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국익을 향한 멈추지 않는 실용외교,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열겠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오후 2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익을 향한 멈추지 않는 실용외교,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몽골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방산과 공급망, 경제와 안보, 한반도 평화를 아우르는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넓히기 위한 실용외교의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빈틈없는 정상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알리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국방비 확대에 나선 나토 회원국들이 세계 최대 방산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K-방산에는 더없이 중요한 기회입니다. 나토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 신뢰를 쌓아간다면 방산 수출은 물론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협력국으로서 안보와 경제, 기술 협력을 함께 이끌어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몽골 국빈 방문도 의미가 큽니다.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과 보건·과학기술 교류, 식량안보, 황사대응을 위한 기후·환경 협력은 모두 대한민국의 경제는 물론 국민의 생활과도 직결된 과제입니다.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공고히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몽골은 북한과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순방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단절된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평화와 안보라는 정상외교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광폭적 실용외교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이 방산수출은 물론 글로벌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2026년 7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권창영 종합특검이 국회에 특별검사법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이 개정을 요청한 이유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함입니다.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에 발의된 법안이고, 지난 4월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쥐고 법개정을 멋대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억지논리와 생떼로 어깃장만 놓을 셈입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적어도 상임위에 들어와 법안 논의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길 촉구합니다.2026년 7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국민의 인권 보호 최우선’ 대응체계 강화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에도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에도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상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간사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 회복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더 이상 국회가 문을 닫아걸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30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해, 부부 동시 수령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기초연금법’,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까지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 현안과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 내란청산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가 안위와 직결된 과제는 물론,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법 등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 역시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쉴 새 없이 돌아가도 모자란 지금의 상황이 국민의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은 뒷전입니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법사위원장 자리만 내놓으라고 겁박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제와 안보를 함께 챙기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국방력 강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K-방산’을 매개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급증한 세계 각국의 방위력 강화 수요를 감당할 생산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은 환상적인 방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의 방산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작년 우리 방산 수출은 1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년간의 부진을 딛고 다시 성장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입니다. 방산 수출은 약 10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나토와의 방산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 뒤에는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몽골은 신북방 지역 협력 확대 및 외교 다변화 구상에 포함된 국가로서,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제‧자원‧안보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관계로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순방 일정에 맞춘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과방위와 국방위 등 상임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일 하십시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어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오직 속도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으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생존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 절차를 동시 병행하여 투자 집행이 지연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청와대도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길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점검에 나서는 만큼, 민주당도 조속히 특위를 꾸려 입법과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습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투표지 인쇄 물량 축소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 선거 당일 지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정했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관위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참정권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힘을 모으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습니다.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조와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은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격상된 외교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K-방산의 수출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첨단 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실용 중심 경제안보 외교’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최고 핵심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과 제조 역량의 압도적 우수성을 확고히 각인시키고,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국내 방산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5년 만에 성사된 이번 몽골 국빈 방문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 첨단 산업의 생존이 걸린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이끌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위험으로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뜬눈으로 캐나다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를 선정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 최강국인 독일을 상대로 우리 정부와 한화오션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원팀 정신으로 수주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결과는 나토의 벽을 실감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유럽 시장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꼼꼼하게 지원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은 대한민국 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어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 시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한 만큼, 입법과 재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재삼재사 강조하셨듯이, 정말 속도전입니다.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공장의 약 14조 원 투자를 발표한 미국 마이크론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인 지난 4일에 제조동 관련 기공식을 열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을 본격화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1·2·3위가 모두가 증설 경쟁에 돌입하며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부지 확보, 전력·용수 및 재정·인력 등 필수 인프라가 기업의 생산 일정에 맞춰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이 독보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함에 있어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 30일 전북이 정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첨단복합소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북이 미래 방위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시장쏠림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주가조정 국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올해 5월부터 국내 주식형 ETF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편입 ETF 시가총액 비중이 73%까지 높아진 반면, 그 외 ETF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특정 종목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VKOSPI 지수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과 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 종목 쏠림과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이 6일부터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원화의 국제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우리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시간 환리스크 관리는 보다 원활해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빈틈없이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선진적 자본시장을 위해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일 성남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후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명령,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됐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의정부, 지난 3월 남양주에 이어 같은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의 저조한 인용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폭력의 수위와 재범 가능성,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전자장치 인용을 비롯해, 관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및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교제 폭력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정유사들이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 전쟁을 이윤 추구 기회로 삼아 담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시장 불안 가운데 어떻게든 유가 관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심리 축소를 막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비웃듯이, 담합을 주도하는 메신저 방에서는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전쟁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기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반드시 처벌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법 이익은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7월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첫 목요일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합니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를 위함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입니다. 이 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습니다.  일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처리해야 합니다. 실생활에 와닿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 점검하도록 하고,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아무 쟁점 없이 전반기에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아직 발목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생 법안들을 모두 외면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법사위원장직만 외칩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생떼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명합니다. 최악의 입법 마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직 없이도 이미 법사위를 통해 가로막은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례로 보행안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인공 구조물이나 시설 공사를 할 때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더라도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지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반대를 표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 넘어왔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안건 상정 협상에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유사합니다. 공항 지상조업 차량에 정부가 안전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공항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 유인 환경 관리 구역으로 정해 조류 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는 합의 처리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에 막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을 때 처리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사위 소관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반대했습니다. 특정한 범죄의 경우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 질서 파괴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회의에 올라와 있지만 국민의힘이 처리를 막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치안이 걸린 법안들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조차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대로 상임위에 들어와 업무를 시작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 민생 인질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계속 일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사위와 행안위 간사, 정책위부의장 그리고 원내정책수석인 제가 당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함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당내에서 충분히 숙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내는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 일정대로 나아가겠습니다. ■ 이재관 원내부대표 이재명 정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21세기 인터넷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 후에 디지털 산업과 전자정부, 융합 경제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RE100 추진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역대 대통령의 국정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구조 대전환 전략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필요한 예산, 입법,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호남권 투자를 압박하고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강제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철저히 효율이란 시장 논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프라와 제도가 완벽하게 준비된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방 우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포화 상태입니다. 강제적인 하향 투자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선택과 투자를 이끌어낸 3대 메가 프로젝트야말로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초석이자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방 투자의 마중물이 된 만큼 지역 특성에 부합한 핵심 산업의 육성과 투자 방안을 지방 주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자 국가 균형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협조하지는 못 할망정 방해하지는 마십시오.  기상청에 따르면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 전선이 한반도 진입을 미루는 동안 남쪽 해상에서 열대 수증기와 대기 에너지가 계속 모이게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지각 폭우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례가 해당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작년 7월 중순 경남 산청에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극단적인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소중한 1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현장 중심 대응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해수위 위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1차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진정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 밥상 물가 폭동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일조량 부족은 곧 농작물 피해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여름 과일이나 축산 피해로 인해 시장 가격이 출렁였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집중호우로 축구장 4만 개 크기에 달하는 2만 8천여 헥타르가 침수되면서 수박 한 통이 평균 소매가는 3만원대로 전년도보다도 44.6%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땀 흘린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까지 가중시켜 민생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재난은 항상 사회의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립니다. 상습 침수 구역과 농경지 배수장, 노후 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장마철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1차 피해와 그 피해는 소비자 밥상 물가 폭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도 민생을 위협하는 장마 피해와 물가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본인들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검법안 처리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선관위 특검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한 배를 타고 있어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 못한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펼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설립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한 배' 운운하는 건 삼권분립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선관위는 행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갖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이 아닌,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안을 제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취지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특검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정치적 구호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개혁은 무엇보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중단하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립적 특검 방안을 수용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때, 비로소 신속하고 실효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주연구원 ‘혐오는 어떻게 학교에 들어오는가’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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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원내대변인] 나경원 의원이 근거 없는 선동으로 발목 잡아도 국가대도약의 기차는 전진할 것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나경원 의원이 근거 없는 선동으로 발목 잡아도 국가대도약의 기차는 전진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만적인 정치쇼”로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문학적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배경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실체 없는 의혹을 부풀려 국가 백년대계 사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쟁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쟁과 흑색선전은 국가 대도약의 여정에 한낱 소음일 뿐입니다. 