야 할 곳은 극우 유튜브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말해야 할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계엄은 잘 못 됐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관련,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관련,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내 여러 논의들을 빌미로 사실을 왜곡하고 특검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에 따라 권창영 변호사에 대한 임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특검후보 추천 과정 중 민주당 추천 후보의 과거 변호 이력이 문제 되었지만 이는 내부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특검 임명 과정을 두고 ‘권력 눈치보기’, ‘대통령 맞춤선발’ 운운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이 정당한 비판이기보다, 정쟁을 위해 진실을 왜곡,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 과장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더 높은 기준을 세우되, 허위와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특검은 권력 감시를 위한 제도이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과장을 중단하고, 특검 제도의 취지까지 부정하려는 왜곡된 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망언을 사죄하십시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3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망언을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군에겐 위협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품격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국의 군대를 향해 북한의 지도자 심기를 보좌한다는 식으로 막말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이런 발언이야말로 품위를 잃은 정치이자, 대한민국 50만 장병들의 헌신을 조롱하는 망언입니다. 헌법에 충성하는 우리 군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내린 그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품위 없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에 대해 태도와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국군의 명예를 건드리는 발언을 해놓고, 되레 지적하는 쪽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합니까. 그럼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안의 본질은 비껴간 채, 김민석 총리의 “얻다 대고”라는 표현만 집요하게 부각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대정부질문 자리였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오간 발언의 맥락이 분명함에도, 이제 와 취지를 비틀어 방어에 나서는 모습은 국민의 판단력을 시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군을 모욕한 발언의 내용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공인의 기본자세입니다. 변명과 물타기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더 무너뜨릴 뿐입니다. 박충권 의원은 더 이상의 변명과 궤변을 중단하고, 장병과 국민 앞에 즉각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송언석 대표 또한 말 바꾸기와 본질 흐리기를 멈추고, 공당을 이끄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짓밟는 그 어떤 망언과 기만에도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옹호가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옹호가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 악마화’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제안은 ‘한 사람이 수 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 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현 제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를 신규 공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조건 결사반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고자 하는 투기 세력들에게는 고맙고 눈물겹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눈살은 점점 더 찌푸려질 뿐입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전두환 숭상·윤어게인은 무징계, 탄핵 찬성은 제명? 국민의힘 노선은 내란 동조입니까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두환 숭상·윤어게인은 무징계, 탄핵 찬성은 제명? 국민의힘 노선은 내란 동조입니까 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한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당의 정치적 노선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제명 사유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점으로 요약됩니다. 범죄 혐의나 법 위반이 아닌 정치적 입장 표명이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두환 내란수괴를 공개적으로 미화하고, 최고위원회의장에 전두환 게시를 주장했으며, 이른바 ‘윤어게인’ 구호로 윤석열을 추종해 온 고성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러한 발언과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고,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징계 기준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란수괴를 숭상하고 극우적 주장을 펼쳐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당을 비판하면 제명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의견의 공존보다, 내란을 미화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보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배제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라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내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인물과 그 행태에 대한 비판보다, 이를 비판한 당내 인사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노선은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내란 동조와 내란수괴 추종입니까. 비판을 봉쇄하고 극우적 주장에 침묵하는 정당은 보수가 아니라 퇴행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감싸고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한·미 우호를 해치는 나경원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미 우호를 해치는 나경원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 SNS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박, 종교 탄압, 중국과의 과도한 밀착을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잇단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일 뿐, 그 어떤 제재도 아직 가한 바 없습니다.  오직 법과 제도에 따라 외압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를 ‘정치적 드잡이’로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ISDS(국제투자분쟁) 문제 역시 국제법과 통상 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론스타 사건을 예를 삼아 국익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종교 탄압’, ‘중국 밀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일부 윤어게인 세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포했던 가짜뉴스와 판박이입니다. 당시에도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고, 그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오히려 최근 미국의 신국방전략(NDS)은 한국을 한반도 평화와 전쟁 억지의 주된 책임 주체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역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기존의 우방 관계조차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면입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간의 갈등만 보더라도 외교가 곧 국익임을 모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5선 중진 의원이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혹여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출해 줄 것이라는 일부 윤어게인 세력의 망상에 나경원 의원마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흔든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5선 중진 국회의원답게 정부의 외교 활동에 책임 있게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사실 검증과 정책 공론화를 ‘공포 정치’로 왜곡하는 국민의힘, 책임 있는 야당의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사실 검증과 정책 공론화를 ‘공포 정치’로 왜곡하는 국민의힘, 책임 있는 야당의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관련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정부의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두고 연일 ‘좌표 찍기’, ‘보복 감사’, ‘SNS 통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 사실 검증과 정책 공론화 과정을 정치적 공격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통계의 왜곡 가능성과 정책 논쟁의 출발점을 제시한 것은 처벌이나 지시가 아니라,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가 법과 절차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복’이나 ‘공개 처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적 검증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문제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장이 언급한 수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집계 통계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를 두고 ‘납세 정보 동원’이나 ‘기본권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통계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을 혼동한 주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정책의 방향과 효과에 대한 차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과 투기적 행태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옥상옥’이나 ‘통제 중독’과 같은 표현으로 치환하는 것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논의를 단순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정책 역시 특정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정책의 취지와 대상, 그리고 효과를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비판과 의견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사실 검증과 정책 공론화 과정을 ‘공포 정치’로 규정하는 방식은 건설적인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더욱 투명한 검증과 공개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책 토론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연일 말꼬리 잡기, SNS 비판, 무책임한 투기꾼 옹호에 나서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보다는 윤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규환 대변인] 이재명 정부의 광역행정통합 추진을 당리당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고합니다

박규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후 4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재명 정부의 광역행정통합 추진을 당리당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고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가당치도 않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는 최근 경상북도의회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정부로부터 권한을 대폭 받아와 자유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며 대구·경북이 “자유 우파, 보수의 종주 지역으로서 종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망언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역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한 광역행정통합을 한갓 정파적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 특정 정당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본심을 조금의 부끄러움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산은 돈이 되지 않아 깎아야 한다”며 ‘산림 대전환’을 주창하고 산불 피해 주민의 아픔에는 아랑곳없이 ‘파괴의 미학’ 운운하던 그 천박한 인식이 광역행정통합을 두고서도 예외 없이 배어나고 있습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지역이 국가 발전의 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고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광역행정통합의 추진 목적은 오간 데 없고, 오로지 권한과 예산을 늘려 제 식구 챙기겠다는 사리사욕, 당리당략만이 넘실댈 뿐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도 대전환을 위한 광역 행정통합에 오물을 뿌리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이철우 지사에게 촉구합니다. 즉시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경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행정통합을 정파적 논리로 왜곡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으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더 넓고 더 많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 주도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장동혁 대표님, 부자 감세 근거가 가짜뉴스로 밝혀지니 많이 긁히신 것 같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후 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동혁 대표님, 부자 감세 근거가 가짜뉴스로 밝혀지니 많이 긁히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상속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한상의 자료에 긁혔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쪽은 대통령이 아니라, 부자 감세의 핵심 근거가 사실관계 문제로 드러난 국민의힘입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자산가 대규모 탈한국’ 주장은 해외 이민 컨설팅업체의 추정치를 사실처럼 제시한 것이었고, 상속세와의 인과관계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한상의 스스로 해당 자료 인용에 대해 사과하며 논란의 출발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통계의 오류와 왜곡이라는 본질에는 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긁혔나”라는 표현으로 논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반론이라기보다, 논리적 한계를 감추기 위한 감정적 프레임 전환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 대표가 국세청장이 공개한 익명화된 통계 자료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화된 행정 통계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데이터 개방과 가명·익명 정보의 적극적 활용, 공공데이터를 통한 정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법에 따라 익명화된 통계를 공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자, 이를 문제 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해온 데이터 기반 정책인지, 아니면 불리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선택적 태도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인사들은 평소 정부의 데이터 활용과 행정정보 공개를 두고 공개가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개된 공식 통계가 부자 감세 논리를 흔들자, 오히려 그 공개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와 부자 감세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통계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할 때에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가 흔들리자, 표현을 바꿔 논점을 흐리는 태도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묻습니다. 