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10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10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여력을 일시적으로 소진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AI 대전환이라는 변화 앞에서, 이번 기금 신설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마중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될 것입니다.  특히 54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절감된 재원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온전히 투입하여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이번 기금은 세수 확대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삼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호황과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이 국가재정법 등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든든한 재정,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동훈의원은 사과하십시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동훈의원은 사과하십시오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 “지난 20여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 정치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의 심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웅래 의원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취급하며 이례적으로 5분 넘게 체포동의요청 발언을 했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어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노웅래 의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건 발생 3년 9개월만의 일 입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이 겪었던, 정치 검찰이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만들어낸 치욕스러운 경험과 정치생명 박탈의 억울함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은 정치공작의 책임을 지고 노웅래 의원님께 그리고 국민들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여전히 불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거라 반박하는 한동훈 의원, 불법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께 봉사하는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리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충분히 소명하십시오. 전형적인 내로남불 법꾸라지 모습의 과거 한동훈 의원 행태를 여전히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제 입으로 한 말도 뒤집는 노경필 처장, 국민이 그리 우습습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제 입으로 한 말도 뒤집는 노경필 처장, 국민이 그리 우습습니까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재추천 절차를 제안하고도, “사퇴하라 한 적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재추천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곧 기존 후보들의 사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후보 전원이 동의해야 재추천이 가능한 구조를 본인 입으로 설명해 놓고 종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답변입니다.거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이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으로 제청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도 없이 후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절차를 건너뛴 쪽이 되레 상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선 공직자의 말이 이토록 가벼워도 되는 것입니까. 노 처장의 군색한 변명 뒤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평균 11일과는 딴판으로 209일을 끌다가 대통령과의 협의도 없이 서면 한 장으로 후보를 일방 통보한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입니다. 노경필 처장의 거짓말 뒤에 숨지 말고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오는 31일,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노 처장과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옹색한 해명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또다시 말을 바꾸고 진실을 감춘다면, 국회는 위증의 책임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할수록 국민의힘은 이 거짓의 공범이 될 뿐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대법관 임명이 한 사람의 자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2026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5·18의 역사를 짓밟은 이진숙 의원, 징계안 제출로 그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5·18의 역사를 짓밟은 이진숙 의원, 징계안 제출로 그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제출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의 뜻을 모으는 선언이었다면, 이번 징계안은 그 책임을 실제로 물어 매듭짓기 위한 한층 구속력 있는 조치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 안에서 보인 행태는 결코 눈감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뉴라이트 계열 단체와 토론회를 열어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며 학살을 부정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근간을 부정하는 자리를 다른 곳도 아닌 입법부 한복판에 손수 마련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헌법 정신을 짓밟은 반민주적·반헌법적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온몸으로 써 내려간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진숙 의원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광주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헤집어 제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토론회를 두고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당내 징계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부적절하다는 말이 진심이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 징계처분으로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즉시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려 국회의 이름으로 국민의 대표가 갖춰야 할 자격을 엄정히 묻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더는 눈치만 살피지 말고 당 차원의 자체 징계를 진행하고, 국회 징계안 처리에도 즉각 협조하십시오. 국회는 학살과 희생,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하는 불법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오세훈 시장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나와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도, 비용 대납 요청도 없었다며 핵심 혐의를 통째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명태균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5회와 그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당선무효형입니다. 증거를 토대로 내려진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입니다.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며,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7명을 추가로 선임해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렸습니다.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는 주거 불안과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930만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입니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증거로 확인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법원 판단을 '추측'으로 폄훼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남김없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서울시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첫 번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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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대변인] 한동훈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변인입니까?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한동훈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변인입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민석씨 민주당 대표되더니 왕이 된 거 같나 보다”라며 인신공격을 걸어왔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상실한 채, 여의로 렉카와 같은 언어도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는 모습의 한동훈 의원은 전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한때 여당의 당대표라고는 믿기 힘들 지경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기습 임명제청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한 사법 농단입니다. 대선 직전 파기환송, 12.3 계엄 당시 사법부의 침묵 등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비겁한 행태와 그런 대법원 수장에게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침묵하면서 여당 대표에게 시비를 거는 한동훈 의원의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만행을 나서서 옹호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정치 이슈라면 무조건 올라타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싶은, 그래서 허울뿐인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비판보다 사법 카르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막말부터 사과하시고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입장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두고 ‘탄핵 빌드업’, ‘사법부 겁박’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기 위해 국회의 정당한 진상규명까지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묻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대법관 제청을 209일간 미뤘습니까. 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이미 끝난 추천 절차를 되돌리려 했습니까. 왜 대통령과 최종 조율되지 않은 후보를 일방 제청했습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상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대법원장을 부를 때는 정당한 진상규명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헌법상 제청권자도, 209일간 제청을 미룬 최종 책임자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히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의 지시도 없었다면 법원행정처장이 무슨 권한으로 대법관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한 것입니까. 누가 결정했고,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느닷없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묻겠다는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정작 답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왜 한마디도 못 합니까. 민주당 법사위가 민생을 외면했다는 주장도 적반하장입니다. 원구성과 법사위 구성을 지연시키며 민생입법을 가로막았던 책임부터 돌아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듭 회피해 왔습니다. 엊그제 법사위가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퇴근했습니다. 대통령실 무시, 국회 무시. 국민의 대표기관이 부르면 피하고 국민이 설명을 요구하면 침묵하는 것이 조희대식 사법부 독립입니까. 국회가 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국민을 대신해 묻고 책임자가 답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견제와 책임의 기본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며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2026년 8월 21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신현영 대변인] 김태규 의원이 하고자 하는 정치가 욕설과 고성, 모욕과 폄훼로 얼룩진 국회 만들기입니까?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태규 의원이 하고자 하는 정치가 욕설과 고성, 모욕과 폄훼로 얼룩진 국회 만들기입니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보여준 모습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며 대통령을 모욕하는 막말을 하고 여당 당대표를 “김민석 씨”라 부르는 등 저급한 언행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과 도의마저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치이고 공당의 수준입니까? 김 의원의 이러한 막무가내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합특검의 정당한 수사를 두고도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정치적 탄압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조롱하는 것이 김태규 의원이 말하는 ‘사법부를 지키는 싸움’입니까?  김태규 의원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욕설을 하고 국회의원을 무시하더니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버릇을 못 고치고 또다시 국회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태규 의원과 국민의힘의 막말과 망동은 이미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은 국회와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갖추고, 이번 행태에 대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추천위 제도를 짓밟고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천위 제도를 짓밟고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천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인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조직법에 제도화된 공적 장치입니다. 같은 법 제41조의2 제7항은 대법원장에게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괄 사퇴를 종용하고 새로 추천위를 꾸려 원하는 인물을 세우려 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선을 우회적으로 관철하려 한 명백한 탈법 행위이며, 추천위 제도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인선이라는 중대 사안에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후보에게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배후에 있다는 짙은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세우려는 공작이 실패하자 209일간 제청을 미루다 청와대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통보하는 전례 없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쿠데타입니다. 12·3 내란의 밤 대법원 간부회의 의혹, 내란 사범 심리 지연 그리고 이번 인사 농단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 불신의 근원입니다. 국회에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한 후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10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10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여력을 일시적으로 소진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AI 대전환이라는 변화 앞에서, 이번 기금 신설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마중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될 것입니다.  특히 54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절감된 재원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온전히 투입하여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이번 기금은 세수 확대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삼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호황과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이 국가재정법 등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든든한 재정,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동훈의원은 사과하십시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동훈의원은 사과하십시오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 “지난 20여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 정치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의 심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웅래 의원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취급하며 이례적으로 5분 넘게 체포동의요청 발언을 했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어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노웅래 의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건 발생 3년 9개월만의 일 입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이 겪었던, 정치 검찰이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만들어낸 치욕스러운 경험과 정치생명 박탈의 억울함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은 정치공작의 책임을 지고 노웅래 의원님께 그리고 국민들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여전히 불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거라 반박하는 한동훈 의원, 불법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께 봉사하는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리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충분히 소명하십시오. 전형적인 내로남불 법꾸라지 모습의 과거 한동훈 의원 행태를 여전히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제 입으로 한 말도 뒤집는 노경필 처장, 국민이 그리 우습습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제 입으로 한 말도 뒤집는 노경필 처장, 국민이 그리 우습습니까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재추천 절차를 제안하고도, “사퇴하라 한 적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재추천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곧 기존 후보들의 사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후보 전원이 동의해야 재추천이 가능한 구조를 본인 입으로 설명해 놓고 종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답변입니다.거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이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으로 제청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도 없이 후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절차를 건너뛴 쪽이 되레 상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선 공직자의 말이 이토록 가벼워도 되는 것입니까. 노 처장의 군색한 변명 뒤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평균 11일과는 딴판으로 209일을 끌다가 대통령과의 협의도 없이 서면 한 장으로 후보를 일방 통보한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입니다. 노경필 처장의 거짓말 뒤에 숨지 말고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오는 31일,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노 처장과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옹색한 해명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또다시 말을 바꾸고 진실을 감춘다면, 국회는 위증의 책임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할수록 국민의힘은 이 거짓의 공범이 될 뿐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대법관 임명이 한 사람의 자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2026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5·18의 역사를 짓밟은 이진숙 의원, 징계안 제출로 그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5·18의 역사를 짓밟은 이진숙 의원, 징계안 제출로 그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제출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의 뜻을 모으는 선언이었다면, 이번 징계안은 그 책임을 실제로 물어 매듭짓기 위한 한층 구속력 있는 조치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 안에서 보인 행태는 결코 눈감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뉴라이트 계열 단체와 토론회를 열어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며 학살을 부정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근간을 부정하는 자리를 다른 곳도 아닌 입법부 한복판에 손수 마련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헌법 정신을 짓밟은 반민주적·반헌법적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온몸으로 써 내려간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진숙 의원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광주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헤집어 제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토론회를 두고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당내 징계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부적절하다는 말이 진심이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 징계처분으로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즉시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려 국회의 이름으로 국민의 대표가 갖춰야 할 자격을 엄정히 묻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더는 눈치만 살피지 말고 당 차원의 자체 징계를 진행하고, 국회 징계안 처리에도 즉각 협조하십시오. 