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결론 써놓고 수사한 정치검찰, 국민의힘은 그 공범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국정조사를 몰아붙인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답을 정해놓고' 달려온 쪽은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검찰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써둔 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허위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검찰이 설계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을 꿰어 맞춘 것이야말로 사법 체계를 유린한 ‘답정너 수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검찰의 밀실 수사와 다릅니다.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녹취록 등 쏟아져 나오는 명백한 증거들과 양심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 가리키는 곳을 묵묵히 따라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의 정당한 권한으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오직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엄중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이 두려워 증인을 방패막이 삼는 비겁한 행태를 멈추십시오. 위증죄 처벌이 두려워 선서조차 못 하는 증인을 비호하며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 행태야말로, 스스로가 이번 조작 기소의 방조자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를 방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진실을 가리려는 국민의힘의 처절한 몸부림은 결국 조작 카르텔의 파멸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뿐입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 인사말□ 일시 : 2026년 4월 4일(토)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지 정확하게 1년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여기에 계신 법률대리인단,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여러분과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 직후 저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에 감사했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앞선 2월 25일,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드렸습니다. “헌법은 나침반입니다. 헌법은 국민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장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을 막은 국회 보좌진 덕분입니다.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들, 계엄 해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을 위한 권력남용 헌정질서 파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후변론 내용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주신 국회 탄핵소추위원 여러분 그리고 법률대리인단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국민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들은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며 시도 때도 없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임을 수시로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 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지방선거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한,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 잔존하는 한 내란과의 전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 프랑스를 톨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푼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는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며 나치부역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의 우두머리와 그 동조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 청산을 딛고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이에 동조했던 세력은 세월이 흘러 자신들의 죗값이 퇴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제보다도 더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수탈했던 친일파들이 그랬고, 독재 정권보다도 더 가혹하게 민중을 때려잡던 부역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이후에는 일말의 양심도, 부끄러움도 다 잊고서는 그때는 그것이 애국이었다며 뻔뻔하게 역사를 속이고 스스로의 잘못을 합리화하려 들 것입니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무장한 우리 국민들이 과거와 같은 불합리한 굴레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믿고 내란청산과 국가 정상화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3대 특검에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하여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12·3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유야무야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된다 하실 때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윤석열 탄핵 1년 대국민 보고대회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내란 청산 완수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때는 국민 여러분께 ‘12·3 비상계엄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내란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내란은 이제 국민들의 마음 한편에, 기억의 저편에 묻으셔도 됩니다. ’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마침 6·3 지방선거를 정확히 60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향하는 중대한 기로이자 절체절명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세력은 없습니다. 이는 굽이굽이 흘러온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합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윤 어게인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국민 주권을 바로 세워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5년 4월 4일의 대한민국과 2026년 4월 4일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해 4월 4일, 2465에 불과했던 코스피는 한때 6300까지 날아올랐습니다.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 사상 최대로 연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시의적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추경으로 국민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역량과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위상과 대외 신뢰가 훌쩍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 등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과 성장 전략도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친 나라를 이재명 정부와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나라, 이제는 국민과 함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코스피 6000, 7000, 8000 국민이 함께 부자 되는 시대를 열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방주도성장,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갑시다.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을 이루고 미래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수출 대국,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이루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는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년 되는 날, 제 옆자리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님 그리고 이광범 대표님, 장순욱 변호사님, 김진한 변호사님, 황영민 변호사님 그리고 옆에 계신 탄핵소추위원단 국회의원님들을 보니까 그 날의 아슬아슬함과 그 날의 감격과 선거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애태웠던 모든 국민들, 애간장을 녹였던 그 순간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보통 때의 1년이 아니라, 우리는 그 1년 동안 대한민국 현대사를 결정지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차곡차곡 1년 동안 쌓였습니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과 역사적 교훈을 다시 되새깁니다. (추가발언) 장순욱 변호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상의 풍경이라는 말을 해서 국민들의 심금을 많이 울렸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17분의 탄핵 법률대리인들이 사실은 일 년에 저와 두 번 모임을 합니다. 오늘이 그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고 모임을 하는데, 저희가 살아 있는 한 4월 4일 그 날은 평생 잊을 수 없어 탄핵 법률대리인들과 모임을 합니다. 아침에 저는 온양온천시장을 다녀오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오늘 온양온천시장의 장날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완전히 파괴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가 죽고 누가 남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일상의 풍경을 얘기해 주셨던 장순욱 변호사님, 지금 소감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에 하시죠. (추가발언) 잘 안 알려진 개인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선고 기일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러저러한 루머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근데 조각조각 들어오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굉장히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걸 티 안 내고 표시 안 내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제가 탄핵소추위원 법사위원장으로 혹시 이 역사적 순간에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히 조심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더 고마웠던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은 당연하고 우리 법률 대리인단들입니다. 17분을 제가 모셨는데, 왜 17분이었냐면 조금이라도 시비가 걸리면 안 되겠기에 박근혜 탄핵 때 법률대리인 변호사들이 17명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으로 숫자를 정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능감 있게 탄핵 심판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법률대리인 17분이 월드컵 축구 경기하듯이 정말 찰떡궁합인 팀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치면 골키퍼는 누가 할 것이며, 골게터는 누가 할 것이며, 미드필더 링커는 누가 할 것이며, 수비는 누가 볼 것이며 이런 것까지 실제로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튀는 돌발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일 텐데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백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수만 페이지의 기록들에서 하나하나 바늘을 찾아내는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피곤한 일도 법률대리인단에서 맡은 역할을 하신 변호사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주 심문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었지만, 그 심문을 하기 위한 자료 찾는 것, 그리고 각 잡는 것들도 같이 다 팀플레이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17분이 모이셔서 전략과 전술을 짰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국회를 대표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월드컵 경기대회가 열리면, 윤석열 파면을 위한 법률 대리인단들이 우승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법률대리인 변호사님께서 각자의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 자부심 그리고 민주주의의 자부심으로 앞으로 기상 높이 사셔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률대리인단들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북핵위협 방치하며 안보공백 초래한 국민의힘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억지력으로 북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북핵위협 방치하며 안보공백 초래한 국민의힘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억지력으로 북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북한 핵시설 확대 정황에 대한 보도를 인용하며, “경고조차 못하는 '자동 저자세'”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남북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평양 무인기 도발 등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침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북관계를 내팽개치고 북핵위기 심화를 방관한 채 오직 권력에 매달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내며 북핵 억지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켰습니다.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는 비난은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지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 외교적 노력 병행은 국가 대외정책의 기본입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을 외면한 채 뉴스 한 줄에 일희일비하며 근시안적 논평을 쏟아낼 뿐,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략적 비전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미중경쟁과 북러밀착이라는 구조적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복합위기 속에서 국민은 새로운 길을 묻고 있습니다. 공당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할 것입니다. 당리당략과 낡은 안보관에 쩔어 국면을 호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욱 견고해진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억지력을 계속 유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과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의 문 역시 열어두겠습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국민의힘의 ‘억지 비틀기’, 민주당의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억지 비틀기’, 민주당의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의 비판은 본질을 외면한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제명은 계파 논리가 아닌,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증거가 공개됨에 따라 내린 단호한 결단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금품 선거 의혹에 대해 우리 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4무(無) 공천’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부적격자, 낙하산, 부정부패,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공천”을 약속하며,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는 성역 없이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지사의 제명은 이러한 ‘클린 선거’ 약속을 실천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자정조치입니다. 전재수 의원과 정원오 전 구청장을 끌어들인 국민의힘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실관계 소명이 필요한 사안을, 이미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금품 제공 사건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정당한 징계 절차를 깎아내리려는 비겁한 정치 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은 타당의 징계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의 내부부터 돌아보십시오. 내부 갈등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호한 조치를 ‘비주류 차별’로 둔갑시키는 것은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민주당의 결단은 정치적 선별이 아니라, 구태 정치를 과감히 도려내는 뼈를 깎는 쇄신입니다. 민주당은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관된 기준으로 임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했듯, 우리 당은 오직 국민과 지역 발전에 헌신할 인물만을 엄선할 것입니다. 명백한 과오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는 결단력이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의 진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을 헐뜯기 전에 ‘제 눈의 대들보’부터 보길 바랍니다. 한동훈·김종혁에 대한 편파적 징계, 김영환 후보의 가처분 인용 사태,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윤 어게인’ 세력을 배척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당내의 부끄러운 행태 반성이 먼저입니다. 억지 비난으로 타당의 쇄신 노력을 폄훼하기 전에, 원칙을 상실한 자신들의 구태부터 뼈저리게 돌아보십시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국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검사 통화 녹취에는 “부인하면 10년, 방조하면 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방향에 따라 형량을 제시하며 사실상 ‘형량 거래’를 시도한 정황입니다. 또한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대가로 혐의 조정을 제안받았다는 회유와 압박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또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가 검찰에 불리한 수사자료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검찰이 1만5,000페이지에 이르는 접견 녹취록을 수사기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이 허위공시로 축소 기소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 중 하나였던 ‘북한 공작원 리호남 필리핀 입국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와 공소사실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건의 구조를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부 해명이나 부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와 배후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진실은 끝내 드러납니다. 국민 앞에 숨길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집값 정상화가 전월세 안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집값 정상화가 전월세 안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3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전주 대비 0.09% 하락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에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날 대비 550건 증가해,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매물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은 현재 총 7만7135가구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기 전날(5만6216가구)과 비교해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시장이 반응해 과도하게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 계약 비중이 48.