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세월호 참사 4주기,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를 가슴에 새길 것이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가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당시 사고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4년 전, 제주로 향하던 바다 한가운데 세월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리 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계속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아직도 인양되지 못한 진실이 있다면 이를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성숙해졌고, 국가는 국가다워지고 있다.
온 국민들이 함께 든 촛불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탄핵을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며,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의 아픈 기억을, 세월호가 남긴 의미를 가슴에 새길 것이다.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 할 것이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라는 국민의 물음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이 국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이번주가 마지막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더 이상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한다.
4월 국회는 추경과 개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주 즉각적인 국회일정에 합의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와 모든 상임위의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부분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감시간은 오는 20일이다. 오는 20일이 지나면 6월 개헌 국민투표는 할 수 없다. 6월 개헌투표만이 아니다. 국민투표법의 선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실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개헌의 내용과 상관없이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행 조건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주 20일까지 자유한국당에 의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거부된다면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개헌의지가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국민들의 개헌 열망은 한 순간에 분노로 바뀔 것이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개헌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직시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개헌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성숙한 자세와 협상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번주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투표법 개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8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