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14,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14일 09시 기준 2,464명 방문하였고, 1,533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22.7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2.18%, 커뮤니티 11.55%, 유튜브 10.57% 틱톡 2.22%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글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신변을 위협하는 댓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타 이용자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이재명 죽이고 지옥 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명백한 신변 위협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 13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울산 정보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정보공유방’(약 450명 참여)에서 부방장이 “오늘 이재명 울산오니 죽이러 갈 멤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제보되었습니다. .

▲ 이재명 후보 발언을 왜곡한 허위사실 글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에프엠코리아’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익명의 이용자가 “이재명, 대구에선 나쁜짓 안하는 사람 왕따된다”는 제목과 함께 뉴데일리의 기사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집중 유세 중 “정치인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부패하기 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대구에서 나쁜 짓 안 하면 왕따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기사에도 없는 명백한 조작입니다.해당 허위사실은 네이버 및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2차, 3차로 가공되어 더욱 왜곡된 형태로 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유포죄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비록 원 게시자는 해당 글을 삭제하였으나, 민주파출소는 이미 관련 내용을 채증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문제 사례가 지속되는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등 편파 방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월 13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한 한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권력을 사적 복수와 사감 해소를 위해 유치하게 남용하는 그런 졸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은 계속 보복을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되면 하지 않겠다,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1항, 제12조(사실보도) 제3항,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을 위반한 것으로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하였습니다.

최근 <김진의 돌직구쇼> 문제 사례가 지속되는 등, 채널A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가짜뉴스대응단은 채널A가 더 나은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짜뉴스대응단은 채널A뿐 아니라, 모든 종편방송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보도를 위해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선거법 위반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힙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기간에는 포털 사이트 댓글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나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등을 어기는 경우, 누구나 해당 댓글을 선관위에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된 댓글은 각 플랫폼에 전달되어 즉각 삭제됩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댓글을 통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며, 위반 댓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플랫폼 사에 촉구합니다. 댓글을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를 통해 깨끗한 선거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퍼블릭 기사 이의신청 및 언중위 심리 결과 등 언론대응 보고드립니다.

더퍼블릭 소속 한 기자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성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언론은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자가 작성한 2건의 기사에 대해 공정성 위반 등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 하였습니다.

어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 보고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 3월 28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에 3차례 언급된 ‘조롱'이라는 표현을 보다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그라운드씨>, <홍철기TV> 등 유튜브 대응현황 보고입니다.

‘그라운드씨', ‘홍철기TV', ‘정광용TV' 등의 채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을 다수 발견하여 구글에 신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 채널은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개XX의 황제”, "도둑X”, "상습 범죄자” 등 모욕적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대북송금”, "도덕, 윤리교과서 내용 변경”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콘텐츠를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글 측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그라운드씨' 채널 영상은 "나라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정책”, "경기지사 시절 대북 송금” 등 구체적 증거 없는 허위 주장을 다수 언급하였고, ‘홍철기TV'와 ‘정광용TV'에서는 인격 모독 발언과 사생활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공정한 선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선거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적극 취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4번째입니다.

<진짜 망언집>에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란비호집>이 공개되었습니다. <내란비호집>의 발언을 살펴본다면, 5월 12일 김문수 후보의 이른바 ‘계엄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4월 24일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계몽령은 상당히 센스 있는 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계몽령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덕분에, 부정선거, 간첩 등 대한민국 위험한 현실을 다시 깨달았다’는 취지의 극우 신조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대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중대한 법위반 행위”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몽령>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사건을 ‘센스 있다’며 높이 평가한 김문수 후보의 인식과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5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대변인은 5월 1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방탄조끼 착용과 관련하여 언급하며, “도둑이 제 발 저린 정치 자해극, 불안을 장사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신변 위협 관련 제보는 실제 천여 건이 넘게 민주파출소에 신고접수 되었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기에 경찰 등 당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작년 1월 부산 방문 당시, 정치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변 위협의 원인에는 그간 극우세력이 몇 년간 지속해온 이재명 악마화, 민주당 죽이기 등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극단 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커녕, <정치 자해극>, <불안 장사>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 불안장사는 지금껏 이재명 악마화에 골몰해온 국민의힘이 해온 것 아닙니까?

2025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