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공공임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38.4%에 불과 - LH공사, 집주인 아닌 주거서비스 마인드 필요

133조회

기노위

공공임대주택에 “영구 없~~다” 영구임대, 작년에 불과 1,353호 승인. 평균 대기 19개월 … 인천은 5년 기다려야

154조회

기노위

전세임대주택의 ‘불편한 진실’ 서민주거안정 대책? “NO, LH 부채감축 용”

137조회

기노위

분양시장 선도해야 하는 LH의 허위과장광고

146조회

기노위

돈벌이를 위해 서민의 주거복지를 내팽겨치는 LH

155조회

기노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돈을 더 받는 LH

138조회

재경위

상반기 국고채 58조 5천억 원 발행…이자만 9조원

137조회

재경위

박광온, “유류세 지난해만 26조원 걷혔다”, 4년간 15% 상승

150조회

재경위

박광온, “외평기금 누적손실 규모 35조원”

152조회

법사위

“백남기 사건 유사 부검 사례... 부검해도 결론은 같았다” 경찰이 제시한 단 1건의 유사사례 판결도 병사인정 하지 않아

153조회

법사위

“수원지검, 5년 연속 성폭력 사건 전국 1위... 불명예” 지난해 접수된 사건만 5600건... 매년 증가 추세에도 기소율은 감소

137조회

법사위

“재판 1심 춘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이 제일 오래 걸린다” 최근 5년 민사사건 춘천지법 5개월,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법 4.8개월

150조회

법사위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 2883건, 전국 법원 평균의 4.5배” 최근 5년 법관 1인당 처리사건 대법원 압도적 1위

169조회

법사위

"수사기관 무분별한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 최근 5년간 긴급체포자 4만여명... 지난해 서부지법 관할 석방률 42.4% 육박

143조회

법사위

"경제사범, 징역·금고 선고 받고도 절반은 풀려나" 전체 2만4천명 가운데 1만2천명... 제주지법, 지난해 64% 집행유예 선고

153조회

재경위

전경련 해체해야 미르?K스포츠 재단은 ‘권력형 비리’ 사건

180조회

법사위

“검찰 청구 체포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서울중앙지검 1위” 서울중앙지검 영장기각률 3.5%... 전국 평균은 2.04%

151조회

재경위

예산 수시배정제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는 기재부의 횡포

184조회

행안위

공무원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74.4%에 달해

153조회

행안위

경기도 31개 위원회 1년간 회의 미개최, 유령화 논란

6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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