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대통령의 성탄 예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왜곡과 망상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의 성탄 예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왜곡과 망상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으며, 인근 수녀원을 방문하여 성탄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실은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해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참모를 끌어들여 "계양구 선거 개입" 운운하며 '성탄 정치'로 매도했습니다. 이는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사실 왜곡이자 망상에 가까운 정치공세입니다.  대통령의 지역 방문을 관권선거라 매도하더니, 이제는 성스러운 종교 일정마저 억지로 선거 프레임에 끼워 맞추며 무책임한 선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위로와 희망 그리고 화합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성탄의 의미를 왜곡하며 국정을 흔들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왜곡과 망상의 정치를 멈추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한 방안까지 거론하며, 특검 추진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에는 절차와 방식 문제를 들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이름과 달리, 법적으로는 최대 330일까지 소요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패스트트랙을 언급한 국민의힘이 지금은 추천 방식과 절차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논의의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검의 핵심인 진상 규명은 뒷전으로 밀리고, 절차 논쟁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분명합니다.정치적 공방이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종교와 권력 사이의 부당한 결합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특검을 주장해 왔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진실 규명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규명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2025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 개막을 환영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 개막을 환영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가 마침내 개막됩니다. 청와대 복귀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주권 회복과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청와대 복귀는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국정 운영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강행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였고, 국정 운영 전반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국방·외교·행정의 핵심 동선이 뒤틀리며 국가 시스템은 비효율로 흔들렸고, 국민은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정이 실험처럼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설명도, 책임 있는 사과도 없이 대통령 개인의 취향과 정치적 계산이 국정 전반을 좌우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동의 공간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국정은 방향을 잃고, 국민의 신뢰는 붕괴됩니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행정과 혈세 낭비에 대해,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정치 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반성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정농단과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과 상식이 중심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성탄 예배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성탄 예배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25일(목) 오후 12시 10분□ 장소 : 새에덴교회 3층 예배당 ■ 정청래 당대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를 우리가 못 외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용인에 있는 이 교회에 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시고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CBS 선교 140주년 그 행사에 저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CBS 이사장님이신 소강석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동영 통일부장관 아드님 결혼식에 소강석 목사님과 저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목사님,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어느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강석 목사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오.” 그래서 제가 오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 친구도 침례교회 목사인데 개척하다, 개척하다가 결국 못하고 지금 포도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으로 맨땅에 헤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말씀을 들어보니 많은 성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재미있고 또 말씀 말씀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지 새에덴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 플러스 소강석 목사님의 정성, 노력 또 들어보니 이언주 우리 최고위원 오셨는데 이 교회 등록교인입니다. 문학 소년에다 또 예능적 끼도 많으시다고 그래서 설교가 지루하지 않다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강석 목사님의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강석 목사님께 더 강건하시라고 박수 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좀 길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길게 할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설교를 딱 듣는데 부족한 나지만 정치하지 말고 나도 목사님할 걸. 저도 문학 소년이거든요. 그리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하다가 제가 감옥살이 2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변에 있는 그분들이 노래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마음을 의지하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해서 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이 노래를 부르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어려운 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늘에 영광, 땅에는 평화,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 소망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주 예수 탄생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믿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은혜의 양식을 주시는 것은 목사님이 충분히 하시고 계시니 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되 가끔은 그래도 세상 속에서 우리 오가는 그런 언어로 여러분들 한 번 위로해 볼까 합니다. 송년회 때마다 한해가 질 때마다 제가 축사를 하면서 항상 읊어드리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해도 됩니까. 해도 된대요. 올 한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고생 그렇게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올 한해 고생하셨다고 위로하는 시 한수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사랑도, 삶도, 인생도 다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며 가는 거라고 합니다. 새에덴 교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도 때로 흔들리고, 젖으면서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올 한해 이렇게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2026년 새해는 주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 교회 꼭 나오시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의 꽃이 내년에는 더욱 활짝 피시고. 이 새에덴 교회가 더욱 부흥하셔서 우리 소강석 목사님의 입꼬리에서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육 간에 강건하고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문대림 대변인] 성탄의 빛으로, 분열을 넘어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겠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성탄의 빛으로, 분열을 넘어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복된 성탄을 맞아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따뜻한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가 존엄한 존재임을 일깨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깊어진 갈등과 분열을 다시 잇고, 상처 난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서 그 책임이 시작됩니다. 증오가 아닌 연대의 언어로, 대립이 아닌 공존의 해법으로 민생을 지켜내는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민생의 무게 앞에서 국민이 홀로 버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며, 어르신의 오늘이 외롭지 않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2천 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시작된 성탄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가장 아픈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우리 안의 사랑과 연대의 마음이 사회 곳곳에 퍼져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성탄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성탄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후 5시□ 장소 : 새들원 아동복지시설(부산 동래구) ■ 정청래 당대표 여기 설립자라고 하시는 분이 안음전 선생이라고 하는데, 설립자가 15살 때 독립운동하시고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가 자녀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설립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의 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밝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그늘지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주름진 곳을 보살피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사드려야 되겠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았습니다. 오늘 동래구 온천동에 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여기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부산이 제 2의 도시이긴 한데, 꼬불꼬불 동네 산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부산도 제2의 명성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왔고 부산에 계신 시민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연석청문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일동, 국민의힘은 몽니부리지 말고, 쿠팡연석 청문회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몽니부리지 말고, 쿠팡연석 청문회 협조하라 지난 22일(월) 국회 과방위에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관련, 쿠팡이 이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과 국회에 그 경위와 책임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은 사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다.  창업자이자 미국법인 쿠팡 Inc. 의장인 김범석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해롤드 로저스로 교체하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쿠팡의 무책임한 대응,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고,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최하기로 한 연석청문회에 불참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의 힘 소속 상임위원장인 기재위원장, 정무위원장, 외통위원장들에게 보낸 협조공문에 회신하지 않고 있음에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쿠팡 연석청문회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협조공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재위, 정무위, 외통위 소속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연석청문회에 참석하기 어렵게 된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몽니부리지 말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쿠팡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연석청문회에 협조하라.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연석청문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일동  

[박수현 수석대변인] 열린 세계는 닫힌 세계를 이깁니다. ‘시대착오적 걱정’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열린 세계는 닫힌 세계를 이깁니다. ‘시대착오적 걱정’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북한 노동신문은 괜찮고, 국내 언론은 독극물이냐”는 궤변으로, 허위조작정보근절 추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이념논쟁의 불씨까지 끌어온들 철 지난 매카시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고의로 국민을 속이고 국내 미디어 환경을 어지럽히는 허위조작뉴스와 북한매체를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허위조작뉴스는 미디어의 신뢰성과 확산성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주의를 좀먹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반면, 북한매체는 체제선전의 도구로써 신뢰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검증과 연구의 대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매체 개방은 정보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입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의도적 조작·선동을 비호하는 방패로 삼는 것은 오히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자, 국민을 미디어에 세뇌당하는 객체로 격하하는 ‘시대착오적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언론 자유를 말하려면, 국민을 속이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허위·조작 정보의 확성기 역할을 해온 것을 반성하고, 단호히 결별하십시오. 우리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더 이상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금단현상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린 세계는 닫힌 세계를 이깁니다. 역사에서 반복된 체제대결 속에서 승자는 모두 열린 세계였습니다.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을 불신하고, 막연한 공포와 금기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닫힌 세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을 신뢰합니다. 신뢰성 있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비판과 검증은 더욱 두텁게 보장하되, 고의적 조작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태에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경고’가 아니라 국회를 제압하려 한 내란 실행 명령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합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경고’가 아니라 국회를 제압하려 한 내란 실행 명령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합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은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대통령이 경찰에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나아가 국회 담을 넘는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규정해 체포하라고 명령했다는 증언은 이 사태가 상징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내란 시도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고라면 물리력 동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경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국회의원의 신체를 직접 제압하라는 불법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시를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과 법률을 알면서도 무시한 의도적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는 발언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이는 불법 계엄을 반성한 말이 아니라, 실패한 내란을 가볍게 평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시도를 잘 끝난 일로 치부하는 인식은 단죄의 대상이지 해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증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결코 과도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킵니다.