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 "곽상도 무죄에 공정과 상식 무너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죄 무죄 판결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청년위는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상여금 50억원이 과하다면서도, 아버지와의 생계 독립을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며 "부실 수사로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초래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자 '유권무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편법과 특혜가 합법으로 인정돼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다"며 "검찰은 박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위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상식적인 처벌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