흔들려는 손짓이 거셀수록 그 초라함만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4,755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아무 근거 없이 권력에 의한 강요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수천조 원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 투자자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져야 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해외 증시에 공시 의무를 지는 기업이라면 규제당국 앞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정치적 압박의 산물로 몰아가는 것은 기업 의사결정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기업의 리스크 공시가 사업 타당성 부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이 투자계획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으며 인용한 SK하이닉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야말로, 상장기업이 규제당국 앞에서 지는 냉정한 책임의 증거일 뿐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천조 원이 오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결정이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달력에 맞춰 이뤄진다는 발상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투자의 시점과 규모는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업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지, 여당의 내부 경선 일정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실체 없는 ‘흑막’ 프레임뿐입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는 직권남용 주장으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멈추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과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은 화합과 소통의 말과 글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은 화합과 소통의 말과 글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도 곧바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차별, 혐오 표현,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발언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분열과 논란이 아닌 화합과 소통의 말과 글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근시안적 비판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하십시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근시안적 비판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특정 지역을 위한 기금이라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등 몰지각한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기금입니다.   또한 정부가 말한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아닌 ‘추가세수’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말장난에 가까운 ‘아니면 말고’식의 비판을 멈추길 바랍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자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경쟁국들은 촌각을 다투며 AI, 반도체 등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무가치한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국익을 향한 멈추지 않는 실용외교,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열겠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오후 2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익을 향한 멈추지 않는 실용외교,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몽골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방산과 공급망, 경제와 안보, 한반도 평화를 아우르는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넓히기 위한 실용외교의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빈틈없는 정상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알리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국방비 확대에 나선 나토 회원국들이 세계 최대 방산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K-방산에는 더없이 중요한 기회입니다. 나토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 신뢰를 쌓아간다면 방산 수출은 물론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협력국으로서 안보와 경제, 기술 협력을 함께 이끌어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몽골 국빈 방문도 의미가 큽니다.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과 보건·과학기술 교류, 식량안보, 황사대응을 위한 기후·환경 협력은 모두 대한민국의 경제는 물론 국민의 생활과도 직결된 과제입니다.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공고히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몽골은 북한과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순방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단절된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평화와 안보라는 정상외교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광폭적 실용외교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이 방산수출은 물론 글로벌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2026년 7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권창영 종합특검이 국회에 특별검사법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이 개정을 요청한 이유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함입니다.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에 발의된 법안이고, 지난 4월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쥐고 법개정을 멋대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억지논리와 생떼로 어깃장만 놓을 셈입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적어도 상임위에 들어와 법안 논의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길 촉구합니다.2026년 7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에도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에도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상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간사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 회복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더 이상 국회가 문을 닫아걸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30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해, 부부 동시 수령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기초연금법’,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까지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 현안과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 내란청산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가 안위와 직결된 과제는 물론,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법 등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 역시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쉴 새 없이 돌아가도 모자란 지금의 상황이 국민의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은 뒷전입니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법사위원장 자리만 내놓으라고 겁박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본인들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검법안 처리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선관위 특검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한 배를 타고 있어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 못한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펼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설립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한 배' 운운하는 건 삼권분립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선관위는 행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갖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이 아닌,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안을 제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취지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특검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정치적 구호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개혁은 무엇보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중단하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립적 특검 방안을 수용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때, 비로소 신속하고 실효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나경원 의원이 근거 없는 선동으로 발목 잡아도 국가대도약의 기차는 전진할 것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나경원 의원이 근거 없는 선동으로 발목 잡아도 국가대도약의 기차는 전진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만적인 정치쇼”로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문학적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배경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실체 없는 의혹을 부풀려 국가 백년대계 사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쟁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쟁과 흑색선전은 국가 대도약의 여정에 한낱 소음일 뿐입니다. 흔들려는 손짓이 거셀수록 그 초라함만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4,755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아무 근거 없이 권력에 의한 강요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수천조 원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 투자자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져야 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해외 증시에 공시 의무를 지는 기업이라면 규제당국 앞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정치적 압박의 산물로 몰아가는 것은 기업 의사결정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기업의 리스크 공시가 사업 타당성 부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이 투자계획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으며 인용한 SK하이닉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야말로, 상장기업이 규제당국 앞에서 지는 냉정한 책임의 증거일 뿐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천조 원이 오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결정이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달력에 맞춰 이뤄진다는 발상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투자의 시점과 규모는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업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지, 여당의 내부 경선 일정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실체 없는 ‘흑막’ 프레임뿐입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는 직권남용 주장으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멈추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과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은 화합과 소통의 말과 글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은 화합과 소통의 말과 글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도 곧바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차별, 혐오 표현,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발언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분열과 논란이 아닌 화합과 소통의 말과 글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근시안적 비판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하십시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근시안적 비판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특정 지역을 위한 기금이라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등 몰지각한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기금입니다.   또한 정부가 말한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아닌 ‘추가세수’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말장난에 가까운 ‘아니면 말고’식의 비판을 멈추길 바랍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자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경쟁국들은 촌각을 다투며 AI, 반도체 등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무가치한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왜 빠졌냐”던 입과 “사기”라는 입, 국민의힘의 입은 몇 개입니까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6일(월)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왜 빠졌냐”던 입과 “사기”라는 입, 국민의힘의 입은 몇 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얼마 전에는 ‘왜 우리 지역이 빠졌느냐’며 거세게 항의하던 이들이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하다, 이벤트다’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지역 배분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정말로 실현 불가능한 사기극이라 확신했다면, 애초에 제외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가능하다는 전제로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판하든지,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은 갖추십시오.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은 오늘도 되풀이되었습니다.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을 ‘권력대응기금’, ‘선거대응기금’이라 낙인찍었습니다. 이전에는 왜 우리 지역이 빠졌냐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오늘은 특정 지역에 투자하면 선거용이랍니다.  지금 세계는 AI와 반도체를 놓고 국운을 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격차’를 선점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냉혹한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정부·여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열어줄 기회의 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원팀이 되어 부지와 재원, 일정을 못 박아가며 달리는 국가적 총력전 앞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한 언어가 고작 ‘사기’와 ‘이벤트’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야당의 검증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재원 조달의 현실성을 따지고 실행 계획을 묻는 건강한 비판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검증과 저주는 다릅니다. 합리적 근거를 들어 묻는 것이 ‘검증’이라면, 시작도 전에 실패를 단정하고 조롱부터 하는 것은 국가적 도전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하지 말라”고 고언을 했습니다. 이는 소모적인 발목잡기에 지친 국민의 인내심을 대신 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지 확정과 추진 일정, 부처별 지원 방안을 명확히 못 박는 속도전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을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로 향하는 열차에 동승할 것인지, 아니면 선로를 가로막고 누울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역사는 국운이 걸린 경주에서 발목을 잡은 정당을 결코 관대하게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2026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정보통신망법은 ‘거짓 확성기를 끄는 법’이고,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보통신망법은 ‘거짓 확성기를 끄는 법’이고,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들어서는 정치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작 부끄러움으로 가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뉴스에 인격을 살해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던 무고한 피해자들 앞에서 조작과 선동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의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발언은 오독(誤讀)이자 왜곡입니다. 민주주의는 거짓에 책임을 묻는 날 죽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진실을 삼키는 것을 방치하는 날 죽습니다.   사이버 렉카의 조회수 장사에 목숨까지 잃는 현실을 지켜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작 세력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라는 장 대표의 발언 역시 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입니다. 고의성과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권력기관이 아닌 사법부의 몫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을 반박하기 위해 또 다른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행태야말로, 이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새벽은 거짓이 돈이 되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이 상식이 되는 새벽일 것입니다. 군사독재에 맞선 절규를 가짜뉴스 비호의 구호로 빌려 쓰는 것은, 그 말을 남긴 역사에 대한 결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공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권력기관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정당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걸러내는 부작용이나 사실확인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무겁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생태계가 권력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의 입을 지키는 길과 거짓의 확성기를 지키는 길, 역사는 이 갈림길에서 어느 정당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냉엄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장사꾼'을 감싸는 동안,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장사꾼'을 감싸는 동안,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겠습니다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입니다.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합니다.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누구도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없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을 가로막을수록 웃는 것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이고, 우는 것은 그 거짓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입니다.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에 쌓인 혐오와 거짓의 총량은 기존 법과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클릭 몇 번에 무고한 인생이 무너지고, 떴다방처럼 거짓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가 활개 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입니다. 다만 법과 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은 출발점일 뿐, 그 완성은 우리 사회와 공론장의 몫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미래 세대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 문제와 플랫폼의 '자기 검열' 가능성 등 제기된 사안을 하나하나 챙기고, 법 시행 과정을 현미경처럼 살피겠습니다. 더 이상 가짜뉴스와 혐오·조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제와 안보를 함께 챙기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국방력 강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K-방산’을 매개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급증한 세계 각국의 방위력 강화 수요를 감당할 생산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은 환상적인 방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의 방산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작년 우리 방산 수출은 1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년간의 부진을 딛고 다시 성장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입니다. 