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한동훈 의원, 아동센터 설립자 증언으로 드러난 봉사 날조와 증거 인멸, 사법 단죄를 받으십시오검찰 폐지로 지옥문이 열린다며 호통치던 한동훈 의원의 발밑에서 가족 관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자녀의 허위 봉사 실적과 수사 무마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설립자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봉사 기록을 사전에 작성하고 대리 서명까지 했다는 의혹에 더해, 센터 관계자들의 대응과 한동훈 의원 배우자의 조사 개입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해당 센터는 2022년 6월 방송사 취재 이후 봉사 날짜와 서명을 미리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 서명과 활동일지 관리부실로 수요처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담당 사회복지사는 오히려 문책은 커녕 센터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배우자의 조사 개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로펌 변호사를 대동해 상위 기관을 찾아가 위력을 행사한 데 이어, 안양시 조사 당시 센터 관계자와 마주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설립자는 배우자가 문제 여부를 물었다고 말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단순한 문의였는지,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인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센터설립자 유 목사의 미국 이주 시점 또한 산호세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던 한동훈 의원 처형의 체류 시점과 겹칩니다. 포털과 SNS에서는 딸의 수상 실적과 홍보 기사가 삭제되고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타령을 늘어놓는 정치검사가 뒤에서는 가족 범죄 기록 삭제에 매달리고 있는겁니까. 수사기관도 배우자의 조사 개입 여부와 센터장 승진 경위, 관련 기록의 삭제 정황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궤변을 멈추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녀 스펙 날조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십시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자신이 만든 ‘오세훈법’부터 돌아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2004년, 초선 국회의원 오세훈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돈 정치의 뒷문을 막겠다며, 투명한 후원과 깨끗한 정치를 외쳤습니다. 이른바 '오세훈법'입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습니다. 특검은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2004년의 오세훈이 막겠다던 정치자금의 뒷문, 2026년의 오세훈은 바로 그 뒷문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항소심 무죄를 면죄부 삼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연일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본인이 만든 법의 취지부터 돌아보십시오. 항소심 무죄가 정치적 책임까지 지워주는 지우개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하십시오. 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오세훈 시장, 결백이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공세 말고 본인의 의혹부터 돌아보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결백이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공세 말고 본인의 의혹부터 돌아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판결을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연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발밑에 두려 한다며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살얼음판에 놓였다며 정부가 안보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한미동맹은 정쟁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따지기보다 사법부 장악과 동맹 위기를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정작 오 시장이 해명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의 적자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오 시장은 예상된 적자이며, 리베이트의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실효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지,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의 상고에 대해서도 “빈 상자는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 “없던 증거가 생기지 않는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했습니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 시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쟁점을 엄정하게 심리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정치공세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둘러싼 의혹부터 겸허히 돌아보고, 서울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의 일자리와 살림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한 예산입니다. 복지 지원은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자격이 있는 국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쌓을 기회와 안정적인 주거를,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부담 완화와 매출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방의 기업 투자와 필수의료 기반도 확충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재정의 역할을 집중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미룰 수 없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규탄대회부터 열었습니다. 정부의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야 할 자리에서 반대 구호를 앞세운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낭비가 우려된다면 심사로 바로잡고, 기금 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미래 투자를 미루고 필요한 지원을 줄이는 것만으로 재정의 책임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심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을 거두고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미래 예산에 귀를 닫고, 정쟁에만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엔 피켓을 들고, 연설 중엔 야유를 퍼부어 시정연설을 멈춰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까지 야유로 어깃장을 놓는 것은 공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치 모리배의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보다 정쟁이 먼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명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설계도입니다. AI·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2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청년 예산을 43조 3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방주도성장에도 33조 원을 투입합니다. 세계는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미래를 향해 뛰는데, 국회가 정쟁으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이견이 있다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숫자로 따지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경쟁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선거관리의 부실은 철저히 바로잡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일(월) 오후 1시□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선거관리의 부실은 철저히 바로잡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당일 국고손실 등 혐의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가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가로막히는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증 직후 “수많은 부정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특검을 요구했던 정당의 대표가 정작 특검 이전에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거리의 집회를 통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인 수사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기간의 점거로 불편과 피해를 겪은 체육단체와 입주기관, 시민들께 사과하고 올림픽공원 정상화에 협조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됐던 일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선동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책임은 불신을 확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갈등을 해결하며, 국민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선거관리 개혁의 방향 또한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수급과 현장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투·개표 기록과 검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며, 선거행정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독립적인 수사를 엄중히 지켜보며, 확인된 잘못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선거관리의 부실은 철저히 바로잡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확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시: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확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중동 전쟁의 충격에도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왔습니다.3%가 넘는 성장률, 사상 최초 월간 1천억 달러 수출과 연간 1조 달러 수출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를 넘길 전망입니다. 동시에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도 모두 상환하여 내년이면 IMF 위기 극복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국민께서 소중히 모아주신 세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입니다.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입니다.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는 예산안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안입니다.예산은 그 자체로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는 길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동시에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적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세계 네 번째 수출 1조 달러, 경제 성장을 민생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이 9,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 9,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달 안에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합니다.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은 네 번째입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넘긴 지 62년 만입니다. 10월 한 달 수출은 1,152억 8천만 달러입니다. 두 달 연속 1,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 흑자입니다. 두 달 연속 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흑자는 2,949억 달러입니다. 반도체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자동차는 역대 10월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화장품과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기기는 월 기준 전 기간 최대입니다. 9대 주요 시장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특정 품목 하나에 기댄 숫자가 아닙니다. 10월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49%를 차지합니다. AI 투자 흐름이 바뀌면 숫자도 바뀝니다. 과제도 분명 존재하지만,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 중동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힘차게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을 민생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금융과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통상 현안에 대응할 입법을 처리하겠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산업 다변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의 성과가 기업의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자리와 민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은 정쟁 목적 '선관위 특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은 정쟁 목적 '선관위 특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는 22대 총선 당시 일부 투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전산 개표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구속 수사를 압박하고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특검수사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퍼뜨리는 행태, 또 맹목적 정쟁 유발입니까. 선관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여야 동수로 꾸려진 국민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6·3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의 제기한 투표지도 분석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객관적인 제3자 추천과 국민의힘까지 참여해 세운 특검을 결과도 나오기 전에 못 믿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더구나 주 의원이 제기한 불일치는 원인도, 결과에 미친 영향도, 고의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전투표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선관위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국민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의 문제점은 수사로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 철저한 조직 개혁으로 이어가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이 진정 선관위 개혁과 선거관리 신뢰 회복입니까, 아니면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정쟁입니까? 주진우 의원의 입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개인의 일탈이라면 이를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력의 한계를 돌아보십시오. 국민의힘과 주진우 의원은 특검을 흔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축소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엄중히 지켜보며,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한동훈 의원, 아동센터 설립자 증언으로 드러난 봉사 날조와 증거 인멸, 사법 단죄를 받으십시오검찰 폐지로 지옥문이 열린다며 호통치던 한동훈 의원의 발밑에서 가족 관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자녀의 허위 봉사 실적과 수사 무마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설립자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봉사 기록을 사전에 작성하고 대리 서명까지 했다는 의혹에 더해, 센터 관계자들의 대응과 한동훈 의원 배우자의 조사 개입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해당 센터는 2022년 6월 방송사 취재 이후 봉사 날짜와 서명을 미리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 서명과 활동일지 관리부실로 수요처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담당 사회복지사는 오히려 문책은 커녕 센터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배우자의 조사 개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로펌 변호사를 대동해 상위 기관을 찾아가 위력을 행사한 데 이어, 안양시 조사 당시 센터 관계자와 마주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설립자는 배우자가 문제 여부를 물었다고 말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단순한 문의였는지,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인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센터설립자 유 목사의 미국 이주 시점 또한 산호세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던 한동훈 의원 처형의 체류 시점과 겹칩니다. 포털과 SNS에서는 딸의 수상 실적과 홍보 기사가 삭제되고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타령을 늘어놓는 정치검사가 뒤에서는 가족 범죄 기록 삭제에 매달리고 있는겁니까. 수사기관도 배우자의 조사 개입 여부와 센터장 승진 경위, 관련 기록의 삭제 정황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궤변을 멈추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녀 스펙 날조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십시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자신이 만든 ‘오세훈법’부터 돌아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2004년, 초선 국회의원 오세훈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돈 정치의 뒷문을 막겠다며, 투명한 후원과 깨끗한 정치를 외쳤습니다. 이른바 '오세훈법'입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습니다. 특검은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2004년의 오세훈이 막겠다던 정치자금의 뒷문, 2026년의 오세훈은 바로 그 뒷문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항소심 무죄를 면죄부 삼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연일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본인이 만든 법의 취지부터 돌아보십시오. 