익명화된 국세청 통계마저 공격해야 할 만큼, 부자 감세 논리는 그만큼 취약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앞으로도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논쟁을 이어갈 것이며, 왜곡된 정보와 무책임한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청래 당대표다시 한 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특위 파이팅!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남특위를 발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남에서 흘렸던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함께하겠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영남특위의 발족입니다.영남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와 산업화를 앞장서 일으킨 애국적인 고향입니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5.18도 있었을까? 5.18이 없었다면 6월 민주항쟁이 있었을까?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헌법이 없었다면 지난 12.3 비상계엄을 과연 막아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민주화에 헌신해 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영남 지역 주민들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 없는 균형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영남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선언으로 오늘 영남특위를 발족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동대구 벤처밸리와 AI테크포트 구축 30억 원, 부산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 공급체계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경남 중소형 조선사의 RG 특례보증 지원 705억 원, 경북 취양수시설 개선 47억 원 등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챙기고 있습니다.대구 현장 최고위를 하면서 수성 특화 특구를 방문했고, 거기서 대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제가 불이익이 없도록 장관과 함께 토론회도 열겠다고 해서 실제로 올라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도 했습니다. 아마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과도 철저하게 네트워킹해서 영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고조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당에서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영남 지역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했고, 특히 전당대회 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 다시 말해서 영남 지역에서 우선 지명하겠다는 것도 당헌·당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영남 지역에서 흘렸던 눈물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영남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하게 배려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토양을 더 기름지게 다지겠다는 당의 다짐과 약속이기도 합니다.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민홍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영남특위를 이끌어 가실 분들께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시 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는 표시 나게 영남특위를 지원하고 영남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남의 소중한 자산으로 앞으로 우리 당과 함께 당 안에서 성장할 우리 최구식 전 의원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많은 용기를 냈을 겁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선거도 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 단결하면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당원들께서 지금 의총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의 약간의 혼란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전 당원의 합심 단결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저도 약속드리고 이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만을 위해서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함께 나가자고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회의에 앞서 어제 오전 가평 육군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멈춰 선 민생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입니다. 어느 상임위가 막혔는지 주 단위, 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은 즉시 뚫고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법안의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몸처럼 뛰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올리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담은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오늘 발의됩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입니다.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2만 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 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6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 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합니다. 실제에 보유하지 않는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실물자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리워드를 받은 일부 이용자가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약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 패닉 셀·투매 등 공포 심리에 휩쓸린 저가 매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오류 제어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태 초기 빗썸은 내부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끝나는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만, 이번 일은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1,100만 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당정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 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고, 동시에 공급 물량이 일부 다주택자에게 독점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3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강남·서초·송파·강동을 말합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101.9)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강남 등지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설치법이 오늘 발의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듯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불법행위 역시 끊어내야 할 대상입니다. 주거의 안정은 국민 모두의 열망이자, 국가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법원은 김건희 구하기 릴레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원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본인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뒤따른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도 김건희 구하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봤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하는 윤석열의 육성을 전 국민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명태균과 김영선이 주고받은 8천만 원은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입니다. 심지어 이 판결을 내린 판사 본인도 부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입니다. 본인 재판에서도 경비는 받았지만, 금품 수수는 아니라고 주장할 셈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상민이 누구입니까? 2023년 김건희 친오빠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듬해 1월 검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며칠 뒤, 김건희는 ‘김상민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의 증언입니다. 실제 김상민은 2024년 국회의원 공천에선 탈락했지만, 대신 곧바로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 암살테러 사건을 ‘커터칼 살인미수’로 축소하는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매관매직이 명백한데도 법원은 버젓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쪽에 불리한 진술은 아예 무시했습니다.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재판은 더 심각합니다. 그는 김건희의 위세를 업고 총 148억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무려 48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소기각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왜 유독 김건희 연관 혐의만 모두 무죄입니까? 법원에서 김건희는 여전히 ‘V0’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법원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등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는 무죄라는 사법부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다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길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김남근 원내부대표 홈플러스 회생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성공은 긴급 운용 자금 즉 DIP금융조달에 달려있습니다. 자금조달의 귀재라고 하는 MBK는 긴급운용자금 3분의 1만 책임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아무 관련도 없는 산업은행이 1천억원의 긴급운용자금을 내놓아야 된다고 일방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만 홈플러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인질로 정부의 돈을 끌어내겠다는 얄팍한 술수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사재 출연이라도 해서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MBK는 어디로 갔습니까. MBK 태도가 이렇게 청산도 좋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법원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회생기간 동안 운용을 해야하는 긴급운용자금 DIP대출도 마련하지 못하니까 법원도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계비 대출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정부도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면 이제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MBK가 주도한 회생계획안을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K 멤버인 회생관리인을 공적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유암코 등에서 추천하는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41개 점포의 인수자가 나서려면 41개를 폐점한다는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대로 많은 점포를 폐점하더라도 나머지 점포는 확실히 살릴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M&A에서 인수자가 나서려면 홈플러스의 현재 자산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있어야 합니다. MBK 멤버인 회생관리인들이 주도하는 한, 이러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평가는 불가합니다. 청산 절차가 다가오니까 많은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산 절차로 간다면 전세보증금, 암치료비등 생계비를 전단채 채권을 사는데 쓴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2만명의 노동자도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납품거래 입점업체 20만 종사자들의 생계도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도심 한가운데 그 큰 점포가 텅하니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경제 심리에도 찬바람이 불어날 것입니다.  이대로 홈플러스가 청산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지금이야말로 결단을 해야할 때 입니다. MBK의 저렇게 노골적인 청산 절차로 몰고 가는 의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끝까지 홈플러스를 살려서 우리 홈플러스 종사자들의생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희 원내부대표 어제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과방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 상에 퍼지는 불법 정보의 양상과 내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사람을 낙찰하듯이 연락처와 데이트권을 거래하는 이른바, 경매 소개팅이 생중계되고 있고 X에서는 조건만남, 개인이동같은 성매매 은어가 실시간 트랜드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알고리즘이 불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X가 출시한 AI 그록 사태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출시된 이 AI가 여성 유명인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전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플랫폼이 반인권적 불법 정보 트래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반인권적 불법 디지털 컨텐츠에 아동·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유해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또 특히 취약하기에 조속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전세계도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해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X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영국도 조사에 착수했고 유럽연합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동·청소년 보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 아동온라인안전법이 발의되어 논의중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안전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도 부정할 수 없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마약, 딥페이크 사기 등 명백한 범죄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안전법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해외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허수아비로 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도 바로잡겠습니다. 