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내란 심판은 단호하고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정의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6월 2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심판은 단호하고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정의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처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 참여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내란범들의 온갖 꼼수를 지켜 봐 온 국민께서는 내란범들이 또 어떤 해괴한 법 기술을 동원해 탈옥을 기도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용현은 구속영장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내란 수괴와 주범들이 이런 법꾸라지 짓을 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입니다.
김용현 측은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법원이 도리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는 등 조은석의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 기술을 이용해 사법정의의 실현을 무력화하려는 내란범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내란 주범 김용현의 구속 연장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법원도 내란범들의 법꾸라지 행태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음을 유념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범들을 더욱 엄정히 다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길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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