항소심 무죄가 정치적 책임까지 지워주는 지우개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하십시오. 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오세훈 시장, 결백이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공세 말고 본인의 의혹부터 돌아보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결백이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공세 말고 본인의 의혹부터 돌아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판결을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연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발밑에 두려 한다며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살얼음판에 놓였다며 정부가 안보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한미동맹은 정쟁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따지기보다 사법부 장악과 동맹 위기를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정작 오 시장이 해명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의 적자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오 시장은 예상된 적자이며, 리베이트의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실효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지,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의 상고에 대해서도 “빈 상자는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 “없던 증거가 생기지 않는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했습니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 시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쟁점을 엄정하게 심리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정치공세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둘러싼 의혹부터 겸허히 돌아보고, 서울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의 일자리와 살림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한 예산입니다. 복지 지원은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자격이 있는 국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쌓을 기회와 안정적인 주거를,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부담 완화와 매출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방의 기업 투자와 필수의료 기반도 확충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재정의 역할을 집중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미룰 수 없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규탄대회부터 열었습니다. 정부의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야 할 자리에서 반대 구호를 앞세운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낭비가 우려된다면 심사로 바로잡고, 기금 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미래 투자를 미루고 필요한 지원을 줄이는 것만으로 재정의 책임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심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을 거두고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미래 예산에 귀를 닫고, 정쟁에만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엔 피켓을 들고, 연설 중엔 야유를 퍼부어 시정연설을 멈춰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까지 야유로 어깃장을 놓는 것은 공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치 모리배의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보다 정쟁이 먼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명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설계도입니다. AI·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2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청년 예산을 43조 3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방주도성장에도 33조 원을 투입합니다. 세계는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미래를 향해 뛰는데, 국회가 정쟁으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이견이 있다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숫자로 따지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경쟁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선거관리의 부실은 철저히 바로잡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일(월) 오후 1시□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선거관리의 부실은 철저히 바로잡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당일 국고손실 등 혐의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가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가로막히는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증 직후 “수많은 부정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특검을 요구했던 정당의 대표가 정작 특검 이전에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거리의 집회를 통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인 수사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기간의 점거로 불편과 피해를 겪은 체육단체와 입주기관, 시민들께 사과하고 올림픽공원 정상화에 협조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됐던 일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선동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책임은 불신을 확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갈등을 해결하며, 국민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선거관리 개혁의 방향 또한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수급과 현장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투·개표 기록과 검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며, 선거행정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독립적인 수사를 엄중히 지켜보며, 확인된 잘못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선거관리의 부실은 철저히 바로잡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확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시: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확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중동 전쟁의 충격에도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왔습니다.3%가 넘는 성장률, 사상 최초 월간 1천억 달러 수출과 연간 1조 달러 수출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를 넘길 전망입니다. 동시에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도 모두 상환하여 내년이면 IMF 위기 극복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국민께서 소중히 모아주신 세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입니다.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입니다.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는 예산안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안입니다.예산은 그 자체로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는 길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동시에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적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세계 네 번째 수출 1조 달러, 경제 성장을 민생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이 9,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 9,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달 안에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합니다.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은 네 번째입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넘긴 지 62년 만입니다. 10월 한 달 수출은 1,152억 8천만 달러입니다. 두 달 연속 1,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 흑자입니다. 두 달 연속 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흑자는 2,949억 달러입니다. 반도체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자동차는 역대 10월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화장품과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기기는 월 기준 전 기간 최대입니다. 9대 주요 시장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특정 품목 하나에 기댄 숫자가 아닙니다. 10월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49%를 차지합니다. AI 투자 흐름이 바뀌면 숫자도 바뀝니다. 과제도 분명 존재하지만,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 중동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힘차게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을 민생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금융과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통상 현안에 대응할 입법을 처리하겠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산업 다변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의 성과가 기업의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자리와 민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은 정쟁 목적 '선관위 특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은 정쟁 목적 '선관위 특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는 22대 총선 당시 일부 투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전산 개표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구속 수사를 압박하고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특검수사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퍼뜨리는 행태, 또 맹목적 정쟁 유발입니까. 선관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여야 동수로 꾸려진 국민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6·3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의 제기한 투표지도 분석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객관적인 제3자 추천과 국민의힘까지 참여해 세운 특검을 결과도 나오기 전에 못 믿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더구나 주 의원이 제기한 불일치는 원인도, 결과에 미친 영향도, 고의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전투표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선관위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국민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의 문제점은 수사로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 철저한 조직 개혁으로 이어가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이 진정 선관위 개혁과 선거관리 신뢰 회복입니까, 아니면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정쟁입니까? 주진우 의원의 입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개인의 일탈이라면 이를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력의 한계를 돌아보십시오. 국민의힘과 주진우 의원은 특검을 흔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축소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엄중히 지켜보며,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기도 전에 규탄부터 합니까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단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기도 전에 비판부터 쏟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입니까.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AI·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청년·인재 양성에 투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빠르게 변하는 산업 경쟁에서 투자할 때를 놓치면 미래의 일자리도, 나라 곳간을 채울 성장동력도 잃을 수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미래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것만이 재정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낭비가 걱정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걸러내고, 기금 운용이 우려된다면 통제 장치를 보완하면 됩니다.비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듣고,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시정연설부터 경청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외치는 규탄이 아니라, 제대로 듣고 꼼꼼히 따지는 예산 심사입니다.2026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선포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31일(토) 오전 11시□ 장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 함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한국 사랑에 빠져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한국을 찾는다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 기회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시 한번 평화, 사랑 등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함께 뜻을 모으게 된다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셔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데도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저기 계신 응원단 중의 한 분이신 유동수 의원님은 저한테 남아 있는 이 의정 활동 중에 다음 대회가 있을 때까지 의정 활동의 반을 본인의 에너지 그 이상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로써 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되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여야를 넘어 장동혁 대표님과 저희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가톨릭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청년의 세계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과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양국은 1960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왔고 현재 우리 기업 800여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경쟁 환경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경제·산업 외에도 국방·안보·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와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기존 제조업에서 미래산업으로의 협력 확대,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강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이 EU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독 외교 정상 합의가 산업협력과 투자확대, 안보역량 강화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공개 검증이 종료되었습니다. 특검팀 110명, 선관위 직원 500여 명, 국회와 언론 참관인 15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현장 검증이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도 점검했습니다. 특검팀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부정선거 음모론만 무한정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제도적 발전과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안 도출을 위한 국회 논의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철통같이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장에는 전두환, 윤석열 내란 부정 망언으로 지난 2일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김태규 의원이 버젓이 자리해 국감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사과 요청을 거부하며 버텼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임 요구에 이해가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그 의원에 그 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을 두둔했습니다.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운영위원직에서 즉각 사임하십시오. 내란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무시한 김태규 의원, 5.18을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한 이진숙 의원, 대통령 내외를 향한 사이버렉카식 스토킹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주진우 의원까지 국정감사 기간 내내 ‘패륜 3남매’의 망언과 망동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방조이고, 방조는 동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단호한 징계에 답하십시오. 