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은 경고가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멈추려 한 내란 실행 계획이었고, 그 최종 책임자는 명백히 윤석열 본인입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지위와 과거 권력을 이유로 주저한다면, 그것은 법치의 포기입니다. 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엄정한 단죄뿐입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대전·충남 통합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후 3시 5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전·충남 통합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의 중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축이며,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국가 운영 체계를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서울·제주 수준의 실질적인 자치·재정분권을 구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며, 대전의 과학기술·연구 역량과 충남의 산업·해양·물류 기반이 결합될 경우 중부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국가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 처리 목표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로 완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정 인사를 위한 ‘미션’ 운운하며 통합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입법 검토와 보완 과정을 ‘베끼기’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충남 통합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책임 있게 설계되는가입니다. 민주당은 주민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를 전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음모론과 정치공세로 통합 논의를 흔드는 행위가 지역의 미래를 인질로 잡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대전·충남 통합은 어느 한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정쟁을 멈춘 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책임 앞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전략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대통령의 성탄 예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왜곡과 망상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의 성탄 예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왜곡과 망상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으며, 인근 수녀원을 방문하여 성탄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실은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해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참모를 끌어들여 "계양구 선거 개입" 운운하며 '성탄 정치'로 매도했습니다. 이는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사실 왜곡이자 망상에 가까운 정치공세입니다.  대통령의 지역 방문을 관권선거라 매도하더니, 이제는 성스러운 종교 일정마저 억지로 선거 프레임에 끼워 맞추며 무책임한 선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위로와 희망 그리고 화합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성탄의 의미를 왜곡하며 국정을 흔들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왜곡과 망상의 정치를 멈추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한 방안까지 거론하며, 특검 추진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에는 절차와 방식 문제를 들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이름과 달리, 법적으로는 최대 330일까지 소요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패스트트랙을 언급한 국민의힘이 지금은 추천 방식과 절차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논의의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검의 핵심인 진상 규명은 뒷전으로 밀리고, 절차 논쟁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분명합니다.정치적 공방이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종교와 권력 사이의 부당한 결합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특검을 주장해 왔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진실 규명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규명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2025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 개막을 환영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 개막을 환영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가 마침내 개막됩니다. 청와대 복귀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주권 회복과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청와대 복귀는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국정 운영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강행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였고, 국정 운영 전반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국방·외교·행정의 핵심 동선이 뒤틀리며 국가 시스템은 비효율로 흔들렸고, 국민은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정이 실험처럼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설명도, 책임 있는 사과도 없이 대통령 개인의 취향과 정치적 계산이 국정 전반을 좌우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동의 공간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국정은 방향을 잃고, 국민의 신뢰는 붕괴됩니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행정과 혈세 낭비에 대해,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정치 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반성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정농단과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과 상식이 중심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문대림 대변인] 성탄의 빛으로, 분열을 넘어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겠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성탄의 빛으로, 분열을 넘어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복된 성탄을 맞아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따뜻한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가 존엄한 존재임을 일깨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깊어진 갈등과 분열을 다시 잇고, 상처 난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서 그 책임이 시작됩니다. 증오가 아닌 연대의 언어로, 대립이 아닌 공존의 해법으로 민생을 지켜내는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민생의 무게 앞에서 국민이 홀로 버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며, 어르신의 오늘이 외롭지 않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2천 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시작된 성탄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가장 아픈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우리 안의 사랑과 연대의 마음이 사회 곳곳에 퍼져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열린 세계는 닫힌 세계를 이깁니다. ‘시대착오적 걱정’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열린 세계는 닫힌 세계를 이깁니다. ‘시대착오적 걱정’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북한 노동신문은 괜찮고, 국내 언론은 독극물이냐”는 궤변으로, 허위조작정보근절 추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이념논쟁의 불씨까지 끌어온들 철 지난 매카시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고의로 국민을 속이고 국내 미디어 환경을 어지럽히는 허위조작뉴스와 북한매체를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허위조작뉴스는 미디어의 신뢰성과 확산성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주의를 좀먹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반면, 북한매체는 체제선전의 도구로써 신뢰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검증과 연구의 대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매체 개방은 정보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입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의도적 조작·선동을 비호하는 방패로 삼는 것은 오히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자, 국민을 미디어에 세뇌당하는 객체로 격하하는 ‘시대착오적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언론 자유를 말하려면, 국민을 속이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허위·조작 정보의 확성기 역할을 해온 것을 반성하고, 단호히 결별하십시오. 우리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더 이상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금단현상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린 세계는 닫힌 세계를 이깁니다. 역사에서 반복된 체제대결 속에서 승자는 모두 열린 세계였습니다.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을 불신하고, 막연한 공포와 금기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닫힌 세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을 신뢰합니다. 신뢰성 있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비판과 검증은 더욱 두텁게 보장하되, 고의적 조작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태에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경고’가 아니라 국회를 제압하려 한 내란 실행 명령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합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경고’가 아니라 국회를 제압하려 한 내란 실행 명령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합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은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대통령이 경찰에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나아가 국회 담을 넘는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규정해 체포하라고 명령했다는 증언은 이 사태가 상징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내란 시도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고라면 물리력 동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경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국회의원의 신체를 직접 제압하라는 불법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시를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과 법률을 알면서도 무시한 의도적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는 발언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이는 불법 계엄을 반성한 말이 아니라, 실패한 내란을 가볍게 평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시도를 잘 끝난 일로 치부하는 인식은 단죄의 대상이지 해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증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결코 과도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킵니다.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은 경고가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멈추려 한 내란 실행 계획이었고, 그 최종 책임자는 명백히 윤석열 본인입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지위와 과거 권력을 이유로 주저한다면, 그것은 법치의 포기입니다. 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엄정한 단죄뿐입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대전·충남 통합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후 3시 5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전·충남 통합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의 중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축이며,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국가 운영 체계를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서울·제주 수준의 실질적인 자치·재정분권을 구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며, 대전의 과학기술·연구 역량과 충남의 산업·해양·물류 기반이 결합될 경우 중부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국가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 처리 목표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로 완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정 인사를 위한 ‘미션’ 운운하며 통합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입법 검토와 보완 과정을 ‘베끼기’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충남 통합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책임 있게 설계되는가입니다. 민주당은 주민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를 전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음모론과 정치공세로 통합 논의를 흔드는 행위가 지역의 미래를 인질로 잡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대전·충남 통합은 어느 한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정쟁을 멈춘 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책임 앞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전략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덮을수록 커지는 의혹, 2차 종합특검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결단입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후 3시 5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덮을수록 커지는 의혹, 2차 종합특검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결단입니다 지난 특검과 검찰 수사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사 결과와 발표 과정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깊은 불신만을 남겼습니다. 핵심 인물과 권력 중심을 향한 의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한 채,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드러난 새로운 정황들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당시 당대표실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확보됐다는 보도는, 이 사안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핵심 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구속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헌정 질서와 국가 이익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혐의가 사법적 판단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결코 정치적 주장이나 가설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내란 기획과 준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실체와 의미,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창원 국가산단 지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 의혹까지, 국민은 아직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기존 수사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이미 수사가 끝났다”는 주장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 수사와 단편적 해명으로는 권력 핵심을 둘러싼 구조적 의혹을 밝힐 수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남아 있는 의혹들과 새롭게 드러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선택입니다. 권력의 중심을 향한 의혹일수록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입법·정치·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과 절차를 총동원해 2차 종합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철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진 사법 신뢰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지은 대변인] 김범석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범석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쿠팡의 와우특가는 노동자를 저렴한 특가로 쓰겠다는 말이었습니까? 로켓배송은 역대급 빠른 개인정보 유출을 의미한 것입니까? 로켓프레시는 신선하리만치 기상천외한 책임 회피 방식을 뜻합니까? 