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부가 어제 30조 5천억 원 규모 민생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입니다. 6월 국회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경부터 처리합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민생 위기와 중동발 위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비상 내각이라고 평가합니다. 비상한 리더십으로 내각을 지휘하고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를 돌파할 추진력 있는 국무총리가 필요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최적임자입니다. 오늘과 내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신뢰를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미리 경고합니다.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문제로 삼고 민주당이 할 일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지난 3년의 못된 버릇이 남아서 놀고먹는 조직이 있는 모양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검찰, 방통위,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을 일부러 빼고 엉터리 답변을 내거나, 자료를 사전에 빼돌리는 행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란을 비호하거나 소극적인 행정과 비협조를 일삼는 부처도 있다고 합니다. 내란을 막고 이재명 정부를 세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민적 행태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까지 해를 끼치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중동발 위기 대응에 전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과 전 부처의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가와 원자재 값 폭등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고물가로 힘든 우리 국민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외교, 경제위기, 이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토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간에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적극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안보적 파장을 우선 대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국내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출렁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무총리도 없고 내각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선 국내 경제 안보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급선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비상한 상황임을 인식해서 정부의 비상 대응 체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에 악용하려고 합니다. 친중, 친러, 친북, 왕따 외교 이렇게 운운하면서 수준 낮은 정치공세만 퍼붓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호주도 총리를 대신해서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일본과 호주도 친중, 친러 외교에 나서고 왕따 외교를 자처한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원칙은 분명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외교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민의힘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왔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 완화, 분양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입니다.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에도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란사태로 인한 조기대선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민생과 경제를 살려보고자 20일 만에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가 정말 시급합니다. 추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볼모로 추경 심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국회가 하루를 허비할 때, 5,168만 국민의 12억4천 시간도 허비됩니다. 대통령의 계산법입니다. 지금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 20일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3천선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다시 회복하기까지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장 초반 3천선이 붕괴되기는 했지만 개인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다시 3천선을 회복했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진정성이 시장의 신뢰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답보 상태로 놓여 있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주요 과제들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속도감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제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 언제든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몽니를 멈추고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 추진에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틀 전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등으로 중동 정세가 다시 한 번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방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정부는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여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중동에 진출한 기업의 보호 및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530여 명의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중동 갈등이 자칫 물가 불안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동 갈등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입법은 국회의 몫이고, 심판은 법원의 몫입니다. 윤석열은 궤변을 중단하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기를 바랍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측이 23일 열린 내란 음모 혐의 재판에서 위헌 정치 특검 운운하며 또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자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언행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헌법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입법한 법률을 매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또한 공소 유지 권한의 이첩은 내란 특검법 제7조에 따라 정당하게 규정된 절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소 이후 특검 개입은 위법이라고 하는 주장은 법률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특검이 요청한 신속 재판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공소 제기 후, 5개월이 지나고 구속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재판 촉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아울러 위헌 주장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 범위가 넓다, 정치적이다”라는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닌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며,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윤석열은 궤변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성실히 특검 수사와 재판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비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인들과 전 세계 국가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된다 해도 중동의 불안한 정세로 인한 다양한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지,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대외변수로 인한 위기 앞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속도이고 대책입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추경안 심사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근거 없는 비난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지키는 책임 정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 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추경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안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이에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을 휴전과는 무관하게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살리는 데 전념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이훈기 원내부대표

지난 4월 18일 국내 1위 통신사인 SKT에서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가입자 식별, 번호 2,700만 건을 포함해 이름, 전화번호, 생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벌써 5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번호 이동 위약금을 내고 통신사를 바꿨습니다. 잘못은 정부와 기업이 했는데, 피해와 고통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 지출 중 정보통신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SKT 해킹 사태는 2,500만 명,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관련된 대표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SKT는 올해 1분기 3개월간 5,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1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책임 있게 응답하는 모습으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SKT 청문회에서 유영상 SKT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SKT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물론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이행 명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KT는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성장한 기업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면 이제 그 신뢰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과기정통부도 책임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과기정통부가 아닙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통부입니다. 국회는 SKT와 과기정통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김준혁 원내부대표

국제 위기 속 국정 안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 위급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전 부처의 비상 대응 체제 가동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에 강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신속히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칭와대 석사학위 논문 표현을 가지고 보수 언론과 합작에 연일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도북자나 반도자라고 표현해 탈북자를 배신자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무지한 행위입니다. 우선 도북자라는 표현은 중국 정부 공식 뉴스 웹사이트인 중국망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북한 이탈 주민 혹은 탈북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중국어 표현입니다.

반도자라는 표현 역시 뉴욕 타임즈 중국어판 기사에서 쓸 정도의 용어로 이를 북한 이탈 주민 혹은 탈북자라고 번역할 뿐 배신자를 뜻하거나 비하하는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학위 논문은 해당 국가의 표기로 작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저도 대학 교수 출신으로 논문 작성할 때 해당 국가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맞춰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논문은 북한 탈북자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에서 사용하는 관용적 표기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늘 색깔론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남북 긴장 관계 조성으로 정권 유지에 급급했던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그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난리입니까? 제발 국민의힘 의원들 공부를 제대로 하고 보수 언론도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쓸 것이 아니라 정밀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졸하게 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려면 하면 국민들로부터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을 잔혹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3 때 남로당 총파업은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1947년 3월 1일 제주 관덕정 앞 3.1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발포가 4.3의 시발점입니다.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3.1절 기념대회 발포 사건 이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것이 1947년 3월 10일 민관총파업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민을 위로한답시고 4.3의 원인이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역사적 왜곡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21대 대선 전에 불거진 리박스쿨 문제나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기관장 임명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극우적 친일 사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난, 재해 앞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국정의 표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협력의 정치,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총리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장관 인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부처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불안정한 정쟁보다 안정된 국정 운영, 갈등보다 협치, 정치적 공방보다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강한 정부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 김기표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부터 하십쇼.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과 검찰이 함께 무슨 세트플레이를 하는 운동장입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각종 조작을 일삼으며 가짜뉴스를 만들어 시동을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 국민의힘 소속 고발 전문 시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피의자 총리후보자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업무능력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의 새 정부에 대해 대놓고 하는 반대, 근거 없는 주장만을 일삼는 정치공세는 인사청문회 본래의 의미와도 정책과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과도 그리고 품격과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고발하면 피의자가 되는데 자기들이 고발해서 피의자로 만들어놓고는 피의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것을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적으로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중동발 위기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총리 인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일을 잘할 사람을 빨리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정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왔으니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컨대 국민의힘이 토스하고 검찰이 스파이크를 때리겠다는 계획은 국민들의 눈에 너무 훤히 보이는 작전입니다. 김민석 후보와 새 정부를 향하려했던 그 칼끝은 결국 국민의힘과 검찰의 자증자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잘 들으십쇼.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이 되고 정치적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를 잘못 집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할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명을 재촉하지 말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