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작 기소, 검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매우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쌍방울이 북한측과 1억 달러 규모의 광물채굴 사업권 계약을 할 때에도 참석했습니다. 

최근 배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과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업적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측에)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라고 말했습니다. KH그룹 부회장의 녹취록에도 김성태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협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시작은 변호사비 대납의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김성태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김 회장이 귀국하자 주가조작 수사는 흐지부지 됐고, 돌연 대북송금 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된 기소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정치공작이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혐의를 끼워맞추고, 진술을 강요하며,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검찰권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검찰독재의 민낯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치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배상윤 회장이 귀국하면 즉시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조작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검찰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5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