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5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윤호중 총괄본부장

반갑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입니다. 오늘이 총괄본부장단 첫 공개회의입니다. 앞으로 선거 전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선거대책본부는 사실상 선대위의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그리고 총괄본부장단이 선대위 산하의 선거대책본부 각 조직을 이끌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성공리에 마치고 어제부터 다시 2박 3일간의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들어갔습니다. 2차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을 찾아 소통과 통합, 또 치유와 민생의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증평에서 국토종주편 두 번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을 맞아 전통 불교 진흥책과 어린이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청년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장에서 직접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생생하고 살아 있는 공약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후보가 후보의 일, 국민을 위로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와 당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도 사법부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법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게도 이 정도로 막 나가는데, 나를 재판할 때는 이재명처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이것이 일반 국민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내란 세력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떠받치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붕괴시켰다는 점입니다. 1987년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이 나라에서 다시 군사독재가 반복될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민주화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두 세대에 걸쳐 이어온 40년 가까운 이 사회적 신뢰, 믿음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사법 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믿음마저 깨졌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힘없는 국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합니다.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준동으로 정부와 군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후과는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합니다. 그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돌아와야 합니다. 거듭 요청합니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십시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 해도 온 나라를 극단적 퇴행으로 몰고 간 극우 기득권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선거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오롯이 선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소속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극우 내란 세력을 끝내기 위해 사즉생의 비상한 각오로 이번 대선에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키워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합체, 10명의 대법관에 의한 대선 개입, 야당의 대통령 후보, 유권자의 시간, 그리고 국민 주권주의 원리, 선거의 기회 균등, 후보자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이런 개념을 기초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10명의 대법관과 함께 대선 개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36, 9라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법원 조직법에 반드시 소부 심리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소부 선행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검색에 의하면 먼저 전합체에 회부하고, 후에 2부에 배당하는, 그리고 주심 대법관을 선정하는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예규를 정해 선임 재판연구관 등에 의한 역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어떠한 불공정한 전합체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여러 정신들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규는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대법원 10명의 대법관은 국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판단해주길 원한 대통령의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 과연 하급심에 있는 5개의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 5월 1일 선고를 한 것은, 저는 지나치게 서두른 재판이고, 그 서두른 재판의 행위는 예단, 즉 선입적 결론을 내린 결과에 의한 선거라고 봅니다.

선입적 결론, 소위 예단이라는 것은 제1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서 대통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이 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중에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 직무 정지된 바 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이번 대법원 전합체에서 심리에 빠졌습니다. 즉 대법원 10명의 대법관은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와 이번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심리 불관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그 정치적 중립성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무너졌습니다. 이번 전합체 10명의 대법관은 유권자의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례적 취급과 절차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예단과 정치적 재판, 대선 개입용 표적 재판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합니다.

이제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운동에 돌입합니다.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국민주권주의의 원리가 가장 크게 작동하는 22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강조드리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합니다. 전 세계 선진국의 법제가 다 인정하는 개념이고 원리입니다. 일방적인 10명의 대법관에 의해서 전합체로 포장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즉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헌법 116조는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 선거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의 참정권,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역시 보장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관여는 금지됩니다. 대법관도 헌법상의 공무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재판은 일시 중단하여도 나중에 이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은 한 번 침해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재판과 회복 불가능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그 양자를 비교해 보면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일체의 재판은 헌법 37조에 내재되어 있는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당해 공직선거법 환송심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은 물론이고, 네 차례 6.3 대선 전에 지정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재판에도 이러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국민 주권의 원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속히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과 관련하여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기일 변경 신청을 할 것입니다.

하급심 재판부, 서울고법의 환송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께 호소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린 헌법적 가치와 공선법의 취지를 존중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졸속의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에 사실상 기획자이고 집행자였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행위임으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점을 분명히 함을 오늘 천명합니다.

■ 김윤덕 총무본부장

총무본부장 맡고 있는 김윤덕입니다.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3차 내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1차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그야말로 국가 내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차 내란의 부역자들은 있지도 않은 권한을 활용해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대통령 파면을 막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2차 내란입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 참정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 제77조, 헌법 제111조도 모자라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명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에 재차 묻겠습니다.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부의 주심이 이번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이라는 것은 단지 우연입니까?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단 두 번의 심리 만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9일 만에 다 읽어 보셨습니까? 대법원 관계자가 상고심은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건 기록도 읽지 않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해 왔던 것입니까? 독립적인 서울고법이 하루 만에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마지막 수단인 집행관 송달까지 결정했습니다. 유례없는 대법원의 결정과는 또 다른 우연입니까? 우연이 계속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은 이 질문들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군사 쿠데타로 야당 지도자의 제거, 테러로 암살 기도, 사법 쿠데타로 유력 대선 후보 유죄 판결, 그리고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순서만 달랐지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 당은 기득권 세력의 갖은 핍박을 받고 결국 사법, 경제 개혁을 이루어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 주목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가 출범한 지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무 공간 설치와 실무진 배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일할 준비를 마쳐 주신 우리 당의 유능한 당직자, 보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재명 후보와 함께 활동하고 계신 당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 천준호 전략본부장

