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AI 특별대책위원장 AI 방역 광폭행보
‘10 일 부안지역 방문 , 농가들과 간담회 갖고 정부 현실 보상대책 마련 논의 ’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AI 특별대책위원장이 정부의 AI 방역 제도 개선에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
김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연일 가금류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안정대책 촉구에 나서는가 하면 AI 발생 지역 방문을 통해 민생 현장을 점검하는 등 여느 대선 주자군 이상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김 위원장은 10 일에도 부안지역을 방문해 정읍 , 김제 , 고창 지역 20 여개 농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현실적 보상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AI 특별대책본부 이학수 본부장을 비롯해 박재만 원내대표 , 조병서 도의원 , 오세웅 부안군의회 의장 , 임기태 · 문찬기 · 이한수 · 장은하 부안군의회 의원 , 백창민 ·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원과 행정관계자들이 동석했다 .
가금류 사육농가는 “AI 발생원인에 대한 원인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처분보상금 감액 , 삼진아웃제도 시행 , 살처분 매몰비용 농가 부담 강요 처사는 AI 발생 책임을 모두 농가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 며 보상금 삭감 또는 사육시설 폐지에 반발했다 .
농가들은 이어 “ 최첨단 사육시설에서도 AI 가 발생하고 있는 양상을 볼 때 불가항력인 상황이다 ” 며 “ 가금 사육마리수 감축을 통해 AI 를 예방하려는 것은 졸속행정이자 사육기반 및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 농가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AI 소독약품 효력 검증이 없고 정부 방역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AI 발생이라는 원론적인 추정은 받아들일수 없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들은 “2003 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기 기본법에서는 AI 확산피해를 ‘ 사회 재난 ’ 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지원 해야 한다 ” 고 요청했다 .
아울러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AI 예방을 위해 사육단계에서의 접근과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 면서 “ 전문인력과 조직 예산 확충시급 , 해당 지자체 방역 관련자들의 충분한 시뮬레이션 , 모범사례 발굴 시급 , 축사환경 상관관계 규명 , 가축면역력 증진 방안 등이 필요하다 . 또 단순한 살처분 위주의 AI 대책에서 벗어나 AI 백신 정책 도입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뿐만 아니라 이들 농가는 방역대 해제지역 입식 자제를 위한 추가 입식지연금 지원을 건의했다 .
“ 현재 부안군과 정읍시의 방역대가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1 월 중에 96 개 농가 (405 만마리 ) 가 방역대에서 해제된다 . 입식자제를 농가에 요구하고 있지만 매년 1 월 야생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어 발생 위험이 높다 . 따라서 방역대 해제 이후 입식을 자제할 경우 입식 지연금을 지원해 달라 ” 고 요청했다 .
이와관련 , 김춘진 AI 특위 위원장은 “ 정부 초기대응 실패가 아쉽다 . 정부 방역대책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 행정 편의가 아니라 농가입장에서 신속진단 , 신속방역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특히 백신정책 도입과 확진권한에 대한 정부독점을 없애야 한다 ” 면서 “ 이날 제기된 의견은 정부에 건의 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 사진있음 )
2017. 1.10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