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 이재강 의원실 언론보도] [단독] 통일부, 북한인권센터 대신 ‘한반도평화교류센터’ 추진… 與 “매몰 비용 5억”
[단독] 통일부, 북한인권센터 대신 ‘한반도평화교류센터’ 추진… 與 “매몰 비용 5억”
입력2025.10.02. 오후 5:41
수정2025.10.02. 오후 5:52
이재강 의원 “지금 중단해야 철거비 등 추가 예산 아껴”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때 설립 추진돼 온 ‘북한인권센터’를 ‘한반도평화교류센터’이라는 새 명칭을 정하고 기존 설계를 전면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실상 공유를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에 설립 추진된 북한인권센터를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9일 기존 사업인 북한인권센터의 시공사 선정을 중단하고, 기관 명칭과 설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시공사 입찰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입찰 유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인권센터 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약 100억원 정도다. 토지보상비 9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설계비에 해당한다. 여권에서는 한반도평화교류센터로 사업이 바뀌어도 토지는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몰 비용은 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투입할 예산은 134억원(공사비 118억원, 감리비 16억원)이다. 통일부는 착공이 시작되면 용도 변경을 위한 시설 철거 비용이 2억원가량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강 의원은 “착공이 시작되면 철거 비용을 포함해 매몰 비용이 더 늘게 되니 착공 전에 멈추자”는 입장이다. 또 “현 정부 기조와 상이한 해당 사업이 지금보다 더 진행되다가 중단된다면 향후 매몰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대결 국면을 만들기 위해 수단화했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하루 빨리 멈추어야 한다”라고 했다.
당초 북한인권센터는 내년 말 개관 예정이었으나, 한반도평화교류센터로 사업 방향이 전면 수정되며 운영 시기는 빨라도 3년 뒤가 될 전망이다. 한편, 야당에서는 현재 통일부에서 권역별로 운영 중인 ‘통일플러스센터’와 운영 목적과 정책이 겹친다며 “불필요한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Copyright ⓒ 조선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