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이병진의원 보도자료] 5년간 어업인 산재사고 253건 우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정작 해수부는 모른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이병진
  • 조회수 : 40
  • 게시일 : 2025-10-02 17:20:33

 

문의: 김석현 비서관(02-784-1930)

 

5년간 어업인 산재사고 253, 우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정작 해수부는 모른다?

- 최근 5년간 어업인 산재사고, 내국인 160·외국인 93. 넘어짐, 끼임, 떨어짐, 물체에 맞음순

- 해양수산부, 어업인 산재사고 현황 파악 안해...어업인 안전 사각지대 노출

- 이병진 의원, ”어업 노동 환경 변화, 이재명 정부 산재 근절 노력에 발맞춰야

 

우리 바다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2분기) 어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2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160, 외국인 93명이 산재사고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내국인 7, 외국인 3명으로 총 10명이다.

 

국적별로는 스리랑카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15, 베트남·티모르·한국계 중국인 각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중국 7, 파키스탄·필리핀 3, 말레이시아·태국·키르기즈스탄·네팔 각 1명도 산재사고를 당했다.

 

산재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64끼임 48떨어짐 32물체에 맞음 25건 순으로 높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이 74건으로 가장 높았고, 202259202337건 순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246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산재사고 현황조차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자료를 따로 보유하지 않고, 안전사고 현황만을 보유, 관리하고 있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는 총 241건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이 6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 38양망기 사고 30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2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59202256202348202458건 순으로 안전사고 역시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도 각각 분류 방법이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유형에 따라 떨어짐, 넘어짐, 뒤집힘, 빠짐 등으로 사고를 구분하는 반면, 해양수산부는 선내추락,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등 사고 유형이 훨씬 구체적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산재 현황만으로는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이 어려워,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구체적인 수치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근거가 부실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병진 의원은 외국인 어업인이 유입되는 등 어업 노동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에 발맞춰 해양수산 분야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해양수산부, 어업인 산재사고 현황]

[붙임2. 고용노동부, 어업 외국인 노동자 국적별 산업재해 현황]

[붙임3. 고용노동부, 어업 내·외국인 산업재해 현황]. ////

 

 

 

 

 

[붙임1. 해양수산부, 어업인 산재사고 현황]

 

국회 요구자료 제출

 

1. 어업인 산재사고

- (2021~20252분기) 최근 5년간 어업인 산재사고

- 연도별, 종류별

- 외국인 어업인 별도 구분

 

(이병진 위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따른 산재사고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양사고 중 충돌전복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 실종, 부상을 입은 사고를 안전사고로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해양사고 통계는 익년 3월에 확정·공표되며, ‘251~6월은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잠정 수치입니다.

 

 

임 최근 5년간 어선 안전사고 발생현황 1

 

붙 임

 

최근 5년간 어선 안전사고 발생현황

 

 

어선 안전사고 세부 유형별 인명피해(사망·실종) 발생현황(‘21~’25.6.)

 

 

(단위 : )

연도

유형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6.

(잠정)

양망기 사고

3

5

6

0

1

15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

10

8

4

12

4

38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1

10

2

9

1

23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10

4

4

3

0

21

어창·사다리 등 선내추락

0

0

0

0

0

0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5

2

8

2

1

18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11

6

9

11

6

43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4

3

1

5

4

17

유독가스 질식

0

0

0

0

0

0

기타

3

2

4

1

0

10

소계

47

40

38

43

17

185

양망기 사고

2

3

4

6

0

15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

0

0

0

0

0

0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0

3

1

0

0

4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1

2

1

2

2

8

어창·사다리 등 선내추락

0

0

0

0

0

0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1

2

2

1

0

6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6

4

2

5

1

18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1

1

0

1

0

3

유독가스 질식

0

0

0

0

0

0

기타

1

1

0

0

0

2

소계

12

16

10

15

3

56

 

 

 

 

 

 

 

 

 

 

[붙임2. 고용노동부, 어업 외국인 노동자 국적별 산업재해 현황]