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규 계약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되고, 갱신권을 이미 소진한 임차인들은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증가는 이와 같이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임대주택의 매매 전환과 전세 계약 갱신 등의 증가에 기인한 영향이 큰 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1·29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심 곳곳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상가를 집으로 바꾸는 등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값 정상화가 전월세 안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방안을 찾고,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진짜 사장'의 무책임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폄훼하지 마십시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진짜 사장'의 무책임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폄훼하지 마십시오 오늘 국민의힘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을 두고 '노란봉투법의 후폭풍' 운운하며 노골적인 노동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 온 원청의 꼼수에 제동을 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낡은 인식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한 것은 원청인 공공기관이지, 정부나 대통령이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사실마저 왜곡하며 엉터리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800여 곳의 교섭 요구를 '쓰나미'라 부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대화조차 하지 못한 채 얼마나 억눌려 왔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서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기업의 마땅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설계의 실패'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역시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진짜 실패한 설계는 원청이 이익을 독식하면서 위험과 비용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방치했던 과거의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노란봉투법'의 대원칙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했던 250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먼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노동 시장을 안착시키고, 노란봉투법이 억울한 노동자를 온전히 지켜내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지은 대변인] 국민의힘은 '조작기소'의 추악한 배후를 밝히는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조작기소'의 추악한 배후를 밝히는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의 후안무치가 점입가경입니다. 국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벽 뒤에 숨지 말라"며 비난했지만, 정작 '조작의 성벽'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치검찰의 국기문란 범죄를 비호하며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자신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최근 공개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 내용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검찰은 ‘이재명 주범’과 ‘이화영 종범’의 자백을 설계하고, 협조하면 별건 수사를 묻어줄 것처럼 형량 거래를 시도했으며, 보석 운운하며 석방을 담보로 피의자를 회유했습니다.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대표를, 민주당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과 원칙입니까? 검찰이 시나리오를 쓰고, 피의자를 배우 삼아 사법살인을 기획하는 것이 공정한 기소입니까?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이 기소가 정당하다고 믿습니까? 조작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궤변만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이 두려운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폭거입니다. 검찰이 입맛에 맞게 피의자를 회유,협박해서 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나라 어느 국민이 검찰의 칼날 앞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한 이 조작 카르텔의 몸통이 누구인지, 누가 이 추악한 시나리오를 배후에서 지휘했는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작된 성벽 뒤에 숨어 검찰의 호위무사 노릇을 계속한다면, 국민의힘 또한 사법살인의 공범으로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비겁한 정쟁을 멈추고,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검찰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휘두른 조작의 칼날은 결국 진실 앞에 부러질 것입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결론 써놓고 수사한 정치검찰, 국민의힘은 그 공범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국정조사를 몰아붙인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답을 정해놓고' 달려온 쪽은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검찰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써둔 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허위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검찰이 설계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을 꿰어 맞춘 것이야말로 사법 체계를 유린한 ‘답정너 수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검찰의 밀실 수사와 다릅니다.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녹취록 등 쏟아져 나오는 명백한 증거들과 양심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 가리키는 곳을 묵묵히 따라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의 정당한 권한으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오직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엄중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이 두려워 증인을 방패막이 삼는 비겁한 행태를 멈추십시오. 위증죄 처벌이 두려워 선서조차 못 하는 증인을 비호하며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 행태야말로, 스스로가 이번 조작 기소의 방조자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를 방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진실을 가리려는 국민의힘의 처절한 몸부림은 결국 조작 카르텔의 파멸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뿐입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북핵위협 방치하며 안보공백 초래한 국민의힘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억지력으로 북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북핵위협 방치하며 안보공백 초래한 국민의힘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억지력으로 북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북한 핵시설 확대 정황에 대한 보도를 인용하며, “경고조차 못하는 '자동 저자세'”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남북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평양 무인기 도발 등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침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북관계를 내팽개치고 북핵위기 심화를 방관한 채 오직 권력에 매달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내며 북핵 억지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켰습니다.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는 비난은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지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 외교적 노력 병행은 국가 대외정책의 기본입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을 외면한 채 뉴스 한 줄에 일희일비하며 근시안적 논평을 쏟아낼 뿐,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략적 비전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미중경쟁과 북러밀착이라는 구조적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복합위기 속에서 국민은 새로운 길을 묻고 있습니다. 공당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할 것입니다. 당리당략과 낡은 안보관에 쩔어 국면을 호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욱 견고해진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억지력을 계속 유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과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의 문 역시 열어두겠습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국민의힘의 ‘억지 비틀기’, 민주당의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억지 비틀기’, 민주당의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의 비판은 본질을 외면한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제명은 계파 논리가 아닌,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증거가 공개됨에 따라 내린 단호한 결단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금품 선거 의혹에 대해 우리 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4무(無) 공천’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부적격자, 낙하산, 부정부패,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공천”을 약속하며,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는 성역 없이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지사의 제명은 이러한 ‘클린 선거’ 약속을 실천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자정조치입니다. 전재수 의원과 정원오 전 구청장을 끌어들인 국민의힘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실관계 소명이 필요한 사안을, 이미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금품 제공 사건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정당한 징계 절차를 깎아내리려는 비겁한 정치 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은 타당의 징계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의 내부부터 돌아보십시오. 내부 갈등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호한 조치를 ‘비주류 차별’로 둔갑시키는 것은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민주당의 결단은 정치적 선별이 아니라, 구태 정치를 과감히 도려내는 뼈를 깎는 쇄신입니다. 민주당은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관된 기준으로 임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했듯, 우리 당은 오직 국민과 지역 발전에 헌신할 인물만을 엄선할 것입니다. 명백한 과오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는 결단력이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의 진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을 헐뜯기 전에 ‘제 눈의 대들보’부터 보길 바랍니다. 한동훈·김종혁에 대한 편파적 징계, 김영환 후보의 가처분 인용 사태,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윤 어게인’ 세력을 배척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당내의 부끄러운 행태 반성이 먼저입니다. 억지 비난으로 타당의 쇄신 노력을 폄훼하기 전에, 원칙을 상실한 자신들의 구태부터 뼈저리게 돌아보십시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국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검사 통화 녹취에는 “부인하면 10년, 방조하면 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방향에 따라 형량을 제시하며 사실상 ‘형량 거래’를 시도한 정황입니다. 또한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대가로 혐의 조정을 제안받았다는 회유와 압박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또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가 검찰에 불리한 수사자료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검찰이 1만5,000페이지에 이르는 접견 녹취록을 수사기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이 허위공시로 축소 기소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 중 하나였던 ‘북한 공작원 리호남 필리핀 입국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와 공소사실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건의 구조를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부 해명이나 부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와 배후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진실은 끝내 드러납니다. 국민 앞에 숨길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집값 정상화가 전월세 안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집값 정상화가 전월세 안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3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전주 대비 0.09% 하락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에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날 대비 550건 증가해,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매물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은 현재 총 7만7135가구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기 전날(5만6216가구)과 비교해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시장이 반응해 과도하게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 계약 비중이 48.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규 계약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되고, 갱신권을 이미 소진한 임차인들은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증가는 이와 같이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임대주택의 매매 전환과 전세 계약 갱신 등의 증가에 기인한 영향이 큰 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1·29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심 곳곳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상가를 집으로 바꾸는 등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값 정상화가 전월세 안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방안을 찾고,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진짜 사장'의 무책임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폄훼하지 마십시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진짜 사장'의 무책임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폄훼하지 마십시오 오늘 국민의힘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을 두고 '노란봉투법의 후폭풍' 운운하며 노골적인 노동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 온 원청의 꼼수에 제동을 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낡은 인식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한 것은 원청인 공공기관이지, 정부나 대통령이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사실마저 왜곡하며 엉터리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800여 곳의 교섭 요구를 '쓰나미'라 부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대화조차 하지 못한 채 얼마나 억눌려 왔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서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기업의 마땅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설계의 실패'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역시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진짜 실패한 설계는 원청이 이익을 독식하면서 위험과 비용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방치했던 과거의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노란봉투법'의 대원칙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했던 250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먼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노동 시장을 안착시키고, 노란봉투법이 억울한 노동자를 온전히 지켜내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지은 대변인] 국민의힘은 '조작기소'의 추악한 배후를 밝히는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조작기소'의 추악한 배후를 밝히는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의 후안무치가 점입가경입니다. 국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벽 뒤에 숨지 말라"며 비난했지만, 정작 '조작의 성벽'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치검찰의 국기문란 범죄를 비호하며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자신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최근 공개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 내용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검찰은 ‘이재명 주범’과 ‘이화영 종범’의 자백을 설계하고, 협조하면 별건 수사를 묻어줄 것처럼 형량 거래를 시도했으며, 보석 운운하며 석방을 담보로 피의자를 회유했습니다.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대표를, 민주당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과 원칙입니까? 검찰이 시나리오를 쓰고, 피의자를 배우 삼아 사법살인을 기획하는 것이 공정한 기소입니까?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이 기소가 정당하다고 믿습니까? 조작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궤변만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이 두려운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폭거입니다. 검찰이 입맛에 맞게 피의자를 회유,협박해서 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나라 어느 국민이 검찰의 칼날 앞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한 이 조작 카르텔의 몸통이 누구인지, 누가 이 추악한 시나리오를 배후에서 지휘했는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작된 성벽 뒤에 숨어 검찰의 호위무사 노릇을 계속한다면, 국민의힘 또한 사법살인의 공범으로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비겁한 정쟁을 멈추고,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검찰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휘두른 조작의 칼날은 결국 진실 앞에 부러질 것입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중동전쟁 위기에 정쟁으로 대응하는 국민의힘, 국정 흔들기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중동전쟁 위기에 정쟁으로 대응하는 국민의힘, 국정 흔들기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중동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시장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경제 참사”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정치공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 혼란을 모면하기 위한 시선 돌리기에 불과하며, 대안 없이 국정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략적 발목잡기입니다. 분명히 묻겠습니다. 중동전쟁이 정부의 책임입니까?