국민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산재를 은폐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고를 위한 조직 구성, 욕설과 갈등 조장”이라는 김범석식 경영은 쿠팡을 노동자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쿠팡은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는 물론, 구매 이력, 생활 패턴, 개인통관번호, 현관 비밀번호까지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는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보안은 허술했고, 사고 이후 대응은 무책임했습니다. 피해 범위와 위험 판단까지 국민에게 떠넘겼습니다.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 피해 보상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도, 김범석 의장은 사과 한마디 없고 청문회 출석조차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시하면서, 미국에는 5년간 1천만 달러(약 150억 원)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소비자를 호구로 보고, 책임은 외면하며, 이익만 챙기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쿠팡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정부의 특별세무조사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발맞춰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실태를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추가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쿠팡 특검 수사 역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탈팡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본 죗값은 형벌보다 오래가고, 평생 벌어들인 돈보다 비싸며,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박제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허위조작정보근절, 국민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허위조작정보근절, 국민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국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내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보 생태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비판 봉쇄·검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프레임입니다.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띈 유포입니다. 개정안은 고의성 요건을 전제로 하고, 풍자·패러디는 예외로 두는 등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권력자나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소송으로 봉쇄’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익적 비판·감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등의 장치를 두어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중·삼중 제재’라는 비판 역시 개정안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지운 주장입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반복유통 제재는 이미 불법이 확정된 조작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을 끊어내기 위한 ‘재발방지책’입니다.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알고리즘과 대규모 정보망을 통해 피해가 기하급수로 커지는 시대에, 플랫폼에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검열이 아니라 ‘책임의 정상화’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회를 교란하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을 ‘검열’로 둔갑시키는 일각의 주장은, 결국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치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거짓을 면책하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과 함께 서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 정보의 공공성,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개혁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공익적 비판과 감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성탄 예배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성탄 예배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25일(목) 오후 12시 10분□ 장소 : 새에덴교회 3층 예배당 ■ 정청래 당대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를 우리가 못 외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용인에 있는 이 교회에 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시고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CBS 선교 140주년 그 행사에 저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CBS 이사장님이신 소강석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동영 통일부장관 아드님 결혼식에 소강석 목사님과 저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목사님,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어느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강석 목사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오.” 그래서 제가 오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 친구도 침례교회 목사인데 개척하다, 개척하다가 결국 못하고 지금 포도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으로 맨땅에 헤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말씀을 들어보니 많은 성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재미있고 또 말씀 말씀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지 새에덴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 플러스 소강석 목사님의 정성, 노력 또 들어보니 이언주 우리 최고위원 오셨는데 이 교회 등록교인입니다. 문학 소년에다 또 예능적 끼도 많으시다고 그래서 설교가 지루하지 않다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강석 목사님의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강석 목사님께 더 강건하시라고 박수 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좀 길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길게 할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설교를 딱 듣는데 부족한 나지만 정치하지 말고 나도 목사님할 걸. 저도 문학 소년이거든요. 그리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하다가 제가 감옥살이 2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변에 있는 그분들이 노래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마음을 의지하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해서 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이 노래를 부르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어려운 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늘에 영광, 땅에는 평화,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 소망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주 예수 탄생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믿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은혜의 양식을 주시는 것은 목사님이 충분히 하시고 계시니 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되 가끔은 그래도 세상 속에서 우리 오가는 그런 언어로 여러분들 한 번 위로해 볼까 합니다. 송년회 때마다 한해가 질 때마다 제가 축사를 하면서 항상 읊어드리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해도 됩니까. 해도 된대요. 올 한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고생 그렇게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올 한해 고생하셨다고 위로하는 시 한수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사랑도, 삶도, 인생도 다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며 가는 거라고 합니다. 새에덴 교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도 때로 흔들리고, 젖으면서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올 한해 이렇게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2026년 새해는 주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 교회 꼭 나오시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의 꽃이 내년에는 더욱 활짝 피시고. 이 새에덴 교회가 더욱 부흥하셔서 우리 소강석 목사님의 입꼬리에서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육 간에 강건하고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성탄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성탄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후 5시□ 장소 : 새들원 아동복지시설(부산 동래구) ■ 정청래 당대표 여기 설립자라고 하시는 분이 안음전 선생이라고 하는데, 설립자가 15살 때 독립운동하시고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가 자녀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설립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의 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밝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그늘지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주름진 곳을 보살피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사드려야 되겠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았습니다. 오늘 동래구 온천동에 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여기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부산이 제 2의 도시이긴 한데, 꼬불꼬불 동네 산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부산도 제2의 명성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왔고 부산에 계신 시민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의 아들, 정청래입니다. 저는 충남 금산에서 10남매 중 10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충청이 품고, 대전이 길러낸 사람입니다. 오늘 충청발전을 위한 중요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충청은 늘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해온 곳입니다. 충청의 ‘충’은 충성할 충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고, 마음의 중심입니다. 국토의 중심이자 민심의 중심이고, 국가 균형발전의 실험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공간이 바로 충청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때 충청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전·충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특위의 출범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역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대전을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못지않은 그런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해법이고, 정답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이 실현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구상의 첫 단추로,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겁니다. 또 충청권이 경제와 과학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토대도 될 수 있습니다. 인구 360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90조 원 규모의 통합 경제권이 형성된다면, 충청은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새로운 축이 될 것입니다. 충청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하며,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설계가 제시돼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실적인 통합 청사진을 만들어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특위에서 충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좋은 해법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황명선 상임위원장님, 박범계·박정현·이정문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활동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특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당의 정책과 입법으로 충청 발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비로소 내란 재판을 지연하려는 정략을 저지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는 진짜 내란 청산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을 두 바퀴로 삼아,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그 날까지 달려 가겠습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판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원천 배제했습니다.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핵심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켰던, 영장전담판사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게 되었으니, 추상같은 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치지 않을 책임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불법 허위 정보는 혐오, 폭력, 차별을 확산하며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근절해야 합니다.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후원금을 집중 전달하며 교단의 민원에 대한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식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지구, 2지구 있는데요, 3지구도 있고 그 밑에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저 심각한 국민의힘 명단을 보십시오.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평군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심판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 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학업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하자며, 패스트트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패스트트랙은 사실은 슬로우 트랙입니다.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해치는 ‘헌법의 적’을 단호히 단죄할 것입니다.  어제 해양수산부를 마지막으로, 12일 동안 총 30시간 이상 생중계로 진행되었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명플릭스, 잼플릭스’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국민주권시대의 대통령 업무보고란 이런 것이다’를 몸소 보여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청와대로의 복귀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7개월 만에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되찾고 국격에 맞는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여는 것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국가정상화의 길, 그 상징적인 모습이 청와대 복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극 환영하며, 청와대에서 좋은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출은 예비경선 없이 본선거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압축적으로 후보자 다섯 분들의 실력과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 모두 당의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 당의 미래를 열어가는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는 굳은 신념으로 당원 동지들 앞에 나섰습니다. 다섯 분 후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원들께서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매주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미래는 모두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서 3자 추천을 거론하면서,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흔든 정교 유착의 의혹입니다. 핵심은 헌법의 문제입니다. 헌법 유린의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멉니다. 통일교 특검은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의 편,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특검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억하십니까. 국정조사 목적의 90%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이 국정조사를 대장동 사건에서 한정해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피해 가는 제안입니다.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검찰 내부의 정치검사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기획한 작품입니다. 증거를 만들고, 진술을 유도하고, 기소를 밀어붙였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방향을 분명히 하고 똑바로 해야 합니다. 윤석열 사단의 불법적 증거 창작, 진술 조작,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이 요구하는 진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제한만 들여다보자고 합니다. 본질을 외면해도 한참 외면한 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국정조사의 핵심은 정당한 지휘에 맞선 정치검사들의 집단적 항명, 검찰권을 사유화한 행태입니다. 