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국격을 회복했고, 대한국민은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잃어버린 6개월의 정상외교를 단숨에 복원한 성공적인 외교 데뷔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UN 지도자 등을 포함해 모두 11차례 양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실익이 되는 무역, 투자, 글로벌 AI 분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하여 실용 외교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원칙과 실용으로 능수능란하게 주도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입니다. 세계는 민주주의를 되찾은 한국의 귀환과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환영했습니다. 역시 외교는 연출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G7 정상외교의 성과를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우리 당이 꾸준히 강조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설계됐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께서 밤낮으로 고생하신 덕분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지요. 

이번 추경으로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서둘러야 합니다. 임기가 끝난 예결특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집착과 몽니는 그만두고, 민생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오늘 밤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 초반부터 호우 경보 수준의 국지성 폭우가 우려된다는 예보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참사와 인재, 이제 그만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전국의 지자체들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 예방 대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새 정부 들어서 경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제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뉴스심리지수가 지난주 109.05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지난해 12월 77.08까지 추락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도 3,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환율도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라고 하는 외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입니다. 지금,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불씨를 확실히 살려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함께 고려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확실하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 상황입니다.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할 게 전혀 없는 문제 아닙니까? 22대 국회 개원할 때 여야 간에 합의했던 원 구성 방침대로 위원장을 선출하면 됩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손을 대자고 들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이를 소관할 국회 상임위원회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가서 전체 상임위원회의 편제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은 22대 국회 개원의 합의대로 신속하게 위원장을 선출해서 추경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19개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해야 될 상임위원회도 13개나 됩니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추경안을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즉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많은 민생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좌초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민생 법안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에 기반한 법안들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십수 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한참 전에 가짜로 판명된 투서까지 다시 꺼내 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자녀의 고교 시절 교외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입니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49%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 이렇게 응답했고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추경 처리, 대미 관세 협상 등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은 국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차제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정략적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났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당부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는 지난해 내란 당시 77.08까지 추락하였다가,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 109.05로 올라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 역시 안정을 되찾았고, 코스피는 3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생·경제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국제정세 불안으로 우리 경제에 거센 파도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중동발 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우려되고, 계란 등 먹거리 물가 역시 걱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의 신호탄이 될 추경안을 심의합니다. 소비회복촉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지방에 맞춤형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 1월,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인 ‘소비회복촉진, 서민생계비 경감 노력, 청년·중고령층·노동약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속도전이 생명입니다.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대외 충격파를 흡수하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되살려 내수 경제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유상범 원내수석대표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재차 협의하겠습니다. 추경 심사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찰이 포기한 진실, 특검으로 바로 잡고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고검이 확보한 김건희의 육성 녹취파일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익 배분 지시, 계좌 운용 위탁, 주가 관리 정황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없다던 사건에 결정적 물증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녹취 확보는커녕 수상한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수사 축소의 정황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김건희는 지난해 7월,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다. 통화 2주 뒤에 김 여사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고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불기소 직전에는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내란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며 합참과 방첩사, 드론사, 지작사 네 곳의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 드론사는 외환유치 의혹과 연결돼 있습니다. 권력자의 범죄 행위, 헌법을 파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협했던 윤석열과 핵심동조자들에 대한 수사의 허술함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 아닌 권력을 위해 움직인 정치기구였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제 특검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개인이 아니라, 검찰 권력 전체를 수사해야 합니다. 권력에 줄 선 검사,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수사 권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 역시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 내란의 죄를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국회가 3대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부패, 권력과의 결탁이 특검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권의 방패이자 권력자의 전담 로펌인 검찰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제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진실도 정의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민생도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권력 감싸기에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화가 나서 화병에 걸려서 국민들의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수사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김건희는 지병과 입원을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는 부조리와 오만함을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완성해 내겠습니다.

■ 문정복 교육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문정복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월 9일 또는 10일 경에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리박스쿨을 통한 극우 세력의 교육 정책에 대한 침투와 대선 기간 중 댓글 조작을 통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는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께서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리박스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미화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 그리고 일제 식민지 지배 옹호,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등 반헌법적 역사 왜곡을 주입해 왔습니다. 해당 강의에는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로 알려진 인물도 참여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극우 정치 세력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리박스쿨은 청년들에게 늘봄 강사 취업 자격증을 미끼로 내걸어서 ‘자손군’이라는 극우 댓글 조직에 가담시켰습니다. 단순한 참여을 넘어 그들에게도 극우 사상을 교육한 뒤 초등학교 교실에 침투한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들까지 선전 도구로 이용한 조직적이고 계획된 교육 내란이자 정치 선동입니다. 

교육부는 전수조사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늘봄 학교 강사 중 43명이 리박스쿨 출신 또는 연계 인물이었고, 지난 5년간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리박스쿨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극우 성향의 교육 단체들이 전국 곳곳에 얼마나 퍼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 현장에 침투되어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교육적 단체가 교실을 넘어 교육 정책 설계에, 최종 탁상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입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는 작년 6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위촉한 정책자문위원으로 1년간 활동했습니다. 교육부는 여론이 들끓자 임기 종료 열흘을 남겨두고 해촉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장 출신으로 교육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어떻게 수백만 학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정책 자문단에 포함됐는지 교육부는 지금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연취현 변호사, 장신호 현 서울교육대 총장 등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이 리박스쿨 및 극우 단체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 제도의 사령탑에 있는 이들이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의 확산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이는 방조가 아니라 공모이며, 교육 내란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정책의 정점에 서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으니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핑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임명된 국무위원이 국회 출석 요구를 외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시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리박스쿨 사태는 교육을 가장한 정치 공작이며 미래 세대의 정신을 인질로 삼은 조직적 교육 내란입니다. 잘못된 역사 교육은 오늘의 교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사태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치러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세세하고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책임자를 단호하게 문책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기원 외교통일위원회 정책조정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출국하여 참석한 첫 다자외교 무대였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언론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에서도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12월 3일 계엄 내란으로 충격받았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계엄 내란으로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내렸지만, 숱한 외교 참사와 진영외교로 추락하고 있던 외교와 국격은 더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외교는 6개월간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멈춰 섰던 정상외교를 복원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 위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의 저력과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G7 순방은 이재명 정부가 외교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첫 밑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려낸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순방에서 9개국과 1개 국제기구 등, 총 10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공유했고, 각 국가별 핵심 의제를 짚어내며 우리의 외교적 자산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G7 확대 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공급망, AI글로벌생테계 구축 협력 등, 글로벌 미래의제에 대한민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도 국제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충돌 격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여 예정되었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해 아쉽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헤쳐나가야 할 국제정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6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숙고하여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는 2022년 6월 윤석열 정권이 다자회의 데뷔 무대인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서 전용기 내 축구경기 시청, 연출된 업무보고 사진, 김건희 비선 수행, 경제수석의 중국 관련 발언 등, 여러 논란과 의혹으로 국민적 우려를 불러왔던 모습과 대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경제영토를 넓혀나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위한 외교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