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은 명백한 글로벌 위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원인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에너지 수입 구조의 편중, 원자재 공급망 취약성, 국가 비축 체계의 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구조적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배경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고 있으나 정부는 에너지·원자재 수급 점검과 민생 안정 대책을 병행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료·농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 역시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의 제안으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민의 고통 앞에 초당적 협력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협력에는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탄핵 1년, 국민께 감사드리며 시대정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믿음을 배반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이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자,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인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단죄되었지만,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덕분입니다. 빛의 혁명도 반드시 완수하여 시대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정조사 증언 선서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한 박상용 검사, 진실 앞에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정조사 증언 선서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한 박상용 검사, 진실 앞에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장에서 끝내 증언 선서를 거부한 채 38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증인은 국회에 나오는 순간, 진실을 말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조차 거부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말이 책임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도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선서는 거부하면서 “내 말은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은 피하고, 유리한 주장만 남기겠다는 이중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입니다. 선서조차 하지 않은 증인의 ‘일방적 주장’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무리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진실이 아니라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수사 책임자였던 검사가 국민 앞에서, 국회 앞에서,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은 사실상 도망친 것 아닙니까? 이는 국회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과거 채해병 사건 특검법 입법청문회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국회에서 증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는 대부분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의 오만과 특권의식을 바로잡겠습니다.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와 배후를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습니다.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 인사말□ 일시 : 2026년 4월 4일(토)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지 정확하게 1년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여기에 계신 법률대리인단,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여러분과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 직후 저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에 감사했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앞선 2월 25일,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드렸습니다. “헌법은 나침반입니다. 헌법은 국민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장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을 막은 국회 보좌진 덕분입니다.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들, 계엄 해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을 위한 권력남용 헌정질서 파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후변론 내용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주신 국회 탄핵소추위원 여러분 그리고 법률대리인단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국민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들은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며 시도 때도 없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임을 수시로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 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지방선거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한,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 잔존하는 한 내란과의 전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 프랑스를 톨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푼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는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며 나치부역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의 우두머리와 그 동조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 청산을 딛고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이에 동조했던 세력은 세월이 흘러 자신들의 죗값이 퇴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제보다도 더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수탈했던 친일파들이 그랬고, 독재 정권보다도 더 가혹하게 민중을 때려잡던 부역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이후에는 일말의 양심도, 부끄러움도 다 잊고서는 그때는 그것이 애국이었다며 뻔뻔하게 역사를 속이고 스스로의 잘못을 합리화하려 들 것입니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무장한 우리 국민들이 과거와 같은 불합리한 굴레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믿고 내란청산과 국가 정상화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3대 특검에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하여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12·3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유야무야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된다 하실 때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윤석열 탄핵 1년 대국민 보고대회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내란 청산 완수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때는 국민 여러분께 ‘12·3 비상계엄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내란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내란은 이제 국민들의 마음 한편에, 기억의 저편에 묻으셔도 됩니다. ’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마침 6·3 지방선거를 정확히 60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향하는 중대한 기로이자 절체절명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세력은 없습니다. 이는 굽이굽이 흘러온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합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윤 어게인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국민 주권을 바로 세워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5년 4월 4일의 대한민국과 2026년 4월 4일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해 4월 4일, 2465에 불과했던 코스피는 한때 6300까지 날아올랐습니다.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 사상 최대로 연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시의적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추경으로 국민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역량과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위상과 대외 신뢰가 훌쩍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 등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과 성장 전략도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친 나라를 이재명 정부와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나라, 이제는 국민과 함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코스피 6000, 7000, 8000 국민이 함께 부자 되는 시대를 열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방주도성장,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갑시다.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을 이루고 미래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수출 대국,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이루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는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년 되는 날, 제 옆자리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님 그리고 이광범 대표님, 장순욱 변호사님, 김진한 변호사님, 황영민 변호사님 그리고 옆에 계신 탄핵소추위원단 국회의원님들을 보니까 그 날의 아슬아슬함과 그 날의 감격과 선거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애태웠던 모든 국민들, 애간장을 녹였던 그 순간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보통 때의 1년이 아니라, 우리는 그 1년 동안 대한민국 현대사를 결정지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차곡차곡 1년 동안 쌓였습니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과 역사적 교훈을 다시 되새깁니다. (추가발언) 장순욱 변호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상의 풍경이라는 말을 해서 국민들의 심금을 많이 울렸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17분의 탄핵 법률대리인들이 사실은 일 년에 저와 두 번 모임을 합니다. 오늘이 그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고 모임을 하는데, 저희가 살아 있는 한 4월 4일 그 날은 평생 잊을 수 없어 탄핵 법률대리인들과 모임을 합니다. 아침에 저는 온양온천시장을 다녀오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오늘 온양온천시장의 장날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완전히 파괴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가 죽고 누가 남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일상의 풍경을 얘기해 주셨던 장순욱 변호사님, 지금 소감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에 하시죠. (추가발언) 잘 안 알려진 개인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선고 기일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러저러한 루머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근데 조각조각 들어오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굉장히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걸 티 안 내고 표시 안 내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제가 탄핵소추위원 법사위원장으로 혹시 이 역사적 순간에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히 조심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더 고마웠던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은 당연하고 우리 법률 대리인단들입니다. 17분을 제가 모셨는데, 왜 17분이었냐면 조금이라도 시비가 걸리면 안 되겠기에 박근혜 탄핵 때 법률대리인 변호사들이 17명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으로 숫자를 정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능감 있게 탄핵 심판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법률대리인 17분이 월드컵 축구 경기하듯이 정말 찰떡궁합인 팀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치면 골키퍼는 누가 할 것이며, 골게터는 누가 할 것이며, 미드필더 링커는 누가 할 것이며, 수비는 누가 볼 것이며 이런 것까지 실제로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튀는 돌발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일 텐데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백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수만 페이지의 기록들에서 하나하나 바늘을 찾아내는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피곤한 일도 법률대리인단에서 맡은 역할을 하신 변호사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주 심문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었지만, 그 심문을 하기 위한 자료 찾는 것, 그리고 각 잡는 것들도 같이 다 팀플레이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17분이 모이셔서 전략과 전술을 짰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국회를 대표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월드컵 경기대회가 열리면, 윤석열 파면을 위한 법률 대리인단들이 우승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법률대리인 변호사님께서 각자의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 자부심 그리고 민주주의의 자부심으로 앞으로 기상 높이 사셔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률대리인단들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동상황 관련 중소기업 대응 점검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동상황 관련 중소기업 대응 점검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후 4시 30분□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5층 리더스룸 ■ 정청래 당대표 3월 24일 간담회 이후에 열흘 만에 다시 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신문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9월 8일, 12월 12일, 1월 19일, 3월 30일, 1면에 같은 포맷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중앙에 저하고 회장님이 꼭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번째 오는 거죠? 신문 보니까 다섯 번째 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다,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긴급 추경 편성안에 중소기업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도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여러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열흘 전에 제가 왔을 때 중소기업 사장님들 얘기를 듣고 “열흘 안에 피드백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이신 한정애 의원께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정부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해서 오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10개 안팎 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한정애 정책위의장 답변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위기로 기업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떤 기업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고 힘들고 답답한데 조금이나마 정부여당에서 여러분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면목이 좀 섭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이번 추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4월 10일에 합의 처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일수록 골든타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처치를 할 때 산소호흡기를 적기에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면 대기업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고 튼튼한 뿌리인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려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인 만큼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공개 간담회 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정애 의장께서 건의사항과 답변을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54차 제주특별자치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전 8시 40분□ 장소 : 한화리조트 서관 1층 도두홀 ■ 정청래 당대표 “외로운 대지의 깃발이 흩날리는 이녁의 땅”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오늘은 제주 4·3 비극을 가슴에 묻은 지 78년이 되는 날입니다. 봄꽃이 만개한 평화로운 제주를 마주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피 맺힌 유채꽃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악몽 같은 세월을 견뎌내며 아직도 다 드러나지 못한 그날의 진실 앞에 말없이 눈물을 삼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상처와 오랜 침묵의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더 깊은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은 그동안 그 설움과 원통함을 가슴에 안은 채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누구나 사랑하는 보물섬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희생자 추모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정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 내란 극복과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뼈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 최상목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자들이기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제주도민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4·3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나치 부역자에 대한 공소시효, 민족반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며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하여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도민·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당내에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께서 약속한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제주도가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손을 굳게 잡고 제주 4·3에 완전한 해결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주도의 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예상치 못한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담긴 연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입니다. 