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05호 ■ 김민석 당대표 우선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이 지금 505호죠? 제가 506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 라인이 신흥 명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 국회의장님이 앞에 있고, 그 옆에는 현직 기후부 장관님, 그 옆에 506호는 전직 총리이자 현재 여당 대표의 방이 있습니다. 또 여기 붙어서 두 진보 정당 대표가 계십니다. 그래서 신흥 민주진보연합 지도부 코너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당의 이름과 탄생에 시대적 혜안이 담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들이 이름을 정할 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름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어찌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당의 이름으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감한 시도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개별 정책이라기보다는 큰 시대적인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시대와 패러다임과 정책을 다 통합한 것을 정당의 이름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과감한 혜안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당은 통상적인 의미의 진보 정당의 범주에 가두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우리가 흔히 학계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포괄하는 넘나드는 주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정당이라기보다는 시대 정당으로 이렇게 불리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그 생각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적인 정치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것까지 포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용혜인 대표님을 뵈면서는 일당백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이 그렇게 역할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을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기본소득을 학계에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실험하는 데에는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조금 해보고 어디 뭐 나라의 동네에서 조금 해보고 이런 정도지, 우리나라처럼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으로서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이후에 한국이 실험하는 기본소득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주 드문 케이스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실험을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의 성장과 발전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당만의 몫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어떤 세력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우리도 공통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기본소득을 초과 세수에 연관해서 정책 방향으로 하는 문제를 숙의 공론화하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제기를 해주셨고, 진보당에서도 제기를 해주셨고, 각각 생각하는 방향은 다른데 방법에 있어서는 다 국민적인 숙의 공론화가 필요하고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부터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다 해주셔서 공감이 갑니다.  정부는 이 틀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미 한 서너 가지의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다 제기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비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와 투명하게 국민적 통제하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큰 원칙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국민적 공론화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최소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할 것인지, 기금의 영역 중에 어떻게 그런 문제의식을 담을 것인지 저도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당들이 다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숙제로 받아 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크게 봐서 연대·통합·확장의 총괄은 물론 당대표인 제가 하겠지만 저희는 박범계 의원이 하고 진보 정당과의 연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합당, 당 자체의 영위권 확장,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주로 기본소득당과의 연대 관련한 부분은 진성준 의원님이 맡도록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무게 있는 인사를 배치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아까 말씀 주신 정책적 논의와 제도 개선 논의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는 나름 시동을 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대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당이 더욱더 크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같이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예방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진보당 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빵이라도 사들고 왔어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난을 받으니까 너무나 좀 죄송스럽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민주당에 쭉 몸담아 왔기 때문에 진보당과 같은 계열의 정치 활동을 할 기회는 없었는데 돌이켜보면 87년 이후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진보적 대중 정당을 위한 추진 모임에서 민중당도 나오고 진보당도 나오고 민주당 계열도 나오고 꼬마 민주당도 나오고 했던 그 지점이 있습니다.  정태윤 위원장도 옛날에 했었던 그 모임에 제가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일부는 진보당 계열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일반 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으로도 가고 진보 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으로도 가면서 분화가 쭉 이루어지고 발전을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일관되게 진보적 정당, 정치 운동을 해 온 진보당의 당직자와 당원 또 활동가 여러분께 어떤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틀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굉장히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맞춤 파트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많이 겹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미묘한 긴장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딱 필요한 부분,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역할 분담이 명료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전통적인 개혁에서 중도보수까지 포괄해 나아가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진보적 영역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진보당과는 선순환과 역할 분담의 시너지 측면이 훨씬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좀 다르지만 은연중에 양당 사이에 또 양당의 지지자들 사이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도 그렇고 여기 울산의 김태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진보당에서 여러 가지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지역마다 좋은 결과를 내고 특히 울산 같은 데 결과를 내는 데도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당내 일원이자 또 그 당시에는 총리로 있었지만 현재 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셨겠지만 오늘 각 당을 찾아뵙기 전에 제가 전당대회 때부터 연대, 통합, 확장을 전방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를 대통합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진보연대, 조국혁신당과의 또 연대가 될지 합당이 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개혁부터 중도, 보수에 이르는 영입과 확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큰 틀의 책임은 박범계 의원이 지고, 주로 진보당과의 관계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는 진보연대 부분은 진성준 의원님을 저희 책임자로 했습니다.  제가 진성준 의원님과도 사전에 상의를 좀 했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진보 정치를 하는 동지들과의 연대에 있어서 선수와 정책적 원칙성, 또 상대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 최대한으로 잘 대화할 수 있는 분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난 대선 전에 이루어졌던 빛의 혁명 과정에서의 연대나 합의가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당시 선대위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것을 사인한 것은 당시 후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당의 체제로 넘어가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체제를 지나면서 조금씩 당시 합의에 대한 이해와 책임이 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재정비를 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선 전에 임박해서 했던 때와는 달리 총선은 2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보다 더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앞둔 상태에서의 합의를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교통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건 뭐고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그런 논의부터 담당을 정해 주시면 진성준 의원님과 논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맡겨두지 않고 박범계 단장님과 제가 같이 전체 상황을 총괄하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정책적인 또는 사회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공감이 가는 바가 많습니다. 불평등 해소 특히 추가 세수 시대에 불평등 해소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곧 발표를 할 텐데 현재로서는 당의 제1과제가 메가 성장입니다.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이 AI 시대에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거기서 생기는 그늘과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메가 성장과 필적하는 양대 기구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 가장 최중량급 인사에게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가 성장 시대 또 AI 성장 시대에 양극화 해소와 기본사회 어젠다 등을 실현하는데  진보당에서도 많은 연대와 협력의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아까 100조 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 미래 대응 부분, 미래 대응 기금을 국민의힘에 가면 국민의힘 나름의 다른 해법을 말씀하시고 조국혁신당은 또 다른 말씀 하시고 지금 진보 정당도 그런데 충분히 일리 있는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이미 대략 기금으로 하고 1, 2, 3, 4에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는 가안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막 당의 대표가 된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어렵긴 하지만 제 순수한 개인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는 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그런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설득 과정에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약간 절충의 가능성이 있도록 남겨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내지는 정치적 토론을 최대한 귀를 열고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과 관련한 안정적 주거, 청년 공동 임대주택 등은 원래 전통적 진보적 의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직 저희 당내 논의를 많이 거친 건 아닌데, 제가 최근 며칠 생각을 해본 포인트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한편으로는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대가 아니라 내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소유가 아닌 집에 어떤 주거 방식에 대해서 임대라는 표현이 주는 좀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최근에 이른바 구독 경제의 흐름과 맞춰서 집도 구독하는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냥 순간적 어떤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안정적 주거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도 맞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어떤 수준 있는 집에 대한 요구에도 맞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모든 집을 다 갖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대 내지는 구독 경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시대적 트렌드에도 맞는 이런 것을 뭔가 좀 같이 고민을 해서 프레임도 만들고 정책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여기 와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서도 진보당이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역 활동을 좀 진보당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민주당이 진보당처럼만 지역구 활동을 하면 백전백승일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늘 부러워하고 있고 어디서 저렇게 열정과 노하우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보궐선거를 하고 호남 같은 데서 선거를 할 때마다 부딪히는 진보당의 어떤 당원과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진보당의 관계가 큰 틀에서는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중요한 축이면서 정당의 크기와는 별도로 진보당이 갖고 있는 선도성 또 진보적인 문제의식, 지역 활동이라든가 또 대중 활동에 대한 어떤 깊이를 저희들이 충분히 배워나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가지 연대 논의가 제도 개선으로도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크든 적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합의하고, 합의하는 건 확실하게 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대표로 있을 때 합의하는 것은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안을 도출하기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은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우려가 제기된다면,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며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을 이어갔던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독재정권 시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은 그저 따르기만 하는 정책 결정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이진숙 의원이 내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죄문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숙 의원이 내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죄문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진숙 의원은 포럼을 빙자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세력을 국회로 불러들여 5.18 정신을 왜곡하는 망언 잔치를 했습니다. 확정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5·18특별법 제8조가 토론회 발언까지 명시해 금지한 허위사실 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회의 공간과 국회의원의 이름을 5·18 왜곡행위에 빌려준 이진숙 의원은 명백한 공범입니다. 그런데 사죄 대신 돌아온 것이 고소장입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격이니, 5·18 폄훼로 얻은 소란을 고소로 연장하여 정치적 몸집이나 키워보겠다는 속셈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명예는 경찰서에 가서라도 지키겠다는 사람이 국가폭력에 목숨을 잃은 시민들의 명예에는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고소장 보다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을 짓밟은 이진숙 의원에게 반드시 제명으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내란 수사 흔들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내란 수사 흔들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입니다 권창영 종합특검이 180일 수사 끝에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임무를 마쳤습니다. 기소된 인물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이 통째로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까지. 국민을 지키라고 세운 기관들이 국민을 겨누고 있었다는 처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다섯 명도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종료됐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에 이르지 못한 46건, 150명에 대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계속됩니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정치인 납치·살해 계획이 적힌 노상원 수첩까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 합니다. 소속 의원 다섯 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이 할 일은 반성이지 반발이 아닙니다. 특검이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무죄라 우기지 마시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특검은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의혹 규명과 내란 잔재 청산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사람을 찾아 달라고 했더니, 도리어 감추어버린 경찰에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실종 사건의 부당한 처리를 일벌백계하고 경찰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사 체계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반드시 바로세우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부동산 공급 속도전, 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공급 속도전, 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단행하겠습니다. 앞서 22일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주중에는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인허가 절차 단축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국회 차원의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진숙 구하기'보다, 5·18 영령 앞에 사죄부터 하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진숙 구하기'보다, 5·18 영령 앞에 사죄부터 하십시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우 프레임을 씌운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도 없느냐"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광주를 두 번 모욕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국회에 전두환의 비서실장 허화평을 상석에 앉힌 채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광주를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라는 망언이 쏟아진 판을 깔아줬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소를 요청했는데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5.18 정신을 폄훼하고 광주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도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불참해 의결을 무산시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대법원 판결과 법률로서 인정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도 5·18을 헌법에 새기는 일보다, 5·18을 모욕한 사람을 지키는 일이 더 급한 국민의힘은 공당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감싸기를 멈추고 제명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십시오. 그것이 5·18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사죄하는 길입니다.