국회는 학살과 희생,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하는 불법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오세훈 시장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나와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도, 비용 대납 요청도 없었다며 핵심 혐의를 통째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명태균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5회와 그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당선무효형입니다. 증거를 토대로 내려진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입니다.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며,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7명을 추가로 선임해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렸습니다.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는 주거 불안과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930만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입니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증거로 확인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법원 판단을 '추측'으로 폄훼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남김없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서울시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한동훈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변인입니까?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한동훈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변인입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민석씨 민주당 대표되더니 왕이 된 거 같나 보다”라며 인신공격을 걸어왔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상실한 채, 여의로 렉카와 같은 언어도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는 모습의 한동훈 의원은 전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한때 여당의 당대표라고는 믿기 힘들 지경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기습 임명제청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한 사법 농단입니다. 대선 직전 파기환송, 12.3 계엄 당시 사법부의 침묵 등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비겁한 행태와 그런 대법원 수장에게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침묵하면서 여당 대표에게 시비를 거는 한동훈 의원의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만행을 나서서 옹호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정치 이슈라면 무조건 올라타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싶은, 그래서 허울뿐인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비판보다 사법 카르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막말부터 사과하시고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입장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김태규 의원이 하고자 하는 정치가 욕설과 고성, 모욕과 폄훼로 얼룩진 국회 만들기입니까?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태규 의원이 하고자 하는 정치가 욕설과 고성, 모욕과 폄훼로 얼룩진 국회 만들기입니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보여준 모습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며 대통령을 모욕하는 막말을 하고 여당 당대표를 “김민석 씨”라 부르는 등 저급한 언행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과 도의마저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치이고 공당의 수준입니까? 김 의원의 이러한 막무가내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합특검의 정당한 수사를 두고도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정치적 탄압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조롱하는 것이 김태규 의원이 말하는 ‘사법부를 지키는 싸움’입니까?  김태규 의원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욕설을 하고 국회의원을 무시하더니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버릇을 못 고치고 또다시 국회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태규 의원과 국민의힘의 막말과 망동은 이미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은 국회와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갖추고, 이번 행태에 대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추천위 제도를 짓밟고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천위 제도를 짓밟고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천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인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조직법에 제도화된 공적 장치입니다. 같은 법 제41조의2 제7항은 대법원장에게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괄 사퇴를 종용하고 새로 추천위를 꾸려 원하는 인물을 세우려 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선을 우회적으로 관철하려 한 명백한 탈법 행위이며, 추천위 제도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인선이라는 중대 사안에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후보에게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배후에 있다는 짙은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세우려는 공작이 실패하자 209일간 제청을 미루다 청와대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통보하는 전례 없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쿠데타입니다. 12·3 내란의 밤 대법원 간부회의 의혹, 내란 사범 심리 지연 그리고 이번 인사 농단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 불신의 근원입니다. 국회에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한 후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오세훈 시장의 선택적 말 바꾸기, 정부가 바뀌면 주택정책의 원칙도 바뀌는 것입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의 선택적 말 바꾸기, 정부가 바뀌면 주택정책의 원칙도 바뀌는 것입니까?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자 오세훈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가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해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에 쓴다면 양해될 수 있다”고 했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며 서울에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시장 불안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8·13 공급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는 일’입니까? 오 시장은 2024년 당시 서리풀지구 해제 동의가 “마지막 물량”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오 시장 스스로 제시했던 기준은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한 미래세대 주택공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보존가치와 공급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일관된 주택공급 원칙입니다.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정작 정부가 공급에 나서면 먼저 제동부터 거는 모습으로는 서울의 주거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 시장은 답해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그 원칙이 2년 사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바뀌어서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서울시민의 주거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지 마십시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함께 책임을 다하고,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환호작약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환호작약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대통령을 향해 ‘환호작약’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까? 남북이 총칼을 겨눈 지 80년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고통을 국민에게 감내하라고 할 것입니까. 북한을 도발해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내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이 또다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안보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대통령의 노력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이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평화를 말하면 안보 포기이고, 긴장을 낮추면 동맹 약화라는 식의 낡은 정치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해괴한 정치적 스토킹을 멈추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2026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차 강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차 강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6년 8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 김민석 당대표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결심을 한 곳이 경포대입니다. 20대에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들 같이 오셨는데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다시 강릉에 와서 경포 바닷가에서 함께 우리가 또 미래를 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김중남 시장님을 당선시켜 주신 강릉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강릉의 지원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국회의원은 공백 상태이고 또 지방의회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대신 역할을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몫도 다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여야를 떠나서 강릉의 지방의원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해 “강릉의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같이 협조합시다.” 하는 제안을 다음에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현안 중에 제일 큰 문제 하나인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ITS 총회를 지원하는 것도 민주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지원을 위해서 ITS 성공 지원을 위한 TF를 저희가 만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김우영 의원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합니다. 또 외부 인사로서 강릉 출신의 아주 존경받는 기업인이신, 대기업 사장단에 해당하시는 이돈태 현재 롯데의 사장단 중 한 분을 저희가 잘 청해서 외부 공동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특히나 이돈태 사장님은 롯데가 이번 ITS와 무인 자율 차량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아침에 정부의 관련된 장관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ITS 총회가 끝난 후에 강릉이 무인자율주행에 있어서 아주 선진적인 시범도시가 되도록 현재 시범 운행되고 있는 7대를 내년에는 시가 필요해 요청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강릉을 찾는 분들도 제일 어려워하시는 문제가 강릉 KTX 증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가 좀 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 64회로 증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청량리-망우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현재 2031년까지 되어 있는 GTX-B가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최대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그 기간에는 하계 휴가철에 임시 증편을 현재 4회 증편되어있는 것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대통령님을 뵌 자리에서도 특별히 강릉에 이번 주에 온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ITS 총회가 잘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상호 지사께서 선거 중에 약속하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상호 지사께서 SK 측과 협의를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도 SK 측과 직접 만나서 이 부분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정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이 다 여러 가지 입장에 복잡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벤스 그리고 리창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당 외교의 차이는 정부 외교와는 달리 특히나 미국의 경우 야당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한 대로 올 연내에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 추진을 바로 하겠습니다. 정당 외교 추진단을 바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고위원 지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원래는 전당대회 때 5인 선출직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 현재의 여성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내부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정황상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을 지명했습니다. 한 분은 청년으로서 재선인 전용기 의원, 또 한 분은 마침 양양에서 태어나서 삼척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강릉에서 대학을 나오신 우리 권미경 현재 세브란스 노조 위원장이십니다. 오늘 최고위를 거쳐서 당무위 인준에 올릴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보다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는 다음 전당대회 때는 아예 청년·여성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청년과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훨씬 더 많은 재정적·업무적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 청년 당원의 정치행정인턴제를 확실히 도입하겠습니다. 국회, 지방의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당, 시도당, 의원실을 다 합쳐서 적정하게 하면 최소한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치행정인턴의 몫이 반년에 100명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1년이면 200명이고 4년이면 거의 1,000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당에 참여하는 청년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런 청년 가운데 2, 30년 후에는 당대표도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제2광화당사는 중앙당 청년위원회와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2광화당사 추진 TF도 바로 만들겠습니다. 이 TF는 대표가 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직 모경종 위원장을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청년위가 주도하는 광화당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청년과 시민의 타운홀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대구가 배출한 김광석의 이름을 ‘김광석 청년 문화제’, 전북에서는 익산이 배출한 김민기의 이름을 딴 ‘김민기 청년 문화제’ 그리고 부산에서는 해양 총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다 청년 문화제’, 또 지리산은 경남도당이 지원하는 청년 문화제 같은 것을 해서 우리 당에서 적극 지원하면서 당의 청년들이 일반 청년 및 시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중남 시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김중남 시장님이 강원도 중에서도 강릉이 특히나 여름에 경포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명주의 문화권, 허균, 율곡, 신사임당 등등의 위인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또 단오 문화제라는 아주 압도적인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에서도 청년 문화제를 만들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당에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허영 의원님이 도당위원장으로 앉아 계신데 도당위원장님이시자 앞으로 당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ITS 지원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강원의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성장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당을 든든히 이끌고 계신 우리 허영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강릉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중남 강릉시장님 또 유정배, 여준성, 전예현, 김도균 위원장님과 최욱철 직무대행님 반갑습니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께서는 우상호 지사를, 강릉시민께서는 김중남 시장을 선택하며 강원과 강릉의 새로운 변화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주당도 든든한 강원 원팀이 되어 그 선택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은 오랫동안 분단과 안보를 이유로 중첩된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평화경제특구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는 강원도의 큰 구상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김중남 시장님께서는 지난주에도 국회를 찾아오셔서 제 방을 방문하셨고 지역위원장 시절에도 제가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저를 정말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가뭄 대책뿐만 아니고 강릉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끈질긴 설득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제 그 노력이 하나의 결실을 맺을 차례입니다. 평화가 강원의 경제가 되고 강원의 성장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강원도와 함께 뛰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하셨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한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책임 있는 평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실 부정, 정신 승리라며 금도 넘는 막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계속되고 있는 막말 정치의 연장선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만 공격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련 조정은 한미 국방 당국 협의를 거쳐 이뤄졌고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도 유지됩니다.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고 동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길입니다. 평화를 위한 외교를 안보 포기로 몰고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로 둔갑시키는 것은 단순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위험한 거짓 선동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익 앞에 정쟁이 끼어들 자리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안보 불안 장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강한 국방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접경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허영 강원도당위원장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강원도당위원장 허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석 당대표님, 최민희 최고위원님, 박선원 최고위원님, 서미화 최고위원님, 이성윤 최고위원님, 한민수 최고위원님, 그리고 한정애 사무총장님, 우리 강원도 특히 강릉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 길 와주셨습니다. 강원 15만 당원과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 속에서 김민석 당대표께서 강원도를 그래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찾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강릉 보궐선거에서도 도민의 선택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김민석 당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자. 서울도 현장이고 지방도 현장이다. 지방 주도 성장에 걸맞은 지방 주도 정치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역위원회가 7월 29일부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또 당대표께서 지방 주도 성장, 또 지방 주도 정치를 말씀해 주듯이 이제 우리 민주당이 지역위원회 주도 민주당 성장 체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도당위원장 선거 과정 속에서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면서 이 일들이 지금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강릉 최고위원회가 그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지역위원회가 원내는 차치하고서라도, 원외지역위원회가 조금 더 충실한 재정적 뒷받침을 가지고 이제 합법화된 조직으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당의 확실한 재정적 지원과 사무실 임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강원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접경 지역의 희생을 감수했고, 수도권의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 강원의 산과 강을 지켜야 했습니다. 