이제 국회는 민생과 입법, 예산안 심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거론하며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선동으로는 결코 민생과제를 풀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 책임국감의 기조를 입법과 예산심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민생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김포, 구리, 하남 등 서울 인접 6곳의 7만 6,7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까지 더하면 10만 호가 넘는 주택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지는 서울 경계를 기준으로 약 5km 이내,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해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차질 없는 이행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 주거지의 교통망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신속한 착공까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도시 정비법을 비롯한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의 연내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어제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가족을 향한 흑색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공세의 대상이 대통령에서 영부인으로, 이제는 대통령의 자녀로까지 옮겨갔습니다.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의혹 제기’라는 거창한 포장지만 씌우고서는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거짓이 들통나면 입틀막이라며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권력자의 양지만 좇던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가 이제는 가짜 뉴스 조회수를 구걸하는 극우 사이버렉카의 황태자 자리를 넘보는 모양입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권력의 황태자로 군림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 제기한 의혹 하나하나에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어제부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렸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할인행사를 통합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소매업계 전반의 매출 상승폭이 2.3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매출 상승폭이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11월 15일까지 전국 4만여 개 기업이 참여해 한우·수산물 최대 50%, 김장재료 최대 40%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 특히 한우 매장은 줄이 길게 늘어섰고 오후에 가면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얼마나 활용되는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혜택 확대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골목 상권과의 연계입니다. 전국 159개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에서는 할인 행사와 상권 투어를 함께 진행하고, 관광·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장바구니 물가를 줄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4주기였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님과 영부인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어제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말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160명의 숫자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격체고 내 딸이고 아들이고 사람으로서 살아갔다. 이게 숫자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추도식에서 위패를 놓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들과 딸로 기억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왔던 지호, 문소리 배우의 코디네이터가 됐다며 기뻐하던 지호는 제 딸 친구입니다. 동화고를 나왔습니다. 어제 가자마자 제가 지호 아버님을 찾았는데 아버님이 안 보이셔서 '안 나오셨나' 했는데, 지호 어머니가 저를 만나러 와서 "못 견디고 지난 5월에 지호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 지호도 지호 어머니의 아픔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9월 특별법이 개정되어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시한이 내년 9월로 넘어갔는데 수사본부가 유가족이 만족할 만큼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습니다. 남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남아있는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경제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서서히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해서 봄이 온 게 아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회복에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일 잘한다는 확신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마지막입니다. 정보위에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에 대해 특검에서 법정 최고형 구형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인형 전 사령관이 지휘하던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국감이 있는데 12.3 계엄 직전인 24년 10월 28일 국회 정보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국군방첩사에서 '정보위원회 위원별 관심 현안'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12명, 그러니까 정보위원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파일을 작성했습니다. 정보위원장부터 여야 간사,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원별 관심 현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각 위원들이 갖고 있는 정책질의가 무엇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각 위원들의 사찰성 정보가 가득 찬 자료였습니다. 방첩사는 내란을 기획하고, 여인형은 합동수사본부장이 돼 그야말로 비상입법대책기구를 만들어 윤석열과 김용현과 함께 정권을 휘두르며, 어쩌면 노상원과도 함께 국민들을 해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이들이 여야 정치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발언까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유독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 계엄 준비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잘 반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유영하 의원 자료에는 최근 논란되는 계엄법 개정 시 우려 사항,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엄법을 개정하면 어떤 우려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대해서는 훨씬 심각합니다. 먼저 제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 선포되기 전에 이진우 소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한남동 공관에서 회동한 사실을 지적하며 계엄 모의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는 제 개인자료에 계엄 관련 의혹 제기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매우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예를들면 '박선원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계엄 의혹을 먼저 제기했고, 김병주, 추미애 의원 등이 가세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관련 근거가 공유되었는지 지켜봐야 된다.'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24년 9월 20일 제가 대표 발의한 계엄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이 정도로 계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이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에서 제기되는 계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엄 준비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각 의원들이 계엄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대로 두고, 실제 정보위에 나와서는 행안부장관이 됐든 국방부장관이 됐든 계엄이 발표가 되면 윤석열의 명에 따라 자신이 합수부 본부장이 된다는 말만 반복했던 것이 바로 여인형입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대개 한 페이지 반, 두 페이지 했는데 저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세 페이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방첩사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 2024년으로부터 6년 전, 2018년부터 박지원 의원이 발언했던 내용을 전부 모아놨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정치계의 비판 발언, 예전에 했던 것입니다. 또 2019년 보안사의 5.18 사진첩 공개 요구, 2024년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 충암파 등 모두 세 페이지에 걸쳐 빼곡히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엄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계엄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위한 준비 자료를 각 의원별로 성향 평가를 하면서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모장 지침도 있습니다. 참모장 지침에는 '업무보고 데이터를 너무 디테일하게 작성해서는 안된다. 너무 자세해서 조정해야 된다.' 즉 국회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말자, 또 당시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업무 보고 내용에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걸 잘 걸러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2024년 당시 10월 국회 국방위에서 방첩사가 김용현에게, 또 방첩사가 여인형 사령관 본인에게 어떤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 개개인에 대한 신상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공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잇따른 막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국정감사장을 얼룩지게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어제 김태규 의원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이미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웃고 귀를 틀어막으며 동료 의원을 조롱했습니다.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두환의 내란 범죄와 윤석열의 내란까지 부정한 자입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군사 반란과 내란의 역사를 국회의원이 앞장서 부정한 겁니다. 5월 영령과 유가족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헌법기구인 국회의원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엉이 바위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정하고 고인을 모욕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감시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김태규 의원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 윤석열 내란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국정감사 지연의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십시오. 국회 운영위원직도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도 더 이상 김태규 의원을 감싸지 마십시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제명 요구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공당으로서 국민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왜곡된 인권 의식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방어 안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서 기권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끝내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위원장과 다수 위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면서 기관의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까지 했습니다. 합의제 기관의 수장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의 결정을 외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위원장의 사조직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핑계로 침묵하면서 윤석열 방어 안건은 끝까지 정당화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 왜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인권위가 나서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선택적 인권이자 이중잣대입니다.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의 수장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 앞에 언제까지 침묵할 겁니까? 안창호 위원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위원장 개인의 소신을 관찰하기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보장된 것입니다. 그 독립성을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인권위 수장으로서 이미 의결된 대국민 사과 안건을 거부하는 유체이탈 화법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인권위 정상의 걸림돌은 바로 안창호 위원장 본인입니다. 국민이 끌어내리기 전에 즉각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핵심 가담자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내란을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반역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 가슴에 총칼을 겨눈 반역 행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못하도록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신천지 의혹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10월 초 비공개 최고위에 간략히 보고된 후 지난 10월 13일 느닷없이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확인된 것처럼, 그 숫자가 3만에서 5만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언론에 흘렸는지 조사와 강력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근거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에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규모가 1만 명 이상인 걸로 알려졌다고 또다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에 흘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신천지 의혹만 계속 부풀려 근거는 시간만 끌고 공개하지 않는 것, 누가, 왜 언론 흘리기로 우리 당원들의 상처만 더 깊게 후벼파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속히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에게 모두 밝히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한지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만나본 오랫동안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들은 “신천지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이 신천지 의혹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조사해 공개해 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신천지 의혹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번 전당대회에 조직적, 집단적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의혹이 사실이면 사실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하나로 뭉치고 우리 당이 개혁과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특검팀의 공개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는 물론 국민의힘 참관단까지 대거 동석한 가운데 13시간 동안 철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특검이었고 직접 참관한 검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과 경찰의 정당한 절차에 협조하고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 공당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검증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고 주장하며 새벽에 투표함 이송을 막아서고 밤샘 논성을 벌였습니다. 절차에 따른 이송을 두고 야반도주라며 자극적인 억측으로 국민들을 현혹했습니다. 무엇이 부정선거의 증거인지는 특검의 수사 결과로 판단할 문제이지 정당 대표가 현장에서 먼저 결론 내릴 일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증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돌발 퍼포먼스는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표심에 기대어 당권을 사수하려는 정치적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참정권의 엄중함을 개인 당권 유지용으로 소비하는 제1야당 당대표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 타이틀을 만들어준 올공 시위가 끝날까 봐 부정선거 음모론에 더 매달리는 거 아니냐는 조롱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입에 달고 사는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요구합니다. 그 허황된 주장에 1g의 무게라도 실리려면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시장직에서 사퇴시키고 오십시오. 그래야 부정선거이니 재선거를 하자는 말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특검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친위 쿠데타 범죄입니다. 법정 최고형 구형은 죄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입니다. 