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예방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조국혁신당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따듯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안 주신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전을 원내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빛의 원탁회의를 원내대표 간 협의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있어야 했고 지속됐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당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좁혀 말해도 12.3 내란을 헤쳐나간 동지이고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개혁의 방향을 큰 틀에서는 공유하는 동지이고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상호가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상호 미래관계를 연대로 할 것인가, 합당으로 할것인가 라는 연대와 협력의 방식을 결정해야 할 현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선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저희 당내에서는 이중 당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호 신뢰에 기초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합과 관련한 틀 속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어나갈 책임자로 이해식 의원을 선정했고 당내에서 이중 당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당원 정비에 관한 TF의 책임자로 박선원 의원을 동시에 지명했습니다. 그것들을 병행적으로, 선후를 잘 갈라서 해나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당도 같이 하는 합당일 것이냐, 당은 달리하면서 연대하는 연대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WIN-WIN-WIN’의 관점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민주진영 모두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WIN-WIN-WIN’에 도움이 되는 원칙하에서 각각의 정당이 당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의 원칙을 중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최종 협력과 관계의 방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연대’가 대전제이다. 합당이건 아니건 무조건 연대한다. 둘째로 그 방식이 합당이건 아니건 무조건 공정하게 한다. 공정한 협력과 경쟁의 관계이다. 당을 함께해서 당내에서 함께하는 동지가 되건 당을 달리해서 연대하고 단일화하는 관계가 되건 원칙은 동일하다. 공정한 상호의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에 의해서 함께 합을 맞춰가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물꼬가 오늘부터 트였고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에 우리 이해식 의원께 적당한 파트너를 정해주시면 바로 시작하시라고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현실의 해결할 문제로서의 이중 당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꼭 어떤 하나가 해결되어야만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전제적 선결 조건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병행하고 서로의 문제를 따져가지만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같이 시작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물꼬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의원으로 하여금 제가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갈지 미리 예단하지 말고 충분히 서로 이야기하고 충분히 조국혁신당의 일정과 방향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신장식 대표께서 인터뷰하신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고 묻고 왔습니다. 이것이 ‘농반진반’으로 말씀 드린다면 그래서 합당을 하자는 소리냐, 하지말라는 소리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강을 늘 강조해오신 신장식 의원께서 생각하시고 앞으로 펼쳐가실 자강의 길이 잘 펼쳐지고 그 위에서 서로 대화로 잘 풀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헤쳐갈 자강의 길을 존중하고 응원하면서 저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연대의 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김민석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예방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예방 인사말□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국민의힘 회의실■ 김민석 당대표​제가 오면서 "우리 정당 간에 방문할 때는 뭐 선물 들고 가는 건 없는 거죠?" 하고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통상 외국을 가거나 외국 손님들을 만난다면 선물을 들고 갈 텐데 이렇게 우리 정당 간의 만남이어서 그런 것을 특별히 들고 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올 때 마음은 정말 과일이라도 들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우선 다시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장동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님을 찾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 이 방만 벌써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로서 왔었을 때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불가결한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필수적인 리더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이시고 또 제가 평소에  뵐 때마다 따뜻하고 늘 미소 지어주시는 그런 인품이 좋으신 리더이십니다. 또 지난 1~2년여의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탄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했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뜻을 함께 했던 그런 교차의 영역이 있는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한 번 같이 넘긴 리더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님의 역할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굉장히 오늘 감사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별로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님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김영삼 대통령님 이후로 보수 정당 현재 국민의힘에 이르는 이 정당에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함께 교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찾아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저희가 완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함께 발 딛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 나라에 대한 애정 이런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장동혁 대표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님하고 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을 해도 상대방 간의 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하는 상대도 아니고 한 나라 안에서 여와 야의 관계로 함께 다른 정견을 가지고 애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님과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급적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이어지면 좋겠는데 이것을 통상 정례화, 상시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 그냥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같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의 관계도 아니고 굳이 저희가 형식적일 필요가 있는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는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장 대표님을 찾아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많은 현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외교 문제 등등에 대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듣고 또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리고 또 저희들이 또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추가발언제가 아주 짧게 주신 말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시로 대화하는 관계를 갖자는 화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고위당정협의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약간의 방향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환영의 평가를 해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메라 앞에서 저희들이 각 정당의 대표로서 발언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카메라 없이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날 때를 생각해서 미사일을 쏴도 좋고 부드럽게 서로를 향해서 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님 때의 말씀을 주시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법치 전체 차원에서 수용했던 노 대통령의 결단을 좀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다는 또 그런 맥락을 또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감안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인데,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원칙 위에 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산층, 서민, 청년 또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쓰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방법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론을 더하고 국민적인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이라든가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대선 때 선택해 주셨던 기조를 잘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크게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또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난 몇십 년간 서로 다 아쉬움의 축적을 통해 온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야, 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주거에 대한 좀 공통의 토론의 틀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면 좀 좋겠습니다.대표님 계실 때 제가 또 여당 대표로 있을 때 여야 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외교를 초당적으로 하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도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표 연설을 앞두고도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그런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안을 도출하기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은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우려가 제기된다면,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며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을 이어갔던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독재정권 시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은 그저 따르기만 하는 정책 결정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이진숙 의원이 내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죄문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숙 의원이 내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죄문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진숙 의원은 포럼을 빙자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세력을 국회로 불러들여 5.18 정신을 왜곡하는 망언 잔치를 했습니다. 확정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5·18특별법 제8조가 토론회 발언까지 명시해 금지한 허위사실 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회의 공간과 국회의원의 이름을 5·18 왜곡행위에 빌려준 이진숙 의원은 명백한 공범입니다. 그런데 사죄 대신 돌아온 것이 고소장입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격이니, 5·18 폄훼로 얻은 소란을 고소로 연장하여 정치적 몸집이나 키워보겠다는 속셈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명예는 경찰서에 가서라도 지키겠다는 사람이 국가폭력에 목숨을 잃은 시민들의 명예에는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고소장 보다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을 짓밟은 이진숙 의원에게 반드시 제명으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내란 수사 흔들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내란 수사 흔들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입니다 권창영 종합특검이 180일 수사 끝에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임무를 마쳤습니다. 기소된 인물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이 통째로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까지. 국민을 지키라고 세운 기관들이 국민을 겨누고 있었다는 처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다섯 명도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종료됐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에 이르지 못한 46건, 150명에 대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계속됩니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정치인 납치·살해 계획이 적힌 노상원 수첩까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 합니다. 소속 의원 다섯 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이 할 일은 반성이지 반발이 아닙니다. 특검이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무죄라 우기지 마시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특검은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의혹 규명과 내란 잔재 청산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사람을 찾아 달라고 했더니, 도리어 감추어버린 경찰에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실종 사건의 부당한 처리를 일벌백계하고 경찰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사 체계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반드시 바로세우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부동산 공급 속도전, 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공급 속도전, 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단행하겠습니다. 앞서 22일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주중에는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인허가 절차 단축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국회 차원의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진숙 구하기'보다, 5·18 영령 앞에 사죄부터 하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진숙 구하기'보다, 5·18 영령 앞에 사죄부터 하십시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우 프레임을 씌운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도 없느냐"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광주를 두 번 모욕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국회에 전두환의 비서실장 허화평을 상석에 앉힌 채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광주를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라는 망언이 쏟아진 판을 깔아줬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소를 요청했는데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5.18 정신을 폄훼하고 광주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도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불참해 의결을 무산시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대법원 판결과 법률로서 인정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도 5·18을 헌법에 새기는 일보다, 5·18을 모욕한 사람을 지키는 일이 더 급한 국민의힘은 공당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감싸기를 멈추고 제명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십시오. 그것이 5·18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사죄하는 길입니다.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이진숙 의원을 감싸는 나경원 의원, 5선 중진의 품격이 참담합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이진숙 의원을 감싸는 나경원 의원, 5선 중진의 품격이 참담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법안과 징계안이 정적 제거용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버금가는 망언을 했습니다. 2019년 '5·18 북한군 개입설' 파문 때도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국민적 비판을 정치 공세로 몰며 망언 의원들을 두둔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고 당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5선 중진 의원의 망언이 국민을 분노하게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군사독재에 처참히 짓밟힌 광주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안중에 없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광주 시민과 국민께 당장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도 5·18 정신 계승을 말하려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폄훼와 망언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용우 대변인] 이진숙 의원,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를 쓰십시오

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진숙 의원,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를 쓰십시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진숙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입니다. 5·18을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까지 나온 포럼을 국회에서 열고도 사과하기는커녕 “성역을 강요한다”며 맞섰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비판한 사람을 고소하며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습니다. 5·18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주장에 국회의 공간을 내주고도 사과와 책임을 거부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뒤로 숨을 수 없습니다. 해당 포럼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이진숙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결국 5·18 훼손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고소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과 징계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박성준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직도 정치검찰을 대변하는가.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23일(일) 오후 5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직도 정치검찰을 대변하는가.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불법수사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망진단서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정치검찰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의원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만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 9개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법정에서 바로잡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반성도, 염치도 없이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정치검찰의 대변인 노릇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얄팍한 선동으로 여론의 시선을 구걸하지 말고, 본인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부터 제대로 해명하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은 정치검찰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2026년 8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23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주택공급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생법안 등 중점 법안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하여,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05호 ■ 김민석 당대표 우선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이 지금 505호죠? 