군사, 환경, 상수원 보호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화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춘천·원주 바이오산업 육성부터 DMZ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강릉 동해 AI 데이터 센터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강릉 ITS 세계 총회 성공 개최 지원까지 강원에 약속한 일들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민께서는 민주당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상호 도지사를 선택해 주셨고, 강릉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 강릉시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강원도민께서 몇 년 뒤에 뒤돌아보며 “민주당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 믿고 선택했으니 확실한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에서의 승리를 함께 만들고 그 승리를 강릉의 변화, 강원의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의 성과로 증명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릉에서 시작하는 지방 주도 정치가 강원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특별히 강릉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강릉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전체가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11개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이 어려운 곳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 정말 감사함이 더 큽니다. 고맙습니다. 강릉도민 여러분, 특별한 노력에는 특별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대표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약속하시는 것들, 제가 강릉도민의 입장에서 잘하시는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김민석 대표님과 함께 뵀을 때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내 혐오와 조롱 문화가 생긴 데 대하여 캠페인이라도 해서 조속히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가 기후환경 대응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저희가 강릉 가뭄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총력 대응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단지 강릉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께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대 기간 중에 ‘청년 최고위원 의무 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대가 시작된 이후에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그게 제대로 그때 수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민석 대표께서 당헌·당규를 고쳐서 이후 전대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이 의무 할당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2030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당내의 미비 때문에 경선은 못 하지만 좋은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헌·당규를 고쳐서 다음에는 의무 할당이 되는 부분은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한 분의 최고위원은 노동 플러스 강원도 출신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헌·당규가 조금 보완이 돼야 하는데, 전략 지역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저희가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상호 도지사 뽑아주시고 강릉과 원주에서 저희가 시장 만들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원외 지역위원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8년 동안 원외에 있었어서 그 설움을 잘 압니다. 그 또한 김민석 대표께서도 이후에 좀 재정적인 자립 혹은 중앙당의 지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해와 설악 대관령이 만나는 아름다운 도시 강릉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천 부평을 출신 최고위원 박선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제가 생명입니다. 강릉에서 강원도에서 평화는 더욱 절실합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관련 당사국이 모여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그날 이후 연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입니다.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모욕이고 적대 의사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번 을지훈련에 연합훈련에서는 일부 방어 훈련만 끝내고 2부 공격 부분은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어젯밤 12시로 을지훈련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과 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 남한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각자의 공식적인 국호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났습니다. 유엔 헌장에는 상호 주권 존중, 영토 존중, 평화 공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회원국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곧 3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7일이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5주년입니다.이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이미 대통령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공식적인 제의를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한민국 서울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였고 우리 정부 당국자를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번 방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건설적인 노력을 하겠다, 역할을 하겠다"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남북이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환영합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아태 경제협력 회의가 중요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각국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평화를 위해서 지금 바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이자 책임으로 돌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스스로 방위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입니다.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미국은 지원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 군에 대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회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전작권을 가져오면 동맹이 흔들린다. 한미 연합훈련이 조정되면 안보가 무너진다. 대화를 하면 친북이다." 국민의 힘이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겠다.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할 때마다 경기를 일으킵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이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안보를 자신들의 가짜 프레임, 공포 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제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까지 투입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강원도와 강릉의 평화를 흐트러뜨리려 했던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합니다.앞으로 두세 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평화가 곧 경제라는 관점에서 더욱 많은 외교 활동을 벌일 것이며 전작권 환수를 비롯해서 안보 문제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민주당은 책임 있게 경제와 안보, 민주주의를 모두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화 최고위원존경하는 강원도민과 강원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최고위원입니다.30년 보수의 야성을 넘어선 김중남 강릉시장님, 우상호 지사님, 허영 도당위원장님과 함께 강릉과 강원의 새로운 변화를 현장에서 마주하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우리 민주당이 김민석 대표님 체제 3일 만에 지명직 최고위원 중 약속대로 청년 최고위원 한 분, 전략 지역이면서 노동계 최고위원 한 분을 지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빨리 지도부 완전체의 구성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또 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민석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이 다시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지난해 강릉은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도 무능과 무대책으로 위기에 빠뜨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강릉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린 권성동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집권여당 민주당이 강릉의 새로운 발전, 강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확실하게 답하겠습니다.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부터 내년 4월 강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승리까지 민주당이 다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지금 계속해서 국회와 사법부에서 활개 치는 내란 세력들의 경거망동을 더 이상 눈 뜨고는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진숙 씨는 지난 8월 13일 5.18을 소요라고 표현하는 토론회를 열어서 역사를 흔들더니 어제는 본회의장에서 2건의 5.18 관련법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법안 표결에는 다시 들어와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5.18이 자기 정치 필요에 따라서 꺼냈다가 숨겼다가 하는 카드라도 됩니까?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낼 때는 앞장서고 정작 책임 있는 표결 앞에서는 사라지는 정치, 정말 비겁한 나쁜 정치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역사 인식과 표결에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진숙 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명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의 자격 정지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역시 가관입니다. 윤석열이 불법비상계엄에는 입을 다물더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은 전례도 찾기 어려운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대선 개입이라는 검은 손이 아니었느냐는 국민적 의혹과 국회 검증 요구에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의혹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이 아닙니다.또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복지부와 인권위, 울산시와 울진군 보건소 합동 조사 당시 입원 환자 202명 중 129명 63.8%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복지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안전과 인권 상황을 점검했지만 불과 10일 후 지난 8월 2일에 또 한 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오는 9월 3일까지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이 반구대 병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이제 정부와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활동, 지원, 돌봄 등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민간 합동 환자 전원 보호 지원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타 병원으로의 전원으로만 무게가 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반구대 병원에서 다른 정신병원으로 사람을 옮기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규모로 입원시키는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와 인권 상황을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신 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정부는 현재 전국 7곳에 불과한 동료 쉼터를 2030년까지 17개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통합 돌봄이 시행된 만큼 정신 건강 영역에서도 지역사회 지원 기반을 더 넓혀야 합니다. 이제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 쉼터와 동료 상담을 더 확대하고 주거와 돌봄, 지역사회 사례 관리까지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병상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역사회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이번 사건의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추진하는 청정 강원, 청년 강원, 평화 강원을 위해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대기업 투자 유치, 접경 지역 군사 규제 완화 정책을 우리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강원 강릉 대전환, 김중남 시장이 추진하는 미래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하고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대법관 제청을 했습니다. 헌법 104조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한 행위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8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추천 백지화 여부를 물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8항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이 끝나면 재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완료된 4인의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에게 일일이 전화해 동의 여부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일부 후보자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법관 제청 중에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지 못한 것이 예견되자 이미 끝난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까지 꺼내 든 것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셈이 이런 것입니까? 노경필 행정처장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방적인 대법관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했습니다. 사퇴 종용에도 실패하자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한민수 최고위원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과 1995년 민선 지방선거 도입 이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첫 강릉시장님이신 김중남 시장님이 계신 이곳에서 두 번째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건 저에게도 더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상호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 강릉에 최대 70조원, 1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강원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당선 이후 취임일은 7월 1일 첫 결재로 AI 데이터 센터 추진단 구성을 선택하실 만큼 AI 데이터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정의 최우선 사업입니다. 올해 6월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즉 AIDC법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는 일에 저희 22대 국회 전반기 전부를 쏟아부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또 강릉에 와서 강릉의 AIDC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현재 법 제정 당시에도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문제를 비롯해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넘어 인재 양성 등 관련 산업 육성으로 연결해 강릉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 지도부와 함께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씨 한 사람으로 인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되었습니다. 8월 19일 열린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이진숙 씨로 인해 파행이 되었는데 더욱 더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진숙 씨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정면으로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을 한 장본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진숙 씨는 "내가 중대 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맞설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옹호하며 학술 관련 내용은 면책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진숙 씨는 아울러 이번 5.18 역사 왜곡을 고리로 인지도를 올릴 심산으로 기이한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자료를 보좌진을 시켜 뒤에서 몰래 찍어 방송하는 불법 촬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18 정신을 모독하고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왜곡한 이진숙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씨를 비호하다 당 전체가 극우 정당화로 몰락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아울러서 이진숙 씨와 관련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김민석 당대표님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신 윤리특위 구성 지연 시 본회의를 통과한 과반 의결로 국회의원 자격 정지를 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치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님에 대한 인사권 도전 행위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 지연 의혹 특히 대법원관들 임명 제청과 관련된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다.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 이상 조희대 씨는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계속 자리를 보전할 경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의 판사들께도 촉구합니다. 왜 그렇게 조희대 씨 한 사람으로 법원이 망가지는걸 방치합니까? 더 이상 방치해서 어떤 결과를 맞으려고 합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전국의 판사들이 있다면 바로 판사회의 소집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한 판사 조희대를 판사들에 의해서 끌어내리십시오. 그 마지막 기회가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김민석 당대표 추가발언 총장님, 그동안의 최고위원회의를 보면 모두발언 나가고 나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논의된 것,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마지막에 정리를 할 테니 정리를 해서 합의된 것 또는 대표의 지시사항, 최고위원회의의 지시사항을 정리해서 전체 당에 공유를 해주시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듯이 주 단위로 진도표를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ITS 세계대회 일정이 10월 29일부터 나흘인가 있는데, 그 일정을 우리 최고위원님들 미리 일정 반영할 수 있도록 다 좀 공지해 주십시오. 그때는 다들 바쁘셔서 사실 오면 민폐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와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데 한 번씩 그때 저희가 와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중간에도 저희가 몇 번 오겠지만, 사전 한두 주 정도 전에 최종 점검을 하는 회의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강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할 수 있게 미리 잡아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ITS 합동 TF를 김우영 의원님과 이돈태 롯데 사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했는데, 다음번에 저희가 강원도에 올 때 강릉에 무인 자율 차량, DRT에 관련한 브리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릉시하고 참여하는 기업은 롯데 아닙니까? 양측이 협조를 해서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 최고위원님들 브리핑을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큰 행사를 하고 시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강릉의 발전에도 도움 되고 무인 자율 차량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롯데도 지금 현대와 롯데 두 군데가 무인 차량을 하는데, 이게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을지를 정부에서도 논의가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원외위원장이 지금 강원도에 특별히 많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관련 법이 통과됐는데 구체적인 법은 지금 진도가 안 나가셨습니까? 제가 곧 원외위원장님들의 활동 및 지역위원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관련된 선거법 등 정당 개혁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단위를 별도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출마했던 임미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 테니 집중적으로 원래 하기로 했던 원외의 논의를 총장님께서 사전에 조율을 거쳐 단위를 만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서울에서 제2당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2당사이고 실질적으로는 시민과 청년의 타운홀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지금 재정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데 당은 재정을 모아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부터 저는 당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각 지역위원회의 사무실을 지원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꼭 원칙적으로 맞는지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과 별도로 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역마다 해당 시도당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2당사를 또 만들어서 강원도 같이 권역이 넓으면 어느 한 권역을 커버해 주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도 그런 시민 청년과의 타운홀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도 힙니다. 