사후대책 뿐 아니라 사전조치도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과방위 회의에서 주무부처인 방미통위의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동안 무엇을 했고 또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묻고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도 국경도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 이정헌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서울 광진구갑 이정헌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진 논란에 대해 저도 오늘 지도부 일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의 최고 책무는 우리가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주도면밀하게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대책과 한미관세협상 대응, 물가 안정 등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당·정·청이 원팀으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입법으로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민주적 토론과 숙의의 정도를 넘어서는 갈등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혼란과 갈등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민생 개혁과 내란 극복의 정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 논쟁 이전에 대체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를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광진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눈물 젖은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많은 광진 주민들께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위법 건축물 문제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집 문제로 이토록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셨다길래 겨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당은 왜 자기들끼리 싸움만 합니까. 합당을 하면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 폐부를 찌르는 이 말씀에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당에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작 책임지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 출범이 갈등의 시간을 수습하고 느슨해진 운동화 끈을 고쳐 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입법 상황실을 중심으로 개별 사안을 둘러싼 부처 의견과 이해관계를 세밀히 조정하여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재선 의원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재선 의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8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아침 일찍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한 전후이자 동지들입니다. 지방정부,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표도 갖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한 같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는 것이 지방정부,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를 놓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목표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대표로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부터 선수별로 모임을 갖고, 제가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 재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10시부터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님 전체의 총의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므로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것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러저러한 통계, 여론조사, 통계 지표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 당원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동지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방안이 더 올바르고 좋은 방안인지 조속한 시일 안에 의원님들의 뜻과 함께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2026 지방선거 승리 여성 결의대회> 성평등 민주주의! 여성의 빛으로!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2026 지방선거 승리 여성 결의대회> 성평등 민주주의! 여성의 빛으로!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여기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 예정자분 손들어보세요. 그대로 들고 계세요. 한 손을 더 드시기 바랍니다. 모두 공천받고 지방선거 당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가왕 조용필이 노래했습니다. ‘지구의 반은 남자, 지구의 반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장 달랑 몇 명이요? 3명, 30명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공사다망해서 이 땅에 하나님 대신 보낸 사람들이 여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제 지역구 마포을에서는 기초의원, 구의원 5명 중에서 3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하는 선거이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오르기 어렵다는 코스피 5000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 기세라면 6000도, 7000도, 8000도 가능합니다. 오르지 못할 산이 없고 이루지 못할 목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국회로 달려오셔서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시간을 확보해 주셔서 국민들께 감사하다. 늘 감사하다.’ 감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나 더 한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거나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 보좌관, 여성 당직자들이 남자보다 더 맹활약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국정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또 민주주의가 발전하기까지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 문화 선진 강국이 되기까지 어머니들의 노력, 어머니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동안 못 먹고 안 입고 못 입고 자식들 교육시켰던 그 여성들의 노력, 어머니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만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특별하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여성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여성들을 배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천 관리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현장에서 지시합니다.  제가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전당대회 때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 누구라도 예비 후보 자격을 획득하면 다 경선을 붙여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공천룰을 설계했습니다. 실력 있는 여성 동지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여러분들이 그 흘렸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중앙당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부정한 공천개입이 있는 것은 이미 제가 밝힌 대로 암행어사단을 지금 작동시켜서 부정한 선거 개입이나 불공정한 경선이 있으면 철저히 잡아내서 여성 동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노력하라고 사무총장에게 또 현장에서 지시합니다. 그동안 남성 위주의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평평한 운동장에서 여성들이 더 잘 뛸 수 있는 공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입증을 해서 공천도 받고 당선되는 시대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인사말을 압축해서 구호로 선창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의 힘으로 지방선거 승리하자!’하면, 승리하자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힘으로, 지방선거 승리하자!’ 승리하자! 승리하자! 승리하자!’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전국 곳곳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풍으로 불길을 잡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완전한 진화를 위해 끝까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피해 복구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민생·경제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관세 재인상 우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3월 초까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도 했고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등도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실거래 신고 자료, 등기, 대출, 세금 정보 등을 연계해 분석해서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엄중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2월 임시국회 입법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아동수당법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올해도 당·정·청은 한 몸처럼 움직이겠습니다. 변함없는 원팀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힘차게 견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이재명 정부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8개월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헌정질서 회복, 당당한 외교 복귀, 코스피 5000 돌파와 내수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미완의 내란 청산을 매듭짓고 민생 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안겨준 재판부는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합니까? 사법부에서 계속 이런 짓을 하니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세의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었다면 일개 회사 6년 차 대리에 불과했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무죄입니까? 재판부는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달라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에 민정수석까지 했던 거물 전관인 곽 의원에게 혹시 부실 수사, 부실 기소로 퇴로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니 검찰 개혁, 사법개혁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법이 평범한 국민이 아닌 강자, 권력자의 편에 서는 비정상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원칙 아래 시급한 설 민생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후속대책 등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도 오늘 출범합니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현판식을 갖고 입법 상황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모든 상임위원회도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검찰·사법개혁법안,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9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필수의료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과 국가재정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선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이미 12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안됩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당·정·청은 어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민생경제 현황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의 목표는 오직 민생,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몸, 한마음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짜뉴스로 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오각성 하십시오.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상속세 때문에 국내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근거가 된 해외자료는 엉터리 통계였습니다. 