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민심과 동떨어져 유감 ’
‘ 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허탈감이 든다 .
법원의 고민도 느껴지지만 재벌부패에 대한 법원 관대함이 유감이며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정이라는데 상실감이 크다 .
어찌보면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은 역시나 삼성이라는 자조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
삼성이 세계 최고의 회사인 것은 분명하고 국민들도 자랑스러워한다 . 하지만 삼성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하면 그만 둘 수도 , 구속수사도 가능해야만 한다 .
분명한 건 이번에 기회를 잃었다는 점이다 . 결국 법원도 삼성도 그저 그런 수준 밖에 안 되는 셈이 됐다 .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가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 우리가 촛불을 들고 만들어 가는 모든 결정은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 .
앞으로 새로운 시대 교체의 초석을 다지고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 다음세대에 모범이 되기 위함이다 .
그러니 더더욱 신중한 결정이 나왔어야만 했다 .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판결이 아니다 .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그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한다 .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만 한다 .
2017.01.19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