어업 외국인 노동자 국적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분기(누적)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27

2

19

0

12

0

25

1

10

0

말레이지아

0

0

1

0

0

0

0

0

0

0

인도네시아

0

0

3

0

1

0

6

0

5

0

필리핀

0

0

0

0

3

0

0

0

0

0

태국

0

0

1

0

0

0

0

0

0

0

키르기즈스탄공화국

1

0

0

0

0

0

0

0

0

0

베트남

2

0

4

0

1

0

1

0

2

0

중국

4

1

2

0

0

0

1

0

0

0

파키스탄

1

0

0

0

1

0

1

0

0

0

스리랑카

11

0

5

0

5

0

7

0

3

0

한국계중국인

7

1

1

0

1

0

1

0

0

0

티모르

1

0

2

0

0

0

7

1

0

0

네팔

0

0

0

0

0

0

1

0

0

0

 

 

 

ㅇ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ㅇ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가 포함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 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통사고 사망자는 포)

 

 

 

 

 

 

 

 

[붙임3. 고용노동부, 어업 내·외국인 산업재해 현황]

어업 내·외국인 산업재해 현황(2021~2025. 2분기(누적))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분기(누적)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재해자수

47

27

74

40

19

59

25

12

37

35

25

60

13

10

23

사고

43

24

67

37

19

56

23

11

34

30

25

55

10

10

20

질병

4

3

7

3

0

3

2

1

3

5

0

5

3

0

3

 

사망자수

1

2

3

1

0

1

4

0

4

1

1

2

0

0

0

사고

1

1

2

1

0

1

3

0

3

1

1

2

0

0

0

질병

0

1

1

0

0

0

1

0

1

0

0

0

0

0

0

 

 

 

 

 

 

 

 

 

어업 내·외국인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2021~2025. 2분기(누적))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분기(누적)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재해자수

47

27

74

40

19

59

25

12

37

35

25

60

13

10

23

 

사망자수

1

2

3

1

0

1

4

0

4

1

1

2

0

0

0

떨어짐

재해자수

5

1

6

7

2

9

4

0

4

9

1

10

2

1

3

 

사망자수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넘어짐

재해자수

19

8

27

7

4

11

4

5

9

11

4

15

1

1

2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부딪힘

재해자수

3

0

3

3

2

5

2

1

3

1

2

3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물체에 맞음

재해자수

3

4

7

6

2

8

4

0

4

2

1

3

2

1

3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무너짐

재해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끼임

재해자수

6

6

12

7

6

13

2

3

5

1

9

10

3

5

8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절단베임찔림

재해자수

3

1

4

2

2

4

2

1

3

0

1

1

1

0

1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감전

재해자수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폭발파열

재해자수

0

0

0

0

0

0

0

0

0

0

4

4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화재

재해자수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깔림뒤집힘

재해자수

1

0

1

0

0

0

0

0

0

0

0

0

0

1

1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이상온도 접촉

재해자수

0

1

1

0

0

0

1

0

1

0

1

1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빠짐ㆍ익사

재해자수

0

1

1

1

0

1

3

0

3

0

1

1

0

0

0

 

사망자수

0

1

1

1

0

1

3

0

3

0

1

1

0

0

0

불균형 및 무리한동작

재해자수

0

2

2

2

0

2

0

0

0

2

0

2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화학물질누출접촉

재해자수

0

0

0

0

0

0

1

1

2

1

0

1

0

1

1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소결핍

재해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업장내교통사고

재해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업장외교통사고

재해자수

3

0

3

0

1

1

0

0

0

1

0

1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체육행사 등의 사고

재해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폭력행위

재해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동물상해

재해자수

0

0

0

1

0

1

0

0

0

2

0

2

0

0

0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업무상질병

재해자수

4

3

7

3

0

3

2

1

3

5

0

5

3

0

3

 

사망자수

0

1

1

0

0

0

1

0

1

0

0

0

0

0

0

기타

재해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ㅇ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활용하여 산출(산재보상 승인일 기준)

ㅇ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 포함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