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정치보복 돌격대’ 감사원이 벌인 정치보복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보복 돌격대’ 감사원이 벌인 정치보복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에서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며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전방위로 압박해 원하는 결론을 짜 맞췄다는 감사문답서와 녹취록이 등장한 것입니다. 감사원이야말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수사 의뢰와 통계청 통보를 무기삼아 청와대가 배후에 있음을 입증하라고 강요했다는 감사 문답서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 직원들을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로 괴롭혀서 있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지어낸 것입니다.
감사원의 표적·조작 감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22대 총선 27일 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기소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감사문답서와 녹취록은 이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표적·조작 감사이고 표적·조작 기소임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감사원 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이 자행한 전 정권 보복 감사와 수사를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감사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정치 감사에 관여한 자들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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