부자들의 이민을 상품화하는 로비성 업체의 자의적 통계였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언론이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이를 받아쓰며 정부 비난 기사를 쏟아낸 점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이 지위를 보장하는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특정 정파나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이익을 객관적 사실로 대변할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도 즉각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이번 허위 정보의 배포와 유통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상공회의소는 공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고위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미투자특별법, 부동산 감독원, 유통 규제 개선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유통 규제 관련해서 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어떻든 간에 이런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온라인 외국 유통기업의 국내 새벽 배송 시장의 독점이 이번에 우리가 쿠팡 사건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번 쿠팡 사태에서 온갖 전횡을 하면서도 전혀 성찰하지 않고 또 국내의 여러 조사 과정에 대한 협조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우리 국민이 보면서 땅을 치는 분노와 서러움이 있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해외 기업들의 시장독점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AI 대전환을 비롯해서 사실 모든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또한 이 경쟁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고립되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국중심주의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과거의 대·중소기업 혹은 유통산업에 갈등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자국 기업들과 자영업, 자국의 시장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가야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상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지혜롭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낫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상생 방안 중에서 이런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여러 배송 시스템,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우리 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으로 김성태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재판까지 받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것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합당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도 최고위 패싱이 있었고 법사위도 패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께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고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결과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당원들과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천하신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해명하고 사과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뿐만 아니라 그간 일어난 일련의 당 인사 그리고 합당 강행, 각종 지나치게 성급한 당헌·당규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의 안이함 등 당 운영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운영 상황에 대해서 함께 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원, 지지자들, 의원님들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당대표께서 합당에 대한 당내 여러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상 이렇게 상호 큰 실익이 있고 절박성이 있어서 합당한다고 해도, 대다수가 박수 치면서 합당한다고 해도 막상 실무협상에 들어가면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대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그동안 다반사였습니다. 최고위에서 중지가 모아지지 않고 우리당 의원님들도 초선, 재선, 다선 등에서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지표도 중도층,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들, 2030 등 합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당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당은 과거부터 함께한 오랜 당원들도 많지만 새로운 흐름의 당원들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을 거쳐 대통령 후보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님을 지키고 지지하고 당의 변화를 바라면서 입당한 당원과 윤석열에 대한 반감과 보수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우리당으로 합류한 중도 보수 성향의 당원들이 지금은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20·30·40 여성들과 30·40 남성들도 코스피 5000에 환호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걱정하는 극우화되어 간다고 하는 20대 남성들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면서 우리당을 지켜보고 지지기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세대에서도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따른 당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바라는 당원들과 또, 과거 패러다임을 우선하는 당원들 사이에 합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조화와 융합을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의 새로운 변화를 대변하고자 하는 한 정치인으로서 이들이 합당에 대한 거부감을 억지로 누르고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합당 문제는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대표님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우리 민주당이 원팀으로 국정운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민심의 뼈 아픈 질책을 들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당내 갈등에 매달려 민생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합당 논의처럼 갈등을 키우는 사안은 아주 신속히 정리하고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정 성과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당대표와 우리 지도부 모두가 더 책임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물가 등 민생 의제를 전면에 두고 국민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정쟁과 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입법으로 만들어 내는 데 더 확실하게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부동산감독원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유통규제개선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본회의 일정과 법안 우선순위를 재정돈하고 쟁점을 조기에 정리해 패키지 처리로 민생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그 성과로 대통령을 단단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조작기소했던 정치검찰을 엄단하고 국민의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 전반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 의혹은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한 개인을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가 수사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돼 개인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조작수사의 종합선물세트’라 부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소를 위해 문장의 뜻을 바꿔 끼우고 진술을 유도해 연결고리를 꿰맞추는 등 상식을 벗어난 표적·조작 수사 정황이 반복됐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사건마다 편의적으로 채택·배척되고 무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외면되거나, 결론이 이유 없이 지연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조직적 조작수사 의혹의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왜곡죄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해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입니다. 이 문제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마치 별일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의 물타기는 또한 역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당의 시스템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종이 위의 문구가 아니라 절차와 검증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당은 대통령을 돕기보다 부담을 드리고 때로는 대통령을 외롭게 만든 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막히고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며, ‘당과 정이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모두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압도적 다수당인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당은 합당 논의의 ‘합’도 공식적으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도 한창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입니다. 조국 대표가 시한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주당의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원칙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우리 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였다는 사실이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의 제 신념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황 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전, 비공개 합당 문건 문제로 당에 대한 신뢰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과 함께할 때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밥상머리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은 민생입니다. 국민은 성과를 기다립니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민생과 개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앞에, 역사와 시대 앞에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었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변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의 대북송금 조작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송금 조작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 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춰 적임자로 판단되어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송금 조작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에 맞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 맞서서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 사단에 의해 형사 기소되어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고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김건희와 맞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윤석열 탄핵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이번 1차 특검수사의 미진함을 보고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 농단에 대해 티끌까지도 청산하는 수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삶의 궤적에서 보면 저에게 특검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김희수 진도군수가 공개 석상에서 인구소멸 대책을 말한다며 베트남, 스리랑카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표현은 정책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사람은 수입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은 인구정책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주 여성은 결혼 노동의 자원이 아닙니다. 이 발언의 본질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넘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공직자의 말은 사회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을 대상화해도 되는지 기준을 만듭니다. 그 기준이 ‘사람을 데려와 쓰자’로 바뀌는 순간 차별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발언이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주한베트남대사관이 항의 서한을 보냈고, 전라남도는 스리랑카 및 베트남 관련 대사관에 사과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한마디가 국제적 결례가 되고 국내의 다문화 공동체에 상처와 불안을 키웠다는 뜻입니다. 또한 2월 10일 이주 여성 단체가 진도군청 앞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크고 그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인구정책은 사람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권 존중과 성평등, 다문화 포용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이 공직자의 입에서 반복된다면 지역의 미래도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상화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어떠한 언행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모두 전년대비 현저히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55.5%, 27%의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 전반에서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전 정부는 쌀값 하락과 구조적 과잉을 이유로 생산 조정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조금만 회복되면 일부 언론과 일부 정책 논의에서 이를 물가 불안의 주범처럼 다루는 현상이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0% 이상은 ‘현재 쌀값을 적정하거나 비싸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쌀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에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예를 들어 쌀은 0.42%, 그 밖의 배추 0.13% 등으로 매우 낮습니다. 쌀값 등을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 조정과 농지 축소 기조가 오히려 식량 자급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22년 수립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은 재점검이 불가피하며 작물별 자급률 목표에 부합하는 필요 농지 면적을 재산정하고 생산 기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물가 관리의 수단이 아닌 국가 생존의 핵심과제로 인식하시고 정책 방향을 조속히 재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관해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계십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특히 청년층에게 부동산을 투기 수단이 아닌 미래를 설계할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청년 주거 통계가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가 360만을 넘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만 놓고 봐도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청년에게 주거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다행히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시장에서도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1.9까지 내려오며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열된 수요가 꺾이고 균형과 정상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로 고정하기 위한 입법에 나섭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과 편법, 교란 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투기는 단호하게 단속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며 청년에게는 예측 가능한 시장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 주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세사기 문제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3만 6천 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3/4이 2030 세대일 정도로 전세사기는 청년층에 사회적 재난입니다. 