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 (8. 13,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광복절로 인해 브리핑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8월 12일 24시 기준, 한 주간 3,747명 방문하였고, 855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16,42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200,38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SNS 173건(17%)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유튜브 170건(17%), 현수막 146건(14%)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첫째,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문제로 체포될 것이다”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다”와 같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추측성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외교 일정과 정상 간 회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혼란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당내 상황과 관련해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불화설,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주장, 정부 정책에 대해 비토할 것이라는 식의 이미지를 조장하는 허위 내용이 일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의 단합을 훼손하고 내부 갈등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은 허위 정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대중을 호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한 대응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방송 3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거나 반대 입장만을 반영한 더퍼블릭(7월 8일), 조선일보(7월 9일), 펜앤드마이크TV(7월 12일) 보도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과 개정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반론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일보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은 “선관위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를 보도한 기자가 창간했으며, “이재명 유년시절 ‘이형표 글’의 진실… 의혹과 사실의 경계”, “[단독] 백악관·CIA, 이재명 제거 50% 넘는다” 등 추측성 기사를 다수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및 균형성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 11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방송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에 할애한 반면 반론이나 상반된 의견은 축소해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논란이나 윤석열·김건희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등, 공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접수된 139건의 유튜브 제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입국 시 검거될 것이다”, “대북송금 혐의로 외환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13건과 관련 채널 1곳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 조치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도 병행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한 영상 중 1건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146건입니다. 이 중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4건 신고 조치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총 10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선 불복 및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불복 불법현수막 대응 TF’를 구성하고 운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내일로미래로당’을 중심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부정하는 가짜뉴스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틀의 대응 기조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현수막 정당에 대한 검증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준비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판단기준마련, 제재 수단 확보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TF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찰 고발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3월 17일, “지역화폐 제조 기업 코나아이가 이재명 당시 후보와 관련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으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과 관련한 다양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정부 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며, 이는 건강한 여론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의도적인 왜곡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정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안의 본질을 흐려 건전한 토론을 저해합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되찾은 뜻깊은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