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7,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연휴 간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연휴 간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2일에서 6일 사이 5,516명 방문하였고, 1,938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19.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16.67%, SNS 15.07%, 현수막 6.66% 커뮤니티 6.50%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연휴 간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살해예고 및 살해선공 글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살해예고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게시자는 “지옥 잘 가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명백한 살해의사를 드러내는 위협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월 5일에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살해를 선동하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게시자는 과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피습당했던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거 말곤 답이 없어 보이면 추천”등의 문구를 통해 살해행위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파출소는 현재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전국민 계몽운동’명칭의 허위 전단지가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연휴 기간 중 다수의 제보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옥외 게시판을 돌며 전단지를 부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해당 전단지에는 ‘선관위 부정선거’, ‘공산화’, ‘민주당 간첩법 개정’, ‘예산 삭감’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단지 내용은 민주당을 공산세력과 연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극우 성향의 선동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전 국민 계몽운동’이라는 명목 아래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파출소의 확인 결과, 해당 전단지를 배포한 단체는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사전투표 NO! 오직 대만식 수개표!” 등의 구호가 담긴 현수막도 도심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TV조선, 펜앤드마이크 언중위 제소 등 언론 대응 보고 드립니다.

TV조선은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김동아 의원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의원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탄핵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펜앤드마이크는 4월 25일자 사설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을 전개하며, 관련 내용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삽입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여론조사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내 결과에 대해 순위를 단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디지털타임스와 더퍼블릭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설명 없이 우세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스카이데일리와 지난 2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한 『[단독] 이재명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 수 줄여”』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게재와 관련하여, 3월 7일까지 이행하기로 한 합의사항이 5월 2일에야 뒤늦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만 원의 이행지체금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길 기대하며, 해당 지체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북한 개입설이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유공자"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 1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 KBS라디오 <전격시사>, TV조선 <시사쇼 정치다> 등 편향·왜곡 방송 사례에 대한 선방심위 심의 신청 현황 보고 드립니다.

긴 연휴에도 방송의 편향적인 진행은 계속되었습니다.

5월 2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한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사실 왜곡 발언을 일삼았으며, 파기환송심 관련 내용 토의에 있어, 재판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든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재명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발언하였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허위발언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5월 2일, YTN의 <뉴스START>에 출연한 패널 또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3개 사례 모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은 5월 5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하여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당을 대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발언하였으며,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등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2항을 위반사항으로, 이 또한 선방심위에 심의 신청접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TV조선의 <시사쇼 정치다> 프로그램은 5월 2, 3, 4, 5일 연달아 출연 패널 수 및 발언 시간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진행하여 <패널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객관성 위반> 사항으로 4건을 선방심위 심의신청 하였습니다.

■ 그라운드씨, 이봉규TV 등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응 보고 드립니다.

연휴기간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및 후보자 비방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다수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씨 채널은 이재명 후보를 "베네수엘라식 독재”와 연결 짓는 내용을, 이봉규TV는 특정 후보가 "돈세탁”과 "불법자금 수수”행위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포함한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전한길뉴스 채널은 성소수자 할당제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강신업TV는 존재하지 않는 BBC 방송의 ‘촌평'을 인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글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이재명 후보를 악의적으로 연결시키는 허위조작정보가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승희, 이봉규TV, 김사랑 등의 채널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일으켰다”, "코나아이가 유심을 제작해 SKT로부터 대금을 선 지급받아 수백억 원의 자금을 유출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유포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코나아이는 SK텔레콤에 유심칩을 공급하지 않으며, 해킹과 선거자금 사이의 연계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며, 또한 일부 채널은 "SK텔레콤 해킹이 부정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교체될 유심칩에 중국 통제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여, 구글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선거기간 중 주요 유튜브 채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유죄 확정”으로 왜곡하는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 "전과자”로 지칭하는 비방 행위 ▲상대 진영 인사들을 "시체”, "곰팡내 나는 사람들”로 표현하는 인신공격성 발언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선거자금 마련”, "코나아이 수백억 자금 유출”, "부정선거 준비” 등으로 왜곡하는 악의적 음모론 유포가 특히 빈번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채널들에 대해 구글 신고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 후보자 성명 포함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응 보고드립니다.

서울 송파병 지역에 <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님 사퇴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다는 신고가 민주파출소에 다수 접수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현수막은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게첩한 현수막으로, 해당 현수막은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적시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을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위반 혐의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였으며, 해당 현수막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였음을 밝힙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22번째 입니다.

지난 5월 3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과거 극우 행적이 부각되는 것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심지어, 지난 4월 24일 국민의힘 경선 맞수토론에서는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까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020년 1월 31일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그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추대까지 되었습니다.

같은해 3월에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울먹이고 눈물까지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가 계셨더라면, 우리는 아프지 않았을 것”, “주사파 모두 체포하고, 전 목사 석방을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극우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행적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인 2025년 2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까지 지냈고, 전목사를 위해 눈물까지 흘렸음에도, 김문수 후보는 이제와서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적의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상황이, 그리고 또 단일화를 명분삼아 그를 쫓아내겠다고 하는 모습이,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23번째 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SNS를 통해, “세계1위 e스포츠 선수 페이커가 촬영했던 스튜디오”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할 공식 프로필을 촬영했다며, 페이커의 공식 세리머니 포즈인 ‘쉿’포즈를 따라하는 사진과 “내가 책임질게 끝나! 끝나”라는 설명과 함께 본인의 사진과 페이커의 사진을 함께 업로드하였습니다.

페이커가 김문수 후보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김문수 후보와 페이커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페이커의 발언과 포즈를 따라하고 그의 사진까지 업로드하며, 오해를 살만한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페이커 선수가 소속된 T1은 6일 “페이커 선수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 정당, 혹은 정치 캠페인과 무관하다”며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드플레이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지지했다는 조작영상을 올린, 나경원 후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페이커 선수가 선거 유세에 사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 “엄한 사람 이용하지 마라, 불쾌하다”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해외토픽감 국제 망신 사례는 시리즈로 제작해도 될 정도입니다.

2025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