현행 피해자 보호 방식은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LH가 매입해서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매 절차가 오래 걸리는 동안에 피해자는 이사비와 대출이자, 연체 부담에 내몰리며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입법으로 추진했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선구제·후회수 제도가 절실합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최소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자 대신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금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LH 매입이 주거의 하방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선구제·후회수 방식은 생활의 하방을 지켜주는 보완책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말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상되는 재정 소요액를 산출하고 나면 최우선변제금 등을 기준으로 최소 보장금액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말로만 청년을 위한다면서 정작 투기 억제와 전세사기 피해 구제 입법에는 발목을 잡는 태도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장동혁 지도부를 엄호하고 있는 유튜버 고성국씨를 징계 심사 하고 있고 거꾸로 장동혁 중앙당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게시하는 등 당권파와 친한계가 기이한 모습으로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내 정쟁에 몰두해서 청년주거와 같이 중요한 의제를 잊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갑니다.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특검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에서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미통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 인사 검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8일(일) 오후 5시□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민석 국무총리님, 강훈식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처음 참석하신 한병도 원내대표님, 홍익표 정무수석님 환영합니다. 2026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의 원년입니다. 내란청산, 민생개혁을 포함해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합시다. 오늘 논의할 안건들은 모두 민생 경제의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들입니다. 우선,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치열한 외교로 일궈낸 역대급 성과가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생존이 걸린 만큼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유통 규제 개선의 건입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생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온오프라인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정·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약속입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기존 수사 체계의 한계를 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 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당·정·청은 부동산 범죄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코앞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해결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위당정을 통해서 지난해 당·정·대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그 어려운 과제를 완수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가 국내 경제에도 활성화를 이루는 그런 계기로 작동할 것입니다. 올해도 원팀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힘차게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3선 의원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3선 의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6일(금) 오후 4시□ 장소 : 국회 본관 제3회의장(245호) ■ 정청래 당대표 우리당의 기둥이신 3선 의원님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저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초선의원님들과의 간담회도 했고 4선 의원, 중진의원, 재선의원 등 계속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원내대표께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의총도 소집해 줄 것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 조만간 의총 시간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전 비공개 최고위의 때 최고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일요일 날은 긴 시간 최고위원님들과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많은 의원님들의 치열한 말씀과 귀중한 말씀을 듣고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헌·당규에도 나와 있듯 이 합당 문제는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 등 지켜야 되는 당헌·당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드린 공천혁명과 1인 1표제 도입을 통해 당원주권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합당 논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의원님들과 당원의 뜻을 묻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총의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쩌면 절박한 승부처에 서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안 하겠다고 수차례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합당을 제안했는데 여기저기서 많은 의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3선 의원님들 경험도 많고 또 지혜도 많은 우리당의 기둥인 여러분의 의견을 오늘은 충분히 듣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일일이 메모해서 우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위례신도시 개발 1심 재판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로 전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 등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를 품었으니 당연히 무리한 수사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과 판박이였던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도 정치검찰은 하지도 않은 ‘용이하고’라는 말을 지어내고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하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둔갑시키는 등 녹취 파일을 제 입맛대로 조작했습니다. 이재명 유죄라는 그릇된 목적과 망상에 취해 상상 속에 소설을 제멋대로 써 내려간 정치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술 회유하고 강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끼어 맞추는 것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멋대로 각색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둔갑시키고 이게 할 짓입니까? 대한민국 일부 검찰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점은 더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판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의 판결도 참 이상하고 수상하고 기괴합니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대원칙 아래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습니다. 사법개혁 역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검찰로 인해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단죄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물꼬를 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구성된 후 한 달간 집중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합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에 달려있습니다. 관세 재인상이란 파고를 넘기 위해서든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최근 방미를 마친 통상본부장이 관세 문제 대응 해법으로 본 법안의 신속 처리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총력외교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까지 어렵게 낮췄음에도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다시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국회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략적 판단을 거두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향후 대미투자 과정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삼고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의 성장과 수출 증대로 환류되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이 정밀하게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거제에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이 열립니다. 1966년 김천에서 김천과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좌초되었고 어느덧 60년의 세월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교통혁명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경남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천과 거제를 잇는 174.6km의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5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보다 무려 2시간이 단축되는 셈입니다. 거제는 물론 통영, 고성 등 서부경남, 경남 내륙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초광역권 교통망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영남권 성장 메커니즘이 재편되고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개통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의 기틀을 만들고 5극 3특 균형발전 시대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철길을 따라 열릴 새로운 영남, 다시 한번 도약할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민주당은 남부내륙철도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 특위 발대식’이 있습니다. 철도뿐 아니라 흔들림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체계적인 지역 현안 관리로 영남의 미래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주도 성장 중심에 영남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8개월 성과와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확인하고 당의 지원 계획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설날 민생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공급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가 대도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성장의 과실이 실제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민생·경제·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한 설날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은 단순한 균형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생존이 달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1극 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넓게 쓰고 지방이 잘사는 사회로 재편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난 4일, 재계가 향후 5년간 최대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 점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요청과 기업들의 과감한 화답을 환영합니다. 민주당도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정책 지원을 늘리는 ‘가중지원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국가조달 분야에서 지방 우선과 과감한 지방 세제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도약은 지방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한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SNS에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유언비어를 게시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의 왜곡을 의도한 악질적인 행태를 감안하면 벌금 300만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민의힘은 공공연하게 왜곡·조작 정보를 유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조폭 연루설부터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사진까지 온갖 거짓말을 퍼트렸습니다. 지금도 일부 극우세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구에 기반한 저열한 정치 공작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사 기관과 법원도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법의 엄정함을 보이고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4일에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비전 없는 남 탓과 정치공세로 일관하면서 매우 지루하게 하시는 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들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내란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당 탄압 프레임, 그런데 탄압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면서 현 정부의 성과를 계속해서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된 연설이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굉장히 심각한데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정부의 재정지출로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고환율과 고물가는 강달러 등 대외변수에 기이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생필품 위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정지출을 가지고 여기에 연결해서 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지출을 여기에 연결해서 폄훼하고 비판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관세협상 관련해서 ‘정부의 쿠팡 제재가 벤스 부통령 등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자초하고 있다’ 는 식의 얘기는 어쨌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당입니다. 