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 대응인력, 목격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장기적인 추적 관리 체계도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가 일어난 2022년에는 5,329건의 심리지원이 이뤄졌지만, ▲2023년 2,059건, ▲2024년 155건, ▲2025년 7월 기준 35건으로 줄었다.

 특히 최근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트라우마로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지만, 대응인력에 대한 상담 건수는 ▲2022년 176건, ▲2023년 20건, ▲2024년 5건으로 사실상 중단된 수준이다.

 지난해 12월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1월 1,250건이던 심리지원은 7월 기준 173건으로 줄었으며, 대응인력 지원은 같은 기간 215건에서 0건으로 감소했다.

 현재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는 재난 발생 후 3개월까지 제공하고,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관리로 전환된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피해자 중심의 단기 지원에 치중되면서 대응인력과 목격자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며, 중앙 차원에서 피해자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장기 추적 관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반면 미국은 911 테러 이후 2090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유가족·대응인력·목격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 보건국은 ‘WTC Health Registry’를 통해 9·11 테러와 관련된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난 관련 코호트를 운영 중이다.

 서미화 의원은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라며, “피해자, 유가족, 대응인력, 목격자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트라우마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

[붙임1] 참사 심리지원 현황(보건복지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