방산 수출은 약 10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나토와의 방산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 뒤에는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몽골은 신북방 지역 협력 확대 및 외교 다변화 구상에 포함된 국가로서,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제‧자원‧안보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관계로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순방 일정에 맞춘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과방위와 국방위 등 상임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일 하십시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어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오직 속도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으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생존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 절차를 동시 병행하여 투자 집행이 지연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청와대도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길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점검에 나서는 만큼, 민주당도 조속히 특위를 꾸려 입법과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습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투표지 인쇄 물량 축소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 선거 당일 지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정했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관위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참정권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힘을 모으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습니다.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조와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은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격상된 외교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K-방산의 수출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첨단 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실용 중심 경제안보 외교’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최고 핵심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과 제조 역량의 압도적 우수성을 확고히 각인시키고,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국내 방산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5년 만에 성사된 이번 몽골 국빈 방문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 첨단 산업의 생존이 걸린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이끌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위험으로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뜬눈으로 캐나다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를 선정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 최강국인 독일을 상대로 우리 정부와 한화오션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원팀 정신으로 수주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결과는 나토의 벽을 실감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유럽 시장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꼼꼼하게 지원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은 대한민국 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어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 시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한 만큼, 입법과 재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재삼재사 강조하셨듯이, 정말 속도전입니다.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공장의 약 14조 원 투자를 발표한 미국 마이크론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인 지난 4일에 제조동 관련 기공식을 열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을 본격화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1·2·3위가 모두가 증설 경쟁에 돌입하며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부지 확보, 전력·용수 및 재정·인력 등 필수 인프라가 기업의 생산 일정에 맞춰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이 독보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함에 있어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 30일 전북이 정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첨단복합소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북이 미래 방위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시장쏠림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주가조정 국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올해 5월부터 국내 주식형 ETF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편입 ETF 시가총액 비중이 73%까지 높아진 반면, 그 외 ETF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특정 종목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VKOSPI 지수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과 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 종목 쏠림과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이 6일부터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원화의 국제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우리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시간 환리스크 관리는 보다 원활해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빈틈없이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선진적 자본시장을 위해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일 성남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후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명령,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됐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의정부, 지난 3월 남양주에 이어 같은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의 저조한 인용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폭력의 수위와 재범 가능성,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전자장치 인용을 비롯해, 관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및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교제 폭력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정유사들이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 전쟁을 이윤 추구 기회로 삼아 담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시장 불안 가운데 어떻게든 유가 관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심리 축소를 막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비웃듯이, 담합을 주도하는 메신저 방에서는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전쟁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기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반드시 처벌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법 이익은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7월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첫 목요일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합니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를 위함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입니다. 이 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습니다.  일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처리해야 합니다. 실생활에 와닿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 점검하도록 하고,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아무 쟁점 없이 전반기에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아직 발목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생 법안들을 모두 외면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법사위원장직만 외칩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생떼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명합니다. 최악의 입법 마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직 없이도 이미 법사위를 통해 가로막은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례로 보행안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인공 구조물이나 시설 공사를 할 때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더라도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지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반대를 표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 넘어왔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안건 상정 협상에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유사합니다. 공항 지상조업 차량에 정부가 안전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공항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 유인 환경 관리 구역으로 정해 조류 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는 합의 처리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에 막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을 때 처리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사위 소관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반대했습니다. 특정한 범죄의 경우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 질서 파괴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회의에 올라와 있지만 국민의힘이 처리를 막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치안이 걸린 법안들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조차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대로 상임위에 들어와 업무를 시작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 민생 인질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계속 일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사위와 행안위 간사, 정책위부의장 그리고 원내정책수석인 제가 당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함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당내에서 충분히 숙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내는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 일정대로 나아가겠습니다. ■ 이재관 원내부대표 이재명 정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21세기 인터넷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 후에 디지털 산업과 전자정부, 융합 경제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RE100 추진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역대 대통령의 국정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구조 대전환 전략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필요한 예산, 입법,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호남권 투자를 압박하고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강제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철저히 효율이란 시장 논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프라와 제도가 완벽하게 준비된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방 우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포화 상태입니다. 강제적인 하향 투자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선택과 투자를 이끌어낸 3대 메가 프로젝트야말로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초석이자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방 투자의 마중물이 된 만큼 지역 특성에 부합한 핵심 산업의 육성과 투자 방안을 지방 주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자 국가 균형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협조하지는 못 할망정 방해하지는 마십시오.  기상청에 따르면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 전선이 한반도 진입을 미루는 동안 남쪽 해상에서 열대 수증기와 대기 에너지가 계속 모이게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지각 폭우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례가 해당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작년 7월 중순 경남 산청에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극단적인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소중한 1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현장 중심 대응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해수위 위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1차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진정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 밥상 물가 폭동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일조량 부족은 곧 농작물 피해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여름 과일이나 축산 피해로 인해 시장 가격이 출렁였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집중호우로 축구장 4만 개 크기에 달하는 2만 8천여 헥타르가 침수되면서 수박 한 통이 평균 소매가는 3만원대로 전년도보다도 44.6%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땀 흘린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까지 가중시켜 민생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재난은 항상 사회의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립니다. 상습 침수 구역과 농경지 배수장, 노후 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장마철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1차 피해와 그 피해는 소비자 밥상 물가 폭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도 민생을 위협하는 장마 피해와 물가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해공 신익희 세계여행기 출간기념식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해공 신익희 세계여행기 출간기념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6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박물관 2층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신익희, 세계여행기> 출간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행사하려면 마음고생 제일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기념사업회 김충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익희 선생님의 고향인 경기도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기념사업회 광주시 지회장으로 오늘 기념식을 주최해 주신 안태준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일정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자리는 꼭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일정을 모두 조정하고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태준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책을 번역해 주신 이창봉 중앙대 교수님, 서평을 해주실 안삼환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정승렬 국민대 총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신익희 선생님 관련된 행사이다 보니까 이경재 의원님을 비롯한 헌정회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대선배님들 또 전직 의원님들까지 다 오셔서 이 행사가 더욱 뜻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삶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장, 또 외교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제1대 국회의원으로 초대 부의장과 국회의장으로서 제헌헌법 제정을 이끌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셨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에 맞서 신익희, 조병옥, 장면 선생 등이 창당했던 민주당은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신익희 선생의 염원을 받들어 민주당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신익희, 세계여행기> 이 책을 통해 신익희 선생의 발자취와 고뇌가 많은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익희 선생이 꿈꿨던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익희, 세계여행기> 출간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전력·용수·입지·인허가 등 핵심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관련 입법과 예산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민간합동점검회의’를 열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실행 속도에 맞춰 메가프로젝트 지원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하여 입법과 예산·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는 백년대계의 국가 전략 사업이자 정부와 국회, 지방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며 앞다퉈 투자 유치를 타진했지만,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조차도 해묵은 지역감정을 동원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단과 국가의 성장 전략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을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첨단 산업 경쟁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초당적인 지원입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발목 잡기를 그만두고 담대한 여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당·정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뜻을 모았습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국정과제 법안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회도 일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의총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민생·경제·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국민은 한 달을, 일 년을, 한 세대를 손해 보실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필코 성과를 내겠습니다.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후반기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이끌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선관위 제도 개혁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특검 도입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신속한 특검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참정권 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 기관입니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택하십시오.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최근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자행된 합성 음란물 유포와 성적 모독은 한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명백한 폭력이자 인격 테러입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어떻게 타인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악랄하고 추악한 행위를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며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하는 2차 가해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파렴치한 불법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불법 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당국도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최초 제작자는 물론이고 유포·공유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당론으로 특검 도입을 확정했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원포인트 개헌, 법령 정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밝혀낸 선거 사무 전반의 부실과 선관위 문제점을 기반으로 특검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참정권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고 K-민주주의에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간의 즉각적인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에 착수했고 선관위 개혁 TF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진상 규명입니까? 아니면 이 사태를 이용한 알량한 정치적 이득입니까? 특검 추천에서 빠져야 할 쪽은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일삼으며 이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국민의힘입니다.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면 특검이든 선관위 개혁이든 발목 잡지 말고 뒤로 빠지십시오. 이럴 생각이 없다면 방해라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도 반드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K-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전장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수백만 원짜리의 드론이 수백억짜리의 전차를 파괴하고 위성과 AI가 실시간으로 표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폭탄보다 먼저 적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육지와 바다와 하늘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현대전은 육해공에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기 영역까지 결합한 다영역 작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도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해 첨단 기술군으로 진화하고 합동성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육사에서 공사의 교육 과정은 70%가 공통이지만, 육군은 육사에서 해군은 해사에서 공군은 공사에서 4년을 따로 배우고 있습니다. 