국정조사는 그 책임을 묻는 자리여야 합니다. 대장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검찰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전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선별 조사는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대장동만 고집합니까. 왜 항소 제한만 들여다보자고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민주당은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해군의 신형 프리깃함 건조 사업에 한국 기업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협력입니다. 한때 문을 닫았던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다시 가동됩니다. 50억 달러 투자가 현실이 됐고, 한미가 같은 현장에서 군함을 함께 만듭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출발한 마스가(MASGA)가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리깃함이 ‘황금 함대’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2척에서 시작해 20~25척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선업 협력은 기술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동맹의 산업 기반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동맹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과로 증명됩니다. 민주당은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이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기업·국회가 미래와 성장을 향해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찬 도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 저희가 수용하기로 하고, 협의 중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협의에 잘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일교도 통일교지만 사실 종교가 어떤 공동선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특정 종교 몇몇 종교에서는, 이런 혹세무민하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 특검을 할 때, 통일교만 할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신천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또 내부의 개혁적인 법관들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법조계 전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법원에서 예규를 마련한 그 내용들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국민들의 명령, 우리 민의를 반영한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내란의 재판이 일반 재판하고 얼마나 차원이 다른 매우 중차대한 헌법 질서를 세우는 재판인가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지귀연 판사. 내란수괴를 내란의 한복판에서 석방함으로써 이 수사를 수사가 진행되는데 차질을 빚게 했던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그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김용현 사건을 배당을 해서 관련 사건이 다 상당 부분 그 재판부로 배당하게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국회가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법안에 의해서 사법부 법관에 의해 집단지성에 의해서 무작위배당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게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법부가 헌법 질서 준수 의지를 담아서 제대로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제함과 동시에 또한 사법부 신뢰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2박 3일 간의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주호영 부의장은 본회의 사회 거부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는, 국회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면서까지 이런 상황들을 빚어내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마비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 부의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본회의의 의사 진행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사회 교대를 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관례를 깨는 것이고 국회 부의장 스스로 중립성과 연속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우리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하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규에 따라 주어진 본인들의 책무를 되새겨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접고 내란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까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 온 EU가 2035년부터 내연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신차 탄소 배출 목표 감축량을 낮춘바 있구요. 이미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자국산의 전기차와 부품 사용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IRA법을 통과를 시키고 트럼프 2기는 출범함과 동시에 내연차 중심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고 탄소 배출·감축,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전기차 전환을 위한 유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EU나 미국처럼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 국민들의 일자리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지구 환경을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내 전기차 절반 가까이가 수입차가 점유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국내에서 2023년 50%를 넘어서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좋은데요.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타국에서, 타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전기차 사업을 육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되 반드시 그 차량의 생산이 국내에서 행해지고, 그것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때만, 우리 혈세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안, 한국판 IRA를 비롯해서 법안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 부분 대통령께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타국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 혈세가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처리되면서 내란, 외환 등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전담해 집중심리, 신속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가 국민의 삶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온 악순환을 차단하고 온라인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가로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와 탄핵 심판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장 대표는 계엄이 곧 내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축소하고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을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헌재의 권위와 역할마저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제1 야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마저 흔드는 것입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지 국민의힘이 왜 해산되어야 하는지를 국민 앞에 스스로 고발한 연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하고 헌법기관마저 부정하는 정치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내란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정교 유착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니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셨습니까? 속으로 무척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던진 패는 되돌릴 수 없고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출범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시는데 인제 와서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패스트트랙은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합니다. 국회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법안 처리가 막혔을 때 지정하는 겁니다. 여야가 다 합의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하면 되는데 왜 패스트트랙을 지정합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은 시간끌기용 슬로우 트랙일 뿐입니다. 바로 꼼수이죠. 통일교 특검으로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의 불법 후원금은 어떤 청탁과 함께 전달했는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 통일교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몇 차례 있었는지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신천지를 비롯한 종교를 빙자한 정치세력들과 어느 수준까지 유착했는지도 샅샅이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지체 없이 출범시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교 유착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에 제2의 종합 특검까지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한 생중계 업무보고가 어제 해수부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피부로 느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한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이 원하던 바로 그 대통령, 바로 그 정부였습니다. 업무보고 강행군을 마친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비서실장님과 우리 공직자 분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만큼 국민은 행복합니다. 민주당은 투명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국민참여 국정운영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주권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지난 22일 농식품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양파생산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농민들은 무분별한 수입과,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격 구조로 인해 양파 생산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했던 자리입니다. 현장에서 요구한 것은 1kg당 800원 수준의 가격 보장, 생산비가 반영된 기준가격 제도의 확립, 이를 위한 생산비 공동조사의 즉각 실시, 그리고 수입 양파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농민이 받아야 할 정당한 가격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국산보다 비싼 수입 양파가 아무런 제어 없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농산물의 공정한 가치를 형성해야 할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 양파를 상장·경매해 국내 시장가격을 흔드는 행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력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기준가격 제도 확립 국산시장 보호를 위한 수입 양파 근본대책 마련, 관세청과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입 양파 상장 중단, 그리고 국산 양파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분명히 간절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인 농식품부의 답변은 전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뿐입니다. 게다가 한다는 것이 할인 지원사업 지속이나, 국산 사용 독려와 같은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는 현장의 위기를 막을 수 없음을 인지함에도 이런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대책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농민의 분노와 분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새 정부는 달라진 새로운 농업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는 농민들 반만이라도 당국은 책임의식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생산원가가 보장되는 가격체계와 식량안보는 농정대전환의 출발점이자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농정의 방향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더 이상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간절하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방향도 분명합니다. 흔들릴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습니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헌법 수호입니다.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입니다. 헌법수호는 입법과 사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책무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머뭇거리면 헌정 질서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국회는 제도를 만들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했습니다.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입니다.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합니다. 입법과 사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헌법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민주공화국도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실천입니다.  재외공관이 중소벤처 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로 재편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요구에 정책으로 답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력하여 재외공관의 역할을 현지 협력과 위기 대응의 중심으로 바꿉니다. 이제 재외공관은 단순한 외교 창고에 머물지 않습니다. K뷰티, 바이오, IT, 친환경 등 유망 분야에서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합니다. 규제, 통상 리스크 돌발 위기 상황에서 공관이 직접 대응합니다. 기업이 가장 막막한 순간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지원 속도는 빨라지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도움은 커집니다. 역할 분담도 분명합니다. 현지 대응은 재외공관이 성장과 수출 지원은 중기부가 맡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정부와 네트워크의 장벽,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도전이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마무리됩니다.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국민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정권 혈세 낭비, 국민불통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은 문을 닫습니다. 연내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부산 해수부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오늘 부산 청사 개청식이 있습니다. 2000년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천명 이래 25년 만에 부산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을 총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보고되었던 또는 논의되었던 각종 국민체감 이슈와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입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기조에 발맞춰 수출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반등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 돌파도 전망됩니다. 내년 1분기의 벤처기업 경기 전망도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어 최대 전망지수 100.8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원팀으로 실질적인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그간 제기되어 온 위헌소지 또한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불법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오늘 상정됩니다.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 법안입니다. 국민께 약속한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해서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치투쟁에 불과합니다.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민생을 입에 올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통일교 특검도 받겠다고 했는데 제발 밀린 민생 법안 처리 좀 합시다. 다음 주면 벌써 올해도 마무리됩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용산 대통령 시대가 마감이 됐습니다. 