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총기 무장"을 지시한 해경 고위 간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가 총기 무장과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계엄 작전에 가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경 서열 3위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고교 동문이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계엄 주범들과 오랜 인연을 맺은 인물입니다. 

심지어 해당 주장이 월권임을 지적한 해경 수뇌부와 언성을 높여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직무 협조를 넘어,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하려 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계엄법을 잘 알아 건의를 올렸을 뿐이라는 변명은 비루합니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특검은 해경 고위 간부가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계엄에 적극 협력하려 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해경 간부가 총기 무장을 지시하고 불법 계엄에 해경 조직을 가담시키려 했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려 한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개인 일탈로 볼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해당 고위 간부의 계엄 사전 인지 여부를 포함해 계엄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하고 동조한 세력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바다를 지켜야 할 해경 간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면, 국민의 심판은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2025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