이것을 한번 도당하고 총장님께서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강원도의 당사를 매입하거나 월세 내느니 매입해서 강원도의 자산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2당사를 월세 내거나 아니면 제3의 안으로 각 지역위원회를 지원하거나 효율적인 방안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 주신 다음 전당대회에서의 청년·여성과 같은 5인 선출에 들어가는 당헌·당규 개정은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적절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일반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론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저녁에 거제 가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가 비가 그렇게 오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100mm씩 이틀에 800mm가 내려서 도저히 대응이 안 되게 된 건데, 조금 전에 얘기 들어 보면 동해안에 지금 어종 문제도 연동되고, 작년에 있었던 저도 총리 때 왔었는데 강릉에 물 문제도 연결되고, 다 연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 일반론으로서의 기후·환경 말고 실제로 각 지역에서 기후가 변하면서 생기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지역의 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취합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대적인 기후 뉴딜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장님께서 이것도 안을 하나 만들어 이와 관련해서 전 지역위원회, 각 지역에서 생기는 실제 기후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한국에서의 기후 변화 백서를 작게라도 하나 만들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일반론으로 합니다.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 우리가 강원도에 오면 아까 DRT 브리핑을 듣고 동해 바다에 한번 같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허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백사장이 사라진다는데, 가 봐야 감이 옵니다. 최고위원들 같이 갈 수 있게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또 하나, 지금 동해안 벨트에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강원도에서부터 경북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도의 개념은 옛날식의 개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실제 현실은 동해안이 한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접경이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강원도가 연동되는 접경과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경북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이 두 개를 놓고 한번 우리 당에서 해당 지역 위원장들 모임을 한번 소집해 주십시오. 동해안의 공동 이슈, 접경의 공동 이슈를 한번 토론한 이후에 TF도 만들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한민수 최고위원께서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는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입니다. 사법부가 지금 흥분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주시고, 법관들께서 좀 흥분해 주셔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하신 대법원 사법부 전체, 판사께서 지혜를 집단적으로 모아서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한민수 최고가 주신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혹시 추가 말씀 있으시면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앞으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됩니다. 정리를 하는 최고회의로 갈 테니 항상 정리 해주시고 전날 회의도 자료 공유해 주십시오. 끝나면 ‘무엇이 논의됐다, 결정됐다, 무엇을 앞으로 하기로 했다’ 아이템만 딱 정리해서 최고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매주는 못 하더라도 한 주에 한 번씩 그 주에 진행된 것과 진도가 어떻게 됐다는 걸 누적해서 해 주십시오. 대표실에는 우리 최고위회의에서 결론 낸 논의사항이 일종의 국정 상황판처럼 당의 당무 상황판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것을 하려면 그것만 하는 이 최고위회의 관리, 상황 관리 하나 배치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국무회의 관리하듯 최고위원회의 상황실만 관리하는 당직자 하나 배치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5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5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고위원님들 같이 나오셔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3시부터 본회의인데 제가 원내대표님께 여쭤보니 오늘은 아주 간단한 공지 외에는 없다고 하셔서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방향성과 쟁점에 관한 것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 현충원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님 또 봉하에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출마했던 3인을 포함해 비서실장, 정무수석, 원내대표님과 같이 거의 네 다섯 시간에 걸친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할 얘기를 다했고 충분히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잘 딛고 함께 가자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오랜 얘기 또 속의 얘기, 서운한 얘기 등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했겠지만 저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호격렬한 선거의 과정에서 있었던 과하다 싶은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역사에서 1인 1표의 당원 주권이 적용된 첫 전당대회였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고 그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당대표와 지도부로 선출된 저희 모두가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제도라던가 또는 관리라던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고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도 그에 대한 상호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제도의 복합성 때문에 당원 주권의 전형을 상징하는 1인 1표 부분 또 대의원 부분 또 국민 여론조사 부분 이런 것들이 배합되어서 나타난 과도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전체로서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당원으로 보면 대의원까지를 포함해서 약 55~60% 정도의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전당대회에서의 지지는 저 개인의 인물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시했던 민생·실용 확장의 어떤 노선에 대한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노선을 잘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마지막에 우리 정부의 성장 전략인 ABCDE와 유사하게 우리당도 ABC의 길을 가겠다. Affordability 미국의 지금 뉴욕 시장이 제기한 민생, 우리로 보면 먹사니즘 또는 생활비 정치, 감당 가능한 비용에 해당하는 Affordability, Broadening 우리의 확장, Competence 유능한 민주당 세 가지를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총리 시절에 새벽 총리를 자임했었는데 앞으로는 새벽 당대표를 자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당의 백드롭이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되면서 첫날 그렇게 바꾸자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든든함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 이후에 첫 행선지를 거제의 재난 현장으로 잡은 것도 그런 취지가 있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청관계가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본질적인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청관계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당적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그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비교적 영향력 있는 공직에 계신 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은 당 내외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나름의 이론과 논거를 가지고 논거가 논리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첫째, 헌법적으로 우리의 정당정치가 규정되어 있고 두번째, 정치사적으로 그 이전에 당정 일치 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님때 당정 분리를 시도했고 그것이 일정하게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임기 말에 "당정 분리가 잘못되었고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현재 그러한 헌법적 규정과 역사를 종합한 우리의 당헌·당규의 당헌 105조에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헌 105조를 보시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3항에는 재임 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끝으로 당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해서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을 때, 여기 계신 송영길 대표님이 총괄본부장을 하고 제가 종합상황본부장을 할 때 추미애 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당시만 해도 당의 당직자들이 청와대에 배치되는 룰 자체가 확립이 안 되고 캠프를 주도했던 개별 인사들의 주도성에 의해서 당직자들이 청와대에 가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제가 초안을 성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당직자들이 '어떻게 배치돼서 몇 개월 있다 돌아온다' 하는 순환근무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이후에 우리가 야당의 시간이 있었고 이 문제는 성안이 되어 있어도 당과 정부나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당의 인사 추천 부분은 형해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최근의 당 내외에서 일부 제기된 당정의 완전한 분리라든가 임기 1년 차의 대통령의 당적 이탈 논의는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 정치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맞지 않다, 당의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도 없는 논리이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논리이다, 이미 현재있는 당헌·당규상으로도 당과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계는 정립되어 있는데 저는 차제에 필요하다면 당의 거당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제 논의 자리에서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 부동산 문제 등을 포함한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모두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첫 고위 당정이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저희들이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사전 협의를 통한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치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되 대외적으로는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 또는 민생 문제 등 이미 첫 선거를 치르고 2년 후에 총선과 내년에 거의 그에 준하는 예고편인 서울시장과 강릉 보궐선거 등을 거의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민생에 대한 촉수성과 또 민감성 그리고 정치에 대한 책임성, 선거에 대한 주도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당은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종 결정되는 내용들은 정부와 함께 협의하되 매우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 체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번에 총장하고 의장은 탕평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능력만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장으로 임명되신 한정애 총장님과 또 권칠승 의장님은 전적으로 탕평의 덕을 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파는 없습니다. 오로지 능력 위주의 실력주의 인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 체제를 지금까지 부분부분 이렇게 급하게 실무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발표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타 후속 인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급적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인사를 마치고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당헌·당규 당헌 26조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는 두 명 이내인데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인 당헌당규의 여타 구성을 보면 대표가 제기하고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임명하거나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협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대표의 전속적 지명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인준의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최근의 논의를 반영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5인의 선출직을 여성 최고위원처럼 청년 최고위원 한 분이 자동으로 포함되게 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이후에 후보들 개인의 의견으로 할 수 있다면은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활용해서 선출직의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고 저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서 어제 제가 신임 총장께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는 이중 당적 문제를 우려했고 최근 우리 당에 제기된 선거관리의 안정성 문제를 우려해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된다면 일단 한번 해보고 이후에 제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5인 선출직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음번에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의 결론은 '불가' 입니다.  불가의 이유는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저희가 곧 청년위원장을 새로 뽑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다면 뽑게 될 유권자와 똑같은 구성과 똑같은 피당선자가 청년위원회와 똑같은 중복적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성에 있어서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긴 논의나 논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당헌·당규에 기초해서 청년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취지를 반영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래는 노동계를 규정에 넣어서 뽑다가 규정을 없애고, 안뽑다가 알아서 둘을 뽑으라고 했다가, 가장 최근에는 저도 확인해 보니, 전략 지역을 가급적 고려해서 뽑으라고 돼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가 이후에 따로 뭐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제 지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청년 전용기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노동으로 하겠습니다. 노동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당이 메가 성장 등을 다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기업 친화적, 성장 친화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양극화에 대비하는 점에서 노동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기때문에 우리당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대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한국노총에 속한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남녀의 수와 출신지까지도 고려해서 강원도 양양, 삼척, 강릉의 한 분 찾았습니다. 마침 이분이 총리실에 있을 때 사회대개혁위원회 소속이기도 해서 우리 이수진 의원님과 똑같은 출신의 경력을 갖고 계시는 권미경 현)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님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최고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 후에 다음번 당무회의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당무위원님들 가운데서 절차나 또는 내용에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다음 주까지 당직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겠습니다. 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번역돼서 당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의 전략국은 전략에 대해서 보고해야 할 것이고, 청년위원회는 보고해야 할 것이고, 재정국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고, 모든 특위조차도 맡고 있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외 동포는 어떻게 할 것인지, 4050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하고 저는 국민들께 우리가 쓰는 예산과 정책의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그것을 가급적 향후 2년의 총선까지를 내다본 계획으로 정리를 해가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전에 수석 최고위원일 때 집권 플랜 본부를 제기하니 다들 너무 이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른 준비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한 저는 전대 직후에 사실상 총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8월 18일부터 총선 선대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원내에 모든 입법을 맡길 것이고, 저는 청년과의 접점을 넓히고 통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가고 그 다음에 정책을 개발하는 선대위의 선대위원장 내지는 감독관으로 제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이미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 이미 났기 때문에 결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꼭 상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덕수 씨가 사고를 치고 자기를 탄핵시켜달라고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훈장을 달고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할 때 우리 내에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탄핵을 시켜주자.' 근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철저하게 한덕수 씨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결국은 제 발로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조희대 씨가 이미 탄핵 될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탄핵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가 아니냐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에서 어떤 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완벽한 백점짜리를 맞을 수 있는 준비는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온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장막 뒤에 숨는 대법원과 사법부 전체가 저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대법원장이 잘못했으면 대법원과 사법부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들 앞에 우리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법부와 또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시기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겠지만, 국회와 당은 국회와 당의 판단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되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진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씨 같은 사람과 같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입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진숙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진숙을 국회에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만약에 윤리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처리 절차에 있어서의 2/3 조항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 저는 국회 전체에서의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 정지라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안을 내시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 의견을 내서 이용우 의원님이 법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그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1년 동안 하는 거 봐서 반성하고 반성문 내지 않으면 또 해야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노릇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당에 관련한 업무를 진행해가면서 최대한 지방을 갈 것입니다. 지방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한 번 하고 마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현지 정치로 정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대표가 그냥 이동 대표실, 서울은 있는 곳에 하나에 불과하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지역구에 가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서 그 지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정치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의 모든 홍보를 혁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위원장을 통상 재선, 3선이 하는 그런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의원께 위원장으로 맡겼는데 제가 제 예상을 깨고 한 분도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김남준 의원께 홍보를 맡길 뿐만 아니라 홍보와 디지털 민주당TV까지를 통합해내겠습니다.  그런데 김남준 의원님이 이미 아주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서 오늘 아침에 제게 제기해 주셨습니다.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 그 그림 중에 하나로 당의 모든 행사를 우리 국민에 대한 존중을 알리는 뜻에서 90도절로 시작 한 번 시도해 보면 어떠냐. 정중례로 우리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행사는 국민들께 그렇게 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임 홍보위원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 오늘 인사의 마지막을 제가 저쪽으로 가서 우리 모두가 한번 국민을 향해서 절한다는 각도로 의미로 당원과 국민들께서 전당대회 때 심려가 많으셨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 인사말씀

