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및 노마스크 방역 수칙 강화 정책 제안
김성주 도당위원장 “토론회 첫 유권자가 판단할 기준 될 것으로 기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2년 01월 16일 13시38분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 김성주)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장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닿기를 : 첫 선거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 및 청년들의 고민과 기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위원장과 이명연 상임총괄본부장 등을 비롯해 올해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청소년 및 청년(만 18~23세)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삶을 통해 겪은 다양한 문제 등 토대로 정책을 제안했다.
첫 선거권을 갖게 된 김상아 위원(만 18세)은 “다자녀의 기준을 첫째에서 막내로 변경하고 다자녀가정의 소득구간 적용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두 번째 정책 제안에 나선 박세은 위원은 △감염자 차별 방지 및 보호, 팬데믹 시기의 경제 부흥 △노마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 처벌 기준 법제화 △위축된 경제 부흥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현재의 감염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앞으로 국가적 회복에 대한 문제도 잊어선 안된다”며 “이 정책은 의료, 학생, 직장인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듣고 만들어진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선 정책 제안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한 채택 여부를 위해 곧바로 투표가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청년들이 제시한 모든 안건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택됐다.
정책 제안 이후 참여자들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대담 및 질의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이들은 취업난 등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소박한 행복에 대한 갈망 등을 토로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보편적인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여전히 연령제한으로 젊은 국민들은 투표에 대한 제약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몇 십년 동안의 투표권 제약이 얼마 전에 18세로 낮춰졌고 그리고 이제는 피선거권까지도 갖게 됐다. 진정한 의미에서 온 국민 참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히 형성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알려야 왜곡된 민주주의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첫 유권자들에게 어떤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 제시하는 토론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