제가 506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 라인이 신흥 명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 국회의장님이 앞에 있고, 그 옆에는 현직 기후부 장관님, 그 옆에 506호는 전직 총리이자 현재 여당 대표의 방이 있습니다. 또 여기 붙어서 두 진보 정당 대표가 계십니다. 그래서 신흥 민주진보연합 지도부 코너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당의 이름과 탄생에 시대적 혜안이 담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들이 이름을 정할 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름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어찌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당의 이름으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감한 시도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개별 정책이라기보다는 큰 시대적인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시대와 패러다임과 정책을 다 통합한 것을 정당의 이름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과감한 혜안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당은 통상적인 의미의 진보 정당의 범주에 가두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우리가 흔히 학계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포괄하는 넘나드는 주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정당이라기보다는 시대 정당으로 이렇게 불리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그 생각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적인 정치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것까지 포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용혜인 대표님을 뵈면서는 일당백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이 그렇게 역할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을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기본소득을 학계에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실험하는 데에는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조금 해보고 어디 뭐 나라의 동네에서 조금 해보고 이런 정도지, 우리나라처럼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으로서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이후에 한국이 실험하는 기본소득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주 드문 케이스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실험을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의 성장과 발전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당만의 몫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어떤 세력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우리도 공통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기본소득을 초과 세수에 연관해서 정책 방향으로 하는 문제를 숙의 공론화하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제기를 해주셨고, 진보당에서도 제기를 해주셨고, 각각 생각하는 방향은 다른데 방법에 있어서는 다 국민적인 숙의 공론화가 필요하고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부터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다 해주셔서 공감이 갑니다.  정부는 이 틀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미 한 서너 가지의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다 제기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비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와 투명하게 국민적 통제하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큰 원칙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국민적 공론화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최소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할 것인지, 기금의 영역 중에 어떻게 그런 문제의식을 담을 것인지 저도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당들이 다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숙제로 받아 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크게 봐서 연대·통합·확장의 총괄은 물론 당대표인 제가 하겠지만 저희는 박범계 의원이 하고 진보 정당과의 연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합당, 당 자체의 영위권 확장,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주로 기본소득당과의 연대 관련한 부분은 진성준 의원님이 맡도록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무게 있는 인사를 배치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아까 말씀 주신 정책적 논의와 제도 개선 논의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는 나름 시동을 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대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당이 더욱더 크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같이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예방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진보당 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빵이라도 사들고 왔어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난을 받으니까 너무나 좀 죄송스럽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민주당에 쭉 몸담아 왔기 때문에 진보당과 같은 계열의 정치 활동을 할 기회는 없었는데 돌이켜보면 87년 이후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진보적 대중 정당을 위한 추진 모임에서 민중당도 나오고 진보당도 나오고 민주당 계열도 나오고 꼬마 민주당도 나오고 했던 그 지점이 있습니다.  정태윤 위원장도 옛날에 했었던 그 모임에 제가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일부는 진보당 계열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일반 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으로도 가고 진보 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으로도 가면서 분화가 쭉 이루어지고 발전을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일관되게 진보적 정당, 정치 운동을 해 온 진보당의 당직자와 당원 또 활동가 여러분께 어떤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틀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굉장히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맞춤 파트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많이 겹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미묘한 긴장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딱 필요한 부분,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역할 분담이 명료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전통적인 개혁에서 중도보수까지 포괄해 나아가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진보적 영역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진보당과는 선순환과 역할 분담의 시너지 측면이 훨씬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좀 다르지만 은연중에 양당 사이에 또 양당의 지지자들 사이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도 그렇고 여기 울산의 김태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진보당에서 여러 가지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지역마다 좋은 결과를 내고 특히 울산 같은 데 결과를 내는 데도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당내 일원이자 또 그 당시에는 총리로 있었지만 현재 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셨겠지만 오늘 각 당을 찾아뵙기 전에 제가 전당대회 때부터 연대, 통합, 확장을 전방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를 대통합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진보연대, 조국혁신당과의 또 연대가 될지 합당이 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개혁부터 중도, 보수에 이르는 영입과 확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큰 틀의 책임은 박범계 의원이 지고, 주로 진보당과의 관계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는 진보연대 부분은 진성준 의원님을 저희 책임자로 했습니다.  제가 진성준 의원님과도 사전에 상의를 좀 했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진보 정치를 하는 동지들과의 연대에 있어서 선수와 정책적 원칙성, 또 상대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 최대한으로 잘 대화할 수 있는 분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난 대선 전에 이루어졌던 빛의 혁명 과정에서의 연대나 합의가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당시 선대위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것을 사인한 것은 당시 후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당의 체제로 넘어가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체제를 지나면서 조금씩 당시 합의에 대한 이해와 책임이 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재정비를 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선 전에 임박해서 했던 때와는 달리 총선은 2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보다 더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앞둔 상태에서의 합의를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교통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건 뭐고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그런 논의부터 담당을 정해 주시면 진성준 의원님과 논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맡겨두지 않고 박범계 단장님과 제가 같이 전체 상황을 총괄하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정책적인 또는 사회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공감이 가는 바가 많습니다. 불평등 해소 특히 추가 세수 시대에 불평등 해소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곧 발표를 할 텐데 현재로서는 당의 제1과제가 메가 성장입니다.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이 AI 시대에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거기서 생기는 그늘과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메가 성장과 필적하는 양대 기구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 가장 최중량급 인사에게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가 성장 시대 또 AI 성장 시대에 양극화 해소와 기본사회 어젠다 등을 실현하는데  진보당에서도 많은 연대와 협력의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아까 100조 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 미래 대응 부분, 미래 대응 기금을 국민의힘에 가면 국민의힘 나름의 다른 해법을 말씀하시고 조국혁신당은 또 다른 말씀 하시고 지금 진보 정당도 그런데 충분히 일리 있는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이미 대략 기금으로 하고 1, 2, 3, 4에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는 가안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막 당의 대표가 된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어렵긴 하지만 제 순수한 개인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는 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그런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설득 과정에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약간 절충의 가능성이 있도록 남겨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내지는 정치적 토론을 최대한 귀를 열고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과 관련한 안정적 주거, 청년 공동 임대주택 등은 원래 전통적 진보적 의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직 저희 당내 논의를 많이 거친 건 아닌데, 제가 최근 며칠 생각을 해본 포인트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한편으로는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대가 아니라 내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소유가 아닌 집에 어떤 주거 방식에 대해서 임대라는 표현이 주는 좀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최근에 이른바 구독 경제의 흐름과 맞춰서 집도 구독하는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냥 순간적 어떤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안정적 주거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도 맞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어떤 수준 있는 집에 대한 요구에도 맞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모든 집을 다 갖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대 내지는 구독 경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시대적 트렌드에도 맞는 이런 것을 뭔가 좀 같이 고민을 해서 프레임도 만들고 정책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여기 와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서도 진보당이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역 활동을 좀 진보당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민주당이 진보당처럼만 지역구 활동을 하면 백전백승일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늘 부러워하고 있고 어디서 저렇게 열정과 노하우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보궐선거를 하고 호남 같은 데서 선거를 할 때마다 부딪히는 진보당의 어떤 당원과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진보당의 관계가 큰 틀에서는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중요한 축이면서 정당의 크기와는 별도로 진보당이 갖고 있는 선도성 또 진보적인 문제의식, 지역 활동이라든가 또 대중 활동에 대한 어떤 깊이를 저희들이 충분히 배워나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가지 연대 논의가 제도 개선으로도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크든 적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합의하고, 합의하는 건 확실하게 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대표로 있을 때 합의하는 것은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예방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조국혁신당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따듯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안 주신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전을 원내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빛의 원탁회의를 원내대표 간 협의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있어야 했고 지속됐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당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좁혀 말해도 12.3 내란을 헤쳐나간 동지이고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개혁의 방향을 큰 틀에서는 공유하는 동지이고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상호가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상호 미래관계를 연대로 할 것인가, 합당으로 할것인가 라는 연대와 협력의 방식을 결정해야 할 현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선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저희 당내에서는 이중 당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호 신뢰에 기초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합과 관련한 틀 속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어나갈 책임자로 이해식 의원을 선정했고 당내에서 이중 당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당원 정비에 관한 TF의 책임자로 박선원 의원을 동시에 지명했습니다. 그것들을 병행적으로, 선후를 잘 갈라서 해나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당도 같이 하는 합당일 것이냐, 당은 달리하면서 연대하는 연대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WIN-WIN-WIN’의 관점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민주진영 모두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WIN-WIN-WIN’에 도움이 되는 원칙하에서 각각의 정당이 당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의 원칙을 중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최종 협력과 관계의 방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연대’가 대전제이다. 합당이건 아니건 무조건 연대한다. 둘째로 그 방식이 합당이건 아니건 무조건 공정하게 한다. 공정한 협력과 경쟁의 관계이다. 당을 함께해서 당내에서 함께하는 동지가 되건 당을 달리해서 연대하고 단일화하는 관계가 되건 원칙은 동일하다. 공정한 상호의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에 의해서 함께 합을 맞춰가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물꼬가 오늘부터 트였고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에 우리 이해식 의원께 적당한 파트너를 정해주시면 바로 시작하시라고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현실의 해결할 문제로서의 이중 당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꼭 어떤 하나가 해결되어야만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전제적 선결 조건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병행하고 서로의 문제를 따져가지만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같이 시작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물꼬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의원으로 하여금 제가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갈지 미리 예단하지 말고 충분히 서로 이야기하고 충분히 조국혁신당의 일정과 방향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신장식 대표께서 인터뷰하신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고 묻고 왔습니다. 이것이 ‘농반진반’으로 말씀 드린다면 그래서 합당을 하자는 소리냐, 하지말라는 소리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강을 늘 강조해오신 신장식 의원께서 생각하시고 앞으로 펼쳐가실 자강의 길이 잘 펼쳐지고 그 위에서 서로 대화로 잘 풀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헤쳐갈 자강의 길을 존중하고 응원하면서 저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연대의 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김민석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예방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예방 인사말□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국민의힘 회의실■ 김민석 당대표​제가 오면서 "우리 정당 간에 방문할 때는 뭐 선물 들고 가는 건 없는 거죠?" 하고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통상 외국을 가거나 외국 손님들을 만난다면 선물을 들고 갈 텐데 이렇게 우리 정당 간의 만남이어서 그런 것을 특별히 들고 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올 때 마음은 정말 과일이라도 들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우선 다시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장동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님을 찾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 이 방만 벌써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로서 왔었을 때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불가결한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필수적인 리더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이시고 또 제가 평소에  뵐 때마다 따뜻하고 늘 미소 지어주시는 그런 인품이 좋으신 리더이십니다. 