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며 얻고자 한 게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작년 10월 외에 계엄 직전인 11월까지도 추가적인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시되었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군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무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알면서도 저고도에서 전단을 뿌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발각되기 쉽게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계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북한에 침투시킨 무인기가 발각되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라는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박수 칠 일입니까?

군 관계자들의 진술은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외환유치죄’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이 계엄 직전까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을 도발해 전쟁의 위험을 초래하면서까지 내란을 일으키려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외환의 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이 내란 혐의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외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