장교의 사고 체계가 형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각 군의 칸막이 안에서 보내고 임관한 뒤에야 비로소 다른 군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동성이 승패를 가르는 미래 전장에서 분리 양성 체계로는 대한민국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으로 교육 역량을 한 곳에 집약하면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교육 인프라를 모든 생도가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AI·무인 체계·우주·사이버 등 첨단 과학 기술군 전환에 필요한 공통 기초 교육은 통합 커리큘럼으로 탄탄히 다지고, 함정 운용·지상 작전 등 군별 전문 교육은 심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게 가르치면 됩니다.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군의 기초는 넓어지고 전문성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국군통합사관학교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한 장교들이 군의 중추가 될 때, 대한민국은 다영역 전장에서 싸워 이기는 첨단 과학 기술, 대한민국 강군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완수하여 대한민국 미래 강군 육성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5.18 혐오를 두둔한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입니다. 5.18 혐오와 조롱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 사태를 단호히 바로잡지 않은 결과, 피해 학교에는 폭탄 위협이 가해지고 어떤 몰지각한 정치인은 가해 학교에 응원 화환마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5.18 정신 계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역사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배반한 것입니다.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을 장난이라 치부했습니다. 징계를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18은 국민을 향한 군부독재 권력의 폭력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조롱한 것을 장난이라 부르고, 징계한 것을 북한의 모습이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5.18 민주혁명과 유가족,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뭘 사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찹니다. 청와대는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실용의 기조로 보수 진영 인사까지 폭넓게 중용하고 있고 이병태 부위원장도 그 과정에서 임명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사퇴하기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에 우리가 해야 될 원칙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알려진 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20대 여성 군인입니다. 한 부대에서 상관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고 이름까지 바꾸고 다른 부대에 전출했지만 새 부대에서 또다시 직속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공황장애와 원형탈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간호사입니다. 3년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태움 끝에 20대 간호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병원 측도 알고 있었지만, 가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실에 절망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조금 전에 한병도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함께했던 이언주 전 최고위원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합성 음란물 유포로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일부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재공유하고 확산하는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무방비로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정도인데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안을 동료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여군, 밤샘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디지털 성폭력에 무너진 여성 정치인, 전혀 다른 경우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피해자분들을 지켜주지 못해 진심으로 먼저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비슷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군 사법제도 사각지대 해소, 직장 내 괴롭힘, 솜방망이 처벌 강화, 딥페이크 삭제·차단 신속 처리 등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종합특검이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하여 넉 달이 넘도록 수사를 했고, 현재까지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1명 정도가 수사 성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채 해병 특검의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작한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특검은 내란의 티끌까지도, 내란의 잔불까지도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출범한 특검입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김건희 비호, 내란 관여, 회유·협박·조작수사와 같은 수사권 남용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봐주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피의자 김건희를 황제 출장 조사를 하고 검찰 조직이 김건희 무혐의를 해 준 과정과 진상이 무엇인지, 또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만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여 석방하자 윤석열 정치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과정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내란에 정치검찰이 얼마나,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난 6월 22일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 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계엄 선포 당일부터 이튿날까지 심우정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를 한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2.3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킨 뒷배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는 관대하고 봐주고 면죄부를 주며 이들을 뒷받침하는 정치검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검찰의 못된 행태를 확실하게 밝혀 검찰을 완전하게 개혁하고 다시는 윤석열과 같이 내란을 꿈꾸는 자가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란 비호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몽니를 이겨내고 출범한 종합특검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수사 기한 동안 특검은 확실하게 내란의 잔불까지 진압하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1차 특검에서 정치검찰에 대해서만 수사가 미진해 국민의 분노를 샀던 만큼 2차 종합특검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김건희·윤석열은 비호하고 반대편과 야당에게는 회유 협박, 조작수사를 벌인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확실하게 밝혀 엄벌해야 합니다. 확실한 내란 청산과 함께 불가역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법과 원칙은 기업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하원 보고서를 근거로 통상 보복의 최후통첩이라며 또다시 정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미국도 통상 갈등도 아닙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왜곡된 시각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수천만 명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조사하고 국회가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를 기업 탄압이나 통상 마찰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금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개인정보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입니까?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좀 더 촘촘히 보완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쿠팡 사태가 일어났을 때 ‘탈팡’을 했습니다.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쿠팡의 물류 시스템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편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쿠팡의 편리함보다 국민의 재산권 그리고 국민의 정보를 함부로 대하는 쿠팡의 자세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자성하시고 국민의힘의 정책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최근 청년 고용 통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어드는데 특히 정보통신업과 전문 서비스업 등 AI 고활용 업종에서 눈에 띄는 감소 흐름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수치가 AX 확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 경기 둔화, 기업 채용 방식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전환이 산업과 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고 그 변화의 가장 앞자리에서 청년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AI를 일자리를 빼앗는 공포의 대상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로 설계할 것인지입니다.  그 갈림길에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무척 시의적절한 의제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일회성으로 흩어 쓰지 않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그리고 2030 청년의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한 재정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로 생긴 성장의 사다리를 청년과 지역에 연결하는 미래 세대 투자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적극 환영합니다. 앞으로 실행이 남았습니다. 기금 규모와 운용 방식, 지원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이런 청년 친화적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서 미래대응기금이 청년의 삶에 닿는 정책이 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AX가 청년층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피겠습니다.  주거 부담을 낮추고 창업 재도전을 지원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청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구직 청년에게도 정책이 닿도록 챙기겠습니다. 청년의 불안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한 팀이 되어서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직무 전환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AI 시대의 전환이 청년을 밀어내는 파도가 아니라 청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지역 비하, 5.18 혐오도 놀라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두둔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과 협동, 상대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광주 5.18 민주항쟁을 혐오, 조롱함으로써 5월 영령과 광주 시민의 명예를 모독한 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윤리의식과 역사의식,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터무니없이 막말을 내뱉으며 숟가락을 얹는 못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주진우, 한동훈, 이진숙 의원. 가혹한 연좌제적 처벌이라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열 정치가 빚어낸 과잉 이념화 촌극이라고요? 생각에 수갑을 채운다고요? 참 못난 정치인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망가지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단 말입니까?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집단으로 율동까지 곁들이며 외친 소리가 다름 아니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징계는 정당하고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전혀 무겁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수갑을 채운다고요? 혐오와 조롱이 집단 행동으로 표출된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재명 탓이고 민주당 탓입니까? 기승전 이재명, 민주당 탓도 정도껏 해야지 이마저도 이재명, 민주당 탓으로 돌립니까?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바로 그 불의의 원천인 이승만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 짓밟은 내란을 옹호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을 끊임없이 혐오하고 조롱해 온 당신들을 보며 배운 것 아닙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윤리의식과 역사의식이 병들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참, 이진숙 의원은 아예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를 쓴 응원 화환까지 보냈더군요.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아무리 극우 반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다손 치더라도 정도껏 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혐오를 두둔하는 경우입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5.18이 성역이 되었다, 징계는 북한과 같다" 이재명 정부 공직자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청와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느니 행동하지 않으면 발언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느니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즉시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혐오와 조롱은 그 표현만으로도 이미 타자를 침해하고 공격하는 행동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혐오·조롱하는 것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동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찬양하며 혐오와 조롱의 언어로 우리 일상을 더럽히는 반역사적, 반윤리적, 반민주적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5일(일) 오후 4시□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성숙 총리님과 강훈식 비서실장님, 김용범 정책실장님, 홍익표 정무수석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뵙는데 특히 한성숙 신임 총리님과 함께하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앞으로 6개월, 올해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만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지난 3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일하는 국회의 첫 단추를 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을 일차적으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갖고 7개 상임위를 야당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7개 상임위가 과거처럼 입법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330일 동안 걸리는데 이것은 패스트트랙이 아닙니다. 그래서 75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법안을 검토하고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요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장애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는 역사적 결단입니다. 좋은 계획도 투자 시기를 놓치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고 적기 대응이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전략으로 구체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정치의 역할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연일 ‘역대급’,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안주하지 않고 그 성과가 골목골목으로 온기가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물가가 석유는 물론이고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커져서 국민께서 체감하는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마 기간이 시작했고 역대급 폭염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수해와 온열질환 예방 등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켜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정·청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돼야 합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가 그 톱니바퀴를 더 빨리 돌리기 위해 신뢰라는 윤활유를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년 7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3일(금) 오후 2시□ 장소 : 서울드래곤시티호텔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후반기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숙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훈식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홍익표 수석님 너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반기 국회의 출발선에서 당·정·청을 대표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국민께서 부여하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회복하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어왔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후반기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워크숍은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되새기고 차질 없이 민생 입법 완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손을 맞잡고 민주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더 유능하고 더 성공한 민주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화답하셨습니다. 국민께서 보신 것은 두 분 대통령님의 만남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 정부의 계승이었고, 통합과 단결의 약속이었으며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의 책임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그 뜻을 후반기 국회가 성과로 완성해야 합니다. 국민 삶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국회에도 쉼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하는 국회법’은 2020년 12월 국회에 거듭된 파행과 법안 정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원 구성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멈추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국회는 싸우더라도 일은 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6년이 흐른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게 하겠습니다.  야당 상임위원장을 맡은 우리 부처에서 걱정이 많이들 있으시다고 합니다.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못 하는 거 아닌지 특히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잘못된 건 하지 못하도록 개선해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뒷받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국회는 쉼 없이 달리면서 일하는 만큼 성과를 만드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 3대 메가프로젝트, 민생 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AI 미래산업 육성까지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본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국민께서는 거창한 말보다 삶을 바꾸는 성과를 원하십니다.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일 잘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쉼 없이 뛰어봅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으로 더 강해지고 성과로 신뢰받으면서 오직 국민과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후반기 국회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 국회’니 ‘의회 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강한 투쟁을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습니다.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에 떠는 청년의 삶을 정녕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쟁만 반복하며 허송세월할 정도로 민생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두 달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부터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주요 먹거리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도 국회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지난 30일 서남권에 이어 어제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초대형 투자 청사진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 계획을 충청권 차세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범부처 지원 전담 조직인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도 즉시 가동해 투자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청에 이어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국민보고회가 열립니다. 경제를 이끄는 굴지의 기업들이 영남의 재도약을 이끌 우주항공·피지컬 AI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지역 주도 성장 균형 발전을 위한 야심 찬 계획입니다. 