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사람중심 일자리민생안전 예산안 성과 >
▲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 소방 , 경찰 , 복지 , 안전 27000 개 일자리 창출
-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 조 확보
-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추가 +1,900 억원
-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10 만원 지급 등 월급여 인상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516 만원 / 월 )
▲ 어르신 효도 예산
- 기초연금 ‘18 년 9 월부터 월 25 만원 지급
- 전국경로당 냉난방비 , 양곡비 지원 +642 억원
- 치매관리센터 구축 +226 억원
-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8,058 억원
▲ 보육비 지원
- 어린이집 누리과정 2.1 조원 전액 국고 지원
- 아동수당 ‘18 년 9 월부터 10 만원 신규 지급
＊ 2 인 이상 가구 소득수준 90% 이하 , 만 0 세 ~ 만 5 세까지
- 아이돌보미 지원 +33 억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본운영비 지원 1587 억원 . 지역아동센터당 운영비 월 19 만원 인상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경영컨설트 등 지원 +10 억원 ( 신규 )
- 소상공인 지원 ( 융자 ) 1.6 조원
- 전통시장 화재방지 전기설비 안전점검 975 억원
-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 억원 ( 신규 ) 등
- 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 ( 혁신모험펀드 ) +2,000 억원 ( 신규 )
- 기술창업 투자 연계 (TIPS) 과제 736 억원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682 억원
▲ 국민 안전 , 건강 지키기
- 지진 대책 및 예방 예산 증액 +1,006 억
＊ 지진 예측기능 강화 , 대응 역량 확충 , 내진 보강 확대
- 광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 헬기 지원 확대 ( 일명 이국종 예산 ) +212 억원
- 학교밖 교통 안전시설 확충 225 억원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75 억원
- 계란 , 원유 등 축산식품 안전관리 49.3 억원
- 의약외품 ( 유해 생리대 등 ) 수거검사 품목 수 및 수거 , 품질 검사 지원 확대 13 억원
-4 대강 등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218 억원
- 하수관로 정비 6,464 억원 , 하수처리장 확충 2,710 억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72 억원 ( 신규 )
▲ 장애인 예산 증액
- 장애인 활동 지원 +190 억원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90 억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9.4 억원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1 억원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47 억원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및 특수학교 노후시설 개선 32 억원
-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 ㆍ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각 1 개소 신설
▲ 사회적 참사 극복 예산
-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 : +29.5 억원 ( 신규 )
- 안산 트라우마 센터 관련 과제 이행 +4 억원 ( 신규 )
-5 ․ 18 과거사 치유 지원 관련 과제 지원 +4 억원 ( 신규 )
-5 ․ 18 기념재단 지원 +4 억원
- 국가재난트라우마 센터 설치 +17 억원 ( 신규 )
- 제주 4 ․ 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1.8 억원
▲ 혁신 농업 예산
-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습장 +45 억원 ( 신규 )
-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15 억원
-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 및 식물 검역 추가 지원 552 억원
- 수리시설개보수 4600 억
- 시도가축방역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 1326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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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6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