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외면하는 대법원, 더 이상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정의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공익을 위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바로 지귀연 판사가 수년간 20여 차례 회원제 룸살롱 접대를 받고 비용도 내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명백한 접대를 눈앞에 놓고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제보내용을 비롯한 사실관계를 외면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3차례나 감찰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으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한 것에 다름 없습니다.

차라리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십시오. 3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방패 삼아 사법부를 성역으로 만들고 잘못을 저지른 구성원이라도 무조건 보호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내란 사건 재판 판사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의혹에 휘말렸음에도 교체조차 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대법원이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즉시 지 판사를 재판부에서 배제하고, 공수처는 지체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일 처리를 기대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