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가 만났습니다. 화두는 역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복원’이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동시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했습니다. 3년 6개월만의 일입니다. 국민들도 조금씩 희망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30조원 민생추경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번 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부터 엽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속 집행으로 국민의 갈증을 풀어드리고 내수와 소비에 불씨를 틔워야 합니다.
미국이 어제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혼돈과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유가 인상과 더 강한 통상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전쟁까지 겹친 그야말로 ‘국가적 복합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합니다. 내일과 모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복원이자, 정치의 의무입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이, 이번 주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내란재판에 참석합니다. 3대 특검 모두 관련 의혹이 방대하고, 증거 확보나 강제수사에서 고비를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특검 출범과 동시에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매우 높습니다. 3대 특검의 손에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 상식의 회복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지난 4년 동안 19%나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식품 물가는 누적 상승률 25%를 기록했고,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공습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물가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물가안정TF>를 구성했고, 내일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먹거리 물가와 공공요금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내일부터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 국가 정상화를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2년 걸린 대통령과 야당대표 회동은 벌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번이나 이뤄졌습니다. 온 국민께서 경제회복과 정치 복원을 체감하고 계시는데 국힘만 나홀로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하며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장인 동시에 국힘의 쇄신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국힘은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중단하고 인사 검증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현재 국회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힘은 내란으로 경제 파탄과 인사 공백을 초래한 정당으로써 최소한의 양심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어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이 느닷없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라고 약속해달라."라고 어깃장을 놨습니다. 민생을 논하자고 대통령이 초대한 공식 회동에서 제1야당대표가 대통령 면전에 대놓고 정쟁을 유발했습니다. 상식과 도의를 저버린 도발입니다. 초청한 대통령의 선의를 악의로 되갚은 것입니다.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한 사안을 계속 물고 늘어지며 비루한 정치공세만 일삼는 국힘만 사법부 무시 정당 아닙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 범한 무례함을 즉각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구제 불능의 자당을 쇄신할 개혁안이나 관철하기 바랍니다.
내란 수괴와 내란 2인자의 신속한 재구속, 내란 종식의 첫 관문입니다. 오늘 김용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이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와 심우정 검찰의 야합에 경종을 울린 내란 특검의 발 빠른 조치 덕분입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버젓이 주범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이 불의한 상황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성진 재판부는 김용현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실추시킨 사법부의 명예를 되찾아 주길 바랍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수괴 윤석열도 지체 없이 체포, 구속해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을 안심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국정위원회의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 징계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한삼석 상임위원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에 대해서 파면을 촉구한 것은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의사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부역해서 끝까지 정치 보복을 감행하겠다는 정치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파면당한 내란 수괴에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유철환 권익위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을 덮는 부패 기관으로 그동안 전락한 바 있습니다. 이제 권익위를 명실상부한 반부패 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즉각 한삼석 권익위원 징계안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불의한 권력에 정의롭게 맞선 공직자들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공작, 기획, 날조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던데요. "역대 총리 후보자 중에서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는데 저는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은 또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처음 운운하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양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 정도로 대놓고 하면 욕먹습니다. 판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기획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하루 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피의자 총리 프레임을 씌웠고요. 바로 그 피의자라는 단어,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 선택이야말로 기획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막 검찰 내부적으로 사건이 배당됐고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혐의를 씌워서 벌써부터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겠다라는 모종의 확약이 국민의힘과 검찰 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도 주진우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 망상을 동원해서 작문을 하고 있었더군요. 주진우 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들은 한마디로 뇌피셜입니다. 어제는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항목을 기재해서 올려놨던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 유치하고 허황돼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이비 무속 정권을 세운 정당의 의원답게 이제 예언까지 하시던데 기특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단해서 허무맹랑한 글을 퍼뜨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의원의 기막힌 장문은 또 있습니다.
