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이제 ‘헌법 존중’까지도 생트집을 잡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에 대해 생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알다시피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은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2·3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헌법을 배신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12·3 내란 종식의 사명을 부여받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로서는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도를 넘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에게 완장을 차게 하고 동료 공무원에게 내란 낙인을 찍는 과오”를 멈추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식 숙청 작업”이라고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에게 완장을 차게 하고 동료 공무원을 내란으로 몰아넣은” 게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일당이고 국민의힘 자신 아닙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공무원들을 내란에 동원한 당사자가 무슨 염치로 공정·중립 같은 낱말을 감히 입에 올리고, 정치보복을 들먹입니까? 

감사원과 검찰을 내세워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공무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건 정당하고, 신상필벌의 공직 기강을 세우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건 “숙청”이라니, 이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입만 열면 ‘기-승-전-이재명’, 이제 민망하지 않습니까?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괜한 생트집 잡지 말고, 숙청이니 보복이니 하는 자극적인 언어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리틀지도 말며 공당으로서 본연의 자리가 어디인지 성찰하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