또 지난 1~2년여의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탄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했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뜻을 함께 했던 그런 교차의 영역이 있는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한 번 같이 넘긴 리더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님의 역할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굉장히 오늘 감사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별로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님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김영삼 대통령님 이후로 보수 정당 현재 국민의힘에 이르는 이 정당에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함께 교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찾아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저희가 완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함께 발 딛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 나라에 대한 애정 이런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장동혁 대표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님하고 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을 해도 상대방 간의 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하는 상대도 아니고 한 나라 안에서 여와 야의 관계로 함께 다른 정견을 가지고 애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님과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급적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이어지면 좋겠는데 이것을 통상 정례화, 상시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 그냥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같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의 관계도 아니고 굳이 저희가 형식적일 필요가 있는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는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장 대표님을 찾아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많은 현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외교 문제 등등에 대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듣고 또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리고 또 저희들이 또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추가발언제가 아주 짧게 주신 말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시로 대화하는 관계를 갖자는 화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고위당정협의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약간의 방향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환영의 평가를 해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메라 앞에서 저희들이 각 정당의 대표로서 발언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카메라 없이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날 때를 생각해서 미사일을 쏴도 좋고 부드럽게 서로를 향해서 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님 때의 말씀을 주시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법치 전체 차원에서 수용했던 노 대통령의 결단을 좀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다는 또 그런 맥락을 또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감안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인데,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원칙 위에 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산층, 서민, 청년 또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쓰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방법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론을 더하고 국민적인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이라든가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대선 때 선택해 주셨던 기조를 잘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크게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또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난 몇십 년간 서로 다 아쉬움의 축적을 통해 온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야, 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주거에 대한 좀 공통의 토론의 틀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면 좀 좋겠습니다.대표님 계실 때 제가 또 여당 대표로 있을 때 여야 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외교를 초당적으로 하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도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표 연설을 앞두고도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그런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 신속·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 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입니다.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제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입니다. 자율 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입니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각 정당을 방문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산하에 진보연대분과(위원장 진성준),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 이해식), 영입확장분과(공동위원장 황명선, 이소영)를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대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개편 그리고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실제 공급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토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공원 기능과 녹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안 없는 반대로는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도 빛나는 서울의 미래 청사진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제 역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은 높이는 정교한 입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기국회 개원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민생, 개혁,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 상황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대한 왜곡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가 오늘 미래 대응 기금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쌈짓돈이니 슈퍼 예비비니 하며 공세를 폅니다. 취지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쌈짓돈은 쓸 곳이 정해지지 않은 돈입니다. 이 기금은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네 분야에 쓰입니다. 쓸 곳을 법에 새겨 둔 돈을 어떻게 쌈짓돈이라고 부릅니까? 국회에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기금이 되면 사업 하나하나가 국회에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꺼내 쓸 때마다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심의를 거치는 돈과 심의 없이 사라지는 돈, 어느 쪽이 진짜 재정 민주주의입니까?  나랏빚을 걱정한다지만 세수가 늘 때 빚을 다 갚아버리면 줄어드는 해에는 단기간에 국채를 대규모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금리가 뛰고 시장이 흔들립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앞으로 2, 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금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일할 사람을 키우는 일, 소형 모듈 원자로와 양자, 우주 항공과 첨단 바이오처럼 우리 기술로 다음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대전환의 속도에 청년과 지역이 밀려나지 않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기금에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호황의 결실을 미래 자본으로 바꾸겠습니다. 세수가 흔들릴 때 재정을 받쳐 주는 저수지로 삼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입법과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황에도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국민께서 체감하시도록 만들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노웅래 전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9개월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한동훈은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한동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장황하게 말도 안되게 소설을 써 가면서 노웅래 의원 여론재판, 마녀재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이후 한동훈 의원의 행태는 사과는커녕 형식논리에 의해 무죄가 났다는 식의 반헌법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한 증거 수집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어기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형사·사법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이 그냥 생긴 것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정치검찰이 야당 인사를 표적·정치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재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노웅래라는 정치인을 난도질하고 이미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았다는 점에서 저는 한동훈 의원은 노웅래 의원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본인이 남의 재판 놓고 형식논리 운운할 때입니까?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받았죠?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20자리 이상, 24자리였던가요? 설정하고 검찰이 22개월동안 끝내 한동훈의 핸드폰만 못 풉니다. 그래서 결국 2022년 한동훈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포렌식 기술이 한동훈 앞에 멈춰선 이 사건, 저는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한동훈 의원은 노웅래 의원에게 석고대죄부터 하십시오. 궤변 늘어놓지 마십시오. 지금 대통령께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신임 당대표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 이유가 전당대회 끝나고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과 이간 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 총선을 위해서도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나가는 동시에 언론개혁 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매도, 팩트를 비틀어서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정부의 업적을 알리기는커녕 비트는 보도에 대해서 단호히 조치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심기일전해야 할 때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더욱 열심히 달려 나갑시다. 오늘은 공직 사회와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7월 17일 제헌절부터 8.15까지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을지훈련이 시작되면 공직 사회가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을지훈련도 종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자고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국정 운영을 치열하게 이끌어 가고 계신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고위직 장·차관 여러분들께서도 임명된 지 1년이 지나면 대개 개혁 의지가 사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열심히 진두지휘를 하시지만 각 부처에서 제대로 부응하고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공직사회를 혁신과 도약의 동반자로 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늘 함께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야말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다시 다잡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올리는 바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기업,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 정권 정치적 연고로 임명되신 분들, 소위 낙하산 인사들이 여전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고연봉 감사로 계십니다. 이분들이 '공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경영 감시와 부패·방만 운영을 바로잡아야 될 이때에 오히려 이분들이 감사조차 진행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어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과제의 추진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정부 정책에 역행하며 임기를 방패 삼아 무사안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위법이나 비위 정황이 확인되면 감사, 수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게 된다는 점을 늘 유념하시고 무엇보다도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를 공공기관의 경영 실태 점검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여당이지만 분명하게 각 부처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공공기관이 얼마큼 성과를 내는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당 정책위 산하에 공기업 공공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을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께 정중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평가위원회는 각 해당 상임위와 협력해 공공기관별 경영 성과와 기관장의 경영 능력, 기관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절감, 국정 과제 이행 등 평가 지표에 따라 정확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4년 임기를 오히려 개혁이 흐트러지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맞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예산 국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더욱 열심히 공직 사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오늘 아침 8시에도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전장연 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는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와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조례 제정 약속 및 전장연과의 사회적 합의가 타결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와 전장연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단순히 지하철 행동 하나를 멈추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특별한 혜택도 시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장되어야 할 이동권이고 노동권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합니다. 정치와 행정이 장애인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일자리가 시장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정의와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담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역시 말로만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처음 문을 연 첫날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단순히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조금 더 높여주는 수준을 넘어 이동 그 자체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자는 법입니다. 장애인은 지금도 한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이동하려고 할 때 행정구역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갈아타고 기다리고 때로는 이동 자체가 끊기는 현실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은 행정 구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권은 시·도 경계선에서 끊길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오늘의 합의가 서울에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동권·노동권을 조례로 뒷받침하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힘을 모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하철 행동이 멈추는 날로만 기록돼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권리를 외쳐야만 했던 사회에서 정치가 먼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바뀌는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에 기초단체장 이양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비거주 1가구 1주택의 거주 인정 확대 등 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밑도 끝도 없이 서울시 패싱, 권한 무력화라는 정치 공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거기다 오세훈 시장은 닥치고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민생보다 전쟁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다가 올 정기국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조작과 프레임으로 사람을 잡았던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이제 와서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시장도 "조선제일껌"이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사법 절차를 흔드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법은 외면한 채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억지 혐의를 또다시 덧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입니까? 그러니 윤석열 정권을 정치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로 억울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완수하고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사·사법 체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21일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 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수사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저지른 조작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는데 3년 9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기계적으로 또는 면피용이라도 상고를 하면 안됩니다. 더 이상 고통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과거 "검사에게 기소당해 몇 년 후에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아도 그 인생이 결단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수사로 한 국민의 인생을 이렇게 억울하게 결단을 내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을 확실하게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와 기소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거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녹음 파일을 다같이 들어보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까지 한 무책임한 궤변입니다. 법원이 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검찰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불법 수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는커녕 재판에서조차 불법 수집 증거로 배제된 녹취 자료를 공개하자니 무법천지 세상에서나 가능한 주장입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어있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까지 서슴지 않더니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국민들은 과거 검찰이 한동훈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실패하고 휴대전화기를 한동훈에게 돌려준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법의 수호자나 되는 것처럼 녹취록 공개를 주장하려면 먼저 한동훈 본인의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본인의 그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같이 죄다 들여다보자고 하면 응할 것입니까? 황당하고 내로남불식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로 노웅래 전 의원은 물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속죄의 길일 것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해온 증거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결코 쓰여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재확립한 판례입니다.  