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상혁 수석대변인] 제1차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박상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6일(일)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제1차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당정은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 등락 중인,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은 지속 소통·협력하여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제인 추경 조기 집행계획에 대해서 당정은 ‘신속한 추경 확정’에 맞춰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 정부 추경예산 조기 집행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p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번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제인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기후변화로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풍수해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과거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유형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지역 등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하여 정비하고, 빗물받이, 우수관에 대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2차 추경을 통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확대하였는데, 연내 예산집행, 공사기간 단축, 조속한 위험요인 해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정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온열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폭염 인명피해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하고 맞춤형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냉방물품 지원 및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하는 한편, 열대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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