전략본부장 천준호입니다. 이번 사법쿠데타는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내란 세력의 대선 개입 국민주권 강탈 시도입니다. 그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로 이어지는 3단계 작전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는 사법 살인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을 7번 소환했고, 6번 기소했고, 350여 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으며, 5건의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끈질긴 시도가 결국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한 국민께서 이번 사법쿠데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엘리트 법조 카르텔이 소년공 출신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해 죽이려는 것이다.” 국민의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쿠데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덕수 내란 연대의 대권 날치기 시도 역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법쿠데타를 발판 삼아 내란당 국힘과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가 대권을 날로 먹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 지 단 하루 만에 단일화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일시를 특정하지 않고, 8일에서 10일, 10일에서 11일로 공지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단일화 일정에 전당대회를 끼워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정당 역사상 이런 행태가 있었습니까? 이럴 거면 경선은 왜 했습니까? 당원 주권과 국민에 대한 철저한 무시입니다. 이런 세력이 재집권한다면 국민주권 역시 휴지 조각처럼 될 것이 자명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인식하는 한덕수는 어떻습니까? 군사쿠데타와 위헌적 계엄에 항거한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사태로 폄훼하는 이런 인식 수준이라면, 12.3 계엄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오늘의 역사에 대해서도 ‘위대한 국민의 빛의혁명’이 아니라 사태로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은 다시 계엄과 학살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한덕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이후 윤석열의 무죄선고입니다. 민주당과 우리 국민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사법쿠데타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소송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조계, 학계의 비판도 잇따르고, 심지어는 법원 내부에서도 현재 법관들의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결선이 종료된 후에 공표된 여론조사들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치 고 관여층 응답률이 높은 ARS 방식과 저 관여층 응답률이 높은 전화 면접 방식 모두 견고합니다. 최근에 극우성향의 여론조사에서도 대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앞섰고, 이번 사법쿠데타의 타깃이 되었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도 50% 전후를 유지하고 있고, 정당 지지도도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의 여론조사에서 선택적으로 보도하거나, 조작적 여론조사 문항을 설계하는 여론 왜곡의 우려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공표된 ‘리얼미터’ 조사기관은 국민의힘 경선 기간에 진행된 것입니다. 경선 참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힘 지지층의 응답률이 높았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 여건에서도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김문수, 또는 한덕수 지지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대다수 언론에서 이러한 점들이 잘 보도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맥락을 무시한 채, 정당 지지율 박빙 등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희대 사법쿠데타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이 막아낼 것입니다. 윤석열의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의 2차 내란에 이은 조희대의 3차 내란으로 오히려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로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강훈식 종합상황실장

국민의힘 기득권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당권파가 소위 '김덕수' 단일화를 위한 묻지마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의 소집 일시도 특정하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한 일방적 공지를 한 것입니다. 계약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계약서만 먼저 내민 꼴입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앞에 반성과 혁신, 미래는커녕 차기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내란 계엄, 극우 정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불러온 윤석열의 탈당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동시에 국민도 안중에 없고 욕심만 난무하는 노욕과 노욕의 대결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번 기득권 싸움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선택은 안중에도 없고, 또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저버렸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어떠한 감흥도, 보수의 미래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정상적인 상대와 함께 정책 대결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구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노욕이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온 국민이 눈을 형형하게 뜨고 지켜보시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을 전례 없이 파기했습니다. 법원이 굴종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재판 결과가 뒤집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란과 법치 유린에는 침묵하던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 무대로 뛰어든 사건입니다. 더 큰 문제의식은 이 비겁함, 이 굴종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세력은 총칼로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판사 체포까지 시도한 명백한 내란입니다.

정상적인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의식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법원 전체가 공멸한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사법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법조인들 역시 좌절 속에서 고통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붕괴와 공멸의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작했습니다. 자인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이번 대선 개입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법 붕괴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의 몰락으로 인한 법치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낱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6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