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성과로 화답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에 스위스 IMD가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7단계나 떨어진 27위에 머물렀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초래한 정치·경제적 불안정 때문입니다. 과거 IMF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것처럼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할 때입니다.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쳐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부터 살립시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내란 특검이 제 할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당이 내란을 일으킨 줄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 중 1호 기소입니다. 내란 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정의 구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 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도,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병기'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이른 장마가 시작되었고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과 출퇴근길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거센 상황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인사청문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SNS를 통해서 칭화대 관련 출입국 기록, 증여세 납부 현황과 같은 자료들을 공개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이런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사안의 일부만 부각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공세는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해 보입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하다 하다 국민이 직접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겠다고 나서는데요. 울산 남구 달동에 보유한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란 내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선수 보호에 나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적인 신뢰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신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이를 옹호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을 보호한답시고 어제 SNS에 메시지를 올리셨던데 어느 국회에서 청문위원을 고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독재의 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주어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문장의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나경원 의원식 화법이야 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위원을 누가 고발했습니까?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청특위 위원을 고발하겠다라고 한 적 없고요. 고발은 주진우 의원이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이 제 발 저리는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대 정당 의원과 후보자를 고발하는 일이야말로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 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축적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고소, 고발을 일삼고 표적 수사를 해왔던 유구한 전통은 청산할 대상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 민생 회복과 내란 종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며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닌 죄를 지은 대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되는 근거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 또 하나는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본회의에서 여러 번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내란 옹호 정당이다, 해산이 답이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 왔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국민의힘에 내란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길 바랍니다. 내란 특검에서 이러한 위헌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창피 주기 또는 국정 발목 잡기 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뭡니까? 도덕성과 능력,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입니다. 정책과 능력 검증은 실종되고 창피 주기, 발목 잡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원 취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실히 느끼리라고 봅니다. 21대에서도 저는 청문회법 개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를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도덕성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많이 발달된 미국에서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청문회법 개정을 조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청문회법 개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입니다. 내수를 활성화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는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데뷔 쇼라며 새 정부 흠집 내기에 혈안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내수가 침체돼 민생이 어려운데 지켜만 보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까?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됐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추경안이 하루빨리 민생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마저 묵살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경찰이 직접 체포에 나선다고 해도 윤석열의 구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이 윤석열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증거 인멸 지시인데, 같은 범죄 사실의 정범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구속 영장이 지난 3월 기각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특검이 나서야 합니다. 김용현에 대해 추가 기소를 진행한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외환 혐의 등 여죄를 들어 추가 기소하고 하루빨리 구속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장기 집권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특전사령관 취임 당시부터 윤석열의 머릿속엔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전부터 국정에 대해 비정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곽종근 사령관의 평가는 한마디로 독재를 꿈꾼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반대 세력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애초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자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여유롭게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특검에 요구합니다. 윤석열 구속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조원석 특검의 말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채 해병 특검에도 요구합니다. 채 해병 특검 빨리 속도감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왜 격노해서 했는지, 어떻게 지시했는지, 김건희는 무엇이 관련이 있는지, 또 여기에는 국민의힘 현재 의원도 관여가 돼 있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속도감 있게 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해도 해도 너무한 지경으로 가고 있어서, 보는 이들에게 낯 뜨겁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일각의 내로남불 행태는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전 시장께서 ‘내란 특검 결과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으로 밝혀지게 되면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겁이 나서, 그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과도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의심하게 합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도록 과도한 공세를 멈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또 계속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재정 포퓰리즘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계속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결산할 때마다 세수 펑크에 적자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건전재정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5.4%, 2023년은 –3.9%였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건전재정을 지킨 적도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심각한 내수 침체 상황을 진작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할 말이 있으면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해서 내수가 진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을 비판하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건전재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새로운 정부가 추경을 하려고 하니 그것조차도 발목 잡으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수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악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발표가 있습니다. 양사가 수조 원을 공동 투자하는 초대형 민관 프로젝트입니다.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7만 8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AI 강국, G3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의 시발점이라 평가합니다. 

이번 데이터센터가 울산 미포 산단 부지에 건설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의미가 있고, 미포 산단 부지 인근에 SK가스 LNG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서 대규모 전력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분산 에너지 활용으로 전력의 직접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의 절감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지역 균형발전과 전력 수급 다변화 등 새로운 정부의 지방 분산형 데이터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수도권 외 지방에서, 특히 거주지 인근보다 산업단지에 구축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정책적인 지원책을 고려해 봄 직하다 생각합니다. 법안이라던가, 입법 제안들을 국회에서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