김민석 당대표,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 인사말씀 □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의장 집무실 ■ 김민석 당대표 개인적으로는 오랜 벗이기도 한 민주화의 과정을 함께 해온 조정식 의장님을 총리로서도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러오고 당대표가 돼서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조정식 의장님의 원만하신 정치적 리더십과 풍부한 경륜에 기초해서 이번 국회가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국회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이번 국회가 민생에 있어서 신속한 국회가 되도록 당도 노력을 하겠고 의장님께서도 특별히 그렇게 지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민생과 성장에 관한 법률 통과에 있어서는 다른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엄정한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문제는 사실 같은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에도 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헌법 정신에 거의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기 때문에 제명이 돼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당 소속 의원 내에서 본회의를 통해 자격 정지를 과반 의원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스스로 민주적 품격과 엄정성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원칙 있는 지도력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는 국회는 헌법 기관 가운데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태에 있어서 바로 지난 계엄 내란을 국회에서 막아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장 스스로가 내란 시기부터 스스로에게 씌워져 있는 국민적 혐의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무법에 무법을 더하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국민들이 인내하게 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국회는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동이 사법부 스스로 자기 정화되고 견제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제대로 되지 못할 때에는 국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사법개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 당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 그 또한 의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께서 취임 초부터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갖고 계신 취지가 장기적인 국가 발전 방향에 기초해서 제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은 제기하신 취지를 잘 헤아려서 당도 충분한 토론을 하고 국민적으로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발전 100년 대계획의 개헌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말씀 주셨듯이 제가 총리로 있을 때에도 가급적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나 질의응답에 있어서 품격을 지키고 부족함이 있어도 노력을 했지만 당대표가 되어서는 더욱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여야 간에 조금 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차차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도 의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8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정책조정회의는 새로운 진영으로 인사드립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권칠승 신임 정책위의장님께서 오늘부터 새로 함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3선 정책통으로 기업 현장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로 옮기실 적임자입니다. 정책을 굳건히 이끌다가 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한정애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수 신임 원내대변인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로써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한층 무게를 더하게 됐습니다. 새 지도부가 내건 민생·확장·유능의 기조를 입법과 정책의 결과물로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가 더한 무게만큼 국민의 어깨는 가볍게 해드리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갖춰진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입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도 미래 세대의 삶을 중심에 놓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공공 분양의 일부를 지분 적립형 또는 수익 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 3조 원 규모의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과 전월세 대출 보증 상품도 새로 내놓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습니다.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도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은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접어두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주십시오.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생활 여건이 좋은 곳에 질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민주당은 필요한 입법으로 제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기습 제청을 두고 국민의힘은 제청하지 않아도 비판하고 제청해도 비판한다고 항변합니다. 본질을 가리는 말장난입니다. 문제는 제청 여부가 아니라 209일 동안 아무 설명 없이 미루다 임명권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 과정과 방식, 그 의도입니다. 209일간의 침묵과 하루아침의 기습, 이것이 법과 원칙의 시간표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헌법 제104조가 정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 작업입니다. 대법원장은 임명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했고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독단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는 제청을 장시간 지연한 연유와 기습 제청한 경위, 추천인 4인 후보 중 특정인을 배제한 채 본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불공정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후보자 선정 기준을 철저히 따져 묻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소속 의원 네 분의 의원에 대해서 제명까지 거론하며 징계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당 지도부에 쓴 소리를 하고 부의장 선출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로 5월 영령과 광주를 모욕한 이진숙 의원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책임 당원 3,000여 명이 제명을 요구하는데도 지도부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쓴소리한 동료에게 제명의 칼을 빼들면서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의원 앞에서는 칼집조차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 한 사람 때문에 두 번 멈춰 섰습니다. 첫 회의는 방통위원장 출신 피고발인 당사자라는 이해충돌 문제로 파행했고 어제 두 번째 회의는 5·18 폄훼 문제로 또 파행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사과는커녕 내가 왜 중대 범죄자냐고 항변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집단 괴롭힘이라 했습니다. 5월 영령들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집단의 폭력이 무엇인지, 1980년 5월 광주가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학살을 미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신을 피해자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광주에 대한 두 번째 모욕입니다. 시대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을 징계 안 하는 정당이 아니라 징계 못 하는 정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못 하면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의원의 자격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숙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신임 정책위의장 권칠승입니다. 당내외 중차대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은 유기적으로 정책은 유능하게 그리고 추진은 과감하게 해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시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과 함께 민생 입법에 총력을 다하며 국민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장의 온기가 모든 지역,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확산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총력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성장 전략입니다. AI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하는 대전환의 산업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IT 벤처 육성, 노무현 정부의 디지털 혁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쟁력의 토대가 되었듯, AI시대를 맞아 또 한 번 산업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입법의 만전을 기하고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 사항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중점 사업과 예산도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신임 대표님께서도 지방 주도 정치를 천명하신 만큼 곧 추진될 예산 정책 협의회를 통해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고위당정을 개최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숙의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민생과 청년까지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경남 거제와 통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교부세와 재난 구호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정부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당도 정부와 함께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비, 여름 석 달 치 비가 사흘 만에 쏟아졌다는 말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남 일대는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용수 공급을 위해 전국 소방차를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 재난입니다. 국가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후 문제를 국가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인프라 전면 재점검을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도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물 부족 예방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 안전망 또한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 재난으로 인한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식탁과 장바구니 시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농단을 저질렀습니다. 즉시 대국민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을 사퇴하십시오. 대법관 임명 제청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이 원칙입니다. 이는 관습적으로 정해져 수십 년간 예외 없이 지켜진 절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했습니다. 명백한 인사농단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대법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 사법의 최고 심판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조희대 단 한 사람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인사농단을 해서라도 판을 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법사위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그 의도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번 일이 있기 직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해둔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사실상 후보직 사퇴 의사를 묻고 모두 사퇴하면 새롭게 후보 추천을 추진할 계획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기존 후보들에게 명백한 사퇴 종용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작전에 실패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벌였습니다. 충격적인 직권 남용이자 전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를 오직 조희대 한 사람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차를 무시한 임명제청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대법원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을 버리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민주당은 조희대 인사농단 사태를 바로잡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은 흔들릴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5.18 역사 왜곡 사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합니다. 이진숙 의원이 5.18 정신을 모독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토론회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소요 사태라거나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두고 종북이라는 식의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극우 부흥회가 국회 내에서 버젓이 역사 왜곡의 판을 벌린 셈입니다. 애초부터 이 행사는 있어서는 안됐습니다. 이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100번 사죄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어제 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5.18 특별법은 이미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면서 폭행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토론회에 발언들이 주최자 이진숙 의원과 무관하다고 비호했습니다. 이 일이 그럴 사안입니까? 사전에 토론회를 취소시키는데 실패했다면 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당내에서부터 엄격하게 징계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를 관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이 처리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급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지난 2016년 공석이 된 이후 10여 년간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자리를 부활시켜 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청렴한 국정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을 찾아 추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 야, 변협이 각각 추천한 3명의 후보가 확정되면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이번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한민국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습니다. 석 달 전 전망보다 0.7포인트 상향한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수출과 설비 투자가 함께 살아난 결과입니다.  다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성장률은 3%를 넘었는데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은 오히려 11만 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석 달 전보다 6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도체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산업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에 집중될수록 고용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 그리고 협력 업체의 동반 성장을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닿도록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교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파격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민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20대 이하의 순자산 증가율은 57%였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습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은 101% 늘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청년을 비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미래적금 소득 상한 폐지를 환영합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 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민주당이 계속 바꾸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차 부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차 부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9일(수) 오전 9시 4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 김민석 당대표 우선 처음에 '제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이 표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당이 시도당으로 옮겨가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이 우리 당의 성장 전략인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 주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중앙당 자체가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고 또 대표가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저는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 2일 내지 3일 이상은 전통적 의미의 지방에 있을 것이고 최고위원회의도 한두 번 정도는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현지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라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서울도 현장이고 지방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은 제2차 부산 최고위원회의이고 금요일에 할 3차 회의는 제3차 강릉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할 것입니다. 전당대회는 당원과 국민이 우리 당의 방향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라 할 것을 결정해 주시는 장입니다. 우리 당은 처음으로 1인 1표 당원 주권을 통해서 압도적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으로 지도부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후보의 자기 주장에 대한 표명이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론에 있어서 비등비등했던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선의 결정이 이루어진 전당대회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 당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당심과 민심의 거리를 없애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국민을 든든히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총리일 때 새벽 총리를 자임했는데 당대표가 돼서는 새벽 당대표를 자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정부와 청와대에 앞서서 국민 민생의 현장에 촉수를 펼치고 있는 곳이 당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모든 간부들은 새벽부터 늦게까지 국민을 지키는 그러한 든든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특별히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해양 수도이자 국가의 미래인 부산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명적이게도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제가 첫 이틀 동안 거제, 부산, 봉하, 평산, 김해, 양산 등 부산·경남을 계속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수부 이전을 결단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도 중앙 부처로 옮겨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중앙 부처의 이전은 해수부밖에 없다'는 것으로 표명되었듯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해양 수도 부산의 성공에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전재수 시장님을 찾아서 응원한 것도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재수 시장님의 필요와 요청사항을 당은 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인 디테일은 다음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 원칙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손발을 맞출 시장을 뽑아주셨지만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소수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이 없이는 부산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테니 그 부분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올립니다. 당을 떠나서 시정의 성공이 시민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장을 대신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지방의원 또는 구청장들과 전면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다 만나겠습니다. 조만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별도의 자리도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당 소속의 지역위원장님들은 전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민 우선 정치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침 전재수 시장님을 뵙고 바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8 세계 해양 총회 성공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제가 APEC 추진을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10번을 경주에 갔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대한민국에서 APEC 이상을 현 시점에서 성공시킬 수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부산, 제주, 인천 정도이고 부산이 앞서갑니다. 