국채 상환으로 빚을 갚고 지방재정을 보강해 지역을 살리고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비롯한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경안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추경 편성에 찬성하며 조속한 심사와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경제적 전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다 보니 제주도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 아픔과 슬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 제주 4·3 추념식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제주를 찾아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 재심 확대 등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제주를 방문하셔서 제주 4·3 유족들을 만나시고 “국가 폭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민형사상 시효 제도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도민들께서 분명한 평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난달 25일 제주 KBS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64%의 정당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지지가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책임 있는 노력에 대한 도민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욱 겸손하고 더 무겁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은 제주 4·3 78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되었 뜻깊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희 지도부가 다같이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주4·3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릴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국가 폭력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주 4·3의 희생과 교훈을 국민 모두가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도록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관련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제질서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는 올해 AI·디지털 혁신에 1,015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관광·행정을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서비스 중심에서 기술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지역 AI 인재 양성 및 디지털 균형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주가 그 선도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 AI 인재 클러스터, 첨단 관광 산업을 결합해 에너지·기술·관광 융합 경제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주가 글로벌 특별자치도의 성공 사례이자 대한민국 미래성장 전략의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 6.3 지방선거 후보자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 중심 실용주의 정책으로 국민들께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후보자들께서도 각 지역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건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분들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우리 민주당은 제주 4·3사건 78주기를 맞아 상생과 평화의 땅, 제주를 찾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으로 일궈낸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8년 전 그해 봄, 차마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되었고 살아남은 분들은 억울함과 비통함을 가슴 깊이 묻은 채 수십 년을 버텨내셔야 했습니다. 그 기나긴 인고의 세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온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자부심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4·3의 진상규명과 국가 폭력의 청산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민주당 역시 언제나 도민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핑계로 4·3의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언이자,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그 어떤 면죄부도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법적 토대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다시는 국가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무한한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과 국민에 대한 깊은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국채 없이 편성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단비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 그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할 책임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폄훼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추경을 세금 핵폭탄, 달콤한 마취제라 비하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밀려오는 경제, 민생의 위기 앞에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야당의 역할입니까? 이번 추경은 민생의 고통을 치료하는 응급추경이고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생존추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응급, 비상상황에 길을 가로막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추경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해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한 김용판 전 의원의 공천을 즉각 취소할 것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국정감사장에서 유포한 김용판 전 의원을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대구 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김용판 전 의원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로 확인됐으며, 동일한 주장을 한 장영하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해당 즉각 공천을 취소해야 합니다. 만약 김용판 전 의원의 후보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법적,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지난해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이런 날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갖게 됐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님, 문대림·오영훈·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제주 4.3은 그 평화를 잔혹하게 짓밟은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큰 희생을 남긴 비극 앞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오랜 세월 연좌제로 감시받았습니다. 국가는 침묵으로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 4.3 이후 50여 년이 지난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제주에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 폐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시작한 것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제주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4월 4일 내일은 윤석열을 파면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자는 그 누구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날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의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세력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 역시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4.3의 기억처럼, 이제 4.4 윤석열 파면의 기억은 또 다른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약속, 국민을 향한 폭력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제2차 종합특검으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의 심판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밝혀내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은 제78주년을 맞는 4ㆍ3입니다. 올해 1월 2일 저는 눈보라를 뚫고 교통이 통제된 제주 4.3 평화공원에 찾아 영령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4.3 희생자 영령과 유족들의 평화를 기원합니다.수습되지 못한 희생자들을 한 곳에 모신 백조일손, 토벌대에게 무참히 희생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수습된 희생자들을 모신 송령이골, 이틀간 주민 400여 명이 학살된 북촌마을 현장까지, 어두운 슬픈 현장이 한 곳 한 곳 떠오릅니다.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제 고향 전북에서 봉기한 동학농민항쟁과 비극이 겹칩니다. 1894년 고종은 일본군까지 불러들여 다발총으로 공주 우금치 언덕을 피로 물들였고, 1960년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5.16 쿠데타로 인권유린을 밥 먹듯 하던 유신체제가 생겨났고, 국가폭력은 광주 5.18 민주항쟁으로 또댜시 고개를 처들더니 급기야 윤석열 12.3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이러한 역사의 비극에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과 군대가 이용되었습니다. 군과 경찰이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민주군대로 거듭나고,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공동체 수호에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개혁과 함께 인적청산과 처벌을 제대로 해야 다시는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주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국가폭력의 민형사 시효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막혔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는 4.3희생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폭력이 다시는 이 나라에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공천 원칙 없는 오락가락, 신뢰 못 얻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혁신인지 봉합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은 나간다더니 다시 들어왔고 결국 또 물러났습니다. 그 끝에 나온 것이 박덕흠 공관위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기준과 절차가 흔들리는데 간판만 바꾼다고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과연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봉합하는 것입니까? 정치는 말이 아니라 운영으로 평가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책임의 정치로 국민 신뢰에 답하겠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 4·3의 영령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섰습니다. 제주 4.3은 제주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져야 할 역사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실은 늦었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기억 없는 화해는 있을 수 없고 진실 없는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역사 왜곡과 폄훼를 막아내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앞에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국제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직접 흔드는 현실의 위기입니다. 기름값, 원자재, 생활물가의 충격 앞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적시에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 대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위기 앞에서 정치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의회 중대선거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도 높이자는 합의였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서 정개특위를 통한 입법과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의회부터 민심을 제대로 담아야 합니다. 지금의 2인 선거구 중심 구조와 낮은 비례 의석 비중은 큰 정당에게는 유리하지만,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키우고 사표를 늘려서 다양한 민심을 의회 문턱 앞에서 돌려세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함께한 5·9 선언에서 선거에 비례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제도적 이행을 위해 출범한 사회대개혁위원회도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긴급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눈앞의 몇 석 때문에 망설이는 대신 더 넓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약속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길은 민주당과 민주정부가 걸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여성 추천 강화, 1인 2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까지 완벽하지는 않아도 민심에 가까운 의회를 구성하려는 그동안의 노력과 방향성이 어제 합의로도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의 응답입니다. 표는 국민에게 달라고 하면서 의석은 제도에 기대는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숨어 시간만 끌지 말고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의회를 위해 결단하고 정치개혁에 참여하십시오. ■ 박규환 최고위원 혓바닥을 깨물, 통곡 없이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차마 되 뇌일 수 없는 4·3.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 봉건의 압제와 식민 제국의 수탈은 물론이고 가혹한 국가 폭력과 전쟁 범죄를 겪으면서도 평화의 섬을 일구어오신 제주의 어망아방, 아들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마음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제주의 뜻과 정신이 대결과 긴장을 품고 살아온 한반도와 지금도 포성과 포연으로 가득한 중동의 하늘을 따뜻하게 환히 비출 수 있기를 빕니다.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사람이, 아이들이 죽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경제,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장구한 고난의 역사를 딛고 이룬 평화와 호혜, 협력의 가치, 민주의 정신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전쟁, 전쟁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가치를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답이 있습니다. 평화가 답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관련 당사국과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우리 민생도 전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듯이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시 추경, 전쟁 추경 편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 삼아 이익을 도모하는 짓은 사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전쟁 상황을 틈타 정치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얄팍하고 사악한 시도, 당장 멈추고 추경 편성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일은 윤석열 탄핵 판결 1주년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 제1항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책임지는 법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은 곧 국민의힘에 대한 파면 결정입니다. 국민의힘, 위헌 정당입니다. 해산이 답입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치휴먼 다큐 <빨간 나라를 보았니> 국회 상영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1일(수) 오후 7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청래 당대표영화배우 출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8년 전에 인터넷 영화 ‘달밤체조’에 출연했던 영화배우입니다. 그 당시 노회찬 전 의원도 같이 카메오로 출연했었습니다. 제가 못된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네 컷 나왔습니다. 한 컷 찍는 데 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4시간 꼬박 촬영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 한 컷 찍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진짜 눈물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음 아파해 주시고,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우리 영화배우처럼 얼굴이 잘생기지도 또 연기를 잘하지도 못했겠지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적천석. 물방울 하나는 약합니다. 그 물방울이 계속 바위에 떨어지면 그 바위를 뚫는다는 고사성어이지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산이 없듯이 한 방울의 물방울의 힘이 비록 작지만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듯이 그 높고 두꺼운 벽을 한 번 뚫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으리라 짐작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었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무언가 다짐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전직 영화배우로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반갑습니다. 앞에 미리 와 있었는데 우리 서미화 의원님께서 우리 임미애 의원님하고 사진을 찍자고, 앞으로 천만 배우가 될 거니까 미리 잘 보이자고 하셨습니다. 천만 배우 응원합니다. 우리 임미애 의원님. 이 영화 보면 여기 현장에서 출연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생 하셨는데 저번 총선에서도 지역구에서는 내지 못하고 우리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님 한 분 당선되는 정말 느린 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말씀보다도 오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임미애 의원님, 정말 고생하시는 영남 지역의 여러 동지들을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제가 근데 아직도 정확히 답을 못 드립니다. 현장에서, 지역구에서 지금 다 고생하시는 분들 제일 필요한 게 지구당 부활이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든 후원 제도를 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이 나가기 위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지구딩 부활을 위해 한 번 끈질기게 해보겠습니다.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제 문제라든지 비례성 강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의 벽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한 발짝은 아니더라도, 반 발짝이라도 나가기 위해서 우리 임미애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환영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1일(수) 오후 5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입니다. 저는 오중기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도지사에 대한 3번째 도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출마해서 4번 떨어졌습니다. 이번이 7번째 도전입니다. 사람이 한번 도전했다 실패하고 두번째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7번씩 이나 용기를 내는 그의 단심을 봅니다. 한번 낙선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6번 낙선해서 다시 6전 7기의 도전 정신으로 다시 출전합니다. 