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5일(토)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 수뇌부 12명 기소,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국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군 수뇌부 12명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고, 다수 장성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방부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장성급 8명(구속 5, 불구속 3)과 대령 4명이 기소됐으며, 추가로 장성급 3명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윤석열은 군을 정치도구로 악용하고 지휘체계를 붕괴시킨 내란 수괴입니다. 이는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군사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쌓아온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송두리째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킨 양심적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저항과 함께, 이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국회는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일상과 평화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훼손된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