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미화의원 보도자료] 지난해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4천 건⋯ 4년 전 대비 2배 ↑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31
  • 게시일 : 2025-10-02 15:24:46

 

2025101(수요일) 엠바고

지난해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4천 건 4년 전 대비 2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17천 건 이상 발생

전담인력 10명 중 8명 이상이 계약직, 퇴사율 21.5%

서미화 의원 노인일자리 질적 개선과 전담인력 처우 개선 시급

 

102일 노인의 날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4,036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2,048)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58) 1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2,048, 20212,985, 20223,240, 20233,629, 20244,036, 20258월 기준 1,680건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골절 10,237(58.1%), 타박상 2,172(12.3%), 염좌 910(5.2%), 찰과상 909(5.2%), 인대손상 698(4.0%)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645(15.0%), 서울 2,182(12.4%), 부산 1,434(8.1%), 경남 1,402(8.0%), 인천 1,307(7.4%), 강원 1,262(7.2%) 등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공형에서 15,730(89.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회서비스형 1,358(7.7%), 민간형 530(3.0%)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 증가 배경에는 노인일자리 수 확대에 비해 부족한 전담인력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4년 기준 전담인력 6,467명 중 83.1%(5,374)가 계약직이었으며,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이 150명의 참여노인을 맡도록되어 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같은 해 퇴사율은 21.5%(1,389)에 달했는데, 이중 89.2%(1,239)가 계약직이었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하고도 여전히 한시계약직에 머물러 있는 담당자가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용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관리에는 소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다양한 일자리 유형 제공 등이 필수적이라며, “결국 현장의 전담인력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만큼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1]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

[붙임2]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현황

 

담당자 : 김채은 비서관

연락처 : 02-784-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