이런 오중기 후보를 보면서 경상북도 도민들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오중기를 쳐다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지 생각하면서 경상북도의 큰 변화를 이끌 오중기 후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중기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4.19혁명론”이란 책을 읽고 선생님께 “4.19는 혁명입니까? 의거입니까?” 이렇게 고등학생이 물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때 4.19에 대한 책을 읽고 4.19에 대한 싶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중기 당시 고등학생도 그랬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혼난 기억이 없는데 선생님한테 무슨 연유로 혼났는지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구요. 그 이후로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중기의 청춘을 다 바쳐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오중기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경북도지사 후보 오중기 후보님을 당대표로서 뜨겁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중기 후보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번째 경북지사 도전에 나섭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특히 오중기 후보의 노력이 눈에 띄고 마음에 밟힙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경북에서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내지 않고 묵묵히, 꿋꿋하게 걸어오신 오중기 후보님의 그 용기와 단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2018년 지방선거 때, 오중기 후보님은 ‘완전히 새로운 경북’을 향한 꿈으로 출마하셨고 저는 오중기 후보님과 함께 경북 곳곳을 마이크를 잡고 같이 유세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컷오프가 되어서 ‘더컷 유세단’으로 총선 지원을 했고 그 다음 지방선거때는 평화철도 111 역무원, 기관사 복장을 하고 제가 전국을 지원 유세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중기 후보를 만나서 오중기 후보와 손잡고 유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경주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는 컷오프가 되어서 유세지원단장으로 오중기 후보를 만났는데 참 오중기 후보도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로서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차원의 동병상련을 그때 좀 느끼지 않았을지 생각 해봅니다. 그 뜨거운 현장과 시간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중기 후보님은 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변화를 끝까지 지탱하는 든든한 마중물 같은 분입니다. 경북도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포항북구 지역위원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까지 지역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실천해 온 준비된 후보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로 오중기 만한 후보가 있을까해서 서슴없이 오중기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토록 자격이 넘치는 후보는 없으리라 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중기 후보님은 "지역주의를 타파해 경북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 오중기 후보님께서 경북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손잡고 같이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한다’는 말처럼 오중기 후보의 특별한 희생에 더불어민주당이 잊지 않고 오중기 후보의 뛰는 길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상북도 후보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현역 국회의원 반반지원단의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중기 후보님께서 경북도민들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오중기 후보의 건투를 빕니다. (추가발언)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은 경북의 아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품어줬습니다. 이제 경상북도의 아들 오중기를 경상북도에서 안아주십시오. 6전 7기 그 과정 여러분 굉장히 고단한 과정이었습니다. 경북도 웃고 오중기도 웃고 대한민국이 이제 지역구도는 깨졌다는 말을 크게 외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51차 강원 철원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철원새마을금고 본점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강원도민 여러분, 철원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후보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 우상호의 고향, 강원도 철원에 저희가 왔습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쑥하고 강원도의 힘을 믿고 강원도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상호 예비후보에게 아낌없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당에서 조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강원발전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발대식을 하게 될 겁니다. 당대표 특별 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로 임명하고, 앞으로 강원발전특별위원회를 우상호 상임위원장이 이끌어서 강원도의 미래, 강원도의 꿈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공약 1호, ‘착!붙 공약’이라고 하는데요. ‘착!붙 공약 1호’는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형광등 끼기도 어렵고 방충망 고치기도 어려울 때 군청에 전화 한 통 하면 그냥 해드리는 ‘그냥 해드림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민생 착!붙 1호 공약입니다. 우상호 후보가 강원도에서 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강원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해드림 센터장을 제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우상호 후보와 20~30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뛰어온 동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이틀 지켜본 것이 아니라, 2~30년 지켜본 우상호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니까 좋다.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호가 그동안 싸워왔던 모든 경험, 지식, 경륜, 노하우 그리고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상호가 가는 길에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원에 오니까, 평화가 경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고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날 가능성조차 줄이는 것,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리고, 평화가 흔들리면 대한민국도 흔들립니다.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이곳 철원입니다. 철원의 평화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평화,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곳 철원이 평화의 씨앗을 낳고 평화의 꽃과 열매를 맺는 지역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철원은 주상절리길, 고석정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무려 1억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낙후를 감내해 온 대표적인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이제 국가와 더불어민주당이 닦아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접경지역에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던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천과 철원을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 연장 사업도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남·광주 그리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문제로 강원도민들께서 혹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를 해놓고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3차 개정안에 강원도에 대한 특례 조항, 특혜 사항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우상호 예비 후보께서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에 맞게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을 할 것입니다.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여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중동만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까지 그 고통이 곧바로 전이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빈 방한합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있지만,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 협력이 위기 극복에 여러 가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 KF-21은 국제 협력을 통해 자주국방의 역량을 키우고, K-방산의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한 값진 성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욱 풍부하게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외국의 정상들이 연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력이 세계 속에서 커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고, 역량 있는 국가인 것을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들은 이미 다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코스피가 수직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력의 상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잘하시고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의 일 처리 능력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데, 저는 그 못지 않게 외교도 역대급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어느 분야보다 외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대한민국 국운 상승,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생경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 가지 법들이 통과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그리고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무엇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휴일로 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도 대표발의를 한 법입니다. 앞으로 5월 1일은 빨간날입니다. 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고 있고 저도 차량 5부제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월요일에는 지하철,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께서도, 특히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서도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얘기보다 우상호 후보 얘기를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게 더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우상호 후보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김도균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멀리 철원 지역까지 방문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앞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정청래·우상호 너무 든든하고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당대표님이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 큰 선물을 여러 가지 가져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 보내주십시오. 강원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지금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난 시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매번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는데, 이번 6·3 지방선거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보낸 남자, 우상호 도지사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강원 지역의 18개 시군의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감 충만한 마음과 정성으로 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선거 때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민주당 출마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강원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12·3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내려져야 하며, 그동안 각종 규제로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지역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멀리 철원 지역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정당 사상 여야를 막론하고 이곳 접경 지역 강원도 철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고, 우리 정청래 대표와 우리 지도부가 이렇게 철원에 방문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강원도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왔습니다. 우리 우상호 후보님의 고향이 이곳 철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군수 후보님과 도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후보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도민 여러분, 민주당 저희들이 확실하게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김도균 도당위원장님과 이 자리에는 유정배 위원장님, 여준성 위원장님, 허필홍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허영 의원님과 송기헌 의원님 오늘 두 분 현역 의원님들은 대표님이 우리 국회 상임위를 지금 막 팽팽 돌리고 있어요. 민생 법안 쉬지 않고 해야 된다, 특히 상임위원장이 우리당이 아닌 상임위가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안 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시해서 국회를 365일,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송기헌 의원님과 허영 의원님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셔서 진심으로 김도균 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0개월도 아직 안 됐습니다. 역대 정부가 2~3년 치 일을 해낸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그만큼 위기 대응이 빠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민생 분야, 경제 분야, 안보 분야, 또 특히 외교 분야까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사실상 빈손으로 국정을 인수해 정상화했고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에는 비서실장을 UAE에 급파해 유가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켰습니다.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총리실에는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해서 이중삼중의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었고 어제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로 송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처럼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었던 일등 공신이 바로 우상호 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회의할 때마다요. 가끔씩 막힐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묻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상호 수석에 대한 신뢰가 각별한 것이죠. 오늘 이곳 철원은 우상호 전 수석의 고향입니다.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곳 철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우상호 수석의 탁월한 추진력, 갈등 조정 능력, 협상력 등을 강원도민을 위해, 강원도 발전을 위해 쏟아부으라고 고향인 강원도로 보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 지도부 모두가 나서서 우리 우상호 후보의 당선과 이번에 출마하는 일꾼들 당선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에 그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강원도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그리고 미래산업 글로벌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강원의 아들 우상호를 한 번 믿고 써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이 우상호 강원지사의 손을 잡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은 반드시 발전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아랍에미리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 회복,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고 단 1초도 입법 공백이나 위기 대응이 늦어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만든 결단입니다.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위기,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으로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의 방파제이고, 국가경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취약한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환도 유도하면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우리 경제도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정쟁이 파고들어선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유가 부담을 줄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 위기대응은 민주당, 안보와 평화도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가 심해집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사실 왜곡을 넘어 인격 살인에 가까운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며, 김두관 전 의원,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공식 방한단이 함께한 정당한 공무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단순 기재 실수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정원오 후보가 특정 여성 직원과 단둘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행한 사람은 '여성 직원'으로 불려선 안 되고, '성동구청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 공무원이 여성임을 부각시켜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시대착오적 구태입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피의자 진술 방향과 향후 처우를 연기하고 보석과 추가 영장 발급 가능성까지 거론한 내용이 담겨서 충격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술 회유이자 증거 조작이고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목적 아래 사건을 기획하고 검사는 그에 맞춰 허구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해서 확보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도 없고 기술 자체도 원천 무효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의 지역구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자도법과 전북특자도법 개정안이 나란히 통과되었습니다. 