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계룡대에 다녀왔습니다. 불과 10개월 전 12.3 비상 계엄으로 일부 못된 군인들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 육·해·공군·해병대 앞에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연설 내용 또한 강렬했고 명문이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 몇 대목을 소개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라고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라며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자주 국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 방위 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라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 부대 열중쉬어를 못해 허둥대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자주 국방의 국군, 대한민국 국군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 다시는 내란에 동원되는 군의 흑역사, 내란을 청산하자고 역설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우리 군이 내란 세력 척결과 자주 국방, 국민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 태어나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이는 오롯이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 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1인 1표 전 당원 투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을 이겨낸 국민들 덕분에 올해 추석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어제와 다름없이 이어지는 국민의 일상, 어제보다 나아지는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 둘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 걱정은 덜고 가족과 자신의 소망을 키우는 한가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주 정부에서 2차 소비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상황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수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700여 명의 복구 인력을 투입해 4주 내에 전산 시스템을 완전 복구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이 오래 가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복구에 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민주당도 적극 돕겠습니다.

12.3 비상 계엄으로 불면의 밤과 스트레스로 지난 설 명절에는 전 국민이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올 추석 명절은 높아지는 주가 지수가 말해주듯이 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정답 나누시는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끔 남아서 우리 한준호 최고가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가 지금 3,500을 넘었습니다. 역대 사상 처음으로 3,500을 넘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지수입니다. 엊그제 제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PBR 2.0, 자본시장 정상화, 주가지수 5,000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바꿔서 주식시장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이 더욱 즐거운 추석되시길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가 말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보탭니다.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까?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뭐 하는 플레이입니까? 사법부도 헌법 아래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란청산은 우리가 한 시도 잊지 말아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즐거운 정담 나누시면서 내란 청산에 대한 그런 대화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청도인데요.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우리 빨리 내란 청산 해유’ 내란 청산 그러면, 경직된 정치권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고요. 이 내란 청산 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 내란 청산 대화도 많이 하시고 주가지수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정담 나누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용산역으로 가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추석을 맞아 정부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43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가동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현장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명절 대목을 준비하신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큽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며, 판로를 열어준 건 신속하고 의미 있는 대응으로 평가합니다. 관계기관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불편과 손실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력이 위기 극복의 힘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전히 크고, 현장의 어려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내란수괴의 밥투정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재판 날엔 아침을 거르고, 점심으로 컵라면과 건빵을 먹는다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풀어달라고 합니다. 나라를 뒤집어놓은 내란수괴가 밥투정하며 억울한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내란수괴에게는 컵라면과 건빵조차 사치라는 국민의 날 선 비판이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은 훨씬 더 쓰라린 밥상을 견뎌왔습니다. 폭등하는 국민의 밥상 물가는 외면하더니, 본인 밥상이 달라지자 인권과 건강을 들먹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은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면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그 고단함을 외면한 사람이 구치소 저녁이 너무 빠르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많은 국민이 속으로 ‘그게 고생이냐’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수갑과 포승줄을 망신 주기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됐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밥투정 같은 불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죗값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오늘도 촉구합니다.

