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선 한복판으로 난입하고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존중하라는 말입니까?

대법원이 사건기록 열람 로그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본질에 많이 벗어나 있다”며 “형사기록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원본을 보기도 하고, 연구관 등 보조인력에 지시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보기도 한다. 스캔본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7만 쪽의 사건 기록을 복사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7만 쪽의 사건 기록을 읽지 않고도 판결했다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파기환송에 소요된 기간은 실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4월 22일부터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린 24일까지 사흘이 안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대법관들은 7만 쪽의 사건기록 대신 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을 내렸다는 말입니까? 대법관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대법원의 판결 기준입니까?

법원은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매우 경계해왔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은 졸속 재판, 정치재판으로 대선 한복판으로 난입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만이 아닙니다. 고등법원의 집행관송달 촉탁도 전격적입니다. 더욱이 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21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일까지 총 5일을 출석하라고 합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선 기간에는 후보자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지 않아왔습니다. 이러고서 사법부가 사심 없는 공정한 판결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퇴출시키려고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대법원 판결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조희대의 싸움으로 바꿔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법관들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단하는 판사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 게 아니라면 사건기록 열람로그기록을 공개하고 재판기일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기하십시오.

그것 말고 대법원의 정치중립 의지를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주국가이며, 법이 국민의 결정을 제약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5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