지난 21일 김민석의 동문서답 시리즈 2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던데 주진우 의원이 묻고 김민석 후보자가 답을 하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글이기에 제가 후보자 측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런 문답은 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답 자체는 허구이고 허위인지도 살펴볼 문제입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답 양식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거나 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교묘하게 심으려고 했다면 이것 또한 날조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아니겠습니까? 이 글은 김민석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등 경조사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 한 문장이 유별나게 모호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화면 준비됐죠? 그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인데 수억대 현금을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라고 하는 질문을 쓴 것인데 이 부분을 두고 이해식 의원이 "5년에 걸쳐 있었던 경조사를 불과 2개월 내에 있었던 것처럼 조작질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주진우 의원이 되받아서 "재산 등록 기준일인 12월 31일 이전에 현금을 다썼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드를 치려니까 힘드냐."라고 비아냥대더군요. 진짜 그러니까 창작을 하려면 조금 섬세하고 치밀하게 했어야죠. 자신이 주장하는 바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할 바에 이런 작문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용기 의원이 SNS에 밝힌 글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결혼은 2019년이고 빙부상은 2020년, 출판 기념회는 2022년과 2023년이었다고 합니다. 경조사가 모두 한 해에 연달아서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 그 글을 내리고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실드라고 지적하기에 앞서 이런 글을 쓴 자신의 부족함부터 되돌아봐야 되겠죠. 제가 관심이 없던 주진우 의원을 최근 보건데 동료 의원임을 떠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이런 못된 것들만 보고 배웠을까?' 국무총리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사실관계를 멋대로 해석해서 허구와 허상으로 후보자에게 악의적인 낙인을 찍는 공작 정치, 이것은 반드시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내란 동조 정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이런 식의 기획과 날조에 무릎 꿇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없을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정부가 조속히 구성돼 산적한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자, 이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한 겁니다. 이란은 추가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를 활용한 중동지역 내 미군기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지 언론은 “이란 의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결의, 이란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정은 우리 안보와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운송량의 20~30%가 지나는 곳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우리 국민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대비 태세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동심협력'의 자세로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보름 만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다만 ‘중동발 글로벌 위기’로 인해 지금 이 시각 주가는 298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 주식시장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우리 경제 상황, 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안보 상황을 같이 점검하자.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과 협치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탐내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중동발 위기로 코스피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일쇼크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오로지 상임위원장 자리에만 관심입니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지난해 국회 개원 당시 국민의힘이 합의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속기록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라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든 건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입니다. 둘 사이가 특수 관계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실제 검찰은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 김민석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 사건을 불과 하루 만에 수사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검찰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정치 검찰의 악의적인 의도입니다. 이는 검찰의 ‘쿠데타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 고발인 조사마저 서두른다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 돼 인사청문회에 본격 개입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탄핵 반대로 나라를 혼란 속에 6개월 여간 빠뜨리더니, 아직도 반성 않고 내란 특검을 반대를 하면서 국정 발목 잡기로 국정 정상화 및 민생 회복 해방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대내외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내수 침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추경에 대해서 협조하기는커녕 송언석 원내대표는 졸속 추경이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로 중동발 쇼크의 위기 속에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상황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나라 경제나 안보에 대한 걱정은 눈곱만치도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위 추가 업무보고 지시에 대해서도 정부 갑질 이라고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존재 의의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자성을 촉구합니다.