연휴 직후인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4개월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일은 더 잘되도록,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채우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앞장서 실현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망신주기와 호통은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그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에도 국정감사 준비에 전념하실 의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우리는 현직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친위군사쿠데타로 긴장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이번 추석은 회복과 통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농사 결실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한가위에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성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힘의 밑도 끝도 없는 민주당 종교 동원 의혹 제기는 국힘의 통일교 정교유착 범죄를 덮으려는 물타기입니까? 대통령 부부와 정당 전체가 사이비종교와 결탁한 국힘의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입니다. 특검수사로 드러난 통일교 11만명 입당은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반면, 국힘의 민주당에 대한 의혹제기는 실체가 없는 음모론적인 망상에 불과합니다. 허위사실에 기대어서 관계도 없는 총리의 수사 필요성까지 운운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내란 살인 동조 역대급 망언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도,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요구 권한도, 조희대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민주권 찬탈을 시도한 대선개입 의혹,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불출석이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파괴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지귀연 감싸기도 점입가경입니다. 대법원 감사위가 지귀연 판사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자마자 증거인멸성 휴대폰 교체, 20여회 접대 제보 등 술접대 의혹 관련 정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자기편 감싸기에 끝판왕입니까?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자,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지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지귀연 판사의 비위 의혹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행태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 검사 40명 전원의 명의로 입장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입장 발표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인 검찰의 집단 행위는 국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과 집단 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번 검찰 개혁에 반대하면서 벌인 검찰의 집단 행위는 공무원인 신분을 망각하고 검사들이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검에 강력 요구합니다. 파견 검사들이 태업이나 조기 복귀 움직임으로 특검 수사나 공소 유지가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는다면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입니다. 한 해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만큼,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는 다정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상승을 한 가운데 경제 상황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초 3500을 넘어섰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9월 수출액이 6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2022년 3월에 638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 3년 6개월 전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22%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고, 자동차 수출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충분히 극복해서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한미 관세 협상을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아시아 거래에 매우 서툴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정말 큰 타격을 감당할 수 있다. 단순히 방어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끔은 한 방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적 저력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정쟁의 도구로 이 협상을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해서 ‘협상 당시 적은 비망록 내용과 MOU를 밝히라’고 가당찮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산업부를 상대로 되도 않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데요. 그런 정보들을 공개하면, 본인들 실력으로 나서서 협상이라도 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외교에 있어서는 입을 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 번 실력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한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멋대로 협의해 놓고 ‘물컵에 절반 이상이 찼다’는 둥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처참한 협상력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감 놔라 배 놔라’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를 ‘깽판’이라는 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공사를 맡았던 여사님 업체 ‘21그램’이 각종 불법 행태의 사유로 대통령실 핑계를 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서두르다 보니 계약도 하기 전에 사전 착공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불법행위는 인정했고, 불법행위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점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21그램’ 대표 김 모 씨는 단순한 인테리어업자가 아닙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할 때, 김건희 취향에 대한 문의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21그램’ 대표입니다. 1년 전에 제가 밝혔던 것처럼 김 모 씨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인물이었고, 김건희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던 인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다른 업체에 이미 관저 공사를 맡겼는데도 ‘윗선’의 지시로 공사업체가 갑자기 ‘21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그 진술을 누락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21그램’ 대표, 불법을 조장하며 뒷배가 되어준 김오진 당시 관리비서관, 대통령실 관계자, 의혹을 알고도 덮어버린 감사원 감사관, 그리고 김건희 모두가 수사선상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 국군의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국가 최고 위기였던 12.3 내란을 극복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군을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념사에서도 ‘내란 척결’과 ‘자주국방’의 비전을 너무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저도 ‘내란 척결’과 ‘자주국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도 부족해 노래방 가무까지 즐겼다면,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민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이러한 음주 소동, 추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만도 못한 ‘경고’로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참담한 구태, 법치무시에 법조 권력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제안합니다. ‘전관예우 금지 조사기구’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법조권력시대 이제 그만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에 빌붙어 기생해 온 정치검사와 정치 판사들이 정치권력과 유착하더니 스스로 권력이 되어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법원과 검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없이는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결단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됐습니다. 검찰 독재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판사와 검사는 우리 사회 특권계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으로 무죄를 사고파는 전관예우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는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1억 원 이상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의 취업도 금지됩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 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검사도 경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끼리 요청하고, 심사하고, 승인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법을 농락해 왔습니다.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고위 관료들은 대기업과 초대형 로펌으로 옮겨 다니며 서민이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천문학적 거금을 축적해 왔습니다. 전관예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범죄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는 세상을 깨야 합니다. 