2028 세계 해양 총회는 APEC보다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2028 세계 해양 총회가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해양 수도 부산으로의 이정표에 있어서 중간 전환점이 되고 전 세계에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이자 아시아의 해양 거점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대전환점이 되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2028 세계 해양 총회 성공을 위한 청년 문화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구의 김광석 청년 문화제, 전북의 김민기 청년 문화제, 지리산의 대한민국 전체의 청년 문화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뵙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부산 지역의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고 중앙당과 부산시당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서 부산의 청년 문화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이러한 청년 문화제는 우리 당과 청년들, 우리 청년 당원들, 또 각 지역의 시도민들이 함께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문화의 어울림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을 창출했고 정청래 지도부는 1인 1표 국민 주권을 완성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지도부, 또 정청래 지도부에 함께하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지도부는 말씀드렸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에 의한 첫 선택으로 그중에서 특별히 당원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 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하는 지도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선과 방향이 민생·실용 확장으로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당의 역사적인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들의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당원이 선택해 준 노선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능력주의로 하겠습니다. 화합은 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가겠습니다. 계파는 없습니다.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안에서는 숙의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의 발언은 효율화될 것이고 최고위원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엄수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됐던 형식의 최고위원회의,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최고위원회의는 엄격하게는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라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의 시간과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숙의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의 최고위원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필요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보시기에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인정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습니다. 논의 수준을 높이면서 저희가 최고위원회가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제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제가 사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가장 추악한 말로였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첫째로 내란 사태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 질서에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들에 의해서 인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원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이 나오고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을, 법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서 대법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 농단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가 있습니까?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과 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혀 험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분노는 어제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법을 지키면 되지 왜 자기가 법을 안 지키려고 다른 헌법 기관들에게까지 법을 안 지키도록 끌고 들어가는 구렁텅이 전술을 씁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제청한 하고 그 잘못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법 절차를 지키게 하고 만약 위반이 있으면 당신들이 법 위반했지 않느냐고 뒤집어 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을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법 기술 원장입니다. 후배들이 얼마나 창피해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 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입니다. 내란이 났을 때 그 이후에 대법관 중에 누구 한 명,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관 회의가 내란 이후에 공적인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 법관 회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것 말고 사법부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동안 법을 다 어기다가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그동안에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뭡니까? 잘라달라는 겁니까? 대법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란이 났을 때 한 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대법원의 이해관계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문제를 삼는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에 단 한 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법관 회의를 당장 여십시오. 법관 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법부가 서초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대법관까지 갔죠?  저는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궐기할 것이고 온 국민이 스티커를 붙일 것이고 온 국민이 차량으로 경적을 울릴 것이고 온 국민이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고 온 국민이 대법관들 정신 차리고 조희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 퇴역하십시오.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오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부의 법적 의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당과 국회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국민의 정서를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민 앞에 국민 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아니면 사과하십시오. 아니면 현재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연명하십시오.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조희대 나가라고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개혁에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먼저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시민과 남부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대표께서 취임 첫 일정으로 거제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곳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도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챙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북극항로 시범 운항까지 시작되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북쪽 문을 연다면 부울경은 그 길을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산의 항만, 물류, 울산의 제조 에너지, 경남의 조선 기계 산업이 하나로 맞물리면 수도권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이 북극항로를 열었듯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부울경 성장의 길을 넓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하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막말과 역사 왜곡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이제는 져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막말 정치가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정치가 지켜야 할 금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광복절 당일 올림픽공원 집회에 나가 “우리의 한 표를 도둑맞아 대통령이 바뀌었다면”이라며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1분 1초가 위험한 대통령”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비판도 정치적 견해의 차이도 아닙니다. 헌법 질서와 주권자의 선택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거의 매주 올림픽 공원 집회를 찾아 음모론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사실상 당원 총동원령까지 내렸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참석자는 20여 명에 그쳤습니다. 자당 의원 80%조차 외면한 극단의 정치에 언제까지 국민을 끌어들일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민주주의 모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강행한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로 매도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5·18을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극우역사관 무대로 내어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는 부적절하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의 막말과 이진숙 의원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당대표는 그 당의 얼굴이고 소속 의원의 행위에도 당의 책임이 따릅니다. 당대표와 소속 의원이 반복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데도 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국민의힘의 입장이자 노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께 공식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과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침묵과 방조는 사실상 동조이자 비호입니다. 막말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공당에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습니다. 긴 시간 재청을 미룬 대법원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잇따라 전원 합의체 기습 회부했습니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 쪽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 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습니다.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 김민석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부산을 선택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을 부산 시민과 당원 동지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 주말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부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국회 의석 18대 0의 상황에서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이곳 부산에서도 시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의 변화를 실력과 성과로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부산을 민주당의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민주당의 담대한 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부산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과제들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법원 설립을 시작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부울경 산업전환의 마중물이 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돔 아레나 건설을 비롯한 북항 재개발, 공사비 상승이라는 걸림돌을 만난 가덕도 신공항 건설까지 중앙당과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투자를 끌어와 부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금융, 해양수산, 물류, 제조를 중심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와서 AI와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청년이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어야 부산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산의 핵심 현안에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당 지도부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당도 정부와 중앙당, 부산시와 국회를 잇는 가교로서 부산의 변화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 축으로 다시 서고 북극항로 시대를 여는 글로벌 해양수도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산을 찾아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부산 며느리 최민희입니다. 전대 기간 중에 연고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연고가 없어서 오늘 ‘부산 며느리’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동남권투자공사법 통과를 비롯하여 부산이 해양 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희대 형·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재청은 목불인견,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뒷받침과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 지도부가 함께 힘차게 뛰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지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포털 개혁, 시발단과 댓글 부대를 막기 위한 포털 개혁은 총선 승리의 전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꼭 언론 개혁이 전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민석 대표님과 총선 승리를 위한 확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함께 논의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희 최고위원회가 빨리 완전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컨센서스는 전대 기간 중에 후보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미 전대위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이전 지도부도 경선 방식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한 바가 있으니 참고해서 최고위원 한 명이 청년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당이 ‘2시 청년’, 즉 14시 청년 중심으로 모든 청년 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시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되도록 꼼꼼하게 같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 공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의원총회 공개도 대표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총선 승리해야 하고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뛰기를 기대합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선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기에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계시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발 먼저 법과 예산을 준비하고 한발 먼저 장애물을 제거하는 유능한 집권 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출신 여성을 아내로 두고 있는 부산 사위 박선원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역항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들고 나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무역항 부산은 평화를 먹고 자랍니다. 평화가 부산에 낭만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평화는 부산 발전과 번영에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주범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억하십니까?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검찰 군사독재의 수렁으로 몰고 가려했던 윤석열은 지난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 국가 세력 척결을 들먹이며 내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독립을 축하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 번영의 미래를 얘기할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증오를 쏟아낸 것 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전혀 다른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경축사였습니다. 세계평화의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 휴전체제를 평화적으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도는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 제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1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는 것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적대적 신호가 완화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 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일까요? 한국에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북한이 핵을 가져야 할 이유를 제거하자는 평화 계획입니다. 미국과 북한 한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북아의 평화가 찾아오면 당연히 투자가 늘고 경제가 좋아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구걸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비난 아닌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평양의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던 윤석열과 그를 다시 불러내서 내란을 정당화시키고 싶은 국민의힘이 그분들은 과연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전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까? 설마 그렇진 않겠죠.  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신뢰를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내란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이 이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중대한 시기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평화공전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수록 더 강하게 지킬 힘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외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책임 있게 전환하면서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는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막을 힘을 갖추면서 동시에 그 전쟁을 끝낼 외교 종전 협상 그것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 이것에 대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강한 안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미화입니다.먼저 저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최고위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민석 대표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꾸려진 지도부가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최민희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님들을 선택해 주신 당원 동지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한 지도부 모두가 당원 동지 분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과 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가 바로 이곳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 부산은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 통합과 원칙,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대한민국 해양 강국 미래를 열어갈 이곳 부산에 해수부 이전을 비롯해서 주요 해운 기업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극 항로 개척, 가덕도 신공항, 2028 세계 해양 총회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재수 시장님, 박홍배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함께 민주당이 열어갈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이 꿈꿔왔던 변화의 시작입니다. 차별과 배제를 뿌리 뽑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민주당 중심에서 내달라는 당원 동지들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저는 그 뜻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더 크게 책임지고 더 분명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부의 당면한 목표는 분명합니다. 