용산 대통령 시대의 마감은 단순한 집무 공간의 종료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치는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윤석열은 탈청와대 탈권위를 내세웠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에게서 더 멀어졌고, 소통보다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권력만 더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 830억 원이 이전 비용으로 쓰였고,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1,300억 원에 이르고, 이전과 관련된 예산까지 합치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국정 철학도, 제도 개혁도 없이 강행된 대통령실 이전이 남긴 것은 국정 운영 혼선과 예산 낭비뿐이었습니다. 용산은 이제 윤석열의 무리한 선택과 국정 실패의 기억이 중첩된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민주적 국정 운영은 위치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제도의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란으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까지 겹친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이번 수출 성과는 AI와 첨단 기술 수요 확대 속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시사점도 드러났습니다. 수출 증가가 특정 품목과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구조, 내수 부진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 회복 구조 그리고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출 7천억 달러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 성과가 지속 가능하려면 수출의 외연 확대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성과가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참여 확대, 노동자와 지역으로의 성과 공유 그리고 신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인재 양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수출 7천억 달러 돌파의 성과를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드는 경제를 지향합니다. 책임 있는 산업·통상 정책을 통해 양적 기록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일부 성과가 아닌 다수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쓰러지기를 바라는 테러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회부의장 주호영은 국회부의장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5일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임시회까지 본회의 사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급기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장실 문제로 잠시 이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단 중 한 명으로서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의사를 진행할 역할과 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불가피한 이석마저 항의한 것은 국회 운영과 의사를 방해한 것이고, 또한 정말 테러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무제한 토론,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입니다.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개친 주호영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하기 바라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도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합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는 기록을 깼다며 스스로 화이팅 외치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보스였던 한동훈을 곧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또 내란과 관련된 내부의 사과도 없는 지도부의 모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자 이와 같이 필리버스터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참담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독일의 나치당과 비슷하다는 이런 또 황당무계한 망언을 반복하고 발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처참하고 한심한 역사인식입니다. 우리당의 김준혁 의원님 같은 분들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누가 진짜 히틀러의 길을 걸으려고 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과 히틀러는 쿠데타를 시도하고 저질렀습니다. 히틀러가 1923년 뮌헨폭동을 통해 무력으로 정부를 정복하려고 했듯이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친위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실패한 쿠데타 역사가 백년의 시차를 두고 다시 한국에서 재연하려고 했지만 이를 막아선 것은 국회와 국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형적으로 독재자들의 수법인 내부의 적을 조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야당 등을 내부의 적으로 몰아세웠듯이 윤석열은 비판적인 언론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증오정치를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12월 3일에 그들의 명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말한 선출권력의 독재는 바로 이러한 윤석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입법권을 통해서 이른바 수권법을 통해 의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계엄포고령을 통해서 정치를 금지하려고 했고 노상원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이재명 당시 대표를 비롯한 많은 여야 정치인들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의회에 정치에 대한 무력화이고 12월 3일 내란의 본질입니다. 지난주 제가 국민의힘 당명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수백 개의 댓글 추천이 있었습니다. 가장 공통적이고 1등을 한 작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의힘 국민의암 입니다. 지금 장동혁가 걷고 있는 길은 내란의 동조세력으로서 국민의 암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다시한번 경고드립니다. ■ 박용갑 원내부대표 한정애 의장님께서 민생법안 말씀하셨는데 민생법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회사의 앱을 사용하거나 길에서 손님을 태운 배회영업까지도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자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며칠 전 어느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로 22만 원이 공제돼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23만 현장의 택시기사님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장기 납품지연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저 역시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부터 2025년도 국정감사까지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1차, 2차 계약분 총 358량 중 218량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다원시스와 전동차 116칸을 또 계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도 2021년 계약한 지하철 5호선, 8호선 계약분 298량 중 단 8량만 납품하고 나머지 290량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24년 12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24칸을 또 계약했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신규차량을 납품받지 못해 기존 노후차량을 사용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53억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742건의 멈춤 사고가 발생해 서울시민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국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다원시스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는 고발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같은 날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합 추진에 대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넘어서고 국가 균형성장을 향한 그 출발점으로 대전충남 통합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을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결단입니다. 정파를 넘어 초당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의 새로운 축을 세워가겠습니다. ■ 박홍배 원내부대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막장 필리버스터에 막혀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고,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안들은 그 이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민생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이 책임을 대체 어떻게 지려는 것입니까. 법안에는 찬성한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심지어 자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송년회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습니다. 마치 운동장에서는 침대축구를 하고, 라커룸에서는 술을 마시는 3류 축구팀 같습니다.  지난 연말, 국민들은 내란과 위헌적 시도에 대한 그들의 동조와 방관 속에서 거리 속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몽니를 부리는 용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된 민생 법안을 인질로 잡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은 산업현장의 위험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입니다. 재조사 의견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며 사업자에게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들입니다.  산업안전 법안을 포함해 이런 민생 법안 이백 여건이 국민의힘의 볼모가 되어있습니다. 정치가 지연된다고 해서 사고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가 하루 늦어질수록, 현장의 위험은 하루 더 방치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사안이 과연 무엇입니까. 민생 법안을 붙잡고 있는 지금 당신들의 선택을 책임 정치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통일교 특검도 하기로 했으니,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국회는 억지만 쓰면 되는 곳이 아니라, 법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역할로 복귀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민생마저 외면한 내란 방조 정당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오후 5시 □ 장소 : 켄싱턴호텔 15층 연회장 ■ 정청래 당대표 제가 원래 대표되기 전에, 굉장히 명랑 쾌활했어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데 나가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참자를 많이 붙여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참 겸손이라는 거 먼저 붙여준 게 아니라 제 책을 만들어 준 출판사 사장님이 저를 몇 년간 지켜보고 나더니 의원님 오늘은 제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래서 나왔더니 정청래 의원님은 이 시대에 참 겸손인입니다. 그때 한참 웃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겸손인이라 할까? 근데 그분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힘이 센 사람들에게는 비타협적으로 싸우고, 힘없는 사람의 일은 한없이 친절하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 현장을 자기가 2~3년간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즐겨하는 참자를 쓰고 있는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단체장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민주권 시대라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가장 또 어울리고 좋은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3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주 작은 주 동남부에 있는 아칸소 주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아칸소 주지사를 했던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또 5,200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90만의 도시였던 성남시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진리와 정의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생각이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무엇인가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당원 주권 시대도 국민주권 시대도 다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단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방자치 자체가 민주주의이고 그리고 주민과 국민을 섬긴다. 그리고 그분들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탄생된 제도입니다. 유신 헌법에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 제도를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은 안 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주주의의 이 도도한 물결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140년 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때로는 옆으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굽이굽이 한없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민주주의 역사는 단 한 차례도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다만 직진하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나와서 제가 이렇게 국민들께 감사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상징이 여기 계신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를 가장 전면에서 가장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힘차게 끌고 가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행정가이면서 민주주의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주민들을 섬길 때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주민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고 처음 들었던 제가 이제 마포구 구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뽑으니까 구청에 가면 인사가 달라지더라. 인사를 잘하더라. 예전에는 굉장히 불친절했는데 이제 민원실이든 안내자든 인사를 그렇게 잘하더라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이 된 이후로 우리 지자체에 출입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그걸 느낍니다. 우리 정원오 구청장 오셨는데 잘하면 정원오 구청장처럼 이렇게 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올 한 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은 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으로 양으로 합법적인 공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표도 있지만 개인의 또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라고 제가 즐겨 암송하는 시 한수 함께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살다 보면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또 젖으며 피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삶도 다 젖으며 흔들리면서 갑니다. 당대표도 그러하고 염태영 의원도 그러할 것입니다. 박승원 우리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도 그럴 거고, 김미경 청장님도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눈물 젖을 때 나 몰래 울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제주에 피는 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랑도, 여러분들의 목표도 내년에는 활짝 꽃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2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환영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고, 투자를 늘리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입니다. 권력자의 밀실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는 국민주권 시대 평화의 문제 역시 국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평화는 국민들의 것입니다. 북한 매체 개방으로 국민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평화로 가는 해법 역시 국민들 안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의 슈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됩니다. 익히 예상했던 대로 내란청산을 원하지 않고 내란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방해 공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란 청산 없이 논하는 미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추천인을 법원 내부에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습니다. 내란 청산의 골을 넣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완전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정대가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의 한 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처리되고 나면 곧바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여 전파시키는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가 근절되면 진실되고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이는 국민 모두의 알 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눈물짓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표현의 자유 확대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드디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합니다.