어제 특검이 최종 의견에서 지적했듯이 1심 판결은 대법원이 세운 내란죄 법리를 왜곡하고, 범죄의 전모를 축소한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선포된 위헌적 비상계엄 그 자체가 곧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음에도 1심은 군부대 투입 같은 별도의 실력 행사가 더 있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세워 대법원의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1심이 범죄 사실에 적시된 선관위 침탈 목적에 대한 판단을 판결 이후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군 핵심 보직 개편부터 시작된 9개월간의 치밀한 내란 준비 과정을 단 이틀 만에 우발적 결심으로 축소 판단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관대한 판결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오직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내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죄의 무게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판결만이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내란을 단죄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죄에 걸맞은 엄정한 단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극우 전성시대를 향해 가고 있나 봅니다. 국정감사는 사이버렉카 판이었습니다. 오늘로써 국정감사가 끝이 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무능을 증명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정책이 국민의 삶에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1년에 한 번 따져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새로 밝혀낸 사실은 없었고 유일하게 내놓은 폭로는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국감 기간 내내 뉴스의 주인공은 피감기관이 아니었고 김태규, 주진우 등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정부를 감사해야 할 감사위원들이 스스로 감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스스로도 이번 국감을 맹탕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남은 것은 검증 대신 선동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위 폭로는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감장에서 세계적인 선수의 실명을 불렀고 사진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저 아닌데요”라고 하자 사진만 슬그머니 지웠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공개적으로 남겼지만 사과는 좌파 프레임이라 사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사석에서는 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늘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로써 국정감사가 허위 폭로 의혹만으로 남았고 앞으로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앞에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도 똑같았습니다. 판사 출신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에 끝까지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국감을 파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속개하고 파행하는 것을 거듭했습니다. 오전 인권위 국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후 청와대 국정감사에는 나타나 파행을 유도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고 결국 파행 끝에 청와대를 비호한다며 “청와대는 복이 터졌네”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습니다. 판사 망신 다 시킨다고 평가합니다. 전두환만 끊어내면 될 텐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 봅니다.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에나 청와대 국정감사는 진행되었습니다. 렉카는 사고가 나야 돈을 법니다. 유튜브를 찍어야 하는 이들에게 국정감사와 파행 서사는 사고가 아니라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여의도에는 장동혁 대표조차 이진숙, 김태규 의원 등에 밀려 입지가 좁아졌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분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도 돕니다. 더 세게 더 자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박수받는 당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극우를 팔수록 몸값이 오르고 책임을 피해도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이 만든 극우 전성시대의 민낯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확인도 안 된 제보와 내란 부정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야당이 스스로 자기 무기를 버린 셈입니다. 선동으로는 정치를 못 합니다. 허위로는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리디아 고 선수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김태규 의원은 국민 앞에 내란 부정 발언을 사과하십시오.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소한의 마무리일 것입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LS전선 노동조합 파괴의 진실 확인을 촉구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의 단식이 10일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도 김준영 위원장을 찾아 특별근로감독과 엄정 수사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2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LS전선 노동조합도 단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돈이 많다며 끝까지 해보자던 협박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패소하더라도 괴롭히겠다던 녹취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대단히 치졸한 방식입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LS전선 사건에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단식이 열흘에 이르며 건강도 몹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준영 위원장 역시 단식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친노동 정부라 믿어 방심했다는 김준영 위원장의 쓴소리가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특별근로감독 촉구를 원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현황들을 청문회 개최를 통해 낱낱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이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문회 개최로 시대착오적인 노조 파괴 활동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다시 발목을 잡는다면 노조 파괴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에 무조건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초광역특구법 반대 움직임이 진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134개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 출범에 이어 지역별 시민사회의 연대 단체들이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법 통과는 단순히 법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역사를 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메가성장 동력이자 추진력의 원천인 노사정 대화의 정형을 만들어가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양대 노총의 참여가 가시화되기까지 무려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제 28일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집중 논의 주제 및 순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은 겪고 있으나 노사정이 합심해 사회적 대화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는 11월 3일 당 지도부와 한국노총 지도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을 포함해 다양한 노동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게 됩니다. 사회적 대화 속도를 당기는 결정적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주도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초광역특구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우려로 시작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대성공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전북 새만금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총리 때 '새만금 전북 대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와 현대차, 전북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가 거의 처음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새만금 전북 현대차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앞두고 모이게 됐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현대차와 전북의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고문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던 새만금 관련한 계획이 이제 앞당겨졌습니다. 불투명성이 없어지고 명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잘 진행이 되면 세계의 피지컬 AI 넘버 원이 될 수 있다는 원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자리는 당에서 메가성장특위를 중심으로 전북의 피지컬 AI 넘버 원이라는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을 함께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대차 관계자 분들의 말씀도 듣고,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법과 예산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마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새만금 관련한 일들이 진행이 되면 K-푸드, 농생명 등 전북의 다른 비전들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저희들이 할 일을 잘 찾겠습니다. 저는 인사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면서 순서를 보니 말씀하실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님을 모신 이유는 제가 최근 들은 중에 새만금의 피지컬 AI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가장 신념화돼 있는 분이셔서 말씀을 들을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축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10월 2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160분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밝혀야 할 진실과 아물지 않은 상처는 여전합니다. 참사의 아픔이 개인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참사를 기억하는 국가의 책임이 국민의 안전한 일상으로 증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3일에는 이러한 약속과 반성을 담아 국민의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국민 안전의 달'로 삼고 국가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없어야 한다는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에 반드시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한독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4개월 만에 만나는 양 정상이 양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한국 개최 이후 19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독일·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컨퍼런스 역시 이번 정상회담과 함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교를 포함한 국정의 모든 성과는 국민이 일상에서 가깝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높아진 위상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로,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의 후속 과제를 꼼꼼히 챙겨 교역, 투자 확대와 미래 산업, 방산 협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 등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3주간 국정감사를 얼룩지게 한 국민의힘의 혐오와 비하, 막말과 정쟁이 오늘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단계에서부터 국정 운영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사들을 요구하며 소모적인 정쟁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과 영부인을 운영위 국감장에 소환하자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는 뒷전이고,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의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5.18 폄훼와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진숙, 김태규 의원 등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행에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을 내뱉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의 표준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운영위원회마저 역사를 왜곡하고 내란을 옹호한 인물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임하십시오. 민주당은 어제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김혜경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주진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마치 사이버 렉카처럼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며 김혜경 여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반민주적 패악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주진우 의원은 반성은커녕 대통령 내외를 맞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뻔뻔하고 몰염치한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신분 뒤에 숨어 악질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 끝까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어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과 선관위 직원, 국회 참관단 등 7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입니다. 투표지의 기표,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CCTV와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까지 살폈습니다. 질서와 안전을 위해 3,000명 이상의 경찰력도 투입되었습니다. 역대급 인력이 동원된 만큼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 관리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145일 만에 어렵게 열린 검증 현장에서조차 시위대를 향해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를 외쳐 달라며 진실 규명이 아닌 선전, 선동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의 재검표 추진에 제동을 걸며 특검을 통한 검증을 주장했던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런데 정작 특검이 나서자 촬영 방식을 문제 삼아 검증을 지연시켰습니다.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생명 연장의 밑천으로 삼고 국민의 불신을 부추겨 당권 유지 동력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특검의 검증과 수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국감이 마무리되면 내년 예산과 민생 입법을 챙겨야 합니다. 검증은 특검에 맡기고 국회로 돌아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선도하고 특검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겠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올해로 4주기가 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참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발생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대응 부실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참사 대응에 공백과 기록 수정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며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김민석 대표도 11월을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한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충실히 챙기겠습니다. 정부도 곧 시행되는 생명 안전 기본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또한 선제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라며, 특히 구룡마을 화재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입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31주년이 되었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자치 제도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지방 재정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K-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149억 582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K-컬처를 통한 소비재, 관광 수출도 18% 증가하며 87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BTS, 블랙핑크 등 K-POP과 드라마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같은 K-컬처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불매 운동, 상영 중단, 국감 출석 요구, 심지어 배우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정치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극 중 일부 소재로 삼은 의학 드라마를 정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입증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억지 궤변도 납득할 수 없지만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들을 정쟁화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 또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문화를 진영 대결의 재료로 소비하는 일을 멈추고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앱 마켓 금지 행위를 적용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국내 개발사에게만 부가세를 포함해 더 높은 수수료를 물려온 차별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이번 제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내법 준수와 상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자사 결제만 쓰도록 강제해 온 편법 행위를 멈추고 외부 결제 전면 허용 등 시정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앱 개발사 및 창작자들과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철저한 사후 감독과 함께 통상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이번 조치가 정당한 국내법 집행임을 명확히 설명해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거대 플랫폼의 우회적 갑질을 차단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 보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법망을 피하는 변종 규제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내 개발사와 콘텐츠 산업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문턱이 한층 낮아집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됐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누구든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문제가 아닌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필요한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없습니다.