법조계 부패와 불법의 핵심인 전관예우 원천 차단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 17조 예외 조항을 개정하여 퇴직 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 공직자까지 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종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매출 순위 50대 대형 로펌을 비롯한 개인기업을 빙자한 법률기업 연합체에 대해서도 엄격히 취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수사를 진행하는 행안부 내에 ‘전관예우 금지 조사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 등 판결과 기소, 수사 업무 당사자는 사건 관련자와 대면은 물론이며 전화, 문자, 메일, SNS 등으로 접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범죄입니다. 공공사회의 적이며 공정한 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악입니다. 셋째, 민간,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법원, 검찰의 정치 개입 등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저질러 온 불법과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군사독재, 부패한 법조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며 공정한 대한민국,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과 추석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국가적인 큰 시련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인 만큼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챗GPT를 탄생시킨 샘 올트만 오픈AI CEO와 만나서 AI G3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는 한편 삼성, SK 등 우리 기업들이 오픈AI 와 스타게이트 동맹을 결성 했고, 또 9월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인 659억불을 기록하는 등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기반으로 오늘 코스피 3500을 넘어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미 투자금액 3500억불이 선불현금 이라는 둥 트럼프 대통령의 억지 주장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무역 서명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관세 부가가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은 당분간 물러설 조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관세협상 관련해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또 조지아 사태로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익을 위해서는 무조건적 양보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와 산업구조상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3500억불 현금 투자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의 제시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체적이고 또한 개별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정대의 많은 분들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 간 관세협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와중에 저도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미관세 협상을 뒷받침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명절 기간 중에 미국 실리콘밸리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빅테크 경영진을 비롯해서 양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기업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된다’라고 설득해볼 생각합니다. 간접적이지만 이런 의원 외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치권은 후원그룹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결국은 이러한 관세협상도 미국 기업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사모펀드의 지분투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의 후원그룹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 대한 담보가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어서 양국이 윈윈(Win-Win)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원전, SMR(소형원자로)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에서는 함선들의 제작과 인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분투자 형식으로, 현금투자의 형식으로 사모펀드에 갔다가 여러 번 돌려서 들어가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박의 인도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고 그것이 상호간의 사업자들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면 트럼프 정부가 굳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발표를 한 바 있지만 “한국의 협력 없이는 미국은 원자력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미국의 모든 사업가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미국 사업가들과 원자력 협력, SMR 개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내고 자금 조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굳이 우리가 사모펀드에 지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기업인들이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국이 혼란하고 미중 관세전쟁 속에서 한치 앞도 안보이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절실한 심정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고 사법권을 국민 품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판사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이 우리는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단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군사 작전처럼 처리하며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미리 원심 파기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였다는 정황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 앞에서 국회에 나와 이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법 이전에 법관의 양심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유한 책무를 끝까지 다해서 일부 법관들의 전유물이 된 사법권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감싼 지귀연 의혹을 공수처 수사로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이 지귀연 접대 의혹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해놓고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감찰자료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지귀연 판사가 대법원의 금쪽이 입니까.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 판사는 올해에만 두 차례나 휴대 전화를 바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당일과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통화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위치 정보 등의 핵심 증거를 없애려한 전형적인 증거 인멸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 판사를 보호했습니다. 이러니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더욱 더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로 지 판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불굴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하나가 되고 늘 기적을 만들어 온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는 난관을 함께 돌파할 지도자가 있고 함께 나갈 단결된 대한국민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기쁨과 평안, 가족과 함께 평안한 휴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연휴에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오늘은 29번째 맞는 노인의 날입니다. 전국의 모든 노인분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특별히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 가족과 이웃분들과 함께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전히 충청권 일부, 호남민들의 명절 KTX 열차표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다녀오십시오.

■ 박지원 최고위원

연휴 앞두고 있는 만큼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명절 잔소리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10대 때 ‘반에서 몇 등하냐’, ‘어릴 때 예뻤는데’ 20대는 ‘좋은데 취업해야지’, ‘만나는 사람 있냐’ 30대 되면 ‘결혼 언제 하냐’, ‘애기를 가져야지’ 등등 끝이 없습니다. 명절의 근본 정신은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인데 이번 추석만큼은 밥상에서 잔소리 대신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국힘의 여의도에서의 막말 그리고 장외집회에서의 폭언도 잠시 멈추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중에는 이제 명절에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자격증 공부나 시험 준비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이 적지가 않습니다. 또 고립은둔 청년들도 50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추석이 지나고 시급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민주당이 더 확실히 민생 안정적으로 기조를 전환해서 이들의 손을 잡아드리는 유능하고도 따뜻한 정당으로 나갈 것이라고 다시 다짐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첫 번째 명절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한 한가위가 되면 좋겠고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과 또 홀로 보내는 분들 모두 다 따뜻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