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도당 위원장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유감
- 김 후보 늘 약자편에 섰던 당사자 ... 김 후보자 삶 무시 분노
- 김 후보자 전북 고창 출신 인재 .. 국민의당 호남홀대론 논할 수 없어
11 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293 명 중 찬성 145 표 , 반대 145 표 , 기권 2 표 , 무효 1 표로 부결됐다 .
김이수 후보는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 ‘ 미아리 텍사스 사건 ’, ‘ 김영희 사건 ’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판결해왔고 늘 약자의 편에 섰던 당사자이다 .
그렇기에 청와대는 여성 , 아동인권 등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적임자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했다 .
하지만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 표 부족해 부결됐다 .
인권은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 그럼에도 야당은 당리당략과 소수의견을 많이 낸 인사이기에 반대한다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부결시켰다 .
김 후보자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었음에도 야당은 부정하고 정파적 편견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와대와 지금까지 인권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살아온 김 후보자의 삶을 무시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출신인 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호남 홀대론을 논할 수 있겠나 .
아울러 국민의당 전북출신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고 싶다 . 김 후보자는 고창출신으로 전북인재이다 .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도 모자를 판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번 표결에 참여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당리당략으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외친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2017. 9.11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김춘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