수권을 목표로 하는 거대 야당인데 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외교적 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대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만약에 미국 내부적인 로비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이런 외교적 자해야말로 그런 로비의 정당성을 강화해 주는 거꾸로 된 잘못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당한 법 집행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자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쟁화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고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1인 1표제 관련해서 중앙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원래 보완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하나 이제라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틀째 날에 투표를 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도되었는데요.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가 전화를 했으며 이틀째 날에 투표를 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은 사실 재적 과반수가 의결 정족수기 때문에 투표했냐, 안 했냐 하는 것도 굉장한 의사표시입니다. 사실상 투표를 안 함으로써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투표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투표를 안 했는가를 알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단순히 우리당의 당헌·당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에 관한 얘기이고 정당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당헌·당규의 차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12.3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합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는 이 합당의 명분에 대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신뢰받는 갤럽과 NBS 등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매우 높습니다. 지지가 자그마치 63%에 달합니다. 부정은 30%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보면 더 볼 것도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뒷받침으로 선거하면 필승 카드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선거 앞두고 자꾸 별로 크게 호응하지도 않고 당내 엄청난 분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 합당을 우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의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한국갤럽이고 하나는 이번에 나온 NBS입니다. 갤럽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 반대, 28% 찬성’ 반대가 훨씬 높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NBS 조사 결과 ‘반대 44%, 찬성 29%’ 이것이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보면 이것은 NBS입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부울경도 한번 보세요. 부·울·경도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이것도 지역별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부울경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그 프레임을 바꿔서 합당을 하면 이것이 필승 카드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필망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갤럽도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다시 갤럽을 보면 서울 43%이 ‘좋지 않게 본다’, ‘좋게 본다’ 불과 20%입니다. 즉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서울의 유권자들이 합당으로 난리 치고 합당으로 실무협의하고 합당으로 공천 싸움하고 합당으로 지도부 구성이 돼서 합당으로 선거를 치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게 보는 유권자들이 좋은 영향을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인천·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지역으로 생각하는 부·울·경 보겠습니다. ‘44%가 반대, 22% 찬성’ 두 배가 넘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무슨 지방선거 필승 카드냐, 또 제가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20·30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중도층에서 무척 높습니다. 그러면 왜 안 좋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30대 여성들이 왜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굳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 중도층,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과 수도권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당에서 다 박수치면서 전부 다 환호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을 막 억지로 강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중도층 대부분이 지금 지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기에서도 대부분이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조국당이 전체적으로 2·3%, 수도권에서는 1% 내외에 불과한 지지율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것이 어떤 변수가 굳이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아무리 다시 보려고 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예전에 안철수·김한길 합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고 안철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안 맞는 사람들조차도 다 어쩔 수 없이 환영하면서 박수 치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실무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싸우고 지분 싸움하고 공천 싸움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폭망했습니다. 참패해서 결국에는 지도부가 다 물러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합당은 그 정도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1%, 2%, 3%하고 60%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있는 우리 집권 여당이 막 흔들리면서 이런 풍비박산 상황이 오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다 박수 치면서 추진해도 실무 단계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합당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고 당장 이것을 그만두고 우리는 우리 선거하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빨리 이것을 접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생각하든지 해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정치 개혁론자입니다. 이런 당이 우리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실용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때때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잘 가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잘 갔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양당도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게 생겼어요. 이제 당장 그만하고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합시다. 대미투자특별법, 아까 원내대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고 대통령 국정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위례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제 조작·표적기소에 관여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 사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 수사·기소의 무리함이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체가 없는 조작이었으니 법정에서 무죄는 당연했고 검찰 역시 항소 포기로 사실상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례 사건은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겨냥한 범죄적 행위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조차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의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끼워 맞춘 행태는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며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원칙을 사법의 역사에 분명히 새기고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적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왜곡죄법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당원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새벽 언론에 보도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원여론조사와 전당원 투표를 밀어붙이기에 저는 합당의 부담과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 만류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최고위를 패싱한 데 이어 이제는 당원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닙니까? 당원주권이란 합당을 왜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과 절차로 할 것인지 당원과 상의하고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숙의 없이 ‘찬성/반대’ 'O/X' 두 칸만 남겨두고 그 결과를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당원주권이 절대 아닙니다. 계획표는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원토론회, 당원투표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여기 당원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새벽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합당은 첫 발언 시점부터 5주 내에 완료됩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협상은 10일 만에 종료하고 늦어도 3월 3일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합당 협상을 끝내고 한 달 만에 합당을 완결한다는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더구나 설마설마했는데 탈당·징계 이력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전북지사 공천권까지 제공하려 했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밀실 합의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운 일정이고 밀실에서나 가능한 합의 내용 아닙니까?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문건과 작성자, 작성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밀실·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합당 추진 절차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검찰이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결과가 뻔하니 일찌감치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조작수사·조작기소였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녹취를 왜곡하고 되지도 않는 논리를 끼워 맞춘 이 현실,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 앞에 이제 답해야 합니다. 누가 이 수사를 기획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이런 조작이 가능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기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항소 취소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더 끌 이유가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검찰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검찰은 즉시 공소를 취하하십시오. 대장동, 쌍방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까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는 한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최고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선거 승리라고 합당 명분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25%인 반면, 반대는 51%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내세웠던 지방선거 압승 명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정도 남은 겁니다. 전당원 여론조사를 강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합당이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분열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제 민주당 출입기자 한 분과 이야기 한게 생각납니다. 뉴스에서 대통령님을 지면에 넣고 싶어도 이 이슈 때문에 다 지면에 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게 집권여당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권여당의 모습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언론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습니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하여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최고위원 1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우리 황명선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국혁신당에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합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겁니다. 합당 밀약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것, 다시 한번 최고위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1월 22일날 최고위원은 패싱한 채로 합당 제안을 했던 대표의 모습이 다시 데자뷰 됩니다. 어제 초선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중진의원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이미 정해져 놓은 순서대로 다 하고, 어떻게 보면 다 보여주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난 1월 28일 김건희 법원 판결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으니 뇌물죄로 인정할 수 없다, 명품백 두 번 받았는데 첫 번째는 선물이고, 두 번째만 뇌물이다.’ 