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사건 핵심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천 비리 의혹, 윤석열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의 절반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정말 열심히 수사했고 많은 성과도 냈으나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수거 대상, 살해대상을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최초 기획해 작성했는지,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누가 최초로 기획하고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곧바로 입법하겠습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합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권력을 사유했던 국장농단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3대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이뤄내서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2026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님께서 2차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 하나가 무겁습니다. 특히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 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 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합시다. 대신에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합시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미통상협상 타결 이후 우리 기업들은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제련소 건설 등 전략물자 전반에서 미국 내 핵심 공급망 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 하는 드문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한미동맹을 경제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중입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지금 원팀으로 뛰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경쟁력을 더 확대하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그런데 국회만 멈추어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은 물론 미래 산업을 떠받칠 핵심 입법까지 가로막혀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입법 활동을 제안합니다. 오늘 22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가짜정보 근절,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개혁은 속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빈틈이 생기면 반개혁 기득권에게 반격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더 치밀해야 합니다. 국민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사회 대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납시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경찰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을 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권성동 전 의원은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교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밀기로 그때하고, 실제로 밀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차적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조금 절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마 안 받겠다고 생각했는지,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어서 기가 막힙니다.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이미 대통령과 우리당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구요. 그렇다면 수사방식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참에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놓고, 제대로 함께 처리를 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되어서, 내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란재판이 헌법 질서 준수를 위해서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국민에게 지대한 관심사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 질서 수호에 있어, 국회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2.3 이후에 내란 진압의 역할을 국회가 해왔는데,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는 계엄해제 결의고, 2차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소추를 이끌어내서 헌재에 넘긴 것 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사법부 처리로 넘기고, 사법부가 헌법 질서 준수라는 의지를 담아서 제대로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사법부에 우리가 본격적인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회의 내란진압의 3차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사법부가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내란의 조속한 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내란 재판은 일반적인 사법재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는 국민적 메시지를 전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동안 다소간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법안 상정 및 내일 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여야를 막론한 동료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을 두고, 조폭 양아치, 이렇게 막말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시장불안을 함께 진정시켜야 할 공동 책임을 진 정치세력이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는 이런 막돼먹은 행동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협조 요청과 강제 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정부가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상적인 정책수단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공세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어느 정권에 문제다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굳이 따져볼까요?  지금의 고환율과 시장불안의 구조적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 직후 2022년, 물가폭등 속에도,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통화를 마구 찍어내서, 그 통화율 증가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 언제입니까?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도, 나 홀로 금리나 기조로 가서 한미간에 금리 격차를 벌려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과연 어떤 정권하였습니까? 게다가 12.3 내란 이후 외환유치까지 국제시장의 외환시장의 신뢰를 무너트린 것이 어느 정치세력입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말과 선동, 정쟁으로 환율을 흔들 것이 아니라, 과거 집권시기에 국민 실패에 대해 먼저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익과 시장안정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그만 접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동료의원 34분의 공동 주체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기소와 정치검찰의 실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검찰 집단이 자행한 구조적 범죄를 직시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에서 정치검사를 상대로 4건의 고발과, 6건의 감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정치검찰, 조작기소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정치검찰은 그 측근인 김용, 정진상에 대해 녹취록까지 조작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사법 범죄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은 특히 상고심이 무려 11개월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검찰의 조작과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있는 현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 대법원이 정치검찰과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과 사법 정상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대전·충남의 성공적 통합으로 자치분권·재정분권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통합의 실행을 위해 구성된 충청특위는 위원과 자문위원을 두고, 대전시당 충남도당 특위 및 각 지역위원회 특위 시군구 특위를 1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당 특위 위원 자문위원은 민주당 소속 우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도 함께 모실 것입니다. 충청특위 첫 전체회의는 이번 주 12월 24일 오전 최고위가 끝나고 당 대표님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통합의 청사진이 될 특별법안 마련과 통합에 대한 우리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중 토론회와 시도당별 워크숍· 타운홀 미팅을 통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통합특별법은 2월 중 발의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청사 등은 의견수렴과 숙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최대 수준의 특례와 충분한 재정 분권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통합은 대전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의 통합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성공모델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주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집단적 혐오와 협박 가짜뉴스가 무너뜨린 온라인 공론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었던 12·3 내란의 단죄가 지연되는 현실에서 빠르고 엄정한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두 법은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에게는 입법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내란청산을 마무리하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하는 지금 국회에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을 살리고 내란청산을 매듭짓기 위해 국회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정부 업무보고가 내일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면서 국민들께서 정책 논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공직사회도 긴장 속에서 더 성실하게 준비하고 정확히 보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 단계에서도 더 책임 있는 실행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장면이 화제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 문제를 다룬 장면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과 장관께서 포괄임금제를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특히 청년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짚으셨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은 현실에서 공짜 야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야근과 주말 근무는 ‘공짜 노동’으로 바뀌었고, 실질 시급은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미래를 당겨 쓰는 번아웃’으로 돌아옵니다. 본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행으로 굳어져서, 일반 사무직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편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는 판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과 행정지침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준과 기록, 정산과 감독으로 이어지는 정책 패키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가피한 예외는 극히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직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거나, 사전 신고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럽처럼 모든 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더라도 일본처럼 고정 오버타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할 의무를 두어야합니다. 아울러 집행 단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기획근로감독 상시화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공짜 야근으로 버티는 기업만으로는 혁신도, 출생률도, 삶의 질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당한 보상이 생산성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듭니다. ‘공짜 야근’이 관행이던 시대를 끝내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 나라로 나아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원내대표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우리 민주당이 수용했으니 한시가 바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회동 제안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말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이제 필리버스터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200건에 달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이 낸 법안을 본인들이 반대하는 이 웃지 못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이제 끝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1일(일) 오후 4시□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김민석 총리님과 강훈식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2025년을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책무와 민생 회복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위해 당·정·대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종합 주가지수는 2,700에서 4,000 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흔히 경제는 심리이고 신뢰라고 하는데 그만큼 국가가 정상화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신뢰의 지표가 아닐까 합니다. 정치도, 외교도, 안보도 이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업무 보고가 인기이고 화제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미리 짜여 진 정제된 발표만 보다가 국정의 향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디테일한 세부 사항도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는지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이재명 표 국정 운영입니다.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지역별 타운홀 미팅으로 국정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정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수치와 통계를 토론할 수 있는 디테일에 강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당·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 피할 수 없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과 지원 방향,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에너지로 산업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합니다.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연말연시 국민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극복,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당·정·대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선배 애국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라고 합니다. 1분 1초 촌음을 아끼어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더욱 신발 끈을 묶고 역사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9시 4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반헌법적 개헌 반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이 극복되자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12.3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물은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이제 겨우 단 한 명이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듭니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규라도 진작하지 그랬습니까?