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LX) 전북본부 , 광주 전남 지역 본부와의 흡수 통합 반대
지역균형발전 역행 , 통폐합 이전할 경우 전북으로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 이하 LX) 는 전북 , 광주 전남 통폐합을 중단해야 하며 통합 할 경우 전북몫 찾기 일환으로 통합 지역 본부를 전북에 둬야만 한다 .
LX 가 기능재편의 일환으로 전북본부과 광주 전남지역 본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부문 사업의 폐지축소 , 지사조직 축소에 따른 경영효율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 지역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무조건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첫째 , LX 전북지역본부가 광주전남본부로 흡수 통합 될 경우 전남에 비해 홀대 받았다는 전북 소외론 심화를 가져 올것이며 , 이는 전북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또 다시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전북은 호남의 변두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 호남지방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전남 , 광주에만 집중돼 있고 전북은 거의 배제돼 있다 .
실제로 현재 호남 관할 특별행정기관과 공공기관 49 군데 중 45곳이 광주 · 전남에 집중돼 있고 전북은 4 곳에 불과하다 .
전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둘째 , LX 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유는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 전북본부와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통폐합될 경우 주거지 이전에 따른 인구유출 가속화와 이동에 따른 업무 취급이 어려워 안정적인 기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 자명하다 .
이렇게 될 경우 , 전라북도와 LX 가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업무집약 없이는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는 없다 . 이를 위해 LX 본사와 전북지역본부는 존치 되어야만 한다 .
특히 , LX 는 전북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관이다 . 전북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전북본부 이전은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북경제 위축으로 귀결될 것이다 .
무엇보다도 LX 를 통폐합 하고 전남광주로 옮기려는 논의가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
이러한 행태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2017. 3.15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