기업의 결단에 일하는 이재명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으니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규제·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대규모 전력량 확충과 원활한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한 물 관리 기본법, 수도법 개정 등 필수 연계 법안도 점검하고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똘똘 뭉쳐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한 몸처럼 뛰겠습니다.  유능한 하반기 국회를 국민께 선물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늘 의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외교 역사를 다시 쓰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돌파에 이어 올해는 꿈의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과 세계 각국의 국빈 방문 요청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대체 불가 국가로 우뚝 섰음을 보여줍니다.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70개국 중 21위로 6단계 올렸고, ‘30·50클럽’ 가운데서는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OECD 공공 부문 신뢰도 조사에서는 38개국 가운데 6위를 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토록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될 의원 워크숍은 당 소속 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집권 여당의 책임을 되새기고 차질 없는 민생 입법 완수를 다짐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민주당의 아름다운 정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성과로 국민께 보답해야 하기에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액션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도 막겠습니다. 일하고 또 일해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원내·정책위·법사위가 힘을 합쳐 내용을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여름 더위에 지친 국민 여러분께 일하는 국회로 청량감과 효능감을 안겨드리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5.18 조롱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차별적 폭력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과 극우 유튜버들이 배재고 선수들의 5.18 조롱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 당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끔찍한 국가 폭력의 희생이 되었고 광주일고는 5.18을 직접 겪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그 후배들을 조롱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조롱이자 폭력이며 제1야당이 할 짓이 아닙니다.  혐오와 역사 왜곡에 기반한 차별적 폭력은 결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과 역사 왜곡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범죄적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면책될 수 없으며 상대 선수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은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또한 이런 조롱과 차별적 폭력은 스포츠맨십과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과 동료애가 없는 스포츠는 한낱 공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잘못도 가볍지 않지만 이들에게 스포츠맨십을 심어주지 못한 지도자와 학교의 책임도 역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표현의 자유로 감싸려는 국민의힘도 이 사태에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일회성 봉합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교육 현장에서 혐오가 조장되거나 방치되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 발목 잡기가 아주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가 멈추면 민생도 멈춥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역대급 경제 호황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은 아직도 팍팍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세계 주요 경제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4% 성장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대급 경제 호황이 민생 현장으로 흘러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와 민생 체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지난 3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고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멈춰 세우면서까지 몽니를 부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국회가 멈추면 민생도 멈춥니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까지 하루빨리 정상 가동되어야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 정상화를 발목 잡지 말고 상임위 구성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가동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한국 사회 모든 난제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입니다. 경제도, 교육도, 일자리도 모두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지방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짐을 싸서 서울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소멸은 당연합니다. 지방자치는 없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충청수도론을 얘기하셨겠습니까? 이 불균형,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경부선 중심이었고 수도권 중심이었습니다. 호남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소외되었습니다. 그 기울어진 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용전·용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야말로 대한민국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오고 도시에 활력이 생깁니다. 청주 SK하이닉스를 보십시오. 공장 하나가 도시를 바꾸고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정부가 지원하되 결국 기업이 투자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는 수도권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관치 경제, 기업 팔 비틀기, 대통령 집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역사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역사의 결단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 배정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고 헛웃음이 나오고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국가 비전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려거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안에서 하십시오.  집권여당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옆에 한병도 직무대행이 계시지만 언제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이지만 생떼를 쓰는 야당, 논리도 없이 상임위 배정을 거부하는 야당을 더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7개 상임위 이렇게 계속 거부한다면 저는 민주당에 양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를 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마지막은 국민만 믿고 역사에 당당한 민주당이 되도록 당장의 여론보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민주당은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검찰 개혁이 곧 민생 개혁입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결과 윤석열 정권과 12.3 내란이 터졌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온갖 어깃장과 몽니에도 후반기 법사위 열차는 어제 제대로 출발했습니다. 또 시급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도 출범했습니다. 90일 앞으로 다가온 중수청과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해야 합니다. 저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원 구성에 어깃장을 놓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보이콧이니 더 강한 투쟁이니 운운하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등 힘든 민생은 나 몰라라 안중에도 없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국민의힘,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상임위를 거부하고 온갖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말이지 국민에게 짐만 되는 정당입니다.  지난 29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이것이 결국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검경 합수부가 철저한 수사로 윤석열,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헌법 위반 관련 여부가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또한 지난달 6월 8일 특검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이 TV 토론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7월 27일 법원은 윤석열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반드시 선고해서 2022년 국민의힘이 국가에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드시 다시 국가와 국민에게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고 국정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해산만이 정답입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정당 해산과 함께 국가에서 받은 397억원을 반드시 국민에게 반납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얼마나 엄중한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최근 배재고 사태에 이어 서울의 일부 공공도서관에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된 도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승만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여순 사건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서들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검색되고 대출되고 예약까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배재고 5.18 조롱 사태 역시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이 교육 현장 주변에 방치되어 온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재고는 지난해까지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된 도서를 다수 보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는 배재고 전자도서관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퍼뜨려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의 5.18 역사 왜곡 도서들까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왜곡된 역사 인식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남아 있다면, 그 결과는 결국 아이들의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역사 왜곡은 끝난 일이 아닙니다. 교재가 남아 있고 도서관에 남아 있고 아이들의 손에 닿을 수 있다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남아 있는 역사 왜곡 자료를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이 배우고 접하는 역사 자료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실에 기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30년 동안 19번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었고 일베의 언어를 놀이처럼 해도 제어받지 않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배재고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시민교육지원을 포괄한 헌법 가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전북 유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현장을 홀로 지켜온 전문의가 더 이상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해당 교수는 주 90시간 근무에 50시간 연속 당직 근무까지 감당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인력 1명의 이탈로도 지역은 신생아 진료 공백 우려에 흔들립니다. 이 사건은 한 의사의 번아웃 문제가 아닙니다. 한 병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방 필수 의료가 더 이상 개인의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달았다는 경고입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은 붕괴 수준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전체 분만의 4분의 1 이상이 고위험 분만으로 분류되는 시대인데, 비수도권에서는 대학병원 한 곳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다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과감히 지역에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만 투자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국가의 근본적인 투자입니다. 반도체 공장도 전력과 용수가 있어야 돌아가듯이, 지역도 사람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필수 의료 체계야말로 지역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듯이 산모와 신생아 필수 의료를 지키는 것은 지역의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수도권에 태어났느냐, 지방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생명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비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산모가 불안하고 아이 생명이 의사 한 명의 헌신에 기대야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의료진과 손을 잡고, 필수 의료를 지키는 일에 정책적, 입법적 역량을 쏟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을 찾아가 의료진과 산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권역모자의료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점검하겠습니다.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듯 생명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에 사람을 분명히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를 병원과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만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2년 만에 다시 정기전국당원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대회를 앞두고 당과 정부의 틈을 벌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행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마치 우리 당 내부에 심각한 분열과 대결이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당에 이른바 반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2년 전 정기전국당원 대회를 통해 먹사니즘과 기본 사회를 당에 지표로 내세우고 에너지 대전환, AI 시대를 선도할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의 기치를 높이던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출범시켰고 이재명을 앞세워 국민과 더불어 내란의 광풍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켜내며 마침내 이재명 정부의 닻을 올렸으며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비전을 이어받은 정청래 대표가 이끌어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1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빛의 혁명이 부여한 최대 과제인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개혁을 위해 안팎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하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입법을 완수하였고 공영방송 복원을 위한 방송 3법 개정,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도 전력했습니다. 소액 주주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 쌀값 안정화와 농산물 안정적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농업 4법 개정,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민생 회복 입법을 처리했고,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도 발 빠르게 처리하고 국토균형발전 입법, 광역 행정 통합 입법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길도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과 AI 시대 스마트 강군 전환을 위한 국방 예산 66조 3천억 원을 포함한 총 728조 원의 예산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고,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호남 발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렇듯 때로는 앞서 길을 트고, 때로는 뒤에서 엄호하며 당과 정부는 완전한 일체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엇박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심전심, 역할 분담과 찰떡 공조가 있었을 뿐입니다.  300만 더불어민주당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온 찬란한 유산과 전통 위에서 이재명 시대의 꽃을 피워 반드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아직도 5.18을 폄훼하고 5.18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립니다.  5.18은 군사 독재 정권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을 쐈습니다. 칼로 찔렀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인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5.18 당시 밖이 시끄러우니까 수많은 부모님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잠 못 이루고 애태웠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그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마음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어떻게 5.18을 폄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보·보수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고 폄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는 역사적 사건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7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제 엔진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산업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0.9% 증가한 수치로 수출 강국인 독일·중국·미국에 이은 세계 4번째 대기록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의 1등 공신인 반도체는 사상 첫 4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고 무역 수지도 사상 첫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거둔 전대미문의 기록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기업의 노력 그리고 에너지 수급 위기 속에서도 고통을 분담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와 JP모건은 각각 4%, 3.7%로 한국은행의 2.6%를 웃도는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사상 처음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끊임없이 경신되는 메가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시경제 지표만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서 여전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미래의 불안과 싸우고 있는 청년들의 팍팍한 삶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숫자로만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장의 결실이 골목 상권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로, 내 주머니까지 이어져서 진정한 성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시경제의 성과를 국민께서 더 가까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습니다.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이 대폭 바뀌는 만큼 현장에는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조치, 도산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 생계와 직결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가 일을 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대비도 1분 1초가 급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합니다. 도시 반지하부터 시골 논밭까지 관련 상임위별로 미리 촘촘하게 챙겨야만 피해도 최소화하고 복구와 보상도 빨리 처리될 것입니다. 