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은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즉시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최근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3조9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평당을 포함한 야당이 부실심사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이콧을 하여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물론 지방과 해외에 청년층 취업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부담인 청년실업을 줄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중요한 추경안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이번 문재인정부의 추경안이 우리 전북도민의 관심을 끄는 것은 GM 군산자동차 사태와 관련한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GM 공장이 있는 전북 군산 지역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이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당초 200억에서 300억 원이 증액된 567억 원으로 편성되어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 국회의원 중 다수가 몸담고 있는 민평당이 군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평당은 작년에 창당을 하고 전북을 찾을 때마다 GM 군산공장을 살리겠다느니, 군산경제를 살리겠다느니 하는 등의 선언들을 쏟아냈었다. 막상 문재인정부의 추경안에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된 이때에 국회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들이 한 말마저 지키지 않고 있거나 또는 벌써 잊어버린 민평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 할 것이다.
정치는 정치고 민생은 민생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와 여당과 차별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민생은 정치적 이해와 달라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산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민평당은 즉각 추경안 심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전북과 호남경제를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8.5.17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