법원의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넘은 압수수색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위배한다' 이 당연한 법리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22년 12월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정치 검찰을 대표해 조작 기소와 조작 수사의 결과를 체포 동의안에 담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할 만도 한데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후안무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뻔뻔한 사람이란 얘기죠. 22일 한동훈 의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인정된 노웅래 전 의원의 녹취록을 공개하자는 SNS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증거 인멸을 위해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시하지 않은 장본인이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묻습니다. 정치 검찰의 수장으로 법 기술을 부리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겁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개하는 것이고 수사 방해를 위한 증거 인멸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외면받는 것 같으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라도 끌어올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 모양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뻔뻔한 이중 플레이를 그만 멈추고 정치 검찰의 불법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본인의 아이폰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십시오. 이러고 있으니 "조선제일껌"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뿐이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판사였던 과거마저 잊었습니까? 아니면 판사 시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채택했다는 고해성사라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정치 검찰의 불법 수사에 대한 판결을 두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님을 끌어오려는 시도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란 청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책임과 국민의 주권을 위협한 세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2차 종합 특검이 180일 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등을 포함해 58명을 기소했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기소는 끝이 아니라 진실 규명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특검이 넘긴 미진한 사건과 추가 의혹은 국수본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은폐, 외압 의혹까지 성역 없이 확인하고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면죄부도 정치적 타협도 아닌 증거와 법에 따른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국수본은 후속 수사에 특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정의가 법정에서 완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세력을 온전히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김민석 당대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23일(일) 오전 11시□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민석입니다. 정부 측의 국무총리에서 당 측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하는 그러한 동지적 책임감 또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와는 다르게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 등입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가지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입니다.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청관계와 당정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합니다.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뜁니다.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뜁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차 강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차 강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6년 8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 김민석 당대표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결심을 한 곳이 경포대입니다. 20대에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들 같이 오셨는데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다시 강릉에 와서 경포 바닷가에서 함께 우리가 또 미래를 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김중남 시장님을 당선시켜 주신 강릉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강릉의 지원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국회의원은 공백 상태이고 또 지방의회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대신 역할을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몫도 다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여야를 떠나서 강릉의 지방의원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해 “강릉의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같이 협조합시다.” 하는 제안을 다음에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현안 중에 제일 큰 문제 하나인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ITS 총회를 지원하는 것도 민주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지원을 위해서 ITS 성공 지원을 위한 TF를 저희가 만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김우영 의원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합니다. 또 외부 인사로서 강릉 출신의 아주 존경받는 기업인이신, 대기업 사장단에 해당하시는 이돈태 현재 롯데의 사장단 중 한 분을 저희가 잘 청해서 외부 공동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특히나 이돈태 사장님은 롯데가 이번 ITS와 무인 자율 차량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아침에 정부의 관련된 장관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ITS 총회가 끝난 후에 강릉이 무인자율주행에 있어서 아주 선진적인 시범도시가 되도록 현재 시범 운행되고 있는 7대를 내년에는 시가 필요해 요청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강릉을 찾는 분들도 제일 어려워하시는 문제가 강릉 KTX 증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가 좀 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 64회로 증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청량리-망우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현재 2031년까지 되어 있는 GTX-B가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최대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그 기간에는 하계 휴가철에 임시 증편을 현재 4회 증편되어있는 것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대통령님을 뵌 자리에서도 특별히 강릉에 이번 주에 온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ITS 총회가 잘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상호 지사께서 선거 중에 약속하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상호 지사께서 SK 측과 협의를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도 SK 측과 직접 만나서 이 부분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정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이 다 여러 가지 입장에 복잡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벤스 그리고 리창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당 외교의 차이는 정부 외교와는 달리 특히나 미국의 경우 야당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한 대로 올 연내에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 추진을 바로 하겠습니다. 정당 외교 추진단을 바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고위원 지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원래는 전당대회 때 5인 선출직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 현재의 여성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내부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정황상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을 지명했습니다. 한 분은 청년으로서 재선인 전용기 의원, 또 한 분은 마침 양양에서 태어나서 삼척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강릉에서 대학을 나오신 우리 권미경 현재 세브란스 노조 위원장이십니다. 오늘 최고위를 거쳐서 당무위 인준에 올릴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보다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는 다음 전당대회 때는 아예 청년·여성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청년과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훨씬 더 많은 재정적·업무적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 청년 당원의 정치행정인턴제를 확실히 도입하겠습니다. 국회, 지방의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당, 시도당, 의원실을 다 합쳐서 적정하게 하면 최소한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치행정인턴의 몫이 반년에 100명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1년이면 200명이고 4년이면 거의 1,000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당에 참여하는 청년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런 청년 가운데 2, 30년 후에는 당대표도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제2광화당사는 중앙당 청년위원회와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2광화당사 추진 TF도 바로 만들겠습니다. 이 TF는 대표가 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직 모경종 위원장을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청년위가 주도하는 광화당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청년과 시민의 타운홀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대구가 배출한 김광석의 이름을 ‘김광석 청년 문화제’, 전북에서는 익산이 배출한 김민기의 이름을 딴 ‘김민기 청년 문화제’ 그리고 부산에서는 해양 총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다 청년 문화제’, 또 지리산은 경남도당이 지원하는 청년 문화제 같은 것을 해서 우리 당에서 적극 지원하면서 당의 청년들이 일반 청년 및 시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중남 시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김중남 시장님이 강원도 중에서도 강릉이 특히나 여름에 경포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명주의 문화권, 허균, 율곡, 신사임당 등등의 위인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또 단오 문화제라는 아주 압도적인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에서도 청년 문화제를 만들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당에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허영 의원님이 도당위원장으로 앉아 계신데 도당위원장님이시자 앞으로 당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ITS 지원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강원의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성장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당을 든든히 이끌고 계신 우리 허영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강릉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중남 강릉시장님 또 유정배, 여준성, 전예현, 김도균 위원장님과 최욱철 직무대행님 반갑습니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께서는 우상호 지사를, 강릉시민께서는 김중남 시장을 선택하며 강원과 강릉의 새로운 변화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주당도 든든한 강원 원팀이 되어 그 선택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은 오랫동안 분단과 안보를 이유로 중첩된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평화경제특구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는 강원도의 큰 구상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김중남 시장님께서는 지난주에도 국회를 찾아오셔서 제 방을 방문하셨고 지역위원장 시절에도 제가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저를 정말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가뭄 대책뿐만 아니고 강릉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끈질긴 설득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제 그 노력이 하나의 결실을 맺을 차례입니다. 평화가 강원의 경제가 되고 강원의 성장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강원도와 함께 뛰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하셨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한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책임 있는 평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실 부정, 정신 승리라며 금도 넘는 막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계속되고 있는 막말 정치의 연장선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만 공격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련 조정은 한미 국방 당국 협의를 거쳐 이뤄졌고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도 유지됩니다.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고 동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길입니다. 평화를 위한 외교를 안보 포기로 몰고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로 둔갑시키는 것은 단순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위험한 거짓 선동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익 앞에 정쟁이 끼어들 자리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안보 불안 장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강한 국방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접경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허영 강원도당위원장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강원도당위원장 허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석 당대표님, 최민희 최고위원님, 박선원 최고위원님, 서미화 최고위원님, 이성윤 최고위원님, 한민수 최고위원님, 그리고 한정애 사무총장님, 우리 강원도 특히 강릉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 길 와주셨습니다. 강원 15만 당원과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 속에서 김민석 당대표께서 강원도를 그래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찾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강릉 보궐선거에서도 도민의 선택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김민석 당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자. 서울도 현장이고 지방도 현장이다. 지방 주도 성장에 걸맞은 지방 주도 정치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역위원회가 7월 29일부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또 당대표께서 지방 주도 성장, 또 지방 주도 정치를 말씀해 주듯이 이제 우리 민주당이 지역위원회 주도 민주당 성장 체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도당위원장 선거 과정 속에서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면서 이 일들이 지금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강릉 최고위원회가 그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지역위원회가 원내는 차치하고서라도, 원외지역위원회가 조금 더 충실한 재정적 뒷받침을 가지고 이제 합법화된 조직으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당의 확실한 재정적 지원과 사무실 임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강원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접경 지역의 희생을 감수했고, 수도권의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 강원의 산과 강을 지켜야 했습니다. 군사, 환경, 상수원 보호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화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춘천·원주 바이오산업 육성부터 DMZ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강릉 동해 AI 데이터 센터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강릉 ITS 세계 총회 성공 개최 지원까지 강원에 약속한 일들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민께서는 민주당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상호 도지사를 선택해 주셨고, 강릉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 강릉시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강원도민께서 몇 년 뒤에 뒤돌아보며 “민주당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 믿고 선택했으니 확실한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에서의 승리를 함께 만들고 그 승리를 강릉의 변화, 강원의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의 성과로 증명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릉에서 시작하는 지방 주도 정치가 강원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특별히 강릉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강릉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전체가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11개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이 어려운 곳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 정말 감사함이 더 큽니다. 고맙습니다. 강릉도민 여러분, 특별한 노력에는 특별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대표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약속하시는 것들, 제가 강릉도민의 입장에서 잘하시는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김민석 대표님과 함께 뵀을 때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내 혐오와 조롱 문화가 생긴 데 대하여 캠페인이라도 해서 조속히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가 기후환경 대응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저희가 강릉 가뭄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총력 대응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단지 강릉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께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대 기간 중에 ‘청년 최고위원 의무 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대가 시작된 이후에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그게 제대로 그때 수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민석 대표께서 당헌·당규를 고쳐서 이후 전대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이 의무 할당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2030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당내의 미비 때문에 경선은 못 하지만 좋은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헌·당규를 고쳐서 다음에는 의무 할당이 되는 부분은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한 분의 최고위원은 노동 플러스 강원도 출신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헌·당규가 조금 보완이 돼야 하는데, 전략 지역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저희가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상호 도지사 뽑아주시고 강릉과 원주에서 저희가 시장 만들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원외 지역위원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8년 동안 원외에 있었어서 그 설움을 잘 압니다. 그 또한 김민석 대표께서도 이후에 좀 재정적인 자립 혹은 중앙당의 지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해와 설악 대관령이 만나는 아름다운 도시 강릉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천 부평을 출신 최고위원 박선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제가 생명입니다. 강릉에서 강원도에서 평화는 더욱 절실합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관련 당사국이 모여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그날 이후 연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입니다.