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있는 청년 농업인은 대체복무, 없으면 현역 복무?

불공정 구조 확실히 개선해야

- 최근 5년, 농어업 대체복무 경쟁률 상승, 반면 한농대 졸업생 선발률 24.4%p 하락

- 선발된 산업기능요원, 평균 농지 3천 평ㆍ어장 1.8만 평 보유… 한농대 졸업생 38.2% 미보유

이병진 의원 “청년 농어업인의 잠재력ㆍ미래성을 보고 공정하게 기회 제공해야”

청년 농어업인의 미래를 위해 마련된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대체복무) 제도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장을 보유한 집안 출신 청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반면,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 농어업인은 일반 군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국회 농해수위·경기 평택을)이 29일(월), 병무청과 한국농수산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농어업 대체복무 경쟁률은 △2021년 1.1:1에서 △2025년 1.6:1로 상승했다. 그러나 한농대 졸업생의 대체복무 선발률은 △2021년 98.4%에서 △2025년 74%로 24.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이하 ‘농어업 대체복무’)는 청년들이 현역 복무 대신 영농 활동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청년들이 농업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어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는 청년 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 특성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액 장학금 혜택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영농 기반이 없는 학생들은 졸업 후 일반 군복무로 인해 영농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한농대 졸업생 2,354명(＇25 졸업예정) 가운데 900명(38.2%)은 농ㆍ어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들은 대체복무 선발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산업기능요원 평가 기준상 한농대 졸업생에게는 150점의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영농 기반이 있는 청년은 농지·어장 소유 또는 임차 면적에 따라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결국 영농 기반을 가진 청년들이 농어업 대체복무 선발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된 청년 농어업인들이 보유한 농지는 평균 1ha(약 3천 평) 이상, 어장은 평균 6ha(약 1.8만 평)에 달했다. 심지어 가장 넓은 농지로 31.74ha(약 9.6만 평), 어장 76.8ha(약 23.2만 평)를 보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실상 자산을 가진 청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농대 졸업생은 학업을 마친 뒤 6년간 의무영농을 이행해야 하며, 포기할 경우 장학금을 상환해야 한다. 결국 대체복무에서 탈락하면 현역으로 18개월을 이행한 뒤에야 영농 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 미래 농·어업 인재를 육성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

이병진 의원은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대체복무) 제도가 청년 농어업인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며,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불공정성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영농 기반 유무가 아닌, 청년 농어업인의 잠재력과 미래성을 보고 공정하게 기회를 주도록 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① 최근 5년('21~'25), 후계농·어업인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대체복무) 현황 (병무청, 한농대)

② 최근 5년('21~'25), 한농대 졸업생 농지보유, 미보유 현황 (한농대)

③ 최근 5년('21~'25), 선발된 산업기능요원의 농·어장 면적 (농식품부, 해수부)

④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대체복무) 평가 가산 점수 (농식품부,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