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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사상 최고치 우려 돼

김춘진 최고위원 , 대한민국 국가 부채 우려

23 일 열린 당최고위원회의서 밝혀

김 최고위원 ,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우려를 표명했다 .

 

김 최고위원은 23 일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 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해서 120% 수준이다 . 이는 우리 국민 전부가 안 쓰고 안 먹고 해도 1 년하고도 2 개월을 갚아야 되는 빚이다 고 했다 .

 

김 최고위원은 이어 가계부채 또한 사상 최대치인 1,300 조원을 넘어섰다 . 이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서민들의 빚으로 시중의 자금을 유통시켜서 경기부양을 시킨다는 어이없는 반 ( ) 서민 정책에 21 세기 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연상된다 고 우려했다 .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의 미국경제중심주의는 다른 나라가 어찌되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이다 . 금리인상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면서 서민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 뒤이어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국민들이 가계파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고 했다 .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체제의 한계가 외교 · 경제 분야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작금의 경제위기와 국정혼란을 알고 있다면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주기 바란다 . 하루라도 빨리 국가의 수장을 바로 세워서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대비할 채비를 갖추는 것이 촛불민심과 함께하는 애국심이라는 것을 알아달라 고 강조했다 .

 

2017.01.23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