강원과 전북 두 지역이 3특의 핵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강원특자도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강원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비상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전쟁 같은 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겪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은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경고입니다. 내란비호당 국민의힘은 대통령님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왜곡하고 타들어 가는 국민 속에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아 시급한 입법을 방해하더니 이번 추경안은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라고 비난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2020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코로나라는 국가재난극복을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요구할 땐 구국의 결단이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하면 정치적 쇼니, 경제 계엄이니 아무 말을 마구 해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짐일 뿐입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가짜뉴스입니다. 극우 유튜버가 북한에 원유 90만 베럴이 넘어갔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더니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주시에 쓰레기봉투가 부족하다고 불안을 선동합니다. 제대로 확인이나 해보고 떠드는 말입니까? 전주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4월에만 300만장을 공급할 예정이고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도 전혀 없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아무리 궁해도 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정치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런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은 물론이고 내란당으로 해산이라는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이 사전에 치밀하게 내란을 준비했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그 긴박한 순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13분간 독대를 하며 내란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법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전관리법은 노상원 수첩에도 등장합니다. 유신 때 국가보위법이나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안보법과 유사한 것으로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전두환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보면 윤석열이 슬그머니 민정수석을 부활시켜 김주현을 임명한 것도 사전 불법계엄 준비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허나 조희대 법원 지귀연 판사는 노상원 수첩이 조악하고 보관이 허술하다는 억지 논리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법정 최저형을 선고해 국민 분노를 샀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의 치밀한 내란모의 과정을 헌법과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심리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켜야 할 자가 되레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내란을 꿈꾸는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만 나고 자라서 철원은 사실 가족이나 지인이 군대를 가서 면회를 가야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현장 행보를 중시하시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을 크게 운동장으로 써야 한다고 하고 열심히 다니시는 덕분에 여기 자주 와 볼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당대표께서 선거 기간에는 불광불급이라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모토로 지도부도 전부 다 얼굴이 누렇게 뜰 때까지 다니되, 눈빛을 초롱초롱 밝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월에 최고위원회의가 세어보니까 12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8번을 현장에서 개최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 찾아보니까 국민의힘은 3월 현장 최고위가 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님은 민생 현장 행보를 하시긴 하신다는데 다 비공개로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반겨주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 번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후보님들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지선 끝날 때까지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철원 바로 옆 양구에서 작년에 진통을 겪은 계절근로자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양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어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자 2015년 도입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0개 넘는 지자체에 지금은 10만 명이 배정될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제 계절근로자 없이 농번기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필수 인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규모만 커지고 관리체계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자체마다 MOU를 맺어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는데, 현지 선발과 통역, 체류관리, 권리보호까지 감당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그 틈을 불법 브로커가 파고들었습니다. 여권 압류와 임금 착취, 인신매매성 피해까지 몇 년째 반복됐습니다. 양구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고입니다. 100명 가까운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집단 진정을 내서 노동당국이 억대 체불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가량을 가로챈 브로커와 유착된 공무원까지 검찰에 넘겼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문제가 된 곳의 한국행 계절근로를 제한하면서 국제적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졸지에 농민은 체불사업주가 되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떼이고,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 외에는 계절근로자 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선언했다고 현실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문기관입니다. 법무부가 공공기관 외에 비영리단체까지도 전문기관이 될 여지를 열어둬서 관리가 허술해지면 언제든 브로커가 간판만 바꿔 달고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의 수단이어야지 민간 브로커의 세탁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 계좌로 직불 되어야 하고, 피해 노동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다시 한국에 올 때는 고용주 추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체류보장이 작동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선지급 후구상 같은 현실적 해법도 함께 가야 합니다. 브로커에 맡길 것인지, 국가가 책임질 것인지 갈림길 앞에 우리 농촌이 서 있습니다. 농민도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후보자님들께서 이번 지선에서 승리하셔서 양구 계절근로자 피해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 주시고 브로커의 중간착취 없는 계절근로제도를 만드는데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남북을 잇는 허리이자 중심인 이곳 철원은 분단의 상황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부터 오는 온갖 피해를 감내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온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불어민주당은 그 희생과 헌신에 특별한 보상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대북전단 살포 같은 긴장 조성 행위를 엄금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접경 지역을 남북 교류와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평화경제특구로 육성하여 철원을 미래 통일 한반도 시대의 심장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려면 4년 전 컷오프로부터 구해준 윤석열에게 충성하느라 민생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강원도를 극단의 대립과 갈등, 분열로 몰아간 김진태 도정을 심판하고 국민통합 대통령,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람, 더불어민주당 2026년 지방선거 제1호 공천의 주인공, 진짜 강원도 사람, 철원의 아들 우상호와 민주당이 선보이는 반듯한 일꾼, 유능한 후보들에게 강원도민께서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상호와 함께 민주당과 함께 강원도를 한반도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비되는 것이 민생 행보만이 아닙니다. 정당 사상 유례없는 깨끗하고 신속한 더불어민주당의 4무, 4강 공천과는 달리 국민의힘 공천 난항을 넘어 소동, 난동으로 치닫거니 이제 아예 공천 내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내란 정당답게, 아니나 다를까 자기네들끼리도 막가파식 난타전, 이전투구를 벌여 국민을 짜증나게 열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은 나올 사람 없어 사고뭉치, 사고다발 또 오세훈, 장동혁과 미리부터 패배 책임 떠넘기기, 갈팡질팡 밀당 공천, 부산 박형준은 컷오프 당할까 봐 난데없는 어리둥절 삭발. 대구에선 퇴물들 이전투구, 무도한 극우 비리 인물, 막가파식 난동질. 충북 김영환은 80대 노인 강제 삭발 무례함의 끝판왕. 경기도는 도민조차 모르는 무능, 무자격자 판치고, 공관위원장은 뜬금없이 선수로 출전, 국익도 국민도 민심도 민주주의도 안중에 없는 무지, 무례, 무치, 무능, 무도의 난립판. 애오라지 사리사욕 탐욕만 득시글거리는 공천 내란. 12.3 내란 정당, 6·3 내란 공천 국민의힘. 이리 봐도 위헌 정당, 저리 봐도 위헌 정당, 뭘 해도 위헌 정당입니다. 해산이 답입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이유를 아십니까? 히말라야 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평화와 안정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강원도에 그 깃발이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그리고 항상 평화와 안정이라는 아들·딸들을 품는 어머니·아버지와 같은 든든한 곳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심정으로 강원도에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는 강원도의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효도하듯 강원도민들을 살펴오신 우리 원외지역위원장님들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3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NBS 전국 지표 조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6%,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22대 국회 평가 부분에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한다’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5%, 그리고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는 80%가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과분한 평가이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앞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당정청이 찰떡 공조로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잘하고 있고요. 좀 평소에 덜렁대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에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정청이 원팀 플레이를 잘 하는데, 홍익표 정무수석도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 홍익표 정무수석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까지 좀 편안해졌습니다.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하고 다섯 차례 만났나요. 그러면서 만나면서 수시로 저하고 상의하고 수시로 보고하고 그러면서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10일 날 추경을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저는 대단히 잘된 일이고 원내지도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아마도 역대 가장 빠른 추경을 우리가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국민들께 면목이 섭니다. 대통령께서도 연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시고 ‘중동 전쟁 위기로 고물가 시대에 정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이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바가 직접 현장에 가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중동 전쟁 같은 글로벌 위기 시대에는 정말 응급처치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댈 때다. 국민들은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데 국회가 한가롭게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제때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당 대표인 저로서도 안심이 됩니다. 대통령과 비관할 바는 못 되지만 미약하지만 저도 하루하루 지금 피 말리면서 공천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당사에, 국민의힘과는 달리 항의 삭발 단식하는 항의 시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공천 과정이 그래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평가를 합니다. 중앙당에서 밝힌 사무 사강 공천에 대해 각 시도당에서 지금 적극 협력해 주시고 있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사례도 나와서 언론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한 후보에게는 다 경선에 붙을 경선할 자격이 있다는 또 다른 뜻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경선을 붙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재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전광석화. 그리고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다니겠다. 그래서 정성을 지극히 들여서 하늘을 움직이겠다는 지성감천의 자세로 지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도 만나기 위해서 새벽 시장에도 가야 되고, 밤을 잊은 일터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밤잠을 자지 않고 그 분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한 지극정성을 앞으로 보일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반반 지원단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내 지역구처럼 열심히 선거에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짜 찰떡같은 공조로 당정청이 지금 이렇게 함께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의원님들도 열심히 협력해 주시고 원내 지도부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한병도 원내지도부께 수고한다고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님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의외로’라는 말씀 빼고요.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 딱 한 말씀이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현재 중동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 되면서 우리 모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다른 어느 때의 추경보다 긴급하고,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님이 저희를 칭찬해주셨는데 실제 저한테 “이번 추경은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루에 몇 번씩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처리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박함, 긴급성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야 관계가 최근에 저희가 밀어붙이면서 조금 논의가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일면도 있었는데. 아무튼, 어제 5차례 협의를 통해서 10일 날, 아마 역사상 대표님이 주장하신 가장 빠른 추경 처리를 위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2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원, 민생 안정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 원, 지방재정 보강 9.7조 원 등 국민과 기업을 살릴 긴급 응급 수혈이자 민생경제의 방파제입니다. 4월 10일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입니다. 민주당 160명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현장에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의원님들 바로 속도전을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또 꼭 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할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1500원 선을 위협하는 환율 폭등을 막고 외래 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할 조세특례제한법 등 환율 안정 입법을 저희들이 저번에 꼭 우선 과제로 처리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또 나프타 가격 폭등으로 가격 중단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위해서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또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에도 저희들이 나설 것입니다. 또 격화되는 글로벌 통상 분쟁의 최전선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국익을 지키고 싸울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또 통상 환경 대응 및 지원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오늘 아마 저희들이 한 60여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4월에도 더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모든 160명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게 지금 전 상임위가 전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법안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4월 달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할 것이고 지금 법사위에 100 몇 건이 돼 있다고 했죠? 예, 120건. 법사위 또 통과가 돼서 그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안 하나하나는 우리 지금 이 위기에 대응을 하고 주요 국정 과제, 민생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한시도 쉼 없이 주말도 없이 해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절박한 위기에 대응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우리 의원들의 기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몸이 힘들고 그래도 똘똘 뭉쳐서 4월에도 주요 입법까지 모두 성과를 내는 그런 4월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방금 묵념을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임하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막 적었는데요. 저는 불광불급의 자세로 뛰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종횡무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빠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광석화와 같은 빠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성감천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딱 6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공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역구 공천이 끝나면 비례 공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각 시도당 비례 공관위원장님들께서 또 수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하고 또 그동안 안했 던 방식으로 선거를 하고있는데 이렇게 시도당 비례 공관위원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같습니다. 