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최고위원 “ 박근혜정부 외교정책 실패 경제위기 초래 ”
김 최고위원 , ‘ 국회 - 정부 비상경제대책협의체 ’ 조속 구성 촉구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에 따라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 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이다 . 특히 58 년 만에 처음으로 2 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다 ” 면서 “ 이러한 경제위기는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김 최고위원은 “ 중국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로 , 아베총리는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른 대한민국의 제대로된 이행 촉구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로 중국과 일본의 경제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 며 “ 중국에 대해서는 ‘ 잘 설명하겠다는 ’ 말 이외에 대책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고 비난했다 .
특히 향후 주변국가와의 실리관계 붕괴라는 총체적인 손실에 의한 잠재적인 영향까지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란게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
실제로 김춘진 최고위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사드 정책에 대한 반발로 지난해 6 월 삼성과 LG 등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 또한 9 월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 세이프가드 ) 조사를 , 10 월에는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
여기에 한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 한류스타 행사 불허 , 전세기 취항 취소가 진행 중이다 .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
일본 정부는 경제 , 금융협력을 일부 중단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아베 총리는 부산 소녀상 철거를 주장과 함께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더니 급기야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의 중단을 통보한 상황이다 .
김 최고위원은 “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우리 경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반발을 예측하고 ,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 최고위원은 “ 일본의 아베 내각이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는 안하무인이다 . 우선 내부적으로 한 - 일 위안부 협상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일본이 이렇게 하는지 ,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 그 내용에 따라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면서 “ 만일 우리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인권적 정의에 반하는 협상 내용이 있다면 이는 폐기해야 하며 , 재협상을 통해 건전한 양국 관계로 발전 시켜야한다 ” 고 제안했다 .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 국회 - 정부 비상경제대책협의체 ’ 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근간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책 , 특히 경제 제재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
2017. 1.09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