법리에도 상식에도 안 맞는 국민 염장만 지르는 판결이었습니다. V0 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을 단죄해야 할 법원이 온갖 궤변으로 가득 찬 김건희 변호인 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특검을 임명해서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은 윤석열 내란세력을 끝장내야 하는 끝장 종합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살벌한 정치인 수거 계획이 담겨 있는 노상원 수첩, 김건희와 법무부장관과 검찰 수사 농단, 조희대 대법원이 12.3 내란의 밤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내란의 뿌리까지도 깨끗하게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내란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2차 특검은 윤석열과 V0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어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에 속 시원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윤석열, 김건희 같은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서 사냥식 표적 수사를 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면서도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는 덮어버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도 반드시 파헤쳐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저지른 조작수사, 억지 기소한 자들을 엄중 단죄해야 합니다. 이번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무죄 판결에서 보듯이, 검찰에게 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수사와 기소를 왜 완전하게 분리해야 하는지가 또다시 증명되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것,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이겨낸 국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이제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 개혁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 초선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3선 의원, 4선 이상 의원 등 중진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재선의원들과 간담회 등 당 안팎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2일 합당 제안 이후에 경청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들의 의견도 신속히 수렴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당의 총의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론의 장을 활짝 열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가진 건강한 문화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국회의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함께 논의하고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의 집단지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안싸움은 담장밖으로 내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 안의 문제는 집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며 마치 당이 분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부 문건, 대표도 모르는 실무자의 문건이라고 합니다. 당원들께 그 문건의 견해를 밝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장에 모여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민주당이 강해지는 길이고 4달 후 있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26년 2월 5일 창원지방법원은 공천개입과 거액의 금전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급여 및 채무 변제로 판단했고, 예비후보들에게 받은 돈 또한 단순 차용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결은 부패 카르텔의 합법적인 우회로를 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선거와 공천을 전후해 정치 브로커가 개입하고 거액이 오갔음에도 ‘단지 급여였다’, ‘빚을 갚은 것이다’ 라는 주장만으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 대가를 사인 간의 채무나 인건비로 둔갑시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입니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증거 은닉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중대범죄인 선거 공천 사건에서 증거 인멸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것은 우리 사회에 범죄를 저질러도 증거만 잘 숨기면 대가가 크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김인택 부장판사는 과거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으로 언론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도덕성 시비가 해소되지 않은 법관이 정치부패 사건을 단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사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독립의 의무를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은 무제한의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반부패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판결은 결코 정의라 불릴 수 없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2026학년도 개학과 신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 학생은 20만 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비중에 비해 사회적 보호와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자녀의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은 4.7%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차별을 겪고도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50.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도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는 응답은 36.8%로 2021년 13.5%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겪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정서적 고립과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적지 않다는 엄연한 방증입니다. 다문화 학생 보호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다문화 학생 특화 보호 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학교·지역사회 연계 보호 인프라 확충과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방산 수출 외교가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꺾고 1조 3천억 규모의 노르웨이 수주에 성공하면서 2022년 동유럽 시장 진출에 이어서 이제 북유럽까지 도입됩니다. 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두고는 MOU 이후 캐나다 국무장관이 직접 방한해서 우리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만약 독일과의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한다면, 수십조 규모의 사상 최대급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K-방산 수주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불안한 국제 안보라는 정세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군비 경쟁이 본격화됐고 미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과 안보우산 축소 우려도 각국의 재무장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칠어진 안보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데에는 그동안 민주 정부의 준비와 뒷받침이 큰 몫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 방위산업담당관이라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서 내수 위주의 방산을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방산 R&D 투자와 범정부 차원의 금융 외교 지원이 맞물리면서 과거에는 연간 3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성과가 지금은 1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방산 수출이 수입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세일즈 외교로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시장에서 굵직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민주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와 적극적 시장 개척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불리는 한국 방산의 위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기반 위에서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소부장 기술 주권에 투자하고 현지 생산과 MRO까지 묶어서 산업 동맹을 설계하는 나라로 도약하려는 중입니다. 비서실장과 산업부장관, 기업 총수까지 함께 뛰는 총력외교 현장을 국민들께서도 목도하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대형 계약을 뒷받침할 전략수출 금융기금, 기술 주권과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 전문 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동반 수출 상생 지원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체계까지 모든 것은 입법부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안보 산업이 민생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수출 계약이 일자리, 지역 경제, 기술 주권으로 연결돼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어제 초선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초선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초선의원 간담회에 이어 오늘 점심 중진의원 간담회, 오후 4시, 3선 의원 간담회, 재선의원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들을 계획입니다.  제가 합당 문제를 제안한 이래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표출해주고 계십니다. 당대표로서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뜻을 잘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1표 시대·당원주권 시대인 만큼 당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당원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당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저도 신문을 보고 알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초선의원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초선의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본관 제3회의장(245호)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더민초 초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청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당의 총의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 매우 귀중한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이후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많은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초선의원 간담회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긴급 제안 형태로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당혹스럽고 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미 수차례 제가 강조했듯이 저는 당대표로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 드린 것이고 지금 공론화 과정과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목소리로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많은 의견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다 금과옥조와 같은 소중한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당 총재가 합당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언하는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김대중 총재가 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 민주적 정당, 당내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상 최종 의사결정권은 전당원 투표와 수임기구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어느 것 하나, 무엇 하나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도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당헌·당규에 엄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당원 뜻대로 결정될 것이고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엊그제, 1인 1표 제도가 당원들의 85.3% 그리고 중앙위 60% 의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명실공히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도 일대 공천 혁명이라 할 정도로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었고 당대표 또한 당대표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명실공히 그야말로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고 당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경선 과정에도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있는 매우 긴박한 시기입니다. 지난 5년 전 선거처럼 2~3%의 차이로 질 수는 없습니다. 1표, 1표가 아쉬운 상황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선거 과정 속에서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 한 분, 한 분에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1표를 호소했던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선거에서 낙관은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어떤 선거도 쉬운 선거가 없듯이 매우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1표, 1표 끝까지 간절한 마음을 호소해야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거 6차례 지방선거에서 동일 득표, 동점자로 결과가 나와서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가 7번 있었습니다. 