지역 공관위원장님들도 한자리에 모셔서 이런 회의를 했었고 시도당 선관위원장님들도 오셔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앙당의 이번 공천 방침이 4무공천, 4강공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앙당의 방향과 기조에 발맞춰서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문제로 밤잠을 못 잘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께서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짜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비견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6월 3일 오후 6시 지방선거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후보들을 내고 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 하나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치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영덕 대게 축제에 가서 우리 영덕 군민들도 만나고 또 배를 타고 1시부터 4시까지 청어잡이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 경매 현장을 참관했고 새벽 5시에 어민들과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무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실무자들에게 ‘새벽 5시 일정을 좀 잡으라’고 했어요. ‘새벽시장을 가겠다. 그리고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다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보통 ‘진인사대천명의 자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대표부터 우리 후보 그리고 당원들, 선거운동원들까지 이렇게 지극 정성을 다하면 결국은 하늘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치러지는 전국 선거이니만큼 이번 선거를 승리해야 그것이 이재명 정부를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나디. 여러분들께서 담당하시는 비례대표 선출은 비례대표 자체가 정당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별로 개개인의 득표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잘 뽑아야 되고 후보를 잘 내야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서 뽑힌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강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을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4무·4강은 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공천할 때만 되면, 눈살 찌푸리던 것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자는 뜻입니다. 억울한 컷오프 없는 공천, 낙하산 공천 없는 공천, 부격적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것, 부정부패 없는 공천 4가지를 삼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빠르게 공천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과 달리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는 삭발하거나 단식 항의 집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역대로 봤을 때 그런 일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항의, 시위가 없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런 일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비례 공관위와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천 막바지 과정 중에 있는데 진짜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지역 시도당 공관위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이미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예비후보 자격이 있다고 판정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는데 부적격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적격한 후보다. 그러면 예비후보 지위를 넣습니다. 그 예비후보 지위를 얻은 후보에게 왜 컷오프를 합니까? 그냥 경선을 붙이면 되지, 3명을 경선 붙이나, 4명을 경선 붙이나, 5명을 경선 붙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하죠? 그래서 디테일한 사정은 있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신은 부적격자가 아니고 후보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비후보 지위를 부여했다면 그다음에는 경선을 붙이는거죠. 그런데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언론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의 방침에 맞게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비례 공관위는 이제 시작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부적격자를 다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 나갈 자격이 있다고 부여한 것이 예비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례공관위에서는 저희가 후보 자격 심사를 통해서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들은 될 수 있으면 모두 경선에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고 아주 특별한 경우 이건 부적격자를 잘못 골라냈다. 부적격자인데 적격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이번 공관위 구성을 할 때도 ‘국회의원들은 다 빠져라. 지역위원장은 다 빠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얽히고 섥힌 인연이 있고 그렇게 되면 마음 아픈 경우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될 수 있으면 당외, 외부인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천심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지역 빼고는 아예 현역국회의원이 공관위에 없습니다. 지역위원장도 공관위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번 공관위 구성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가장 공정하게 가장 민주적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당대표의 의지의 표현인 만큼 우리 공관위원들께서 충분히 이점, 실력 발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오셔서 당의 공천을 한다는 것이 명예로운 자리라기보다는 굉장히 괴로운 자리입니다. 마음 아프고 그럼에도 순순히 응해주신 비례 공관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지난주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상황실과 오늘 왼편에 보시면 상황판도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주 비상경제상황실 활동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고, 내일도 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함께 여수 국가산단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실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하루가 다급한 위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 기업이 통상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25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다행히 여야가 어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일·6일·13일 대정부질문, 7일·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동상황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기름값과 환율, 주가와 물가 등 모든 지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집니다. 오늘부터 딱 11일입니다. 민주당은 이 11일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추경의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의 도구로 조작하려 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치검사 박상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완전한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석 석방과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이라는 미끼로 구속된 피의자를 회유·협박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을 설계한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오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시작으로 7대 의혹사건에 대한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김용 부원장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정권 차원의 정적 사냥에 가담한 정치검사들을 전원 증언대에 세우겠습니다. 극우 유튜브와 SNS에서 "울산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완전한 거짓입니다. 지난번에는 전한길 뉴스가 싱가포르 160조원 해외 비자금·군사정보 유출 가짜뉴스를 유포하더니, 이번에는 중동 위기라는 국가적 긴장 상황을 틈타 음모론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뉴스 장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소재로 한 의도적 선동이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중대범죄입니다.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새워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뛰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직원들, 위기의 최전선에서 구슬땀 흘리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30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정부 300일은 일 잘하는 대통령 효능감이 체감되는 정부였습니다.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과 건재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중동 전쟁 위기 상황에 처한 지금도 한시도 쉼 없이 뛰고 있으며, 국민은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기치 아래 40년 만에 광주·전남 통합으로 5극3특 대한민국 성장지도 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과 정부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300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520여 일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중동 전쟁발 경제 여파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겪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추경이 중요합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경제를 살리고 산업은 지키면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추경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 피해 기업 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 등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든든하게 방파제처럼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추경 처리에 합의한 만큼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의 심사 방향을 보고드리고 국민이 확실히 체감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어 에너지, 물가, 금융 등 민생 경제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도 중동 전쟁 경제 대응 TF를 특위로 격상하고 석유화학 제품 매점매석 금지 방안 추진,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 등 위기 대응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발 전쟁의 포화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요동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직 국민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국익만을 바라보는 철저한 실용 외교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프랑스와의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열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은 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중동발 충격을 막아낼 튼튼한 방패를 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KF-21 전투기 수출 등 우리의 방위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질 한·프랑스 정상회담 역시 매우 뜻깊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공조를 재확인하고 AI, 우주 등 첨단 기술 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 기조는 확고합니다. 국제 해상로의 안전한 통행이라는 대원칙을 적극 지지하며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은 자제하고 다자주의적 외교를 통해 평화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굳건히 버텨낼 수 있도록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능한 외교,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흔들림 없이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위기 극복의 강한 의지로 추경 심사를 합의했습니다. 차질 없이 심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박한 중동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안 제출로부터 최장 열흘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절박한 민생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처방입니다. 중동 상황의 국내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는 7일과 8일로 예정된 예결위원회 심사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심사 전, 민생 현장을 찾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원료 수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 종사자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불가피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구성하고, 기존의 중동상황 경제대응 TF를 특위로 격상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을 찾아가고, 당정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경 역시 합의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심사하고 오는 10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이 막장입니다. 엄중한 민생 경제는 안중에 없고 극우 인사의 막말 잡음만 회자됩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은 극우·윤 어게인 오디션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심사위원과 후보 모두 가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윤 어게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앉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민주화 운동에 견주어 옹호하고 윤석열 무죄를 주장한 인사입니다. 그는 어제 참가자에게 휴대폰이라도 던졌을 것이라며 심사 후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오디션에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자리에 최종 우승한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한 유튜브 방송에서 부엉이 바위에 올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장본인입니다. 경북도의원·경남도의원 후보로 선정된 이들 역시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패륜 언행과 윤 어게인·극우 사상이 국민의힘 후보 선발 기준이었던 것입니까? 공당의 공천심사 과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합니다. 국민의힘 공천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공천에 불복해 당 지도부를 만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전히 대구시장 예비후보 어깨띠를 매고 인사도 다닌다고 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민생경제가 위중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께서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아귀다툼을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는 왜 공천을 받으려 하는지 왜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윤 어게인 경쟁을 중단하십시오. 지금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지역 발전과 비전 정책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오늘 뉴스공장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녹취를 상세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야당에서는 ‘언제 전체 녹취를 공개할 것이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급하지 않습니다. 차차 공개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취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추가 녹취 내용은 핵폭탄급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님 자신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짜깁기’ 라고 하면서 ‘갖가지 거부 논리었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시는데 핵심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일 것입니다. 아무리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더라도 검찰이 검찰권을 가지고 남용을 했든 조작을 했든 이 또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을 피해 나가려는 시도는 그만 멈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조작은 없었다’ , ‘문제가 없었다’라고 단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의 해명을 보면 하나 같이 같은 이야기 뿐입니다. ‘거절 과정이었다’, ‘법리적 설명이었다’, ‘원칙을 설명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이 듣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고 ‘추가 수사를 막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정말 단순한 거절입니까? 그냥 법리 설명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가 녹취 하나가 더 나왔는데 서민석 변호사가 “당신 제 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지금보다 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검사님 말씀을 또 새로 듣는 것이네요” 라고 하는 것에 박상용 검사의 답변은 “저는 이제 얘기가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부인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것을 다 무죄로 받아줄 수 있냐 라고 하시더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10년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리적 설명이었습니까? ‘무죄 받아 줄 수 있냐?’ 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갑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아니,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받는 을의 입장은 다릅니다. ‘자신의 거짓 자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이 판단보다 ‘지금 당장의 가족과 지인을 수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거짓 자백으로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상황. 한측에 몰린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것이 어떠한 압박으로 느껴졌을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겠습니까? 검찰은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유고 압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없던 사실까지 만들어 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의 핵심이 조작될 수 있다는 중대한 의혹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짜깁기, 전체공개라는 말로 정치적 물타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의 녹취가 나왔는데 야당은 프레임 전환전략으로 덮어주기에 급급한 듯합니다. 