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국회에 갇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례없는 초단기 심리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사실상 빼앗으려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조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온 역대 대법원장들의 관례를 깨고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제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하며 대법관 공백을 7개월 넘게 방치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증언 선서까지 거부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대법관 제청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사안들입니다. 더 중대한 문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동조 목적의 대법원 심야 긴급 간부회의가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군인권센터가 8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정보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엄 전후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마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 역시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대법원장 대면 조사 없이 서면 답변에 기대는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핵심 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채 내려진 결론으로는 의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당시 간부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떳떳하다면 왜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역사와 국민이 품고 있는 의문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건의 재판 지연을 둘러싼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고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속 기간 만료 나흘 전에야 별도 사건의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이 하마터면 걸어서 나올 뻔했습니다.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말한 신중함입니까? 선택적 관용입니까?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조희대 대법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사법부 정치화를 깊은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만 모르는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공개 검증은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제 특검은 13시간에 걸쳐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참관인단이 지켜봤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를 이미 선별해 정밀 감정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투표지는 특검 수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밤새 투표용지 상자 앞을 막아섰고 투표지는 오늘 새벽에야 경찰 경계 속에 148일 만에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특검, 자신들이 지켜본 검증입니다. 그 결과마저 거부한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의혹 해소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의혹 만들기가 목적입니까?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자들의 의혹 제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거리의 선동가가 아니라 공당의 대표입니다. 선거 불복의 불씨를 붙들고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일 이제 멈추고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세수 예측이 부실했고 세수 결손 대응은 국회의 심의를 피한 꼼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감사원이 주요 재정 관리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모형은 핵심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추계 오차의 81%가 경기 탓이 아니라 모형 자체의 오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56조 4천억 원, 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응이었습니다. 이 정도 결손이라면 추경으로 세입을 경정하고 부족분은 국채로 메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우려된다며 추경 대신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국회 심의 없이 기금 수입 계획을 바꾸는 방식으로 32조 원이 넘는 기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지방 교부세는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까지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일반 회계는 2034년까지 공자기금에서 빌린 원금 24조 5천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자만 해마다 8,3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수 추계 모형을 정교하게 고치고 윤석열 정부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년을 위한 미래 대응 기금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한국은행이 청년 고용 부진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실업률보다 일자리의 질에서 악화가 뚜렷하다는 진단입니다. 팬데믹 이후 청년 취업자 중 임시 일용직 비중이 늘었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희망한 청년의 88%가 1년 안에 원하는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춰 취업합니다. 그런데 첫 직장에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는 비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와 AI 기반 리스킬링으로 직무 역량과 경력 축적을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공공 취업 지원과 훈련을 경험한 청년이 더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 교육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위한 미래 대응 기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청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박주민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 지난 국회 국정감사 통해서 1년 넘게 혹은 더 오래 덮여 있었을 수도 있었던 한강버스 관련한 심각한 비리 의혹과 은폐 무마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을 오세훈 시장에게 대면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하기 위해 지참한 문서에는 15억 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이 있었고 그중 수억의 커미션이 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수사 의뢰서까지 써 두었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고 각하될 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형식적 감사 청구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 대신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감사 청구서에는 리베이트라는 말이 단 한 줄도 없었고 첨부한 증거 역시 서울시의회 회의록과 관련 언론 보도가 전부였습니다. 감사원은 당연히 서울시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각하했습니다. 그 뒤 1년 동안 원래 검토되었던 수사 의뢰는 없었고 수사 관련된 자료는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자 바로 다음 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의뢰서상의 혐의와 혐의 사실은 1년 전 작성되었었던 수사의뢰서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었던 것을 1년 가까이 안 했던 것입니다. 은폐 무마 의혹은 심지어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서 한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의혹 보고를 받고 두 달 뒤이자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각하된 지 한 달 뒤에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원이 보낸 답변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을 받은 이후에 참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에는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직접 처리하면 충분할 감사 청구다라는 이유로 각하를 했을 뿐이지 다른 감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우리가 각하시킨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을 할 무렵 이미 오세훈 시장은 다음번 서울시장 선거에 또 출마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서 오늘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오세훈 시장을 고발합니다. 6.3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관련된 증거는 모두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 자체가 매우 단순 명백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도 요청을 드립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의혹들이 드러날 건데 의혹들이 드러날 때마다 저희들은 정리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고발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사 기관들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린 공익신고자를 지키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를 특정하고 위축시키려는 서울시의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투자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들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으로 감사가 파행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 역시 오랜 규제와 인구 감소 속에서 새로운 산업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기대가 걸린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 문제에 국민의힘에서 우상호 도지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 국감 증인 채택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국민의힘이 '투자하지 말아라'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강릉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지역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전력과 용수, 자금 조달 등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실현되는 사안입니다. 전력망 문제가 있어서 약간 단계별 투자에 대한 계획이 달라지고 있는 이 환경을 들어서 고발을 하고 공약 이행을 방해하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흠집 내기에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미래에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해결 방안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전력이 부족하다면 전력망 확충을, 제도가 걸림돌이라고 하면 제도 개선을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어렵게 마련한 기회를 실제 투자로 이어가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며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기업과의 투자 협의마저 위축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치적 공방이 도민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지역의 성장 기회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역의 미래와 성장 기회를 경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AI 투자가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든든합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 정부 그리고 집권당의 든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정 의장님, 상임고문님, 자문위원님들 모두 경륜이 탁월하신 분들을 모시게 돼 정부와 함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담당해 가야 하는 집권당의 입장에서 매우 감사하고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외교안보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협력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신 후에 "햇볕정책 또는 외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잘 지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와 여러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 국가들과 적절히 좋은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지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관계성, 동맹의 깊이를 더욱더 강화시켜 가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략 변화와 우리의 국가적 위상의 성장을 반영해 우리의 자주적 위상을 높여 나가는 복합적 과제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잘 보호하고 옹호하고 지켜 가는 것 또한 외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출범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 의장님께서 외교안보 관련한 분야의 역할을 당에서 계속해 오셨고, 위원회에 속해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도 다 각 분야에서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역할을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조언을 주시고 자문해 주실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언이 당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김건희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습니다.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구속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리고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1% 성장했습니다. 8월 한국은행 예측을 3배 이상 뛰어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전 분기 대비 3.4%가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해 49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3저 호황 이후 40년 만의 일입니다. 수출이 크게 늘어 2분기 경상수지가 1,166억 달러 흑자로 세계 2위이고 3, 4위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기여가 크지만 중소기업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중소기업의 누적 수출은 965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최고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았던 성장의 회복에 있어서 명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성장세가 일시적 호황에 그치지 않도록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입법과 예산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성장의 성과가 민생 곳곳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이 성장의 성과를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 곳곳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확산되는데 예산과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수수 사건을 고려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하십시오.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다음 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달 내란 가담자들이 풀려나지는 않을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서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도 신속히 결론을 내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쌓여 있습니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없이 서면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내란으로 추락한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도 언급하셨듯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확대가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합리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오히려 0.2% 감소했습니다. 