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따르라고 한다고 국민께서 사법쿠데타를 용납하실 것 같습니까?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따르라고 한다고 국민께서 사법쿠데타를 용납하실 것 같습니까?
현직 판사들, 법원 공무원들에 이어 법학 교수들까지 대법원의 선거 개입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계엄쿠데타에 이은 조희대 사법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에서 ‘일반인에게 주는 인상’이 판결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말을 대법원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지금 일반 국민께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일 뿐입니다.
소부 배당보다 앞섰던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7만 쪽의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까지, 모든 것이 내란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최고 법원이니 내 말을 따르라는 태도가 국민에게 정말 통할 것으로 여겼습니까?
국민을 우매하다고 여기는 특권층의 오만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권자이십니다.
결국 자신을 임명해준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국민의 주권을 찬탈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전자문서를 통해 사건기록을 검토했다니, 그 로그기록부터 공개하십시오. 판결이 뒤집힌 9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히십시오.
2025년 5월 5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