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월 국회를 위기 극복, 민생 개혁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 예고, 한국의 잠재 성장률 1%대 진입, 삼성전자 어닝쇼크 등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에 대한 비상한 각오 큰 책임감으로 7월 국회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개혁 입법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못 한 방송 정상화 3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농업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계와 오는 11일,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상법의 보완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컨트롤타워인 내각의 조속한 구성에 힘쓰겠습니다. 14일부터는 5일 동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습니다. 음해성, 신상털기나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에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 사회 대개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리박스쿨 청문회가 열립니다. 리박스쿨은 역사 왜곡, 대선 댓글 공작,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성향의 단체입니다. 리박스쿨의 실체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수많은 불법, 편법, 의혹들과 숨은 세력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비호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악의 뿌리를 찾아내어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의 실체를 파헤쳐서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리박스쿨의 편의를 봐줬거나 불법과 편법을 눈감아 준 기관과 공무원이 있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묻겠습니다. 청문회 이후에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리박스쿨 관련자들 그 배후 세력을 찾아내어 엄히 단죄할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동맹 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입니다.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2만 8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지 무상 제공, 첨단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계속 늘어납니다. 그 협정이 한미 간에 합의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서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되어서 미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간의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성공적인 협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관측 이후 117년 만에 가장 뜨거운 서울을 기록(8일 37.7도)했다고 합니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8일까지 1,228명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지난 고위당정협의에서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 가동 등 선제적 폭염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당정 협의를 조만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맨홀 질식 사고,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린 자매 참변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터에서의 죽음과 사각지대의 희생을 멈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전담할 특별기구를 원내에 설치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전력투구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들부터 다시 정상궤도에 올렸습니다. 지난 8일,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가계와 소상공인을 살려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화폐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 중단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공통 공약 이행법안 목록을 교환했습니다. 실무협의의 첫 단추를 뀄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안 목록을 보니까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임차인 요청하면 건물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농수산물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하는 온라인도매거래촉진법,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등입니다.

조만간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만나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협의회를 가동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검토된 공통 민생법안 중 7월 임시회 중에 처리할 법안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호응을 촉구합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124일 동안 거리를 활보하던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내려진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그날 한국 민주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회와 시민들이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지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내란을 꾀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국제사회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온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은 단숨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민주주의 이행 중인 국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단지 한 번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파면하자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타전했던 일도 기억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인들이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쿠데타 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윤석열 파면 선고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고 역사적 결정”이라 평가했습니다. 내란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연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온전한 민주주의’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3년 전, 취임 40일을 맞은 윤 전 대통령은 인근 주민 400명을 초대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행사는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했지만, 정작 비용은 LH가 부담했습니다. 국토부 담당자가 “예산이 없어 추진이 곤란하다.”니까 경호처 관계자는 “그냥 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LH는 행사 논의 과정에 참여도 못 한 채 배제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의 갑질이자, 지록위마에 빠진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손님을 불러놓고 남의 돈을 쓴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아무 잘못 없는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LH 예산이 대통령 쌈짓돈입니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LH 예산이 대통령 행사비로 전용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원칙을 크게 벗어난 일처리입니다. 만약 감사원이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긴다면 민주당은 그 조사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운영위, 국토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윗선이 누군지, 그날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은 원내정책조정회의에 이어서 두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조 원 규모의 추경이 1차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 2차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간 신청과 지급이 됩니다. 내수 진작과 소비 증가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내수 진작과 소비 진작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침체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디딤돌로서 기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관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외국인 방한객 수는 721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03.5% 회복했습니다. 상반기 추정치는 900만 명, 연말에는 1,87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164억 5천만 달러로 원화 기준 약 22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한 56억 2천만 달러로 원화로는 7조 7천억 원입니다. 숫자 회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전자여행 허가, 비자 수수료 면제, 지방 공항 착륙료 감면 등 일부 조치로는 부족합니다. 관광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시급합니다. 고지출 유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맞춤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 유발 계수가 높습니다. 관광 스타트업 창업 지원, 관광 직무 훈련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을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대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자여행 허가 비자 면제국 확대, 크루즈 관광객 대상 무비자 도입, 지방 특구 지정 인허가 간소화 및 세제 감면 등 규제 개혁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아울러 관광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닌 지방 소멸을 막는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 규제 혁신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총괄하는 당정 TF 구성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민생경제 회복, 지역 균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상업적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본격 개통되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 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항 경로보다 40%가 단축되어서 물류비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라고 하는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상로 변경이 아닌 차세대 해상 실크로드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극 항로의 아시아 관문이 될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세계적인 환적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거점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나진, 청진, 그리고 원산 등을 연계하면 남북 공동 물류 관광 플랫폼 구축과 함께 북한 경제 개방, 한반도 평화 정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 추진, 쇄빙선과 북극해 LNG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서 북극항로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도 북극을 전략 요충지로 규정하고 안보, 자원,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입법과 예산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35년 북극항로 상용화를 국가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당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내에 초당적인 특위 발족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이 심화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더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평균 35도를 넘는 날씨 속에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제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도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비극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SPC 노동자 끼임 사고, 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인천 맨홀 질식 사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동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 건설업, 물류업 종사자 등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 큽니다.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2024년 3분기까지 6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여전히 많은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산업재해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반복되는 사회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 안전 보건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정책 역량을 모아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TF를 구성하고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하겠습니다. TF는 산업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 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산업안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과제의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함께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업 중지권, 휴식권 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곧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계속됩니다. 지난 3일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140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3,305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계속 추진되야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 여부를 회사 재량에 맡겨뒀더니 2023년 기준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약 90%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대주주 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LG의 물적분할과 자회사 동시상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포괄적 주식교환 등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만이라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 확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대주주 쪽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면, 경영 감독이라는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3인 이상의 감사위원 중, 한 명만 분리선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명 이상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려고 했다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이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행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인식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다가 멈췄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안을 모색하고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어제부터 김남근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여러 곳에서 논의되고, 또 발의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 검토라는 것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서 배임죄의 적용 범위와 그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경영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함께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입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