정책들이 현장에서 입법 공백 없이 엇박자 없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막중한 역할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여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국회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아직 위원장 선출도 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7개 상임위를 국민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민생마저 보이콧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고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어놓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과제 완수와 대한민국 대도약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원내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초청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과 함께 그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대도약과 균형 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인프라 투자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만큼 야당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오직 국익과 민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원내 지도부 만찬에 앞서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주권 정부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유능하고 성공한 민주 정부가 되겠다고 의지를 다지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에 힘을 모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대통령님께서 손을 맞잡고 민주 정부의 성공을 다짐한 만큼 민주당도 더 단단한 원팀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방 주도 성장, 국가 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 검찰 개혁과 같은 민주 정부의 핵심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 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압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1일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TF를 설치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 기본법과 수도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메가특구법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통해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력 수급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의 전력 수요는 예비력을 통해서 공급하고 중장기적 전력 수요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의 정쟁용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 귀에 경 읽기 같습니다만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서남권 투자는 기업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수도권의 높은 토지 비용, 제한된 전력 용수 등을 고려해서 기업들도 지방 투자를 검토해 왔고 풍부한 발전 자원, 용수 공급 능력, KTX 및 무안공항의 인접한 대규모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서남권을 선택한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호남 특혜라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1극 집중을 해소하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더 크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전략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대만의 PSMC를 인수하고 아이다호에 새로운 팹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의 최대 메모리 기업인 CXMT의 상하이 팹 오픈 등 그야말로 세계 반도체 업계는 인공지능발 메모리 병목 현상 타개를 위해서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으로 반도체 팹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별 속도전입니다.  우리는 수도권 생산 거점 조기 완공을 통해서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게 됩니다. 용인은 당초 계획 대비 일반 산단은 12년, 국가 산단은 7년 단축합니다. 서남권·동남·대경권·충청권을 새로운 반도체 관련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용인의 기존 계획된 팹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공급 체계를 추가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남권의 용수가 부족하다고요? 동복댐의 증고와 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의 여유량과 용수 전환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하다고요? 서남권은 재생 에너지 등 발전 자원이 풍부합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서남권 내의 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전·ESS·전력망 운영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정쟁을 멈추고 국가적 미래 산업 추진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사활을 걸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5월 청년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의 청년 박사의 무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 속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체감은 얼어붙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 적금은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153만 명이 신청하면서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는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재무 상담도 시작됩니다.  아울러 정부가 준비 중인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민주당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속드린 청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생활비 경감, 여가 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돌봄·취업·일 경험·의료·복지·안전·권리 보호·디지털 서비스까지 생애 주기별·수혜자별 맞춤형 정책을 담았습니다.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정책의 변화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부담이 많이 덜어지게 됩니다.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간을 운영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아이들이 늦은 밤과 휴일에도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WHO 권고에 맞게 HPV 백신 접종 지원은 12세 남성 청소년까지로 확대됩니다.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서 단기 육아 휴직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육아 휴직 제도도 확대합니다.  청년들이 돈 걱정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 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연금 계좌 간접 투자 소득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통신 3사의 LTE·5G 요금제를 개편해서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확대와 교통비 부담 완화 등 국민 생활 전반의 서비스와 권리를 폭넓게 보호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정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와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장마가 본격화 됐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 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선제적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당도 피해가 없도록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이 대도약의 원년을 맞이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섭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를 해소할 해법이자,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AI 강국으로 만들 장대한 첫걸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마주하는 전환의 시기에 피할 수 없는 세계 AI 반도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BBC,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서 메가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분석 기관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시티그룹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치열한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도 가세했습니다. 대만 경제 연구원은 메가프로젝트 발표로 대만과 한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쟁국의 한발 앞선 천문학적 투자 소식에 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적기의 입법으로 뒷받침을 하고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법사위원장 생떼에 국회가 발목 잡혀 있을 시간은 1분 1초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를 가동하고 산업 경쟁 속도전에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프로젝트를 정치 쟁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운명이 걸린 절박한 일 아닙니까? 무차별한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는 최악의 매국 행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입지 선정에서는 그건 소외당했던 지역의 역사가 오히려 최적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토 균형 발전의 골든타임을 영영 놓쳐버릴지 모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모든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앞장서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태가 가당키나 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프로젝트가 관치 경제라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나라를 말아먹을 생각입니까?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등 초대형 인프라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어느 나라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투자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모두 반도체와 AI 산업의 재정·세제·입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만 손 놓고 시장을 지켜만 보라는 것입니까? 사실상 산업 경쟁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무차별적 발목 잡기식 정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산업 정책의 효과는 세대를 거쳐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AI 경쟁에 뒤처진다면 그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방역 모범 국가로 우뚝 세우며 위기를 극복한 지도력을 이끌어 낸 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과 내란으로 역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 경제성장률 1위의 국가로 만들고 AI, 반도체 대체 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가슴이 웅장해짐을 느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단합을 바탕으로 모두의 대통령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가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직접 검증해 보니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제대로 성과를 내고 경제를 살릴 적임자였습니다.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경제 산업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갈 제대로 된 총리 후보자였습니다.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리께서 페이스북 대문을 ‘혁신, 실용, 포용’으로 바꾸셨더군요. 그 세 마디를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무총리는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아는 한성숙 총리는 후보자 시절 지명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총리실 청년 공직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기존 정책의 아쉬운 점, 필요한 변화를 진솔하게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행보를 청년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의지로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통 청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온통 청년’은 천 개가 넘는 청년 정책 사업을 한 곳에서 검색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정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책 수혜자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합 플랫폼으로 정책을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는 시도가 반갑습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정책을 잘 알면 도움이 됩니다. 6월 30일 발간된 안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바뀌는 정책이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삶과 직결된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삶도 국민의 살림살이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 금융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아파도 병원비를 빌릴 곳이 없고 다시 일어서려 해도 종잣돈을 구할 길이 막힌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제도권에서 한번 밀려나면 더 높은 금리와 나쁜 조건으로 내몰리고 그 격차는 삶 전체의 격차로 굳어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새 도약 기금으로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고 신용 사면으로 금융 밖으로 밀려났던 국민들의 일상 복귀를 도와왔습니다. 취약계층 전용 정책 서민 금융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원스톱 대응 체계로 금융 안전망도 두텁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온기가 닿지 않은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2024년 한해 4,398명이 경제 문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실히 살아왔지만 상환 이력 하나로 신용의 문이 닫힌 분들, 담보가 없어 첫 도전조차 막힌 청년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금융 바깥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배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위주의 리스크 회피형 금융에서 벗어나 빠른 부실 인식과 선제적 조정으로 차주와 금융 기관의 위험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모험 자본으로 생산적 금융의 물꼬를 트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외된 서민을 제도권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것, 이 두 축이 포용 금융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강조하며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역설하셨습니다. 정부도 포용 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재설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은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포용 금융을 주제로 정부와 상시 소통하고 입법 과제를 정책으로 잇는 창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금융 대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도 말씀 주셨고 천준호 수석도 얘기하셨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만나셨습니다. 최근에 당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뭣이 중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제 두 분의 만남과 그 모습 자체에서 뭣이 중한지를 바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합, 민주 진영의 단결이 정말 중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1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법도 아닌 관습이 국회를 마비시켰으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비정상이었겠습니까?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수차례 협상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11개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공백을 메우고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습니다.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깁니다.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습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고유가 위기 대응 단계를 완화했습니다. 위기 경보를 4월 1일 경계로 격상한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천연가스 경보는 전면 해제했고 공공부문 차량 규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종료했습니다. 중동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에너지 수급 상황을 신중히 살피며 선제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공급선을 다변화한 원유에 대한 운임 지원, 비축유 스와프 등 비상조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는 고유가 위기 발생과 함께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추경 편성을 통해 3,500만 명 국민께 6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이후 골목상권 매출은 전년 대비 10.6% 늘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부제 운행의 불편을 감내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동 상황이 안정되더라도 고유가·고물가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입니다.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오늘 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에는 선거 지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내일은 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조특위가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특검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엄단하겠습니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 신뢰를 회복해 이 혼란이 이른 시일 내에 수습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민선 9기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 전략의 중심축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서 국정 성과를 지방 곳곳으로 확산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민선 9기가 자치와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모두가 잘 사는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가는 기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력자로서 지방정부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역차별적·정치공학적 선동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참 뻔뻔한 정당입니다. 역시 내란옹호 정당입니다.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삼무(無)정당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4천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6.3 지방선거 이후 불과 20여 일 만에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입니까? 이 프로젝트는 AI·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민관이 협력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결단이고 기업의 투자는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것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췄던 국가 산업 정책이 30년 만에 본격적으로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은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을 꿈꾸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갖게 됐습니다. 1987년 발표된 6.29 선언은 한국 민주화 역사의 티핑 포인트가 되어 이후 한국 사회는 불가역적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26년 6월 29일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대체불가의 지능 정보화 국가로 도약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메가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국가 자원을 거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의 기업들이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미래의 영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능 창출을 통해 다음 산업의 혁신으로 진입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어떻게든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놓았던 저력, 바다를 메워 인천공항을 세웠던 상상력, 허허벌판 속 F1 개최를 일으켰던 과감함이 지금 대한민국에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팀 코리아로 뭉쳐 건곤일척의 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 냅시다.  보완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보완 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해 당에 전달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도 대표님께 보고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법안이 처리된 책임을 따지자면 오히려 선거 등 당면 현안 일정을 앞세운 우리 당의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책임 소재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해가 없을지 숙의를 요청한 대통령도, 당의 입장을 존중해 폐지 입장을 전달한 정부도, 선거를 앞두고 정무적 판단을 한 당도 자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당내 숙의를 거쳐 달라고 한 당부가 우리 당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야 할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가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라 당권 경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곧 국회가 정상화되어 후반기 국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법사위가 정비되는 대로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장 책임하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바로 입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을 후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하게 완수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지난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교 응원단에서 나온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응원 구호는 얼마 전 스타벅스 사태를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경기의 상대방이었던 광주일고만이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과 지역을 조롱하는 혐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지난 5월 또 다른 야구 경기에서도 광주일고를 ‘내란의 요람’이라고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풍자가 아닙니다. 혐오이고 폭력입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인식과 혐오와 조롱이 뿌리 깊게 침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른의 책임입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혐오와 조롱은 아이들만의 일도, 극우 세력만의 일도 아닙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 안팎의 지지층 사이에서 멸칭을 사용하는 등 서로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혐오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혐오는 품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품격이 미래를 만듭니다. 