이미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은 판단하고 있는데 후안무치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급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패 다 까고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속내를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회유·협박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 역시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해명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압박 의혹 그리고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철 원내부대표 중동상황이 예상보다 과하면서 고유가와 고환율의 파워가 매우 높습니다. 유가는 100달러를 넘었고 환율은 IMF위기 이후 최고치인 1,500원을 넘어 1,52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1%에서 1.7%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비정상적인 대외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하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에 유류세 낙폭 확대 등을 긴급 시행하여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도 호응해야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으라 믿습니다. 우선, 중동상황에 따른 민생파산을 막는 응급처치인 추경의 신속 처리입니다. 여야가 어제, 4월 10일까지 추경처리를 합의하여 천만다행입니다. 민생은 절박합니다. 소상공인의 경기는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체감지수는 작년 10월 79.1에서 지난달 68.1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만을 활용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도 해치지 않으며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습니다. 고유가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지방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핀셋지원이 절실합니다. 추경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유가상승에 속수무책 멈춰선 트럭기사님은 일일여삼추입니다.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에 맞춰 지방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야만 비로소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6.3 지방선거 일정,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여유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시에 단 10일만에 추경을 처리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지난 해 산불위기 당시 우리 민주당은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앞에서 단 열흘만에 추경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추경 처리가 빠를수록 중동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은 조금이나마 개선됩니다. 국민의힘은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경제 방파제인 환율안정3법의 본회의 처리입니다. 환율안정3법은 해외로 나간 자금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위한 최소장치이며 작금의 외환시장 상황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외환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켜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민생에 대한 직무유기 입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마, 5.18민주항쟁 헌법전문수록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민은 12.3 내란을 한방울의 피도 흘리지않고 막아냈습니다.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되었습니다. 12.3 내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만이 답입니다. 적어도,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정안이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에 부쳐져야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명령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6개정당은 헌법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각 응답하십시오. ■ 김남근 원내부대표 유가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유산업과 플라스틱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됩니다. 민생 담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러우전쟁 등 유가급등 위기 시마다, 정유사와 석유화학 회사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급가격을 크게 올리고 조 단위의 영업이익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원재료를 공급받는 중소기업들은 몇년동안도 해결하기 어려운 큰 적자를 떠안고 비명을 지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누구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고 누구는 위험을 다 떠안아서 비명을 지르는 불공정한 위기극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위험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유사와 휘발유 경유 공급 가격에 대해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주마다 가격조정을 통해서 천천히 가격이 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때처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인데도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는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사태를 계기로 가격을 정하지않고 한달두달 후에 사후 정산하는 불투명한 거래구도도 개혁해야합니다. 한 정유사로만 100% 공급을 받도록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계약구조도 개혁해야합니다. 일본은 일주일 단위로 각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휘발유 구매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기시에 그 부담을 주유소나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하는 거래구조를 개혁해서 지속가능한 석유산업 구조를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에 대해서도 가격 급등을 막는 안전장치와 사후정산제같은 불공정한 거래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라면봉지같은 음식물 포장용기, 배달포장제, 농업용 및 반찬그릇 등의 생활용품,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몸체 박스까지 우리의 생활과 산업을 떠받치는 뿌리 산업의 기반입니다.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은 석유화학 회사들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공급가격을 3월에만 50% 인상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에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고나니 생산을 중단해야되는데 플라스틱을 공급받는 수요 대기업들과의 납품거래에서 정한 위약금때문에 생산중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달러로 수입한 원유를 가지고 정제한 나프타 합성수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왜 중동에서 아직 출발도 안한 100달러짜리 원유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급속히 인상하느냐 불공정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등을 공급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LG와 롯데케미컬 등 4개 업체가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최고가격제와 같이 가격을 시차를 두고 천천히 인상하도록 하는 시차가격제 등을 실시해줄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가득 쌓여있어야할 합성수지 원재료 창고는 텅텅 비었고 재고는 4, 5월치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리점들이 합성수지 매점매석과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같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회사들은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생산물량의 절반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수출규제를 하고 있지만 합성수지 수출규제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합성수지를 수입하는 국가와의 신뢰를 고려해서 전면 수출 중단은 어렵다해도 어느 정도 합성수지 수출물량을 국내공급으로 돌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산업부는 합성수지에 대한 해외수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사실상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식품회사나 농협과 같은 수요 대기업들은 전쟁은 일시적이다라며 가격인상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결과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은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몇 년에 걸쳐 해결해야할 큰 적자를 감수해야할 상황입니다. 다행히 조달청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요하는 플라스틱 포장 용지등에 대해서 조달가격을 인상하고 납품 시기를 조정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시기에 대비하여 하도급법 등에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부가 긴급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품대금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플라스틱 거래현장은 40%도 안됩니다. 중소벤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납품대금연동제 약정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즉각 돌입해야합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석유화학 대기업, 플라스틱 중소기업, 식품회사 대기업, 정유사, 주유소, 소비자 어느 한쪽에서도 모든 고통을 전부 다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제도를 공정하게 바로잡고 각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플라스틱 업계와 정유업계와의 사이에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유가급등기마다 반복되는 가격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업계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간의 상생협력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버티거나 무너지고 대기업만 이익을 보는 구조. 이 불균형을 바로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교육 문제 그러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참 어렵다. 인구 문제, 남북 문제, 불평등 문제, 소득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 다 어렵습니다. 교육 문제 또한 못지 않게 어렵습니다. 교육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단칼에 솔루션을 내는 분이 있다면 아마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교육을 1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단순 주입식 암기 교육을 탈피하고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수능입니다. 그런데 수능은 과연 창의적 생산을 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의 종합적인 평가가 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꼬여 있는 문제일수록 우리가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는 우리나라를 10대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주된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89개국 정도가 신생 독립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강국에 속하는데, 공통점은 새마을운동을 했다는 것과 교육열이 높았다는 거죠. 이만큼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을 만든 힘이 교육의 힘은 분명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육 문제를 놓고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보고 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고 제가 고민정 의원을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쉽게 풀릴 것 같으면, 고민할 사항이 아니면 고민정 의원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정 의원께서 교육위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의식을 종합해서 무엇인가 하나쯤은 해결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흔히 백년지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고 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AI 혁명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식의 양보다 지식의 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혁명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AI 혁명 시대에 교육도 이런 혁명적인 혁신이 일어서 대한민국이 좀 더 튼튼하고 풍요로운 교육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고민정 교육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특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위 발족식이 많이 있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동시에 출격하는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사실은 그만큼 교육특위에 거는 기대도 크고 당에서 응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오늘 참석한 위원님들 명단을 보니, 뭔가 해법을 찾아낼 수 있고 이 정도면 길을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같이 가져봅니다. 특히 오늘 출범식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요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 환경을 더 책임 있게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신 교육 전문가분들 그리고 다양한 위치에 계신 분들의 경험과 고민이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범하는 교육특위가 그 목소리를 모으고 연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 원내에서도 특히 우리 교육특위에 특별한 지원과 응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4. 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 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4월 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434명이 방문하였고, 49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68,820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6,80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85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01건, 네이버 35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및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25개의 채널과 9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신고는 커뮤니티 26건, SNS 122건, 네이버21건으로 총 15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7건, SNS 40건, 네이버 1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7건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국내 유가 상승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원 확보를 위해 모든 외교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울산 앞바다에서 석유 90배럴을 실은 선박이 사라져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왜곡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국민소통위원회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악의적인 조작 정보나 왜곡 사례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노동자를 성적대상화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은 김재섭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여성노동자를 성적대상화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은 김재섭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여성 노동자를 성적 대상화해 노동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한 김재섭 의원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참여한 ‘2023 국제참여민주주의 포럼’ 출장 일정에 ‘여성’ 실무 담당 공무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출장’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총 11명이 동행한 출장의 실무 담당자로 참여한 공무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 전 구청장과 여성공무원이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휴양지’, ‘여성동행 출장’ 등의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며 해당 공무원을 성적대상화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은 ‘동료 노동자’가 아닌 ‘성적 대상’이 되어 심각한 노동권,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더구나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 들고나온 문건에 해당 공무원의 성씨와 직책이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해당 공무원의 신상 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구태정치를 비판하며 자신을 ‘청년 정치인’으로 정체화하던 김재섭 의원, 성차별적이고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악의적인 행태가 당신이 말하던 ‘청년정치’입니까?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려니와 대한민국 전체 여성노동자들이 느낀 모욕감과 노동권,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성차별 근절,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재섭 의원과 그의 성차별적이고 악의적인 행태에 동조하는 주변 의원들 모두 피해자와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또한 자격없는 김재섭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2026년 4월 2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① 10:30 강원 철원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 철원새마을금고 본점 대회의실(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244, 3층)(L)
② 12:00 철원읍 승격 제95주년 기념 <철원읍민 화합대축전> 현장 방문 /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다목적구장(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330번길 12)
③ 17:00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환영식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④ 19:00 정치휴먼 다큐 <빨간 나라를 보았니> 국회 상영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병도 원내대표
2026-04-01
① 14:05 [특위 풀단 취재] 여천NCC 방문 / 전남 여수 산단
② 15:05 [특위 풀단 취재] 석유화학업계 및 여천공단 입주기업 간담회 / 전남 여수 산단
정청래 당대표-한병도 원내대표
2026-04-02
- 14:00 본회의 / 국회 본관 본회의장
정청래 당대표
2026-04-03
① 08:40 제주특별자치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 한화리조트 서관 1층 도두홀(제주시 명림로 575-107)(L)
② 10:00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 제주4·3평화공원(제주시 명림로 430)
③ 14:00 본회의(대정부질문) / 국회 본관 본회의장
- 16:30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동상황 관련 중소기업 대응 점검 간담회 / 중소기업중앙회 5층 리더스룸(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5층)
한병도 원내대표
2026-04-03
① 09:00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출연
② 14:00 본회의(대정부질문)
정청래 당대표
2026-04-04
① 10:00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충남 아산시 민생현장 방문 / 신우새마을금고온천지점 앞(충남 아산시 온궁로 9-7)
② 14:00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