1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경우는 1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표 차로 승부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흔히 하는 말로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승리에 대한 낙관보다는 끝까지 절실한 마음으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름 고심 끝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날이 지나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님들께서 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로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비공개 때는 제가 말을 아끼고 말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 대전환 5차 토론회>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 대전환 5차 토론회>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오후 2시 15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재영 원장이 취임한 이래 매우 역동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풍을 세워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되시고 나서 제가 부탁했던 것이 ‘잠들어 있는 민주연구원을 흔들어 깨워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내실 있는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 토론회’를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첫 번째가 ‘수도권 1극 체제와 단절, 지방 주도 성장’, 두 번째 주제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세 번째가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오늘의 주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이렇게 잡았는데 주제도 어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잘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외 의존성이 높고 경제 구조가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외교가 제일 중요한데 외교의 최종적인 목표가 국익 추구라면 그 외교 중에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러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남북 관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분단 체제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간파하였듯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시장이 불완전하고 투명하지 않고 한반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주식 순자산 비율 평가가 0.8에 머물렀고 지금은 1.6으로 신뢰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나라가 안정되고 남북 관계도 평화로운 관계로 유지되고 한반도 리스크가 해소되고 또 우리 상법 개정을 통해서 봤듯이 주식시장 기업 경영에 투명화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사들의 충실 의무 조항이 잘 지켜지는 것들이 지금 주식 시장을 높이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평화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이라는 제목도 매우 잘 뽑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도 대선 때 ‘평화가 돈이다, 문화가 돈이다’ 이렇게 카피를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평화는 그래서 경제다, 문화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에 있다’고 하는데 그 문화산업이든 다른 산업이든 평화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들도 따라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는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앵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평화의 문제를 다시 전면에 꺼내 들고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깊이 논의해서 성과로 이어지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말인데, 저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메시지 팀장이 ‘사실은 대표님보다 마하트마 간디가 먼저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인지는 모르고 제가 계속 썼던 말이 이겁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 말을 마하트마 간디가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한 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를 높이 한반도에 쏘아 올리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제1회 중앙청년정치사관학교’ 성료 -2026 지방선거 필승 ‘청년 인재’ 배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성인지감수성 없는 김희수 진도군수는 자진 사퇴하라!

성인지감수성 없는 김희수 진도군수는 자진 사퇴하라!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하며 성차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수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지난 4일 김 군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인 여성을 수입해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이자,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또한 사람을 ‘수입대상’으로 표현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군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성평등 실현의 책무가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인지감수성, 인권감수성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공직자로서 자격없는 진도군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성명서, 대한민국과 우리 軍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내란 행동대장’ 김현태의 극우 막말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軍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내란 행동대장’ 김현태의 극우 막말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12.3 내란’ 당시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 행동대장’ 김현태 前 707특수임무단장이 군에서 파면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 유튜버들과 결탁하여 대한민국과 우리 軍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참군인’흉내를 내더니, 계급장이 떨어지자마자 헌법재판소를 모욕하고 내란을 조작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 숨겨왔던 극우적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그는 최근 유튜브 방송 및 극우 집회 등을 통해“내란은 조작”이라는 무책임한 궤변을 늘어놓고, 심지어 자신의 내란 범죄를“민주당의 기획”이라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극우적 선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 내란을 합리화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김현태의 언행은 명백한 반헌법적 선동행위입니다. 파면 이후 김현태가 보여주는 오만방자한 행태는 그에 대한 심판이 단순히 행정적 징계에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을 역사 앞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용 없는 단죄의 시간입니다. 내란을 정당화하고 50만 장병들을 욕보인 김현태가 가야 할 곳은 엄정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대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극우적 언행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軍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내란 행동대장’김현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불법적 행태를 엄하게 심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2. 6,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2. 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2월 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2월 6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783명이 방문하였고, 56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47,74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3,158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99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41건, 네이버 38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1월 31일, 펜앤드마이크TV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가 더불어민주당의 비준 처리 지연이 문제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관세 인상과 관련한 당의 정확한 입장을 반영하도록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심리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5일 뉴데일리와의 조정심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1월 20일 뉴데일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제목을 수정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8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9개의 채널과 42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9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22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정당명 또는 후보자명이 기재된 현수막 설치는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발견하신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제보는 커뮤니티 50건, SNS 139건으로 총 18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6건, SNS 52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주요 제보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사자명예훼손 및 가짜뉴스 ▲대통령 조롱·비방 ▲엡스타인, 국민연금, 설탕세, 부동산정책, 반값 생리대 등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포 계정 등이었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이재명 후보 아들 병역 관련 허위사실 웹자보 유포’와 관련하여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이재명 후보 살해 협박글’과 관련하여 작성자에게 벌금 400만 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성범죄 관련 허위 댓글 작성자와 엡스타인 연루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각각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연금, 생리대 무상 보급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검토 단계와 확정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자극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설탕세’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신설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도입의 적절성을 묻는 ‘공론화 단계’임에도, 이를 시행이 확정된 ‘증세’로 왜곡하는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이처럼 정책의 취지를 왜곡해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신뢰와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온라인과 언론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공식 발표를 우선 확인해 주시고, 허위 정보를 발견하실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 대규모 발대식 개최! "영남권 재도약 시동"

민주연구원,‘대한민국 대전환’연속 토론회 제5차 개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핸드북’ 발간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긴급브리핑 (2. 3, 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긴급브리핑 (2. 3, 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이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장례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잘못 표기하거나 왜곡 보도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유튜브, SNS,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에서는 사망을 음모론과 결부시키는 악의적 게시물과 영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고인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언론 및 온라인 전반에 걸쳐 집중 모니터링과 신고, 정정 및 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그 집중 대응 결과와 현재까지의 처리 현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관련 허위사실 및 음모론 유포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대응 현황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총 20건의 수정 요청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11건은 정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매일신문의 장례 절차 관련 허위 보도 1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현황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허위사실 및 음모론 영상 64건을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7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극우 유튜브 채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구글 측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SNS 대응 현황입니다. SNS 게시물 18건을 신고하였고, 이 중 1건이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신고한 계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대응 현황입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9건을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1건이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를 악용한 허위사실과 음모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응이나 일시적 조치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언론, 방송을 가리지 않고 관련 허위정보를 끝까지 추적하여 신고, 정정, 삭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모론 선동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신뢰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러한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련 허위정보를 발견하실 경우 민주파출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3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오는 3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를 모욕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예고됐습니다. 이 단체는 전국 각지를 돌며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지난해 말에는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서초고, 무학여고 인근에서까지 철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서도 혐오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이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인면수심’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표현의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김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예고했지만,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건의 ‘위안부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모욕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늦어지면서 극우·역사부정 세력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쏟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역사를 넘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시성폭력 근절이라는 세계 보편 여성 인권 문제의 상징입니다. 일본 정부는 보편 인권에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이제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단 6명뿐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조속한 입법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 함께 하루빨리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행정안전부는 돈의문박물관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혁신파크를 비롯해 강남구청의 ‘양치승 관장 사건’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