혐오를 끝내고 존중하고 품격을 회복하는 것,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지역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대전환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기업이 투자하면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그 성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예산 지원을 책임 있게 제대로 적시에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관치 경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의 모든 부분을 정치에 이용했던 세력이 이제 와서 관치 경제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국가 대전환도, 국가 균형 발전도, 반도체 산업 육성도 모두 발목부터 잡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즉시 원 구성에 협조해 주십시오.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국가 대전환은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빨라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달 가까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며 협상에서 어깃장을 놓았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원 구성 결단을 뒤늦게나마 내린 것은 다행입니다. 이에 대해 본회의를 열기도 전에 상임위에 배정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사임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장악하여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주당에게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못된 생각으로 그런다는 것쯤은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어깃장 몽니를 부리면 그 피해는 결국 민생이 힘든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이제 새로이 구성된 국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입법으로 시급한 이재명 정부 민생 개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시급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공소청, 중수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해야 수사·기소 분리라는 완전한 검찰 개혁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당원 주권 1인 1표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정당에도 똑같이 적용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당대표 시절 1 대 60이었던 대의원 가중치를 1 대 20으로 줄여 당원 1인 1표제를 목표로 나아갔고, 5달 전에 2026년 2월 당헌 개정으로 당원 1인 1표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지 당원 한 사람의 한 표가 똑같은 무게를 갖는 것이 당원 주권이고 민주주의이며 민주라는 당명을 가진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1인 1표제에 대해 의심하고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불신이자 흔들기와 다름없습니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부터 당원 주권 1인 1표제가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시행도 하기 전에 1인 1표제를 의심하고 흔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원 주권 원리를 흠집 내거나 흔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시장도 한 표, 도지사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게 1인 1표, 모든 민주당 당원도 평등하게 1인 1표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고교 야구 경기장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5·18은 광주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로 지켜낸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경기장에 응원 구호로 희화화했고 상대 지역과 학교를 조롱하는 말로 소비했다는 것은 매우 참담한 일입니다.  이번 일을 몇몇 학생들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이런 말이 청소년들의 입에서 장난처럼 나올 수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어른들이 잘못했습니다.  기업이 역사의 상처를 마케팅 소재로 삼는 것을 막지 못했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단체들에 대해 철퇴를 내리지 못하고 부화뇌동한 정치인에게 험한 문책을 하지 못한 것, 어른들이 잘못했습니다. 특히 저 자신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정치권이 5.18 왜곡과 혐오를 제때 끊어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극우 유튜버와 왜곡된 역사 교육, 리박스쿨과 같은 퇴행적 역사 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동안 정치가 충분히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왜곡된 말이 교육 현장과 학생 문화 안까지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은 책상 위의 논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치된 혐오는 학교로 가고, 경기장으로 가고, 아이들의 언어가 됩니다. 정치권이 각성하겠습니다. 교육 당국은 철저히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제대로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지키고 왜곡된 역사 인식이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기억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새로운 4년을 시작하는 모든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축하를 보냅니다. 특히 광주전남통합특별시는 정부 지원과 반도체 투자를 발판 삼아 지방주도 성장의 신호탄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찬 출발에 찬물을 끼얹는 참담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고교 야구부의 응원 구호에 이어서 5.18 사적지를 알리는 표지판에 계엄군을 상징하는 군화 한 짝이 걸려 있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몇몇 학생의 일탈이거나 극우 세력의 객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혐오와 조롱의 문화가 오프라인으로 쏟아져 나오는 혐오의 일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공간은 역사적인 비극을 밈으로 소비하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정치적 상대를 멸칭으로 부르는 것을 놀이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과 혐오가 만연하면 토론은 사라지고 공론장이 붕괴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은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실과 논리로 설득하는 대신에 낙인과 조롱으로 상대를 침묵시키는 문화만 남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공론장을 외면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런 혐오와 조롱의 놀이 문화를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기제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고통을 조롱하고 역사적인 상처를 비틀고 지역을 낙인찍는 표현이 조회수와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당대표를 향한 멸칭과 조롱,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표현도 너무 쉽게 오갑니다.  대한민국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는 상대를 비판할 자유 위에 서 있지만 상대의 인간적인 존엄까지 무너뜨리는 조롱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스포츠맨십도 정치적인 자유도 상대의 인간적 존엄을 무너뜨리는 조롱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조롱을 부추기고 온라인에서 혐오를 키우고 미래 세대가 이것을 내면화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부터 역사적인 존중과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회복하겠습니다. 혐오를 부추겨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낡은 정치 문화를 일소하고 공론장의 복원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오늘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은 2293명의 더불어민주당 일꾼들의 임기도 시작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의 소명을 부여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분의 시도지사님과 119분의 시장군수님, 588분의 광역의원과 1574분의 기초의원님들에게 거듭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수도권 체제를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발전하는 시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끄시는 지방주도 대성장의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민심을 하나로 모아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주시기를 그래서 민생을 살리고 더 큰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의 유능함을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은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에 아낌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 당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방식을 포함한 당원대회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원대회는 우리 민주당이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 이기는 정당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혁신하는 단합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 지도부 선거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어야 합니다.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공격하거나 허위 사실을 가벼이 공표하는 것, 맥락을 제거한 채 말과 행동, 행적을 들추어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따위의 저열한 행동은 민주당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민주적 대중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이 국민이듯 더불어민주당의 당력의 원천 또한 당원입니다. 일찍이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당원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혁신 또 혁신 해왔으며 그 정점이 바로 1인 1표, 직접 평등 선거 제도의 구현이었습니다. 과거 시대적 한계와 제약 속에서 불가피했던 간접 선거와 불평등 선거를 직접 선거, 평등 선거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은 정당 민주주의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주인인 당원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당원 주체, 당원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를 완비한 것입니다. 작년 7월 세계 정치학회 개막식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밝히셨듯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1인 1표는 주권자의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더 큰 민주주의, 미래형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 안팎에서 1인 1표제를 흔드는 발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언행입니다. 그것도 책임 있는 공직자나 중진의원들이 1인 1표를 흔드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 참으로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이것은 1인 1표제로 이어지는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온 이재명 정신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당 정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1인 1표제, 당원 직접·평등 선거를 통한 당원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대중적 민주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4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4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7시□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인내는 끝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아려 보니까 17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협상하는 동안 오늘까지 국민의힘은 오로지 법사위원장에만 집착했습니다. 국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민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만나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집회만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안하무인식 몽니와 지연 전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민생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오늘 결단해서 11개 상임위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가 처리되고 나면 즉각 비상 입법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를 천금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민생 입법도 산적합니다.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개혁 입법도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완성할 국정과제 입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끈다는 소명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국회 운영 원칙은 전반기에도 그랬지만 오직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국회를 마비시켜 민생과 개혁에 훼방을 놓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국회와 같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고 상임위 거부로 민생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법을 고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닌 곳에서 법안을 심의하지 않는다든지, 필리버스터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문제도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너무 깁니다. 그래서 입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과 아닌 곳까지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어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 때문에 민생의 골든타임이 소모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최종 결정했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상임위가 몇몇 상임위에 집중됐고 조절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뜻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원하시는 상임위가 아닌 곳으로 간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역할을 못 드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년 6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8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8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닻을 올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신산업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데이터센터 550조 원 규모 투자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투자 계획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해외 유출의 흐름을 끊어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서남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 강원권 등 전국 각지의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균형 발전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재경부, 과기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총력의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마중물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 경제사에 길이 빛날 기적의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여전히 낡은 시대 관념에 갇혀 국가 미래를 발목 잡으려 들고 있습니다. ‘독재 경제의 발상’이라거나, ‘공직자와 민주당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며 막무가내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생산적이고 타당한 의견 제시가 아닌 소모적인 발목 잡기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먼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2시 후반기 원 구성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법사위를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아 국회법도 무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국회법에 따른 의장님의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생떼를 뜨는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들은 구태정치의 바닥을 보여주는 떼쓰기, 우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도 관습법을 들먹이며 아예 원 구성을 막겠다고 합니다. 관습이 악용되어 악습이 되어버렸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편식과 국회의장 흔들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원 구성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기 위한 제22대 후반기 국회의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이 대한민국의 힘찬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선거 관리는 국민 주권 실현의 기본 절차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높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에 헌법에 의한 독립기관 지위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는 6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개헌을 통한 선관위 해체, 명칭 및 구성 방식 변경, 감사원 감사 추진 등 성역 없는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제도 개혁과 함께 이번 사태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분명해지자 한순간 망설임도 없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재선거 같은 허무맹랑한 정치 구호를 외치지 말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국민 참정권과 선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3대 핵심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투자 발표가 아닙니다. AI 시대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결단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하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생산 거점을 더 빠르게 완성하면서도 서남권에는 제2의 생산 거점, 충청권에는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권과 대경권에는 소부장 혁신 거점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튼튼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대체 불가의 K-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AI 데이터 센터 역시 지금이 승부의 시간입니다. 제조업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핵심 부품, 전문 인력, 지역 양산 체계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또한 국산 AI 반도체, 전력과 냉각 솔루션, 클라우드 기술, AI 서비스 산업을 함께 키우는 수출 산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입니다.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인허가와 보상, 설계 절차를 병행해서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민선 9기의 지방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긴밀히 소통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미래 산업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춰 주십시오. 수백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투자는 기업이 시장성, 사업성, 인프라, 인력, 공급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호남 특혜라는 주장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주장입니다.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서남권과 충청권, 동남권과 대경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호남권이 전력과 용수 측면에서도 반도체 입지에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역시 억지입니다. 서남권은 원전과 재생 에너지 등 발전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ESS, 전력망 운영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그야말로 첨단 전략 산업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남권은 하루 100만 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자원이 있으며, 각종 댐 여유 물량, 미사용 중인 댐 용수, 발전용 댐의 용도 전환, 하수 재이용 등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전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장기화한 전쟁의 여파로 5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6월 소비자 물가도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민생 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만큼 물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계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합니다.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도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합니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고환율·고물가의 여파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은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0년간 코스닥은 벤처와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키워온 국가 성장의 산실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활력을 되찾는 중입니다. 이는 자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스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의 자금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혁신성을 갖춘 중소 벤처 기업에는 충분한 투자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벤처·혁신 기업 모두 함께 성장하는 자본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4개의 기본 방향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스닥이 대한민국 혁신 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빈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인질극을 끝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앵무새처럼 법사위원장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꺼내 든 프레임이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였습니다. 