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책임 있는 재판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 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또 딴지걸고 반대할 조희대 대법원장께 주문합니다. 그러면 사법 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겁니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당무위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과 보다 세세한 당규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공천권을 권리당원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겠습니다. 1차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룰은 이처럼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여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1인 1표 제도는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저의 당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 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국민주권시대가 이룬 변화입니다. 정부의 국무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TV의 생중계 방송 누적 시청자만 6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이 국정 운영의 과정을 얼마나 간절히 알고 싶어 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다 잘 알고 또 다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이루어낸 또 다른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뜻이고 디테일이 강하다는 것은 수치와 통계를 알고 수치와 통계를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업무보고, 국무회의 타운홀 미팅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국민주권시대의 상징입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분야는 단연 최고입니다. 정부의 생중계로 업무 보고를 주고받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질문과 응답 속에 국민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고 국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국정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랐던 국민주권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질문을 받는 공무원들도, 답변을 듣는 대통령께서도 모두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끝까지 비루하고 비겁합니다. 심판이 임박하자 사과 흉내로 연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떠넘깁니다. 부하들은 피고석에 앉혀두고 자신은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계엄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북이었다고 합니다. 자식 잘 되라는 마음이었다고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고백이거나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궤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정을 흔든 불법 계엄이었고 명백한 내란 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끌기에 몰두하며 탈출구를 찾고 형량 계산만 합니다. 불법 계엄 내란 1년이 지났습니다. 전두환의 내란군사반란 1심 선고는 8개월이 걸렸습니다. 윤석열은 1월 26일 기소 이후 1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1심 선고일은 2026년 1월 16일로 확정됐습니다. 선고를 늦추려던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이 당연한 판단을 환영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은 하나같이 거짓말과 법기술로 시간을 끕니다. 이상민, 김용현, 한덕수, 박성재의 행태가 이를 보여줍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외교부, 원안위, 과기정통부, 산업부, 방사청, 합참, 해군본부 등 10개 부처와 기관이 함께합니다. 잠수함 건조와 운용, 연료 조달, 원자력 안전, 대미 협의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 선언을 넘어, 실행을 위한 후속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기 도입에 머무르지 않는 국가 전략 과제입니다. 군사, 외교, 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 부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안보의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조인트 팩트시트의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논의가 쉽지 않았던 사안들이 공식 테이블에 오르게 됐습니다.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협의 필요성이 문서로 확인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국제 안전조치 추가 협상과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회는 발목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보에 필요한 투자는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을 함께 지키는 길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 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우리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으로 위헌 소지가 제거됨으로써 내란전담재판부의 실현이 가시화되자 대법원은 다급히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늦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내란과 외환 등 국가 중요사건의 전담재판부의 설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민의를 담아서 법률로 통과를 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예규 등을 통해서 국회가 통과시킬 전담재판부법 관련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을 잘 보완하고 변경해서 만반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내란종식에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우리당의 임종성, 허종식, 윤관석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합니다. 1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오랫동안 자행해온 위법한 별건 수사관행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정치검찰이 망가뜨려온 사법절차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환율급등으로 주택가격 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책무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창용 총재는 부임 이후 한국은행의 본래의 책무를 벗어나서 부동산, 대학입시 등 사회 전반의 문제까지 광범위한 보고서를 내오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구두 개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어 온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심지어 해외 출장 중에 외신과 인터뷰에서 금리정책의 방향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채권, 주식, 외환시장 등 자본시장 전체 불안을 가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화량 증가가 환율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도마에 오르자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ETF가 늘어난 탓이라며 사실상 책임회피에 가까운 변명으로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의 주장대로 미국의 한국은행의 통화량 M2의 증가율은 8.5%지만 ETF등 수익증권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제외하게 되면, 미국하고의 통화량 증가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책임회피를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이창용 총재는 취임한 직후부터 2022년 PF사태가 일어나자 PF사태 이후에 어려워진 건설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지속적으로 RP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 해왔고 또 최근에는 국고채 매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을 대거 공급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PF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서 단기 유동성 공급에 주력한 것은 매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되면 결국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겨서 시중금리는 유동성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은 대미 투자를 예견한 대기업의 달러 보유 수요가 늘어나고 또한 중국의 내수 장기 침체에 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실패 그리고 한은 총재의 책무에 대한 인식부재 이런 것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은 총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자꾸 평론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바 일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초과밀과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제, 대전·충남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산업·과학·행정·교통이 결합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실행 가능한 통합안, 재정·자치 권한의 최대 특례 확보, 내년 6월 지방선거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비공개 최고위에서 대전·충남 통합 그리고 충청발전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함께 일해주실 박범계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이정문 위원장님이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 되었고 추후 위원들을 대전·충남의 시민사회, 각계 많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충남·대전 특별시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또한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충북까지 포괄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고 대전·충청에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진짜 성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해병대의 법적, 작전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준4군 체제’ 개편을 완수하겠습니다.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를 상륙작전과 신속 대응 중심 전력으로 재정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가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병대의 신속대응·전략도서 방위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고 해병 1·2사단의 평시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환원해 지휘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를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완성시키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 예산 1,703억 원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추가로 지정되어 637억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본 소득은 선정된 지자체에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며 인구소멸지역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대상을 국한시키고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일부 없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에 있어서 이미 불편하다는 현장의 주민 의견이 있었듯이 기본 지역사랑 상품권 역시 아직도 일부 읍 지역에서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비 통제보다 지역주민의 편리를 통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농협마트를 통해 생필품 구매가 유일함에도 이를 제한·배제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사용처를 제한하였으나, 대부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식품부가 농어촌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은 596만 명임에 비해, 농어가인구는 208만 명으로 그 비중은 35%에 불과합니다. 특히 농촌 고령화율이 55.8%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도권처럼 농어촌 지역에 동일하게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현실에 괴리가 커도 너무 큽니다. 농어민이 소상공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에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산 의지를 밝히신 만큼, 사용처와 사용품목에 해당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 완화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심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에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농식품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쯤이면 해당 부처와 국무 위원들께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만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현안에 대해서 알아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자신들의 실정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선거가 위태로울 때마다 늘 당명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왔기 때문입니다. 군사쿠데타와 내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자 민주자유당은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국가경제를 파탄낸 뒤에는 한나라당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들통나자 새누리당으로 이름으로 바꿨다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이 탄핵되고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섰으니 특유의 간판 갈이 본능이 다시 꿈틀거릴 만합니다. 하지만 정체성과 인적 쇄신 없이 급조한 당명만으로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직 인선을 보십시오. 난교 발언 등 막말로 공천이 취소됐던 친윤 스피커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계엄군의 총구를 막았던 안귀령 부대변인을 두고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발언한 극단주의자는 국민소통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박근혜, 윤석열의 변호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인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읽겠습니까. 적어도 민주자유당은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군부와 거리두는 시늉이라도 했었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계파 정리라는 제스처라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과 결합한 노선은 그대로 둔 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명만 급하게 바꾸려듭니다. 이것은 쇄신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인물도 메시지도 태도도 그대로인데 어느 유권자가 변화와 새로움을 읽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당명을 바꾸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과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간판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분명한 청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방향 전환이 우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름 말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우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020년 선거 때 일회용으로 쓰이다가 7개월 만에 사라진 미래통합당의 이름처럼 몇 개월 뒤에는 다시 당명 변경을 고민해야 하는 역사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우리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영 원장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재원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국제시대에 걸맞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그리고 통계와 수치를 잘 내는 연구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적임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부인께서는 코로나19때 청와대 방역비서관으로 맹활약했던 분이기도해서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영 원장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향엽 대변인이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이동을 해서 공석이 생긴 대변인에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생기발랄한 이지은 대변인께서 앞으로 당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지은 대변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당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모두발언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출마를 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우리 다섯 분의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용기를 내서 출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원들을 만나고 선거과정을 치렀습니다만, 당원들을 만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피 말리는 경쟁을 하는 과정은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좋은 생각만 하시고 또 좋은 추억만 쌓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를 더 굳건하게 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토대를 쌓고 궁극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가도를 달리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후보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다섯 분의 후보들께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시고 저도 전당대회 때 그랬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하게 선거운동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서로 후보의 장점을 칭찬도 해주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우리 후보님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민주당의 표현이고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 후보들께서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당대회도 그렇듯이, 이번 보궐선거도 축제의 장으로 당원들이 신명나게 참여하는 선거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한 번 마음가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책임져주실 우리 김정호 선관위 위원장님, 김남근 공명선거관리 분과위원장님은 존재 자체가 공명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잘 해주시리라 믿고 후보 다섯 분 모두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1월 11일날 선거입니까? 