수출과 투자는 활기를 띠고 있지만 동네식당과 전통시장에는 아직 경제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지표의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김민석 대표도 방금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수 개선과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회복의 다음 과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처별 소비촉진 행사를 하나로 모으고 참여기업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등 골목상권과 연계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골목상권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고집보다 청년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용산공원 일부 주택공급에 대규모 녹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종군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의 60.1%는 이미 주택과 도로, 병원 등이 들어선 도시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주요 후보지도 상당 부분 이 지역과 겹칩니다. 서울시 스스로 녹지 기능이 상실된 곳으로 파악했던 부지까지 녹지 훼손을 이유로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행보, 이재명 대통령 흔들기 아닙니까? 게다가 오 시장은 과거 서리풀 지구에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고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런, 이현령비현령식 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녹지 보존이 중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이 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과거에 낸 보고서와도 일치합니다.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공원의 가치는 가치대로, 미래세대의 주거 기회는 기회대로 넓힐 수 있는 합리적 해법에 서울시도 같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1.0%로 당초 전망치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설비 투자 4.1%, 수출 2.3% 증가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IMF가 전망한 선진국 평균 성장률 2.5%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약간 과장을 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 유가 및 물류 불안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3분기 민간 소비는 0.2% 감소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증가가 가계의 소득과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는 그 시차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과 골목상권으로 하루빨리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고리 중 하나가 바로 건설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택착공 실적을 최대한 높이고 필요하면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만큼 건설은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 건설현장이 멈추지 않고 미뤄진 공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집과 공장, 산업기반을 짓는 생산적 투자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건설경기와 내수 회복, 국민의 소비 여력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숫자가 국민의 삶의 지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중소기업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의 역대 수출 실적도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3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44조, 지난해 같은 기간 8.8%. 증가한 액수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숫자도 9만 765개 회사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모두의 성장, 수출의 신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자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성장이 일부 대기업과 반도체 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 해내겠습니다. 끝으로 농지투기는 막고 농민은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110여 명의 농어민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농어촌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가 8년 만에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농지를 빼앗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정책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땅을 사놓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땅값 상승을 기다리는 부동산 투기만 가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농사짓는 농민을 어렵게 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농촌에서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까지 다 살피고 보살피겠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뜻이 계셨습니다. 농지는 이제 투기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정책 취지에 맞춰 농지 전수조사가 실제 투기방지 목적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농민 여러분께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확실한 방패이자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휘두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재를 꿈꿔왔던 내란수괴 윤석열 같은 자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밑도 끝도 없이 의심병이 도지나 봅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행정청의 하나에 불과한 중수청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통솔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되려 특권이자 비정상입니다. 중립성을 핑계로 중수청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정치검찰의 잔재일 뿐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관행까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빠르게 정상화 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대통령과 행정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를 불법 스토킹하며 명예를 실추하고 입만 열면 뻥치고 거짓말하다 별안간 프로골퍼 리디아 고까지 끌어들인 주진우 같은 자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만 합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불법 도촬, 영상물을 유포하고 입만 열면 뻥치고 거짓말하는 게 의정활동이었단 말입니까? 정치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주권 정부는 독일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은 2분기 경상수지 흑자에 이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의 역대 최대성과를 비롯해 불공정한 벌떼 입찰로 신음하던 공공조달까지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온갖 음해와 억측에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민생과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인사 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이 지연되면서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번 추가 구속으로 당장의 우려는 해소됐지만 이것으로 사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을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 넘게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법과 징계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심리하고 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에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조속히 밝히십시오. 시간이 늦어질수록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개입 논란과 권한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12.3 내란 당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했는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재재청 요구 거부로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까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 감시와 검증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침묵과 회피로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오경미 대법관이 매관매직 사건 김건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김건희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같은 3개 사건에서 징역 4년, 이번 매관매직 사건에서 징역 5년, 합계 9년이 선고된 중대한 국정농단 사범입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중형을 받아야 할 김건희가 풀려날까 봐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조희대 법원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7월 24일 김건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더니 석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법률에 정한 상고심 기한을 넘겨도 한참 넘겼습니다. 한덕수는 1심 징역 23년이 15년으로, 박성재는 1심 징역 25년이 9년으로 줄어들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오세훈의 여론조사 사건은 번번이 무죄, 반면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1심 선고 유예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도리어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조희대 법원을 보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밤새 뜬눈으로 눈 맞아가며 윤석열 구속,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촛불 시민들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조희대 법원이 12.3 불법계엄에는 침묵하고 내란 후 2년이 다 되도록 윤석열 내란 청산과 국정농단 처단을 위해 제대로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부역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희대 원장은 법원 노조 보고서와 같이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식의 오만함으로 응원봉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비웃고 우리 당을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지체하고 있을 때 탄핵을 요구했던 그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조희대 원장, 지금까지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부패한 판사에 대해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법원 개혁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12.3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추가 구속은 끝이 아닙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최종 사법 판단입니다. 김건희 씨는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받았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인사와 공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국정농단 사건들입니다. 이뿐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부터 인사와 공천 청탁, 정교유착 의혹까지 김건희라는 이름은 국정농단의 중심마다 등장했습니다. 이를 개인의 경솔한 처신 정도로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대법원이 제 할 일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까지 다가왔던 상황부터 무겁게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재판 일정과 구속기간을 헤아리며 사법부를 걱정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똑똑히 들으십시오. 국민의 요구는 김건희 씨를 구치소에 더 머물게 하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V0로 불리며 국정을 휘저었던 김건희 씨에게 그의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세력 규합에 나섰습니다. 연이틀 국회의원들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열고 삼행시로 축하를 나누더니, 이제는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이준석을 묶는 보수대통합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명태균 씨를 만났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왜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습니까? 국민의 의문에 제대로 된 답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통합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함께 가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장동혁을 견제할 삼각 연대를 거론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손을 내미는 동안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을 겨냥해 뒤에서 공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함께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구는 당대표 자리를 지키려 하고, 누구는 그 지도부를 흔들려 하는데 무슨 통합입니까? 서로를 향한 불신조차 거두지 못하면서 손을 잡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습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다음 선거에 나서느냐가 아닙니다. 지난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갈 것인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도 함께하겠다는 것인지, 올공 시위에 나란히 손잡고 갈 것인지부터 답하십시오. 반성도 책임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는 것을 대통합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이준석, 이른바 '오한장이', 어쩌면 하나같이 보수의 품격, 보수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만 모인다고 하는지, 한심합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남의 인생에는 온갖 낙인으로 선동하고 자기 잘못에는 흐린 눈을 보이고 있는 주진우 의원의 정치는 딱 타진요 수준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조용하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이 난리입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어떤 누구는 허위사실에, 어떤 누구는 검찰 내부자료를 흔드는 등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진우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떳떳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나 봅니다. 주진우 의원님, 타진요를 기억하십니까? 한 가수의 학력이 가짜라는 의혹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수사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가 잃은 시간과 명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선균 배우도 기억하십니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소비했습니다. 그 끝은 우리 곁을 떠나보내는 길이었습니다. 의혹은 한순간이지만 낙인은 평생 갑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리디아 고 선수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에게 수천만 원짜리 황제레슨을 했다고 했습니다. 경기사진까지 영상에 붙였습니다. 리디아 고 선수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후원사 공식행사에 있었다는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영상에서 리디아 고 선수가 나오는 10초가량을 슬그머니 잘라냈습니다. 정정 공지는 없었고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과 요구에는 민주당의 물타기 프레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증거라더니 오류라 하고, 해명하라니 변명을 하고, 사과하라니까 물타기라고 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리디아 고 선수는 14살에 프로대회를 제패하고 올림픽 금·은·동을 모두 목에 건 선수입니다. 평생 이름 하나 걸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영부인에게 특혜를 건넨 사람으로 국회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그 분을 비판한 게 아니라는 말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실명을 대고 사진을 붙이고 레슨비 액수와 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사과 대신 눈을 돌리는 것을 택했나 봅니다. 이번 대통령 골프영상을 가진 언론사가 있다며 언론을 탓합니다. 틀린 의혹을 덮으려고 새 의혹을 꺼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물타기일 것입니다. 남을 물어뜯을 때는 검사였는데 자기 잘못 앞에선 변호사가 됐습니다. 국감장 발언은 면책특권 뒤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까지 숨겨주지는 않습니다. 면책특권이 무책임할 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이 이름이 불린 리디아 고 선수일 것입니다. 이것은 프레임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남의 인생을 걸고 정치하지 마십시오. 사과 한마디에 무너질 자존심이라면 그 자존심부터 내려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망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말 그대로 참사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국가의 역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한 반인륜, 반인간적 2차 가해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사연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증오와 혐오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돼 당일의 진실을 하루빨리 파악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이버렉카보다 못한 습관적 거짓 조작 유포, 주진우 의원은 최악입니다. 김혜경 여사의 몽골 활시위 장면을 교묘히 짜깁기했습니다. 외교 결례를 입에 담으며 소란을 떨더니 거짓말로 밝혀진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황제골프라며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며 난리를 피우더니 사실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악마의 편집과 거짓으로 괴롭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까? 