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모욕이고 적대 의사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번 을지훈련에 연합훈련에서는 일부 방어 훈련만 끝내고 2부 공격 부분은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어젯밤 12시로 을지훈련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과 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 남한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각자의 공식적인 국호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났습니다. 유엔 헌장에는 상호 주권 존중, 영토 존중, 평화 공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회원국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곧 3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7일이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5주년입니다.이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이미 대통령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공식적인 제의를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한민국 서울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였고 우리 정부 당국자를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번 방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건설적인 노력을 하겠다, 역할을 하겠다"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남북이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환영합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아태 경제협력 회의가 중요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각국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평화를 위해서 지금 바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이자 책임으로 돌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스스로 방위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입니다.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미국은 지원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 군에 대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회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전작권을 가져오면 동맹이 흔들린다. 한미 연합훈련이 조정되면 안보가 무너진다. 대화를 하면 친북이다." 국민의 힘이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겠다.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할 때마다 경기를 일으킵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이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안보를 자신들의 가짜 프레임, 공포 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제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까지 투입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강원도와 강릉의 평화를 흐트러뜨리려 했던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합니다.앞으로 두세 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평화가 곧 경제라는 관점에서 더욱 많은 외교 활동을 벌일 것이며 전작권 환수를 비롯해서 안보 문제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민주당은 책임 있게 경제와 안보, 민주주의를 모두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화 최고위원존경하는 강원도민과 강원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최고위원입니다.30년 보수의 야성을 넘어선 김중남 강릉시장님, 우상호 지사님, 허영 도당위원장님과 함께 강릉과 강원의 새로운 변화를 현장에서 마주하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우리 민주당이 김민석 대표님 체제 3일 만에 지명직 최고위원 중 약속대로 청년 최고위원 한 분, 전략 지역이면서 노동계 최고위원 한 분을 지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빨리 지도부 완전체의 구성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또 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민석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이 다시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지난해 강릉은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도 무능과 무대책으로 위기에 빠뜨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강릉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린 권성동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집권여당 민주당이 강릉의 새로운 발전, 강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확실하게 답하겠습니다.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부터 내년 4월 강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승리까지 민주당이 다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지금 계속해서 국회와 사법부에서 활개 치는 내란 세력들의 경거망동을 더 이상 눈 뜨고는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진숙 씨는 지난 8월 13일 5.18을 소요라고 표현하는 토론회를 열어서 역사를 흔들더니 어제는 본회의장에서 2건의 5.18 관련법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법안 표결에는 다시 들어와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5.18이 자기 정치 필요에 따라서 꺼냈다가 숨겼다가 하는 카드라도 됩니까?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낼 때는 앞장서고 정작 책임 있는 표결 앞에서는 사라지는 정치, 정말 비겁한 나쁜 정치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역사 인식과 표결에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진숙 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명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의 자격 정지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역시 가관입니다. 윤석열이 불법비상계엄에는 입을 다물더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은 전례도 찾기 어려운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대선 개입이라는 검은 손이 아니었느냐는 국민적 의혹과 국회 검증 요구에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의혹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이 아닙니다.또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복지부와 인권위, 울산시와 울진군 보건소 합동 조사 당시 입원 환자 202명 중 129명 63.8%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복지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안전과 인권 상황을 점검했지만 불과 10일 후 지난 8월 2일에 또 한 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오는 9월 3일까지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이 반구대 병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이제 정부와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활동, 지원, 돌봄 등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민간 합동 환자 전원 보호 지원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타 병원으로의 전원으로만 무게가 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반구대 병원에서 다른 정신병원으로 사람을 옮기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규모로 입원시키는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와 인권 상황을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신 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정부는 현재 전국 7곳에 불과한 동료 쉼터를 2030년까지 17개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통합 돌봄이 시행된 만큼 정신 건강 영역에서도 지역사회 지원 기반을 더 넓혀야 합니다. 이제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 쉼터와 동료 상담을 더 확대하고 주거와 돌봄, 지역사회 사례 관리까지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병상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역사회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이번 사건의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추진하는 청정 강원, 청년 강원, 평화 강원을 위해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대기업 투자 유치, 접경 지역 군사 규제 완화 정책을 우리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강원 강릉 대전환, 김중남 시장이 추진하는 미래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하고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대법관 제청을 했습니다. 헌법 104조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한 행위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8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추천 백지화 여부를 물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8항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이 끝나면 재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완료된 4인의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에게 일일이 전화해 동의 여부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일부 후보자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법관 제청 중에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지 못한 것이 예견되자 이미 끝난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까지 꺼내 든 것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셈이 이런 것입니까? 노경필 행정처장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방적인 대법관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했습니다. 사퇴 종용에도 실패하자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한민수 최고위원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과 1995년 민선 지방선거 도입 이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첫 강릉시장님이신 김중남 시장님이 계신 이곳에서 두 번째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건 저에게도 더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상호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 강릉에 최대 70조원, 1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강원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당선 이후 취임일은 7월 1일 첫 결재로 AI 데이터 센터 추진단 구성을 선택하실 만큼 AI 데이터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정의 최우선 사업입니다. 올해 6월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즉 AIDC법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는 일에 저희 22대 국회 전반기 전부를 쏟아부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또 강릉에 와서 강릉의 AIDC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현재 법 제정 당시에도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문제를 비롯해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넘어 인재 양성 등 관련 산업 육성으로 연결해 강릉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 지도부와 함께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씨 한 사람으로 인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되었습니다. 8월 19일 열린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이진숙 씨로 인해 파행이 되었는데 더욱 더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진숙 씨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정면으로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을 한 장본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진숙 씨는 "내가 중대 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맞설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옹호하며 학술 관련 내용은 면책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진숙 씨는 아울러 이번 5.18 역사 왜곡을 고리로 인지도를 올릴 심산으로 기이한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자료를 보좌진을 시켜 뒤에서 몰래 찍어 방송하는 불법 촬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18 정신을 모독하고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왜곡한 이진숙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씨를 비호하다 당 전체가 극우 정당화로 몰락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아울러서 이진숙 씨와 관련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김민석 당대표님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신 윤리특위 구성 지연 시 본회의를 통과한 과반 의결로 국회의원 자격 정지를 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치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님에 대한 인사권 도전 행위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 지연 의혹 특히 대법원관들 임명 제청과 관련된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다.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 이상 조희대 씨는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계속 자리를 보전할 경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의 판사들께도 촉구합니다. 왜 그렇게 조희대 씨 한 사람으로 법원이 망가지는걸 방치합니까? 더 이상 방치해서 어떤 결과를 맞으려고 합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전국의 판사들이 있다면 바로 판사회의 소집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한 판사 조희대를 판사들에 의해서 끌어내리십시오. 그 마지막 기회가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김민석 당대표 추가발언 총장님, 그동안의 최고위원회의를 보면 모두발언 나가고 나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논의된 것,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마지막에 정리를 할 테니 정리를 해서 합의된 것 또는 대표의 지시사항, 최고위원회의의 지시사항을 정리해서 전체 당에 공유를 해주시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듯이 주 단위로 진도표를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ITS 세계대회 일정이 10월 29일부터 나흘인가 있는데, 그 일정을 우리 최고위원님들 미리 일정 반영할 수 있도록 다 좀 공지해 주십시오. 그때는 다들 바쁘셔서 사실 오면 민폐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와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데 한 번씩 그때 저희가 와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중간에도 저희가 몇 번 오겠지만, 사전 한두 주 정도 전에 최종 점검을 하는 회의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강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할 수 있게 미리 잡아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ITS 합동 TF를 김우영 의원님과 이돈태 롯데 사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했는데, 다음번에 저희가 강원도에 올 때 강릉에 무인 자율 차량, DRT에 관련한 브리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릉시하고 참여하는 기업은 롯데 아닙니까? 양측이 협조를 해서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 최고위원님들 브리핑을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큰 행사를 하고 시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강릉의 발전에도 도움 되고 무인 자율 차량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롯데도 지금 현대와 롯데 두 군데가 무인 차량을 하는데, 이게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을지를 정부에서도 논의가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원외위원장이 지금 강원도에 특별히 많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관련 법이 통과됐는데 구체적인 법은 지금 진도가 안 나가셨습니까? 제가 곧 원외위원장님들의 활동 및 지역위원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관련된 선거법 등 정당 개혁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단위를 별도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출마했던 임미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 테니 집중적으로 원래 하기로 했던 원외의 논의를 총장님께서 사전에 조율을 거쳐 단위를 만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서울에서 제2당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2당사이고 실질적으로는 시민과 청년의 타운홀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지금 재정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데 당은 재정을 모아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부터 저는 당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각 지역위원회의 사무실을 지원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꼭 원칙적으로 맞는지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과 별도로 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역마다 해당 시도당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2당사를 또 만들어서 강원도 같이 권역이 넓으면 어느 한 권역을 커버해 주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도 그런 시민 청년과의 타운홀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도 힙니다. 이것을 한번 도당하고 총장님께서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강원도의 당사를 매입하거나 월세 내느니 매입해서 강원도의 자산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2당사를 월세 내거나 아니면 제3의 안으로 각 지역위원회를 지원하거나 효율적인 방안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 주신 다음 전당대회에서의 청년·여성과 같은 5인 선출에 들어가는 당헌·당규 개정은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적절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일반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론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저녁에 거제 가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가 비가 그렇게 오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100mm씩 이틀에 800mm가 내려서 도저히 대응이 안 되게 된 건데, 조금 전에 얘기 들어 보면 동해안에 지금 어종 문제도 연동되고, 작년에 있었던 저도 총리 때 왔었는데 강릉에 물 문제도 연결되고, 다 연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 일반론으로서의 기후·환경 말고 실제로 각 지역에서 기후가 변하면서 생기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지역의 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취합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대적인 기후 뉴딜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장님께서 이것도 안을 하나 만들어 이와 관련해서 전 지역위원회, 각 지역에서 생기는 실제 기후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한국에서의 기후 변화 백서를 작게라도 하나 만들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일반론으로 합니다.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 우리가 강원도에 오면 아까 DRT 브리핑을 듣고 동해 바다에 한번 같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허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백사장이 사라진다는데, 가 봐야 감이 옵니다. 최고위원들 같이 갈 수 있게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또 하나, 지금 동해안 벨트에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강원도에서부터 경북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도의 개념은 옛날식의 개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실제 현실은 동해안이 한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접경이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강원도가 연동되는 접경과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경북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이 두 개를 놓고 한번 우리 당에서 해당 지역 위원장들 모임을 한번 소집해 주십시오. 동해안의 공동 이슈, 접경의 공동 이슈를 한번 토론한 이후에 TF도 만들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한민수 최고위원께서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는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입니다. 