코스피가 3천 돌파를 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커진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일하는 정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취임 10여 일 만에 G7에 참석해서 국제 정상 외교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울산 미포산단의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지난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AI G3로 가는 인프라 조성의 시발점이자 정부의 지방 분산형 데이터 센터 정책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의 편성도 일하는 정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방해만 계속하고 있는데, 경제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도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백성의 고혈을 짜내던 윤석열 정부처럼 그렇게 되풀이하려는 그런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국가는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구성원의 하나로서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경제회복 효과로 세수 효과를 누리는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GDP 대비해서 현재 국가부채 비율은 약 48%입니다. 극심한 내수 침체를 고려한다면 확장 재정에 다소 여유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일본 아베 정부 시절에도 산업 부흥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재정 확대를 이미 한 적이 있고, 한은 총재는 최근 추경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추경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힘은 무식한 얘기 그만하고, 묻지마 포퓰리즘 공세를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추경에 신속하게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일하는 정부에는 일하는 총리가 필요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과거처럼 얼굴 마담형 총리가 아니라 실권을 가진 실무형 총리로서 진짜 일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거쳐서 국방, 통상, 건보 개혁 등 현안 대응 능력을 갖고 정무적 감각과 검찰 등 권력 기관 개혁에도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이해도 높아서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헌법의 정신을 위반해서 얼굴마담형 총리를 내세워서 국정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나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실제로 일을 하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그런 실무형 총리를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야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일하는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을 정상화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이렇게 얼굴 마담형 총리 또는 방패막이 총리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억지 공세가 안 먹히니까 국힘이 새롭게 소득 누락이라고 하면서 또 공세를 하는데요. 출판 기념회나 경조사비는 그동안 대부분 국회의원이 따로 신고를 안 한 것이 관례였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의 관례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지 말자 이것을 이제 신고하고 전부 다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에서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례로 주진우 의원 본인을 비롯해서 권성동, 권영세, 송언석, 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지난 5년간 경조사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중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서 논란이 된 분입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2023년 당시 조모상 소식이 국내 여러 언론에 부고란에 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에 누락하셨습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면 권세가 굉장히 세상에 떨칠 때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득이 누락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것부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서 권영세, 윤상현, 박수영, 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기념회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친윤 실세들인 것 같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실세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야당 의원들이나 혹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정치 낭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책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자기 출판 기념회 소득부터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세를 위한 공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익을 생각해서 총리 인사청문회 및 인준에 협조를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적 행위들로 흙탕물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라 그런지 만사가 공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정치가 굉장히 비생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 인사청문회에는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의 전쟁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에 대해 지금 어려운 경제에 대해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하고 여당, 야당 의원들이 다 같이 함께 총리 후보자에게 아주 날카롭게 묻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심각하게 검찰에서 마치 취조하듯이 그러나 이 자신들의 티끌은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도 않고, 남의 티끌만 뒤지면서 계속해서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검찰 출신 죄송합니다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매번 이렇게 정치권을 흙탕물에 뒤덮여서 남의 약점만 남의 뒷조사만 하는 게 다인가? 그래서 정치가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회의를 갖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공세가 거셉니다. 그러나 그 방식과 논리의 수준을 보면 검증을 가장한 흠집 내기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억지논리와 왜곡, 가짜뉴스로 덧칠된 주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가장한 흠집 내기와 정치적 공격일 뿐입니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김민석 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검증은 철저히 하되 정치적 소모전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흠집 내기와 낙인찍기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인지, 누가 정쟁만 일삼는 세력인지 말입니다. 내란잔당과 보수세력이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잔당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은 김민석이 두려운 것입니다. 대통령 이재명 한 사람만으로도 두려운데 거기다가 김민석 국무총리라면 이 두 거인을 상대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세력 국민의힘이 김민석 흠집 내기와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각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후보에 대한 일방적 망신주기, 흠집 내기 정치를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입니다. 그 결과의 산물이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및 내각의 진용을 잘 갖추어서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가 회복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희망에는 아랑곳 않고 새로운 정부의 허니문도 시작되기 전에 산통부터 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국민이 보이기나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에 관심이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전쟁과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진용을 잘 갖추어서 불안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해야할 시급한 때입니다. 이 시급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마저 정쟁거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몽니로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이 늦어져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국민의 삶에는 관심도 없고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구정당으로 영구히 남을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에 또 묻습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계속 정부출범에 발목만 잡고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내란세력으로 영구히 남을 작정입니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인사청문회를 흠집 내기와 모욕주기로 반대급부만 노리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십쇼. 새 정부의 발목만 잡고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악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말했듯이 그 끝은 위헌정당해산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