김혜경 여사와 리디아 고 선수가 느꼈을 황당함과 피해가 분명한데 반성과 사과조차 없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렉카들의 거짓 조작 영상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목적도 없이 정부여당 관련 인사라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렉카를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한술 더 떠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습관적 허위사실 유포, 주진우 의원 정말 최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증인채택 결과를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노조 파괴 LS전선 사건, 원하청 교섭과 철탑농성으로 이어진 한화오션 등 중대한 사건들의 증인 출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들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쟁에 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함 앞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정감사 방해를 중단하고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더이상 방관하고 발목잡기에 열중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초광역특구법 관련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52시간 특례조항 포함 발의로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는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시간 특례 요청과 강경한 목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빠른 만남으로 사회적 대화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또한 빠른 결단으로 메가성장을 향한 정부의 목표에 첫 발을 잘 떼어야 합니다. 과정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민석 당대표(추가 발언)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할 때 최대 과제가 성장의 회복이었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의 붕괴, 경제에 대한 기대의 붕괴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가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최대 정부의 목표는 성장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그 성장의 회복으로 설정했던 정부의 첫 번째 과제, 첫 고개에 거의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장도 수출도 상당한 성과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고개에서 확실한 도약으로 더 나아가고 회복된 성장의 온기를 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단계로 넘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성장 노력을 확실하게 안착시키고 뒷받침하고 도약해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 사회에 퍼뜨리도록 해야 한다는 집권당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중심을 잡아가려 합니다. 작은 일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있는데, 정부 주도로 전 소비행사를 통합시킨 행사입니다. 당에서 이와 관련해 촉진을 위한 현수막도 걸고 민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총장님께서 체크하셔서 모든 의원이 이와 관련된 홍보를 SNS에 연계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다들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도 하고 해서 우리당이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민생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다짐도 하고 국민 여러분과 공감도 하고 알리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이번 겨울에 국회가 성장의 성과를 민생으로 확산시키는 확실한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 성장의 온기를 전 사회로 나누는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김민석 당대표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경제 운영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당정협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에 비추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이렇게 왔던 과제입니다.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는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혹시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나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는 어떻게 경청하고 또 반영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서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로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당 정책위 뿐만 아니라 국회 재경위를 맡고 계신 위원장님과 간사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지혜를 잘 모아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6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국정감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는 밤늦게 퇴근하는 때가 많은데 회관 지나다 보면 밤 11시, 12시 넘어서까지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지나가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의원회관 불이 꺼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뵈었습니다. 정말 국정감사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국민의힘은 혐오와 비난, 막말과 정쟁에만 몰두를 했고 국감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막말, 혐오성 발언 이런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 정책, 책임 국감을 만들어 왔습니다. 고생하신 의원님들 덕분이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끝났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지도부가 자주 모여 토론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와 박성재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2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받았고,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간 1년의 움직임이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아주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1월과 12월은 예산과 입법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도출되어 있는 국정과제 입법은 연말까지 1차적으로 모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초광역특구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중지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서둘러야 합니다. 재정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편으로 정부가 차질 없이 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로 법정시한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11월과 12월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골든타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입법 전쟁에 나선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팀으로 결연하게 의정활동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11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긴장감 늦춰서는 안됩니다. 신발끈을 동여매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엄중한 시국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올해를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우리 안보환경과 국제정세 변화도 있고 긴장감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장병 3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크게 다쳤습니다. 군사도발에는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해야 하는데 동시에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정부가 분계선을 확인하고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취지입니다. 최근의 변화는 상당히 큰 틀의 변화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입지와 전술적 운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넓어져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와 경제, 이 두 가지 면을 다 살려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지혜가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의 위기 가능성을 낮춰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근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성장 기반을 안정화하고 더 나아가서 민생의 체감도를 높여가는 것이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강 위원장님께서 탁월한 전문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윤후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안전,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길, 그 지혜를 함께 모으는 좋은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가열찬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큽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현금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3대 의혹은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건희의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갑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선고 기한을 넘긴 채 선고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판 지연이 석방 통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사법부의 판단에는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과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내란 가담 사건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는 2심에서 8년이 감형되더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무려 16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내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늦어지고 형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내란의 가담한 자들이 다시 활기를 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투자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과세에 필요한 준비가 충분한지 살피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거래 방식에 맞는 세부 기준과 과세를 뒷받침할 기술, 정보 체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왔고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판단의 제1기준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선동 정치가 끝을 모르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부인을 대상으로 황제 골프, 황제 레슨 운운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어제는 SNS에 특정 골프 선수의 사진이 포함된 영상을 공개했다가 해당 선수가 부인하니 게시글을 부랴부랴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졸렬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혹은 요란하게 제기하는데 정작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속빈 강정이고 고장 난 스피커입니다. 허위 날조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이 그리도 재미있으면 이참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사이버렉카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행과 유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선의 정책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부와의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후 세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지금도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기반 미비에 대한 지적과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여기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정 여론에서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와 자산 소득 과세 원칙에 근거해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팽팽합니다.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과세 시행까지 6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세 정의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 자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29일 민생정책 연석회의 주최로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9월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주요 쟁점 의제 중심으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자는 합의에 따라 열리게 되는 매우 뜻깊은 토론회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는 만큼 초당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했지만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8월 배달의 민족 협력업체에서 배달 기사 300명 이상이 약 3억 원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플랫폼도 협력업체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임금 체불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청년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은 120만 원에 그쳤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13.9%, 산재보험 가입률은 10.9%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과 실업급여에서도 사각지대는 뚜렷합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22%에 그쳤고 2024년 6월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는 6.9%에 그쳤습니다. 수백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가 불공정 계약과 소득 불안 속에서 실업과 노후에 대비할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토론회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여야 협력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법' 등 법안 논의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야 공통 민생법안 처리에 이어 이번 공동토론회까지 여야 간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민생협력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여야 간 정책입법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버 장악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22일 과기부가 PHP 보안 취약점 관련 기업 보안 대응 수칙을 발표하고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며 비상대응 체계 가동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보안업계와 협력해 공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의 보안 조치도 적극 지원 바랍니다. 기업도 정부의 보안 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사이버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납니다.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돈을 지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조사의 정치적 수혜자로 지목된 사람도 있습니다. 1심은 대납된 비용 가운데 2,1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오 시장의 관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이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기록이 왜 다른 평가를 받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선례도 문제입니다.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을 피해 갈 수 있다면 정치브로커의 선거개입과 여론 왜곡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입니다.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1심 유죄가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고 한덕수, 박성재의 내란 관련 사건도 항소심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법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건의 판단이 잇따라 뒤바뀌는 현실 앞에서 국민은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는 판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 위에 자신의 제청권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스스로 허문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사법개혁에 맞선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관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는 의심이 커지는 것 자체가 사법 신뢰의 위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항소심 무죄는 면제부가 아닙니다. 법정의 판단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까지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특검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증거 판단을 철저히 다퉈야 하고,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엄정하게 심리해야 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정책·책임국감'으로 치뤄 왔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흔드는 근거없는 공세에 맞서 사업의 정당성을 분명히 했고, 통합돌봄의 주거·의료 연계 부족, 배달앱 수수료 문제,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계성 범죄 관리까지 꼼꼼히 짚어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감은 어땠습니까? 