사법부가 지금 흥분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주시고, 법관들께서 좀 흥분해 주셔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하신 대법원 사법부 전체, 판사께서 지혜를 집단적으로 모아서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한민수 최고가 주신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혹시 추가 말씀 있으시면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앞으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됩니다. 정리를 하는 최고회의로 갈 테니 항상 정리 해주시고 전날 회의도 자료 공유해 주십시오. 끝나면 ‘무엇이 논의됐다, 결정됐다, 무엇을 앞으로 하기로 했다’ 아이템만 딱 정리해서 최고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매주는 못 하더라도 한 주에 한 번씩 그 주에 진행된 것과 진도가 어떻게 됐다는 걸 누적해서 해 주십시오. 대표실에는 우리 최고위회의에서 결론 낸 논의사항이 일종의 국정 상황판처럼 당의 당무 상황판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것을 하려면 그것만 하는 이 최고위회의 관리, 상황 관리 하나 배치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국무회의 관리하듯 최고위원회의 상황실만 관리하는 당직자 하나 배치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5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5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고위원님들 같이 나오셔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3시부터 본회의인데 제가 원내대표님께 여쭤보니 오늘은 아주 간단한 공지 외에는 없다고 하셔서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방향성과 쟁점에 관한 것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 현충원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님 또 봉하에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출마했던 3인을 포함해 비서실장, 정무수석, 원내대표님과 같이 거의 네 다섯 시간에 걸친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할 얘기를 다했고 충분히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잘 딛고 함께 가자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오랜 얘기 또 속의 얘기, 서운한 얘기 등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했겠지만 저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호격렬한 선거의 과정에서 있었던 과하다 싶은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역사에서 1인 1표의 당원 주권이 적용된 첫 전당대회였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고 그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당대표와 지도부로 선출된 저희 모두가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제도라던가 또는 관리라던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고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도 그에 대한 상호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제도의 복합성 때문에 당원 주권의 전형을 상징하는 1인 1표 부분 또 대의원 부분 또 국민 여론조사 부분 이런 것들이 배합되어서 나타난 과도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전체로서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당원으로 보면 대의원까지를 포함해서 약 55~60% 정도의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전당대회에서의 지지는 저 개인의 인물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시했던 민생·실용 확장의 어떤 노선에 대한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노선을 잘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마지막에 우리 정부의 성장 전략인 ABCDE와 유사하게 우리당도 ABC의 길을 가겠다. Affordability 미국의 지금 뉴욕 시장이 제기한 민생, 우리로 보면 먹사니즘 또는 생활비 정치, 감당 가능한 비용에 해당하는 Affordability, Broadening 우리의 확장, Competence 유능한 민주당 세 가지를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총리 시절에 새벽 총리를 자임했었는데 앞으로는 새벽 당대표를 자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당의 백드롭이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되면서 첫날 그렇게 바꾸자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든든함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 이후에 첫 행선지를 거제의 재난 현장으로 잡은 것도 그런 취지가 있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청관계가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본질적인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청관계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당적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그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비교적 영향력 있는 공직에 계신 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은 당 내외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나름의 이론과 논거를 가지고 논거가 논리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첫째, 헌법적으로 우리의 정당정치가 규정되어 있고 두번째, 정치사적으로 그 이전에 당정 일치 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님때 당정 분리를 시도했고 그것이 일정하게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임기 말에 "당정 분리가 잘못되었고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현재 그러한 헌법적 규정과 역사를 종합한 우리의 당헌·당규의 당헌 105조에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헌 105조를 보시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3항에는 재임 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끝으로 당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해서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을 때, 여기 계신 송영길 대표님이 총괄본부장을 하고 제가 종합상황본부장을 할 때 추미애 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당시만 해도 당의 당직자들이 청와대에 배치되는 룰 자체가 확립이 안 되고 캠프를 주도했던 개별 인사들의 주도성에 의해서 당직자들이 청와대에 가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제가 초안을 성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당직자들이 '어떻게 배치돼서 몇 개월 있다 돌아온다' 하는 순환근무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이후에 우리가 야당의 시간이 있었고 이 문제는 성안이 되어 있어도 당과 정부나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당의 인사 추천 부분은 형해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최근의 당 내외에서 일부 제기된 당정의 완전한 분리라든가 임기 1년 차의 대통령의 당적 이탈 논의는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 정치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맞지 않다, 당의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도 없는 논리이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논리이다, 이미 현재있는 당헌·당규상으로도 당과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계는 정립되어 있는데 저는 차제에 필요하다면 당의 거당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제 논의 자리에서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 부동산 문제 등을 포함한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모두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첫 고위 당정이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저희들이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사전 협의를 통한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치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되 대외적으로는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 또는 민생 문제 등 이미 첫 선거를 치르고 2년 후에 총선과 내년에 거의 그에 준하는 예고편인 서울시장과 강릉 보궐선거 등을 거의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민생에 대한 촉수성과 또 민감성 그리고 정치에 대한 책임성, 선거에 대한 주도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당은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종 결정되는 내용들은 정부와 함께 협의하되 매우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 체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번에 총장하고 의장은 탕평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능력만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장으로 임명되신 한정애 총장님과 또 권칠승 의장님은 전적으로 탕평의 덕을 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파는 없습니다. 오로지 능력 위주의 실력주의 인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 체제를 지금까지 부분부분 이렇게 급하게 실무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발표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타 후속 인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급적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인사를 마치고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당헌·당규 당헌 26조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는 두 명 이내인데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인 당헌당규의 여타 구성을 보면 대표가 제기하고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임명하거나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협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대표의 전속적 지명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인준의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최근의 논의를 반영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5인의 선출직을 여성 최고위원처럼 청년 최고위원 한 분이 자동으로 포함되게 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이후에 후보들 개인의 의견으로 할 수 있다면은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활용해서 선출직의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고 저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서 어제 제가 신임 총장께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는 이중 당적 문제를 우려했고 최근 우리 당에 제기된 선거관리의 안정성 문제를 우려해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된다면 일단 한번 해보고 이후에 제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5인 선출직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음번에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의 결론은 '불가' 입니다.  불가의 이유는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저희가 곧 청년위원장을 새로 뽑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다면 뽑게 될 유권자와 똑같은 구성과 똑같은 피당선자가 청년위원회와 똑같은 중복적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성에 있어서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긴 논의나 논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당헌·당규에 기초해서 청년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취지를 반영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래는 노동계를 규정에 넣어서 뽑다가 규정을 없애고, 안뽑다가 알아서 둘을 뽑으라고 했다가, 가장 최근에는 저도 확인해 보니, 전략 지역을 가급적 고려해서 뽑으라고 돼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가 이후에 따로 뭐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제 지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청년 전용기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노동으로 하겠습니다. 노동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당이 메가 성장 등을 다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기업 친화적, 성장 친화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양극화에 대비하는 점에서 노동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기때문에 우리당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대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한국노총에 속한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남녀의 수와 출신지까지도 고려해서 강원도 양양, 삼척, 강릉의 한 분 찾았습니다. 마침 이분이 총리실에 있을 때 사회대개혁위원회 소속이기도 해서 우리 이수진 의원님과 똑같은 출신의 경력을 갖고 계시는 권미경 현)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님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최고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 후에 다음번 당무회의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당무위원님들 가운데서 절차나 또는 내용에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다음 주까지 당직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겠습니다. 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번역돼서 당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의 전략국은 전략에 대해서 보고해야 할 것이고, 청년위원회는 보고해야 할 것이고, 재정국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고, 모든 특위조차도 맡고 있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외 동포는 어떻게 할 것인지, 4050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하고 저는 국민들께 우리가 쓰는 예산과 정책의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그것을 가급적 향후 2년의 총선까지를 내다본 계획으로 정리를 해가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전에 수석 최고위원일 때 집권 플랜 본부를 제기하니 다들 너무 이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른 준비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한 저는 전대 직후에 사실상 총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8월 18일부터 총선 선대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원내에 모든 입법을 맡길 것이고, 저는 청년과의 접점을 넓히고 통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가고 그 다음에 정책을 개발하는 선대위의 선대위원장 내지는 감독관으로 제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이미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 이미 났기 때문에 결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꼭 상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덕수 씨가 사고를 치고 자기를 탄핵시켜달라고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훈장을 달고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할 때 우리 내에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탄핵을 시켜주자.' 근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철저하게 한덕수 씨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결국은 제 발로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조희대 씨가 이미 탄핵 될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탄핵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가 아니냐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에서 어떤 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완벽한 백점짜리를 맞을 수 있는 준비는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온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장막 뒤에 숨는 대법원과 사법부 전체가 저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대법원장이 잘못했으면 대법원과 사법부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들 앞에 우리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법부와 또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시기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겠지만, 국회와 당은 국회와 당의 판단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되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진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씨 같은 사람과 같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입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진숙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진숙을 국회에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만약에 윤리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처리 절차에 있어서의 2/3 조항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 저는 국회 전체에서의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 정지라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안을 내시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 의견을 내서 이용우 의원님이 법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그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1년 동안 하는 거 봐서 반성하고 반성문 내지 않으면 또 해야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노릇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당에 관련한 업무를 진행해가면서 최대한 지방을 갈 것입니다. 지방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한 번 하고 마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현지 정치로 정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대표가 그냥 이동 대표실, 서울은 있는 곳에 하나에 불과하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지역구에 가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서 그 지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정치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의 모든 홍보를 혁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위원장을 통상 재선, 3선이 하는 그런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의원께 위원장으로 맡겼는데 제가 제 예상을 깨고 한 분도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김남준 의원께 홍보를 맡길 뿐만 아니라 홍보와 디지털 민주당TV까지를 통합해내겠습니다.  그런데 김남준 의원님이 이미 아주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서 오늘 아침에 제게 제기해 주셨습니다.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 그 그림 중에 하나로 당의 모든 행사를 우리 국민에 대한 존중을 알리는 뜻에서 90도절로 시작 한 번 시도해 보면 어떠냐. 정중례로 우리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행사는 국민들께 그렇게 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임 홍보위원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 오늘 인사의 마지막을 제가 저쪽으로 가서 우리 모두가 한번 국민을 향해서 절한다는 각도로 의미로 당원과 국민들께서 전당대회 때 심려가 많으셨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 인사말씀

