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3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란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고작 5시간입니다.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분열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오직 당신과 안사람의 범죄 회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조사자인 경찰 총경이 자신의 체포를 지휘했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경찰을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서에는 날인을 거부하고,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만 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곧 내란특검을 고발해서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습니다. 특검이 장난스럽습니까? 무슨 조사를 쇼핑하듯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는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하십니다. 내란 특검에 촉구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시오. 특검이 원칙대로 해야. 국민이 특검을 신뢰할 수 있고, 윤석열도 법꾸라지 같은 행동을 더는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총리 인준, 민생 추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은, 계엄 당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통화했고, 윤석열 체포를 앞장서 반대한 분입니다. 지금은 국무총리 인준을 볼모로 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을 통한 내란 청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선동, 정치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을 ‘졸속 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수하실 것입니까?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습니다.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하는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민생 추경, 총리 인준,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회복,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갈 이재명 정부의 진용이 점차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각 인선도 실용, 실력, 통합 삼박자를 갖춘 훌륭한 인선입니다. 특히, 단호하면서도 정교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인선이라 평가합니다. 후보자 모두 각 부처를 이끌 수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어, 이재명 정부가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힘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훼방 놓은 것도 모자라,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묻지마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해서라도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명백한 대선불복이고 거짓 선동 정치쇼입니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검증을 마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국민의 총리입니다. 이처럼 주권자의 뜻이 명확한데도, 국힘은 국민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국정 발목잡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국힘의 몽니에 휘둘릴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비공개 조사 요청과 조사자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이어서 출석기일 변경까지 해달라며,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권을 요구하는 뻔뻔함도 기가 차지만, 명백한 특검수사 방해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기술을 부리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법의 심판을 피할 순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모두 법정에선 구속된 피고인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차례입니다. 내란특검은 전직 대통령답게 법질서에 순응하기는커녕, 볼썽사나운 수사방해만 일삼는 피고인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점점 짙어지는 외환유치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특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주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불의를 단죄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내란·김건희·채해병 3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윤석열이 온갖 법기술로 특검수사를 방해해도, 김건희가 휠체어 퇴원쇼로 국민을 우롱해도, 그들의 죄과는 철저히 밝혀져서 단호히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국민에 총칼을 겨누고, 권한 없이 권력을 남용하고, 정의로운 수사에 외압을 가한 국민의 배반자들을 일벌백계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 특검은 오로지 국민과 역사를 믿고,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길 당부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논평할 것이 좀 많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국민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께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인사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그렇게 김민석 후보자를 음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실력이 창피합니까?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 각종 망언, 헛다리 짚기, 조작 현수막질까지 동원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이미 김민석 후보자를 인준한 것 같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이 말을 23년 2월 본회의장에서 송언석 대표께서 했던 명언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반사"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역풍이 불기 마련입니다. 몽니 그만 부리시고 국민의힘은 즉각 총리 인준과 추경 합의로 민생 회복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의 심판 운운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지난해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들고 나왔던 이 괴상한 문건이 새삼 떠오릅니다. 저 문장을 국민 앞에서 내보인 지가 1년도 안 된 지금, 국민과 법에 의한 부역자 단죄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부로 김건희 관련 사건을 검찰과 경찰,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으로 전부 이첩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비롯한 총 16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인데요.

김건희 특검 파견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게 김건희 관련 의혹들은 노다지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할 것도 많고 기소 가능성도 높아서 내부 실적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치열한 실적 경쟁을 김건희가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난 3년간 수사하지 않았던 김건희 의혹들을 김건희 특검팀이 최장 170일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특검팀은 오는 2일 무렵 현판식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의혹 한 점 남기지 말고 성역없는 수사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씨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휠체어를 걷어차며 씩씩하게 퇴원한 후에 과일 드시면서 휴식할 정도로 기력도 넘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강한 모습 확인했으니 특검의 소환 요구에 정당한 소환 같은 조건 달지 말고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뜩이나 바쁜 특검팀에게 출장 조사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주부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농성이라고 합니다. 실내에 작은 텐트와 선풍기를 가져다 두고 맛있는 김밥도 먹는 나경원 의원의 농성을 두고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농성 꽤나 해봤지만 이런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투쟁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선수는 무시할 수가 없나 봅니다. 