소름 돋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그간 여야는 총 15차례 이상 회동을 해왔습니다. 의장께서 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기한을 3번이나 정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법사위원장직을 앞세워 모든 대화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한 달 넘게 법을 어겨가며 원 구성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위법한 인질극을 방관하며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국회 마비 상태를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회가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원 구성을 하고 싶다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될 일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의 삶을 한시도 더 늦출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뗍니다. 원 구성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다른 과제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 뜻대로 국민의 삶이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정쟁을 이어갔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선 상임위 개최 자체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정상 작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법안 심사를 지연시킬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회의 진행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국정 발목 잡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현행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기간은 최대 330일입니다. 이름과 달리 신속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 가결 법안의 평균 심사 기간보다도 깁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정상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를 걸며 민생 인질극을 벌여왔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본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행태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유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만한 인질극을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좀 적당히 하십시오. 지역감정을 정치적 생존의 도구로 삼는 낡은 정치는 멈추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이, 국민의힘은 또다시 철 지난 관치주의 프레임을 꺼내 들고 지역감정을 정치적인 생존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국민을 편 가르고 국가 전략 산업마저 정쟁의 소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류 정치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국가 균형 발전이고 대국민 약속이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관치주의, 기업 팔 비틀기가 되는 안면몰수식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기존 동탄이나 용인 등 수도권 반도체 산업 단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조성 중인 산업 기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추가 투자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대폭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산단에 피해를 주거나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고동진 의원은 생태계가 없으니 전공정 펩이 올 수 없다는 앞뒤가 바뀐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인과관계의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모순입니다. ‘전공정 펩’이라는 거대한 앵커가 들어서지 않는데, 어떠한 기업이 먼저 호남에 내려와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야 비로소 관련한 협력 업체들이 모여들고 공고한 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과거 자신들의 행보마저 부정하는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식 공약으로 ‘광주 AI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을 전면에 내걸었었습니다. 당선 이후 기념식에서도 이를 수차례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 역시 이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직접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눈치 보고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결국 무능력만 증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유민주인권의 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광주’에서 AI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광주·전남 AI 첨단 산업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말 바꾸기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공약일 때는 국가 균형 발전이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구미의 로봇 산업 육성은 괜찮고, 호남권의 AI 반도체 육성은 안 된다는 식의 이중 잣대라면 대한민국에 어떤 국가 전략 산업도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 자신과 싸우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과제는 국내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갈라치기가 아니라, 추가 투자이고 정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전국의 역량이 함께 성장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자신이 공약하고 약속했던 사업마저 정략적으로 부정하며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반도체와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등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최근 청년 고용률은 43.6%로 전년 대비 2.4%p 하락했고 청년층 취업자는 25만 5천 명이 줄었으며 청년 실업률은 7.2%로 올랐습니다.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는 데 평균 11.3개월이 걸렸고 1년 이상 걸린다고 답한 청년도 31.3%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20세~39세 청년 가운데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도 취업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65만 4천 명에 이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의 일자리와 형성 기회의 사다리가 너무 좁아졌다고 말씀하시며 일자리와 자산 형성, 창업, 주거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2일 정부는 자산 불평등 개선 대책의 하나로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9.4% 수익률로 2,200만 원의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닷새 만에 가입 신청자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청년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소득과 자산 형성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든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하든 성실하게 일한 만큼 안정적인 자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미래적금 사업에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보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기초자산 총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회복에서 대도약 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삼성과 SK가 발표한 담대한 결단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AI 강국 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메가프로젝트가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기. 서남, 충청, 동남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여 성장의 과실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실현입니다.  그동안 기술 중심의 첨단 기업들은 전문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이유로 국내 투자, 특히 지방 투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단이 더 크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정부와 민주당도 이에 화답하여 통큰 투자 결단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내 전담팀을 구성하여 챙기기로 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타파하고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인프라 공급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핵심인 전략과 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와 협력하여 전력망을 확충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투자가 곧 국민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이 모이는 지방을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장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이 모여들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갖춘 기업 주도형 첨단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 거점이 수도권 못지않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지방 대학에도 반도체 AI 같은 미래 산업의 계약 학과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좋은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AI 소비국에서 진흥수출국으로, 저성장 국가에서 대도약 국가로 거듭나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원팀이 되어 기업의 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 20년, 30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임미애 원내부대표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대세를 읽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 여러분.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펩 투자 발표 이후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존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규탄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냉철한 주도권 싸움입니다. 왜 호남이냐고 투정할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 왜 전 세계가 반도체 수요 폭발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수요라고 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추론의 단계로 넘어오며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앞으로 피지컬 AI로 확장될 때 시장이 10배,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 세계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대가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국내 기업 총수들과 손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적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대체 불가 국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대세를 읽어야 합니다. 사소한 노이즈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거대한 해일 앞에 언덕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호남 반도체 펩 투자는 먼저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간 매우 공정한 결정입니다. 호남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에너지가 동시에 공급되는 드문 곳으로 전력 여유가 있고 신규 송전선로의 부담이 없으며 대규모 부지의 확보도 용이합니다.  오늘날 대기업의 투자는 RE100 달성과 인프라 확보라는 생존 전략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를 단순히 정치적 야합이나 지역 역차별로 몰아세우는 것은 거시적인 산업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SK하이닉스가 12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찾을 때 경북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한파 속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42만 개의 종이학을 접어 보내고 대기업 CEO에게 손편지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오직 감정적인 호소와 퍼포먼스에만 의존했습니다. 거리를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거를 냉철하게 복기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경북은 또다시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TK 소외론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감정에 기대어 과거의 준비 부족과 무능을 가리려는 정략적 서사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그만하고 세상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에 재를 뿌린다고 대구·경북의 미래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기반 조성이 잘된 국가 산단들이 즐비합니다. 용수 또한 어느 지역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첨단 기업들의 현실적 요구인 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대규모 집적된 태양광 단지의 조성이고 그 간헐성을 극복할 양수 발전소와 BSS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여기에 인력을 맞이할 정주여건까지 지역의 민·학·관이 앞장서고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분명 내일의 주인은 우리일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다음 순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투쟁 대신 경북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인 세계적 수준의 소재· 부품·장비 생태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인재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리적인 대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정부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정부 여당에 악담을 늘어놓는 것보다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시대를 정확히 읽고 미래를 개척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입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성숙한 상황 인식과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국민의 인권 보호 최우선’ 대응체계 강화

민주연구원 ‘혐오는 어떻게 학교에 들어오는가’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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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정치인에 대한 성적모독 표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3,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입니다. 7월 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164명이 방문하였고, 36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16건(31%)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09건(29%), 네이버 32건(8%) 순이었습니다. 제보 접수 누적 건수로는 총 804,01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3,48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2개의 채널, 16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건수는 총 125건으로 커뮤니티 13건, SNS 88건, 네이버 24건이었고, 그 중 커뮤니티 4건, SNS 27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게시물 중 9건은 삭제 혹은 제재되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 5.18 모욕, 대통령 욕설·혐오·비방 및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유포계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대응에 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의무, 분쟁조정 절차,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제도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며, 반복 유포자의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시면 주저 없이 민주파출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연구원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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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입법기반 구축과 향후 추진 과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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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인구 절벽과 첨단 전장, 선택적 모병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우아한청년들 하남 ‘배민라이더스쿨’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6. 26,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6. 2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 6월 26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541명이 방문하였고, 37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00,852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3,117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31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98건, 네이버 17건 순이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트루스데일리의 5월 17일자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일보의 6월 23일자 부정선거 시리즈 보도 3건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반론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 및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9개의 채널, 7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ㅠ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커뮤니티 26건, SNS 99건, 네이버 19건으로 총 144건이었으며, 이 중 커뮤니티 7건, SNS 27건, 네이버 1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플랫폼 신고 게시물 중 지역비하, 색깔론, 대통령 아들 등 비방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등 6건은 삭제 혹은 제재되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 ▲색깔론 ▲대통령 욕설혐오비방 및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유포계정이었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18건의 현수막 관련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1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허위 정보를 발견하실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6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선관위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 일동, 국민의힘은 '바이든-날리면'식 가짜뉴스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전념하라!

국민의힘은 '바이든-날리면'식 가짜뉴스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전념하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 23일 선관위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위원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황당무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이기헌 특위 위원직 사퇴까지 운운하며 막무가내식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양심’을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적반하장이자 뻔뻔하기 그지없는 처사입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욕설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논란이 된 영상회의록을 0.7배속, 0.5배속 등으로 정밀 확인한 결과, 최 대변인이 주장하는 비속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명확하게 '증말(정말)'이라고 발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국회 의정기록과 역시 자체 녹음 파일 검증을 통해 "'정말'이 맞다"고 수차례 구두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민의힘 측도 역시 국회 공식 기관의 확인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윤상현 위원장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욕설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후 영상에서 잘못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고의로 귀를 닫고 거짓 주장을 멈추지 않는 것은 악의적인 대국민 선동이자, 과거 전 국민을 청력 테스트하게 만들었던 ‘바이든-날리면’ 사태의 추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기헌 의원은 최수진 대변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진 대변인은 재차 이기헌 의원을 국회에서 상습적으로 욕이나 하고, 몸싸움이나 일으키는 '시정잡배'로 몰아가며, 징계와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비겁한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순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작 정치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국조 무력화 시도'이자 '물타기 수법'입니다.   진상규명에 매진해도 모자랄 아까운 시간에, 이 같은 허무맹랑한 허위 주장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이기헌 의원과 국민 앞에 즉각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얄팍한 정쟁 유발을 중단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조사 본연의 임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26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 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