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은 지금 즉시 모든 후보의 공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집행관까지 내세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에 나섰습니다. 벼락 같은 재판 진행으로 이재명 후보를 옥죄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원에 묻습니다. 끝내 유력 대선 후보를 옭아매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할 셈입니까?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은 헌법 116조가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한번 침해되면 절대 회복 불가능한 법익이기도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되는 공판은 선거에 극도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법원이 극도로 경계해온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거운동을 할 헌법적 권익이 있습니다. 법원이 인권 수호의 보루라면 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요구합니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5월 6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