김민석 당대표,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 인사말씀 □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의장 집무실 ■ 김민석 당대표 개인적으로는 오랜 벗이기도 한 민주화의 과정을 함께 해온 조정식 의장님을 총리로서도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러오고 당대표가 돼서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조정식 의장님의 원만하신 정치적 리더십과 풍부한 경륜에 기초해서 이번 국회가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국회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이번 국회가 민생에 있어서 신속한 국회가 되도록 당도 노력을 하겠고 의장님께서도 특별히 그렇게 지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민생과 성장에 관한 법률 통과에 있어서는 다른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엄정한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문제는 사실 같은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에도 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헌법 정신에 거의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기 때문에 제명이 돼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당 소속 의원 내에서 본회의를 통해 자격 정지를 과반 의원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스스로 민주적 품격과 엄정성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원칙 있는 지도력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는 국회는 헌법 기관 가운데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태에 있어서 바로 지난 계엄 내란을 국회에서 막아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장 스스로가 내란 시기부터 스스로에게 씌워져 있는 국민적 혐의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무법에 무법을 더하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국민들이 인내하게 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국회는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동이 사법부 스스로 자기 정화되고 견제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제대로 되지 못할 때에는 국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사법개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 당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 그 또한 의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께서 취임 초부터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갖고 계신 취지가 장기적인 국가 발전 방향에 기초해서 제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은 제기하신 취지를 잘 헤아려서 당도 충분한 토론을 하고 국민적으로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발전 100년 대계획의 개헌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말씀 주셨듯이 제가 총리로 있을 때에도 가급적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나 질의응답에 있어서 품격을 지키고 부족함이 있어도 노력을 했지만 당대표가 되어서는 더욱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여야 간에 조금 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차차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도 의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8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정책조정회의는 새로운 진영으로 인사드립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권칠승 신임 정책위의장님께서 오늘부터 새로 함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3선 정책통으로 기업 현장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로 옮기실 적임자입니다. 정책을 굳건히 이끌다가 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한정애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수 신임 원내대변인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로써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한층 무게를 더하게 됐습니다. 새 지도부가 내건 민생·확장·유능의 기조를 입법과 정책의 결과물로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가 더한 무게만큼 국민의 어깨는 가볍게 해드리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갖춰진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입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도 미래 세대의 삶을 중심에 놓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공공 분양의 일부를 지분 적립형 또는 수익 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 3조 원 규모의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과 전월세 대출 보증 상품도 새로 내놓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습니다.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도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은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접어두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주십시오.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생활 여건이 좋은 곳에 질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민주당은 필요한 입법으로 제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기습 제청을 두고 국민의힘은 제청하지 않아도 비판하고 제청해도 비판한다고 항변합니다. 본질을 가리는 말장난입니다. 문제는 제청 여부가 아니라 209일 동안 아무 설명 없이 미루다 임명권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 과정과 방식, 그 의도입니다. 209일간의 침묵과 하루아침의 기습, 이것이 법과 원칙의 시간표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헌법 제104조가 정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 작업입니다. 대법원장은 임명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했고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독단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는 제청을 장시간 지연한 연유와 기습 제청한 경위, 추천인 4인 후보 중 특정인을 배제한 채 본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불공정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후보자 선정 기준을 철저히 따져 묻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소속 의원 네 분의 의원에 대해서 제명까지 거론하며 징계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당 지도부에 쓴 소리를 하고 부의장 선출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로 5월 영령과 광주를 모욕한 이진숙 의원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책임 당원 3,000여 명이 제명을 요구하는데도 지도부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쓴소리한 동료에게 제명의 칼을 빼들면서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의원 앞에서는 칼집조차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 한 사람 때문에 두 번 멈춰 섰습니다. 첫 회의는 방통위원장 출신 피고발인 당사자라는 이해충돌 문제로 파행했고 어제 두 번째 회의는 5·18 폄훼 문제로 또 파행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사과는커녕 내가 왜 중대 범죄자냐고 항변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집단 괴롭힘이라 했습니다. 5월 영령들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집단의 폭력이 무엇인지, 1980년 5월 광주가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학살을 미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신을 피해자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광주에 대한 두 번째 모욕입니다. 시대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을 징계 안 하는 정당이 아니라 징계 못 하는 정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못 하면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의원의 자격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숙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신임 정책위의장 권칠승입니다. 당내외 중차대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은 유기적으로 정책은 유능하게 그리고 추진은 과감하게 해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시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과 함께 민생 입법에 총력을 다하며 국민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장의 온기가 모든 지역,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확산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총력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성장 전략입니다. AI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하는 대전환의 산업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IT 벤처 육성, 노무현 정부의 디지털 혁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쟁력의 토대가 되었듯, AI시대를 맞아 또 한 번 산업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입법의 만전을 기하고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 사항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중점 사업과 예산도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신임 대표님께서도 지방 주도 정치를 천명하신 만큼 곧 추진될 예산 정책 협의회를 통해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고위당정을 개최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숙의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민생과 청년까지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경남 거제와 통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교부세와 재난 구호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정부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당도 정부와 함께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비, 여름 석 달 치 비가 사흘 만에 쏟아졌다는 말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남 일대는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용수 공급을 위해 전국 소방차를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 재난입니다. 국가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후 문제를 국가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인프라 전면 재점검을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도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물 부족 예방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 안전망 또한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 재난으로 인한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식탁과 장바구니 시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농단을 저질렀습니다. 즉시 대국민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을 사퇴하십시오. 대법관 임명 제청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이 원칙입니다. 이는 관습적으로 정해져 수십 년간 예외 없이 지켜진 절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했습니다. 명백한 인사농단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대법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 사법의 최고 심판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조희대 단 한 사람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인사농단을 해서라도 판을 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법사위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그 의도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번 일이 있기 직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해둔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사실상 후보직 사퇴 의사를 묻고 모두 사퇴하면 새롭게 후보 추천을 추진할 계획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기존 후보들에게 명백한 사퇴 종용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작전에 실패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벌였습니다. 충격적인 직권 남용이자 전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를 오직 조희대 한 사람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차를 무시한 임명제청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대법원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을 버리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민주당은 조희대 인사농단 사태를 바로잡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은 흔들릴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5.18 역사 왜곡 사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합니다. 이진숙 의원이 5.18 정신을 모독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토론회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소요 사태라거나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두고 종북이라는 식의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극우 부흥회가 국회 내에서 버젓이 역사 왜곡의 판을 벌린 셈입니다. 애초부터 이 행사는 있어서는 안됐습니다. 이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100번 사죄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어제 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5.18 특별법은 이미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면서 폭행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토론회에 발언들이 주최자 이진숙 의원과 무관하다고 비호했습니다. 이 일이 그럴 사안입니까? 사전에 토론회를 취소시키는데 실패했다면 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당내에서부터 엄격하게 징계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를 관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이 처리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급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지난 2016년 공석이 된 이후 10여 년간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자리를 부활시켜 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청렴한 국정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을 찾아 추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 야, 변협이 각각 추천한 3명의 후보가 확정되면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이번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한민국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습니다. 석 달 전 전망보다 0.7포인트 상향한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수출과 설비 투자가 함께 살아난 결과입니다.  다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성장률은 3%를 넘었는데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은 오히려 11만 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석 달 전보다 6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도체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산업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에 집중될수록 고용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 그리고 협력 업체의 동반 성장을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닿도록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교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파격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민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20대 이하의 순자산 증가율은 57%였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습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은 101% 늘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청년을 비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미래적금 소득 상한 폐지를 환영합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 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민주당이 계속 바꾸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첫 번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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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두고 ‘탄핵 빌드업’, ‘사법부 겁박’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기 위해 국회의 정당한 진상규명까지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묻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대법관 제청을 209일간 미뤘습니까. 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이미 끝난 추천 절차를 되돌리려 했습니까. 왜 대통령과 최종 조율되지 않은 후보를 일방 제청했습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상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대법원장을 부를 때는 정당한 진상규명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헌법상 제청권자도, 209일간 제청을 미룬 최종 책임자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히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의 지시도 없었다면 법원행정처장이 무슨 권한으로 대법관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한 것입니까. 누가 결정했고,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느닷없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묻겠다는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정작 답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왜 한마디도 못 합니까. 민주당 법사위가 민생을 외면했다는 주장도 적반하장입니다. 원구성과 법사위 구성을 지연시키며 민생입법을 가로막았던 책임부터 돌아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듭 회피해 왔습니다. 엊그제 법사위가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퇴근했습니다. 대통령실 무시, 국회 무시. 국민의 대표기관이 부르면 피하고 국민이 설명을 요구하면 침묵하는 것이 조희대식 사법부 독립입니까. 국회가 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국민을 대신해 묻고 책임자가 답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견제와 책임의 기본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며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2026년 8월 21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용기 의원님의 청년 최고위원 지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정기전국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입장문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란 정권의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국헌문란‧폭등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동주체로 자본시장을 부정한 주가조작은 물론,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은 국법질서를 뒤흔든 이들의 혐의에 대하여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2심을 거치며 확인된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은 간명합니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국법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입니까? 이에 더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혹에 대하여,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할 차례입니다. 첫째,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둘째,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가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셋째,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책무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법관을 제청하십시오.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전원합의체 심리라는 지연술로 ‘6‧3‧3 원칙’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관 제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감행된 조희대 코트의 사법 쿠데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입니다. 12.3 내란을 거치며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향후 더욱 강력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 8. 16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이상 민주당), 박은정(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전남광주·전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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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웨딩플래너가 만든 그림자거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숙박업 플랫폼 – 숙박업 중앙회, ‘숙박업 동반성장 실무협의체’ 첫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