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차례 회의 중 농식품부는 단 1번 참석에 그쳐​

- 박희승 국회의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재검토해야”

- 2년 동안 민간 위촉직 위원 두 자리 공석, 재발 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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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에선 총 19번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위원장 또는 당연직 위원인 5개 부처 장·차관의 출석률은 28.4%에 불과했다. 위원 전체 평균 출석률 66.6%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다[표1].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단 1번, 산업통상자원부는 3번, 고용노동부는 4번의 회의에만 참석했으며, 19차례 회의 중 5번의 회의에는 5개 부처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표2].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인의 당연직 위원과 14인의 민간 위촉직 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 박희승 의원은 “대리출석도 허용하고 있는데 출석률이 30%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참석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참석도 잘 안하는 정부 부처가 당연직 위원을 계속 맡아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민간 위촉직 위원 중 두 자리는 같은 시기에 2년 가량 공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 민주노총 추천 몫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촉하고, 같은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몫은 원장직 임기가 남았음에도 기금운용위원 임기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공석이 됐다. 이후 계속 공석이었던 두 자리는 윤석열 탄핵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새로운 기금운용위원이 임기를 시작했다[표3].

❍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보사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품위 손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촉된 민주노총 몫 모두 윤석열 정부에 불편한 존재였을 것”이라며, “1,200조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위원 자리를 정권 입맛에 따라 해촉하고, 2년 동안이나 비워두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5개 정부 부처 출석현황

* 2022년 5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개최된 19차례 회의 분석

* 위원이 공석인 경우, 출석과 불출석횟수 모두에서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2] 5개 정부 부처가 모두 불참한 회의 현황

* 2022년 5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개최된 19차례 회의 분석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명단

(‘25.9.9 기준)

* 2023년 3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전임 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해촉한 이후 2025년 4월까지 공석

** 2023년 5월, 전임 위원인 이태수 前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05.~2024.05)의 기금운용위원 임기가 끝난 후 재위촉하지 않으면서 2025년 4월까지 공석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