나경원 의원의 캠핑 농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전가의 보도마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끄집어냈는데요. 지난 23년 8월 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항쟁의 의지로 24일간 단식을 했던 일을 '웰빙 단식'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대표가 마셨던 보온병에 무엇이 들었나'라는 의혹도 제기한 적이 있죠. 민주당 농성에 대해서는 보온병의 곰탕이 어떻고 소금이 어떻고 근거 없는 의혹들을 가져다 붙이더니, 캠핑 농성으로 살짝 긁힌 게 그렇게 아프신가요?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나경원 의원의 논리는 하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던데, 나경원 의원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만 손에 넣으면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 처리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리를 뒤집어 보면 결국 법사위원장직을 그렇게 원했던 국민의힘 노림수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잡으라고 길길이 날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7월과 8월로 공판 기일이 이미 잡혀 있는 나경원 의원의 빠루 사건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잠깐 언급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요즘 이진숙 위원장의 행동을 보면 한 마리 미꾸라지 같습니다. 작정하고 국민주권 정부의 물을 흐리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라는 둥 독임제를 하자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제가 알던 때보다 더 많이 망가지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통위가 컴퓨터 130대 넘는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처분하려다 들통난 사건이 있었죠. 이진숙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위법적인 2인 체제 하에 벌였던 일들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방통위가 파쇄 업체에 파쇄 용역 의뢰를 전화로만 진행하는 등 공식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역자 중에 부역자, 이진숙 위원장이야말로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드디스크 무단 파쇄 의혹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고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권의 배당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듯이 이 사건도 조속히 배당돼서 수사에 돌입해 추가적인 증거 인멸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29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정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성과를 내기 위한 최적의 인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 행안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을 지명한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꼭 추경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특히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청문회 끝났는데 또 무슨 국민청문회입니까? 국민의힘 정치공세의 졸렬함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무총리 인준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지명한 장차관 인사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개혁 의지를 갖춘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 적임자입니다. 지금은 상대 당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당정대는 물론 야당도 협력해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인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와 아무 관련 없는 총리 인준을 볼모로 국정을 발목 잡는 행태입니다.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 국정을 흔들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의 농성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새 정부는 물론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민생을 회복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정을 발목 잡는 게 민의입니까? 김밥, 커피, 선풍기, 텐트까지 동원한 ‘웰빙 캠핑’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민의도, 대의도 없는 농성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농성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내란을 옹호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부터 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남동 관저까지 찾아가 윤석열의 내란을 감쌌던 나경원 의원의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 수사에 응하는 척하면서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1차 소환조사 땐 조사관의 자격을 문제 삼더니, 2차 소환 일정마저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입니다.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의 다짐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비행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내라는 상부 지시에 따라 침투 작전이 실행됐다고 합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명백한 외환유치죄에 해당합니다. 군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0여 가구가 23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믿고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IMF 지난 주말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명목 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한국 GDP 규모는 2016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해서 2020년 9위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2위로 하락한 후에 계속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14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올해 명목 GDP는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작년 13위이던 스페인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개도국으로 주저앉느냐,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해 IMF 경제 성장률 전망이 1.0%고, 신흥 개도국은 3.7%, 또 선진국 1.4%라는 평균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평균에 밀릴 정도로 저성장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은이나 JP모건 등 국내외 다른 전망치는 IMF보다 더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내수 진작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경기 부양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추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 산업 위기 지역의 맞춤형 지원 예산, 또 AI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예산, 전력 기자재 등 유망 품목의 수출 산업화 지원 및 대체 시장 발굴 지원 예산, 그리고 한류 박람회 등 마케팅 강화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힘은 전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었던 국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추경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 과제가 산적한데 국힘 때문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 청문회에 대한 비판들도 있었지만, 나경원 의원은 단식 농성이 아니라 처음 듣는 숙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홀에서 김밥, 주스, 선풍기까지 동원한 웰빙 농성을 하면서 국회 중앙홀에서 세금으로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씁쓸한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주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가 되었고 검증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 모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윤석열 정부 총리 후보자에 비교하면 민심은 명백히 총리 후보자 인준에 빨리 협조하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총리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같은 경우에 적합이 30% 부적합이 37%, 이완구 적합 29%, 부적합 41%, 황교안 적합 33% 부적합 30% 이런 여론조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여론을 보더라도 국민들은 '빨리 협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힘은 지금 계속해서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힘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실정과 그리고 12.3 계엄을 통해서 나라를 망친 빚을 우리 국민께 지고 있음을 명백히 깨닫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라의 국익을 해치지 말고, 국민 여론을 살펴서 총리 인준에 협조하시고 김민석 후보자가 산적한 국정과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데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