치열했던 경선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포용과 통합으로 승리의 DNA를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또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8년 총선 승리, 2030년 정권 재창출로 이어진 5기 민주정부 출범의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낸 빛의 혁명이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과 5.18을 대놓고 폄훼하는 내란 잔당 이진숙에 대해 이제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2030 청년들이 다시 찾는 민주당이 되게 해야 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을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포용하고 이제 장애인도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청춘을 희생한 어르신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드려야 합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고 농업인, 소상공인이 신명나게 일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은 민주당이 더 책임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로 집권 여당의 실력과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자기 정치가 아닌 대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정청 원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단순히 뒷받침하는 의미를 넘어 국정 성과를 당이 함께 만들고 민생의 변화로 이어져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지도부에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에서 민주당의 답을 찾겠습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따로 챙겨야 하는 정치가 아니라 약자의 삶을 민주당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더 넓은 민주당, 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의 길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끝내는 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 최후 보루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5.18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개헌 논의도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희망이 현실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 다시 이기는 민주당 그 길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8월 17일 전국 당원 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도 선출됐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드린 약속, 검찰개혁, 법원개혁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국민께 사랑받았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개혁하고 개혁해서 민주당다운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검찰개혁을 챙겨야 합니다. 공소청, 중소청 출범이 4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실무 총책임자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공소청 출범 준비는 지지부진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 인력과 조직을 어서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않고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섯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고있던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일방적으로 제청했습니다.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대통령에게 서면 통보했습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과 원리에 따라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대법관 제청도 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1월부터 대법관 제청을 미뤄오더니 이제 와선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독단적으로 제청한 것입니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힙니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사법 농단 아닙니까? 이뿐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또다시 국민께 내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후 석 달 이내에 판결 선고해야 하니까 8월 12일 이전에 상고심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5일 조희대 대법원이 느닷없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판결 선고 법정 기간을 어긴 겁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범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시간 끌기, 재판 지연 작전에 조희대 원장이 동조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이 저지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쿠데타 의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이 또다시 법을 무시하고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며 내란 세력과 결탁하여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내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법 쿠데타 의혹으로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이미 스스로 사퇴했어야 합니다. 지금 사퇴해도 대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엔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신속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는 물론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8.17 전당대회에 함께해주신 우리 당원 대의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한민수는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2028년 총선 승리, 2030년 대선 승리를 통한 제5기 민주 정부 수립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구성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로 해양 수도 부산에서 가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돼야 됩니다. 부산의 재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부산의 산업과 일자리, 청년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게 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현장 부산 최고위가 끝나면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시는 봉하를 찾습니다. 꼭 두 달 전인 지난 6월 20일 제 지역구 서울 강북을 당원 동지들과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방명록을 적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평생을 바쳐오신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하는 일은 우리 민주당에 있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 과제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아래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 균형 성장 전략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시작하신 수도권의 기능 분산 및 지방 거점 육성을 2026년에 더 알맞게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국가 성장권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우리 민주당의 세분 대통령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 주권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처 줬던 분열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네 분의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지지자 모두를 모아낼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 지역 사무실로 반명수괴를 운운하며 전당대회 결과에 승복하라는 조화가 배달됐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이후 당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들은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위원이자 신임 지도부의 일원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나 된 민주당으로 지켜달라는 당원들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지켜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5월 2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던 사법 쿠데타의 장본인 대법원장 조희대 씨가 다시 한번 난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5월 2일이 1차 조희대의 난이라면 이번에 대통령님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과 내란적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대법원장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사법 농단은 제2의 조희대의 난입니다. 반년 만에 임명한 대법관들 위법행위를 하면서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진숙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6년 헌법에 광주의 정신을 새기는 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진숙 씨를 저는 동료 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진숙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존재감 과시를 위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을 흔들고자 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지난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출된 5.18 왜곡 폄훼 논란 관련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에 대한 제명 절차를 본격화해야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이진숙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민석 당대표 추가발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현장’을 뺀 ‘부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고위원 모두가 전당대회 열기를 뒤로 하고 우리가 헤쳐가야 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미 말을 맞춘 듯이 방향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깥의 부정의를 향해서는 저희는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방향 정립을 위해서는 품격있게 지혜롭게 토론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를 함께 하면서 메시지를 서로 조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낼 수 있었다는 것이 역시 민주당의 저력과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새로 뽑힌 8.18 지도부가 손잡고 첫 최고위 마치고 함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회의 마치는 것으로 제안 드릴까 합니다.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뭉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의와 싸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예방 인사말씀

​김민석 당대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예방 인사말씀 □ 일시 : 2026년 8월 19일(수) 오전 8시 40분□ 장소 : 부산광역시청 7층 의전실■ 김민석 당대표 우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시장님을 당선시켜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시장님의 손을 잡으니 해양수도의 손을 잡은 것 같이 기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부산 해양수도에 쏟은 열정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한 이후에 전국의 곳곳에서 다른 중앙부처를 자기 지역에 옮겨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님께서 민심을 잃으시면서 일거에 자르고 "유일한 중앙부처 이전은 부산 해수부 밖에 없다"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과 해수부 이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진 그 전체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옮겨 주신 해수부의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역의 안정을 위해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이전의 부산 시장님과 시민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총리 때 부산 해수부로 옮기는데 있어서 특별히 직원들의 아동·보육 시설을 챙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첫 최고위원회의를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연 것은 해양수도가 국가적인 대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당과 정부가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시민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님을 포함해서 아버님 형제분들이 동래고등학교, 부산상고를 졸업하시고 부산축구협회 회장을 한 번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 하나인 부전교회 창립 장로님이 할아버님이시고 저도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던 그런 사심이 작동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산 동남권 금융공사도 이제 첫 출발을 하는데 제가 상당한 아이디어도 내고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법제화가 되면 처음 출발보다 훨씬 강화돼서 자산이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훨씬 더 의미 있게 되도록 전력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님을 뵙고 앞으로 필요한 일들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민주당이 아직 부산시민 여러분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현재로써는 전재수 시장님 한 분만 계시고 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에서 안정적인 다수로 시장님을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최대한 그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당대표인 제가 부산의 국회의원님과 부산의 다수 국민의힘 지방의원님들께 대신 밥을 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시장님의 짐을 좀 덜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부산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분들께도 부산 시민의 번영을 최우선으로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자세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일들은 하나하나 말씀을 들으면서 최우선으로 처리해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단 면담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단 면담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오후 5시 30분□ 장소 :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대기실 ■ 김민석 당대표 오늘 우선 전당대회 다음날 광주를 찾아서 망월동 참배 후에 의장단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광주전남통합시민과 당원께서 당의 미래를 걱정하셔서 큰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시가 함께 추진하는 통합과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격려, 또 어떤 압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만 뵙고 가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시장님과 함께 의장단을 뵙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광주 전체의 통합입니다. 그 통합으로 인해 생긴 20조 원이라는 재원이 메가 프로젝트의 마중물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의 입장에서는 통합 과정을 잘 풀어가야겠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역할이 중앙당도 그렇고 안도걸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당도 그렇고 저희의 역할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협력의 틀, 거버넌스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의회가 협력과 견제의 기능이 있지만 이번 대변화의 시기에는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반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조화롭게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 자체에서도 지방정부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경륜이 있으신 신정훈 의원님이 지방정부위원장으로 방금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이 여러 지방의 과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필요하다면 당헌·당규를 더욱 강화해서라도 지방정부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우리 선출직들의 교육이라든가 정책의 공통성을 보장하고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1차 창구로서 우리 신정훈 의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장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2026년 8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김민석 당대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면담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면담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오후 5시□ 장소 :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대기실 ■ 김민석 당대표 당대표에 당선이 되고 첫날 망월동 참배를 하고 민형배 시장님을 뵈었습니다. 우선 당대표가 되도록 도와주신 광주·전남의 당원과 시·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과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사명이자 관심사가 메가프로젝트이기도 해서 민형배 시장님과 당대표인 저와 이재명 정부는 한 걸음도 허투루 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완벽한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형배 시장님 당선 때부터 "당선의 기쁨이 하루도 가지 못하고 그 다음 날부터 힘드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난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래된 많은 지역 현안들을 조율해내야 하는 등 너무 어려우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함께 풀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시장님을 뵌 이후에 의회 의장단을 뵙기로 한 것도 당이 광주전남 통합 이후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잘 조율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얼마 지난 거죠? (한 달 반 조금 지났습니다.)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상당히 이미 피곤해 보이시죠?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더욱더 응원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당도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 3주에 한 번 이상 제가 지역에 와서 신경쓰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안도걸 위원장님이 와계십니다. 당이 해야 될 것이 정부의 성공인데, 그 정부의 성공에는 중앙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시 정부의 성공이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8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사

김민석 당대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사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 김민석 당대표 대통령님, 김민석입니다. 대통령님의 막내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뒤를 이어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인사드립니다. 어제 민주당 대표가 되고 밤새 수해 현장을 다녀와 새벽 뜬 눈으로 추도사를 쓰며 설레고 설렜습니다. 오늘을 위해서도 어제 꼭 당선되고 싶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많습니다. 저도 잊었던 제 스물여덟 첫 낙선의 구체적 장면을 10여 년 후에도 기억해주신 섬세함, 선배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마친 제게 "당에서 인물 났다고 할 거요" 하고 격려해 주신 일, 정치인은 대내 투쟁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당내 노선 정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일, 2002년 단일화 이후 추락하고 18년 야인 생활의 중반에 섰던 40대 중반의 제게 "앞으로 40년은 정치를 더 할 테니 퇴수의 내공을 잘 닦으라" 주신 말씀, 거인으로만 보였던 당신께서 불과 30대의 제게 언뜻언뜻 내비치셨던 인간적 연약함, 새정치국민회의로 집권하고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 이름을 되찾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던 모습, 기억만으로도 제게는 특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젊은 제게 참 많이 맡기셨습니다. 세대차를 넘어 비슷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 신기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과 느끼는 실사구시, 민생 우선 사고의 공통성과 너무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가 되었나 봅니다. "무언가 정리하려 들춰보면 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해놓으셨더라" 라는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대통령님께선 민주·자주·진보·개혁세력에게 산이고 바다고 저수지고 샘물이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통령님의 철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숙고하고 행동하고 진중하고 실사구시하고 민생 우선하고 평화 지향하는 우리는 모두 대통령님의 제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박정희 기념도서관이 시작되기 어려웠음을 압니다. 화해와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정치적 판단에 늘 철학적·종교적 성찰이 있었음을 압니다. 죽음의 강을 가장 많이 넘었지만 가장 품격 있는 유머를 많이 구사하셨음을 압니다. 멋진 지도자는 있어도 대통령님처럼 존경받으며 선생님이라 불리운 이가 드뭄도 압니다. 감사합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 뛰어넘으려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대통령님께서 꿈꾸신 세상과 나라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대중은 애정과 슬픔과 추모를 넘은 존경과 배움의 역사입니다. 국민과 함께 이념을 넘어 초당적으로 기리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2026년 8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축하합니다. 어제 제3차 전국당원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먼저 김민석 신임 당대표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여 동안 전국을 누비며 민주당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신 정청래 후보님, 송영길 후보님과 김용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뜨겁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통합하고 단결하여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원팀일 때 강했고 하나로 똘똘 뭉쳤을 때 승리했습니다. 