민주당이 1번이라서 1.11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날짜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보궐선거라서 혹시 당원들의 관심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당원들의 많은 참여를 좀 기대하면서 ‘1월 11일’ 기억하기 좋은 날짜, 당원들께서 꼭 투표에 참여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김정호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김남근 공명선거관리 분과위원장님, 임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후보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떠받칠 당 지도부를 더욱 단단히 세우는 중대한 출발선입니다. 당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국민과 당원 앞에 책임을 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개혁 과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명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당원과 국민이 믿고 기대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도부 선출과정은 늘 통합과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500만 당원의 자부심이자, 민주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 된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을 넘어섰고 대선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 명령인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크게 하나 된 민주당의 중심에서 다가올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에 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주권 지방정부의 출범을 이끌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연석청문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일동, 국민의힘은 몽니부리지 말고, 쿠팡연석 청문회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몽니부리지 말고, 쿠팡연석 청문회 협조하라 지난 22일(월) 국회 과방위에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관련, 쿠팡이 이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과 국회에 그 경위와 책임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은 사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다.  창업자이자 미국법인 쿠팡 Inc. 의장인 김범석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해롤드 로저스로 교체하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쿠팡의 무책임한 대응,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고,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최하기로 한 연석청문회에 불참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의 힘 소속 상임위원장인 기재위원장, 정무위원장, 외통위원장들에게 보낸 협조공문에 회신하지 않고 있음에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쿠팡 연석청문회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협조공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재위, 정무위, 외통위 소속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연석청문회에 참석하기 어렵게 된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몽니부리지 말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쿠팡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연석청문회에 협조하라.  2025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연석청문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일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2025년 성과 보고 등 워크숍 성공적 개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더불어민주당, 쿠팡 사태 관련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추진김현 과방위 간사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책임 있는 청문회 필요”12월 23일 전체회의 의결… 12월 30~31일 연석 청문회 개최 예정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12월 22일 국회에서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염태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회의를 갖고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연석 청문회의 주관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며,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6명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각 2명, 외교위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해 쿠팡 사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석 청문회가 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12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석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의결하고,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번 연석 청문회 추진 배경과 관련해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및 정보보안, 전자금융 안전, 플랫폼 책임, 노동과 물류 구조 등 여러 상임위 소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개별 상임위 차원의 접근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김현 간사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연석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업의 책임과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며 “청문회는 책임 회피나 형식적 답변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실질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석 청문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플랫폼 거래 구조, 전자금융 안전, 노동과물류 구조, 재정 및 조세 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 12.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서의 답변 내용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기타 정당에도 연석 청문회 참여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며 “증인 출석 요구는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증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김현 간사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사안이 명확해진다면,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이 직접 국내에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 사태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후속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2025년 12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전국대학생위원회, '청년특구’ 확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확실한 혁신입니다

'청년특구' 확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확실한 혁신입니다다가오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얼마나 더 혁신적이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났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저출생, 양극화, 기후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할 현재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현재세대’인 청년들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변화를 주도할 실질적인 주역들입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우리 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 청년특구·청년전략선거구(이하 청년특구)의 과감한 확대를 제안합니다.청년특구는 당의 역동성을 되살릴 핵심 엔진입니다.변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낼 사람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력있고 참신한 청년 인재들이 당의 전면에 나설 때, 민주당은 ‘오늘을 이기는 정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특구 확대는 청년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이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야 합니다. 청년 후보들이 험지뿐만 아니라 ‘양지’에서도 당당히 경쟁하고 생환할 때, 지방선거 승리의 바람은 시작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중앙당, 각 시·도당에 요청드립니다.첫째, 지방선거 청년특구를 전면 확대 지정해 주십시오. 청년 공천이 일부 지역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 혁신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 단위별로 과감하게 청년특구를 배정해 주십시오. 더 많은 청년이 도전할수록 우리 당의 기초 체력은 튼튼해질 것입니다.둘째, 실질적인 청년특구 지정을 요청합니다. 청년특구 지정이 단순히 후보를 구하기 어려운 험지를 채우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공천의 목표를 ‘출마’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지역을 청년 특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셋째, ‘조기 공천 확정’을 통해 청년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보장해 주십시오. 조직과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후보들이 지역 유권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바닥 민심을 다질 수 있도록, 청년 특구 만큼은 후보를 조기에 확정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요구는 단지 ‘청년이라서’가 아닙니다. 치열한 현장에서 단련된 ‘경쟁력’과 언제든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됨’을 갖췄기에 기회의 문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뛰어야 민주당이 삽니다. 청년이 이겨야 민주당이 승리합니다.이번 지방선거가 청년과 함께 승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 시·도당의 혁신적인 결단을 부탁드립니다.2025년 12월 22일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19,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19,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12월 19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12월 18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5,536명이 방문하였고, 644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23,391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8,80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218건(32%)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96건(14%), 네이버 70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미일보의 7월 17일자 보도 「백악관·CIA, 이재명 제거 50% 넘는다」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로 직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미일보 측이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고 연락 또한 두절되었다는 사유로, 이후 조정불성립 결정이 재차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회피할 경우 이를 보완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라는 제도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적 미비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요 쟁점토론에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할 패널이 상대 측과 균형 있게 배치되지 않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총 30개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 위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TV조선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두 차례,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주최 행사인 ‘THINK TANK 2022’ 시리즈와 ‘한반도 평화서밋 2022’를 자체 제작한 정규 프로그램인 것처럼 편성·송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이비 종교와 유착되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를 넘어 사실로 단정하며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적 문구인 ‘당대표에게 위임한다’는 표현을 두고 마치 정청래 대표가 임의로 당헌·당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당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10건과 게시글 1건 등 총 11건에 대해 구글에 신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총 19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신고된 현수막 가운데 2건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현수막 게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 게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자유민주당이 게시한 「내란 같은 소리하고 있네 범죄자 이재명, 당장 내려와」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가이드라인 위반을 사유로 철거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이 전국 각지에 게시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위법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198건(커뮤니티 73건, SNS 125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43건을 플랫폼 신고처리 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는 ▲대통령 및 영부인 비방 욕설 및 딥페이크 영상 ▲안귀령 부대변인 계엄군 관련 딥페이크 영상 ▲민주당 비방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게시물이었습니다.  특히, AI를 악용한 대통령과 안귀령 부대변인을 향한 딥페이크 영상 제보가 많았으며 해당 게시물들은 해당 플랫폼에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가 온라인 환경을 조금씩 더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청년 경선 가점 상향조정! 빛의 혁명 완수의 신호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청년 경선 가점 상향조정! 빛의 혁명 완수의 신호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이 지방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길을 넓힌 이번 당헌 개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은 청년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당헌에는 청년 후보자의 경선 가산 제도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등 3단계로 조정됩니다. 이는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묶기보다, 각 세대가 처한 현실과 정치 진입의 장벽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보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울러 공천신문고 제도 도입은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지방의원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이번 조치는 공천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줄이고,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절차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당헌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후보들이 위축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6.3지방선거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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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5-14호, 코스피 5,000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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