경쟁의 에너지를 화합과 단결의 힘으로 승화시켜 더 강하고 더 유능한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 당을 힘차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원내는 새로운 지도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더 큰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국민과 당원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신뢰에 보답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모든 비전과 정책을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고 성과로 답하는 민생제일주의 집권여당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폭우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평년 여름 한 철과 맞먹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거제에서는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주민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행정 지원이 제때 투입되도록 돕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난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입법도 서두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나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산적한 민생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늦어진 만큼 이번 20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해 매듭짓겠습니다. 최장 330일이나 소요되며 슬로우 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1년 가까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이제 말뿐이 아닌 법안 처리로 진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13건의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36개 민생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고 앞으로 국회가 민생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만큼 8월 국회에서 남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을 미루며 민생 보이콧을 이어간 데 이어, 이제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며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민생을 등한시하는 정치는 최악입니다. 일할 의지가 없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을 방관하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는 또 다른 무능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8월 임시국회를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한 신임 당 지도부와 함께 더 유능한 집권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당정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원내에서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말한 전면적인 정책 속도전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발목 잡혀 있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전국의 수해 피해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마저 민생 인질극으로 얼룩지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습관성 입틀막 고소·고발을 중단하십시오. 진실은 입틀막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를 은폐했다'는 저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그 사건이 각하 처분되었습니다. 명백한 무혐의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진실만 더 명확해졌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한강버스 사고는 2025년 10월 17일에 발생한 부표 충돌 사고였습니다. 높이 2m, 무게 5,100kg에 달하는 철제 부표가 한강버스 아래로 깔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중대한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사고로부터 불과 3일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강버스 안전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도 이 사고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국정감사를 보고 "세월호가 떠올랐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은폐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고소를 통한 입틀막에 나섰습니다. 도저히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혹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고소였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고소·고발로 진실이 가려지길 바랐던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고 은폐의 진상을 밝히고 서울 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올해 삼성역 순살 GTX 공사 현장에서는 수백 건의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에 대한 대신 균열을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시민 안전 문제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려 될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대형 사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틀막 고소·고발을 중단하십시오. 서울시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전면 개혁하십시오. 민주당은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남 거제·통영의 큰 비로 전통시장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곧 전통시장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있어 상인분들의 상실감과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중기부가 현장 복구부터 상인분들의 경영 안정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발 빠르게 내놨습니다.  어제 우리당 김민석 신임 대표도 곧바로 거제를 찾아 수해를 입은 주민분들을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전두환의 망령과 백골단까지 국회로 불러들이더니 이제는 태극기도 못 알아보는 국민의힘의 수준이 참담합니다. 쿠데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태극기를 들 자격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참담한 역사 인식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포럼을 버젓이 국회에서 열더니 이번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태극기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국기 능멸, 내란이라고 선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을 소요사태로 폄훼하는 세력을 국회로 불러들여 전두환의 망령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학술적 접근의 장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처음에는 해당 포럼이 부적절했다며 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당내 의원들과 책임 당원들까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와서는 학술 행사였다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역사 왜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들의 수준도 참담합니다. 광복절 경축식에 등장한 태극기를 두고 "반국가 세력끼리 공유하는 신종 암호",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내란"이라고 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란의 증거처럼 몰아붙인 태극기는 의병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과 한국광복군이 실제로 사용했던 역사적인 태극기였습니다. 그중에는 국가가 지정한 보물과 등록 문화유산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열들이 품었던 태극기를 알아보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반국가 세력의 암호라느니 내란이라느니 몰아붙인 것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황당한 주장에 낚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독립운동가들이 지켜낸 태극기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선동에만 몰두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쿠데타만 획책하는 내란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5.18의 역사를 왜곡하며 학술의 자유를 외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몰라서 선동할 때는 내란을 운운했습니다. 역사 왜곡에는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고 역사에 무지한 선동에는 침묵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거부를 재고하십시오. 대변인들의 황당한 망언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역사를 왜곡하고 독립운동의 상징마저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내란의힘이라면 태극기를 들 자격조차 없습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김민석 신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여름 한달여 동안 치열했던 경선 여정에 함께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와 당원, 국민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후보와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전당대회가 더욱 뜻깊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선의 경쟁을 뒤로 하고 하나된 원팀으로서 당내 화합을 더욱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동지들과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한데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정 운영을 강력히 견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개인정보는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육 기업부터 유통, 미디어, 통신까지 올해만에도 유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 OTT 플랫폼에서는 1,953만 명의 정보가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최근에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까지 새나갔습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 플랫폼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이 밤을 새워 쓴 사업계획서와 아이디어까지 유출됐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47건, 전년 대비 45.6% 급증했고 그 중 62%가 해킹이었습니다. 제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는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유출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반성 대신 법정으로 향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만 17건에 이릅니다. 소송 없이 60일 안에 구제받으라고 만든 집단 분쟁 조정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6년간 단 한 건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국고로 갑니다. 국민의 손에 남는 것은 긴 소송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내 정보는 이미 공공재가 되었다'라고 자조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보는 결코 공공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보를 다루는 모든 주체에게 요청드립니다.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의무이고 유출은 사고가 아니라 관리 실패입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강화된 과징금이 실효를 거두려면 그 제재가 국민의 피해 구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외면하는 주체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이 따르도록 민주당이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보 주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며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열겠다"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으자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과 교육, 청년 문제와 극단적 양극화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에 출발점입니다. 1극에서 벗어나 5극 3특으로 가는 지방 주도 성장이야말로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 실질적인 첫 단추가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다만 원칙에 대해 한가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와 특구 지정이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이면에는 혜택을 받는다는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균형 발전은 시혜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위로하기 위해 나눠지는 배려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바로 세우는 국가 전략입니다.  시혜적 접근은 결국 시도별로 숫자를 나눠 담았던 1차 이전의 낡은 배분 논리를 되풀이하게 만들고 기관은 옮겼으나 사람은 머물지 않는 결과를 다시 남길 뿐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시각과 분명히 단절해야 합니다. 2차 이전의 기준은 배려의 크기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 그 기능을 가장 잘 받아내고 키워낼 수 있는가 하는 공정하고 일관된 잣대여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될 때 이전은 지역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가 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삶의 격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에 사는 국민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배분이 아닌 원칙으로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 이정헌 원내부대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있습니다. 치열했던 전당대회는 끝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더 무거운 책임과 증명의 시간입니다. 먼저 김민석 신임 당대표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정청래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은 끝났습니다. 책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할 이름은 단 하나 국민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지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개선할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큰 고통을 줄이는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7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까지 용서했습니다. 정적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분단의 벽도 넘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정치는 분명합니다. 복수가 아닌 화해, 배제가 아닌 포용, 분열이 아닌 통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의 벽에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길 위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어두운 터널을 지났습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내 삶은 언제 확실하게 나아집니까?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언제쯤 완성될까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은 팍팍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주거는 불안하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은 물에 잠겼습니다. 정치는 결코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눈물을 닦지 못하는 정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A, B, C를 제시했습니다. 먹고사는 민생정신 Affordability, 확장의 Broadening 그리고 유능한 정치인, Competence,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하려고 합니다. D, Delivery,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국민들께 안겨드리는 실천입니다. A는 삶이고 B는 통합이며 C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D는 결과입니다.  국민은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달라지긴 합니까?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리고 수해 복구를 앞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하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정당의 성공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우리 국민들의 성공입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갈라지면 국정도 갈라집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국민도 흔들립니다. 이제 더 이상 묻지 맙시다. 누가 어느 편이었는지.  우리 모두는 친국민입니다.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문재인의 길, 그리고 이재명의 길은 하나입니다. 국민을 향한 길입니다. 용서와 상생 그리고 통합이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하나의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당, 더 크게 하나가 되고 더 낮게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더 빠르게 모두의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김대중의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길입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2026년 8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첫 번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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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두고 ‘탄핵 빌드업’, ‘사법부 겁박’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기 위해 국회의 정당한 진상규명까지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묻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대법관 제청을 209일간 미뤘습니까. 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이미 끝난 추천 절차를 되돌리려 했습니까. 왜 대통령과 최종 조율되지 않은 후보를 일방 제청했습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상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대법원장을 부를 때는 정당한 진상규명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헌법상 제청권자도, 209일간 제청을 미룬 최종 책임자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히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의 지시도 없었다면 법원행정처장이 무슨 권한으로 대법관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한 것입니까. 누가 결정했고,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느닷없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묻겠다는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정작 답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왜 한마디도 못 합니까. 민주당 법사위가 민생을 외면했다는 주장도 적반하장입니다. 원구성과 법사위 구성을 지연시키며 민생입법을 가로막았던 책임부터 돌아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듭 회피해 왔습니다. 엊그제 법사위가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퇴근했습니다. 대통령실 무시, 국회 무시. 국민의 대표기관이 부르면 피하고 국민이 설명을 요구하면 침묵하는 것이 조희대식 사법부 독립입니까. 국회가 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국민을 대신해 묻고 책임자가 답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견제와 책임의 기본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며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2026년 8월 21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용기 의원님의 청년 최고위원 지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정기전국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입장문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란 정권의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국헌문란‧폭등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동주체로 자본시장을 부정한 주가조작은 물론,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은 국법질서를 뒤흔든 이들의 혐의에 대하여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2심을 거치며 확인된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은 간명합니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국법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입니까? 이에 더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혹에 대하여,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할 차례입니다. 첫째,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둘째,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가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셋째,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책무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법관을 제청하십시오.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전원합의체 심리라는 지연술로 ‘6‧3‧3 원칙’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관 제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감행된 조희대 코트의 사법 쿠데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입니다. 12.3 내란을 거치며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향후 더욱 강력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 8. 16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이상 민주당), 박은정(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전남광주·전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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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웨딩플래너가 만든 그림자거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숙박업 플랫폼 – 숙박업 중앙회, ‘숙박업 동반성장 실무협의체’ 첫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