첫 주부터 막말과 패륜으로 얼룩졌습니다. 부엉이바위를 입에 올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조롱했고, 동료 의원에게 '여자 깡패'라고 막말을 했으며, 5.18 북한군 개입설까지 꺼내고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 불렀습니다. 역사도 양심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그야말로 국민의힘발 '아수라 국감'이었습니다. 막말로 시작해 허위사실로 끝난 아수라 국감, 국민의힘은 사죄하십시오. SNS에 이재명을 끊을 때라며 대통령을 향해 극언을 하더니, 어제 법사위 종합국감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태릉골프장에서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게 수천만 원짜리 황제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디아 고 선수는 그날 후원사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며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는 고성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장입니까, 아수라장입니까? 주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도 김 여사의 몽골 순방 영상을 짜깁기해 조작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거짓을 퍼뜨리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국민의 삶을 살피라고 주어진 국정감사를 국민의힘은 어떻게 막말과 조롱, 패륜과 허위사실로 흐릴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5.18 민주혁명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민생과제를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입법으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정기국회를 완주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외통위, 복지위, 기노위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는 국감, 체감 가능한 개선책을 내는 국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제해결은 뒤로 한 채 자극적인 이슈만 쫓는 '사이버렉카' 같은 행동을 국감 내내 보여줬습니다. 아님 말고식 의혹제기 감사, 셀프방어 감사, 듣고 있기 힘든 막말감사가 난무했습니다. 어제 주진우 의원이 근거없이 법사위에서 영부인이 정부의 많은 현안이 있는 재벌기업의 회장 며느리인 유명 골프선수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자 슬그머니 영상을 수정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부디 국민의힘이 국가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해 주셨습니다.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과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상자산이든 투자자산 시장에 대한 과세 여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정의를 위해 가상자산 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많습니다.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당정협의를 통해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듣고 민생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김민석 당대표께서 11월을 국민안전의 달로 선포하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대책을 핵심과제로 꼽으셨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처럼 가까운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신고도 분리도 처벌도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잘 안다는 이유로 사랑싸움이나 집안일로 치부되어 가볍게 다뤄져 온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추석연휴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고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큰 비극을 낳는 사건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교제폭력을 일반 폭행과 달리 다룰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신고 즉시 분리와 접근금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인력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담겼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안전은 거리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166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액이 190개국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어온 기업, 위기 속에서도 산업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이재명 정부가 함께 만든 결실입니다. 1년 전 계엄과 탄핵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던 경제가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다만 성과를 자랑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출 호조의 효과는 아직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세계 2위 흑자가 동네식당 매출로, 지방공장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비로소 성과입니다. 곧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가 그 출발점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으로 산업 경쟁력의 저변을 넓히고 지방주도 성장 예산으로 성장의 온기가 지역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 생활물가 안정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입법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경제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배달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는 월 매출의 평균 26.2%라는 통계입니다. 100만 원을 팔면 26만 원이 플랫폼 비용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논쟁은 수년째 수수료율, 몇 퍼센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종속 구조입니다. 여러 앱에 입점할 수는 있어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주문은 상위 플랫폼에 쏠려있고 리뷰와 단골 이력은 플랫폼에 귀속돼 다른 앱에서는 신규 업소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플랫폼 간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소상공인끼리 출혈하는 방식으로만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주 중기부 국감에서 플랫폼을 통제하기보다 플랫폼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 장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아울러 배달중심 소비의 고착이 동네상권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을 연구해 정책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음식값과 배달비를 따로 보고 음식값을 제대로 내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식당은 좋은음식에 집중하고 라이더는 제 몫을 받으며 플랫폼은 숨은 비용이 아니라 서비스로 경쟁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끼리가 아니라 플랫폼끼리 경쟁하는 배달문화, 당정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의 1심 유죄가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잇따라 뒤집혔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세훈 사건의 1심은 명태균의 말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캠프와의 접촉, 여론조사 결과 공유, 후원자의 송금 내역을 종합했습니다. 기소된 조사 10건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고 판단한 5건, 2,1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명태균을 믿기 어렵다는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돈의 흐름과 캠프의 관여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물증까지 배척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이 무상 여론조사 14건의 수수료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정치적 이익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분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용이 드는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아 선거에 활용했다면 그 비용 부담과 이익의 귀속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판단이 반복되면 후보자가 직접 돈을 내지 않고 가까운 지인, 제3자를 통하여 불법을 저질러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흔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상식과 법리를 벗어난 이번 판결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허물고 사법정의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사법의 독립은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크기에 따라 법의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 3천만 달러로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도 33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K-뷰티까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반기에도, 내년과 후년까지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의 온기가 아직 골목상권과 국민의 지갑에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경제 성장의 진정한 성과는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모두의 성장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성장의 온기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와 소득을 함께 키우는 포용예산을 만들겠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와 청년 채용을 연계하고 직업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해 일하는 국민이 성장의 결실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생협력으로 성장의 성과가 골고루 흐르게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적 안착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판로 확대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대기업의 실적 개선이 협력업체의 성장과 협력 업체의 정당한 대가와 임금,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이 매출과 비용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책자금과 대안 대출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플법·상생협력법, 상생 배달앱 육성 등을 통해 배달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상생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고 매출과 일자리, 가처분 소득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수출의 성과를 국민의 소득으로, 기업의 성장을 골목상권의 활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회복의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10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돈의 흐름과 여론조사의 실체를 외면한 판단, 대법원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밝혀야 할 재판이, 오히려 권력자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여론 조사는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전달됐습니다. 후원자의 돈도 명태균 씨 측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정치인의 책임만 사라졌습니다. 국민은 이 결론을 어떻게 납득해야 합니까. 첫째, 이 사건의 증거는 명태균의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1심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소된 여론조사 10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와 송금의 시점, 대화 내용, 결과 전달과 캠프의 관여 정황 등을 살펴 그중 5건과 2,100만 원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기도 전에 돈을 보낸 경위는 무엇입니까.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조사 표본 수에 문제를 제기하자 실제 표본 수가 수정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 시장에게 조사 결과와 설명이 전달되고, 감사의 뜻이 오간 정황은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이 증거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캠프가 관여하고, 결과가 전달되고, 후원자가 돈을 보내는 하나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왜 1심이 연결해 판단했던 증거들이 항소심에서는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단편으로 흩어졌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증거 평가의 타당성을 묻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으로 위험하니 그랬을 리 없다’는 추정이 증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불법적인 대납을 후원자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라면, 권력이 클수록 의혹에서 벗어나기 쉬워지는 것 아닙니까. 판단의 기준은 피고인이 얼마나 유력한 정치인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증거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여야 합니다. 계좌로 송금했고 일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0년간 정치적 낭인으로 지내며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누가 왜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요구와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이어진 무죄 판단은 더욱 엄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사건 항소심은 여론조사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전달됐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받아봤다는 이유로 후보자에게 제공된 여론조사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제한된 사람에게만 전달됐다는 이유로 그 조사가 선거전략에 활용될 가능성까지 사라집니까. 개별 정황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전체 증거가 가리키는 관계를 놓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이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넷째,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는 비용을 지급하고, 당사자들은 의뢰와 공모를 부인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명시적인 약속이나 직접적인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 원칙 아래에서 간접증거들을 서로 연결해 충분히 살폈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은밀한 거래일수록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는 현실이, 은밀하게 거래할수록 책임을 피하기 쉬운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항소심 무죄를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면죄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결과가 전달되고, 후원자의 돈이 건너간 사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앞세워 진상규명에 나선 사람들을 또다시 ‘가짜뉴스 세력’으로 몰거나, 공익제보자와 언론을 압박할 생각은 버리십시오. 항소심 무죄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위로 만들거나, 국민의 검증을 가로막을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은 항소심의 증거 평가와 정치자금법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의 종합적 평가, 여론조사의 재산적 가치, 의뢰와 합의의 인정 기준을 엄정하게 심리해야 합니다.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왜 갈렸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실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권한 남용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관련 자료를 끝까지 확인하며, 정치자금과 여론조사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추적하겠습니다. 윤석열에게도, 오세훈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권력자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법 앞의 평등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6일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0. 2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산하 민주파출소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10월 2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10월 22일 00시 기준 한 주간 2,131명이 방문하였고, 29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51,54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8,61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17건(40%), 유튜브 80건(27%), 댓글 11건(4%)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보도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특정 방향의 전망만을 강조해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왜곡된 보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지난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104건이었으며, 이 중 커뮤니티 10건, SNS 19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당대표를 대상으로 한 비방·욕설 등 명예훼손 게시물 9건이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왜곡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커뮤니티가이드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채널 4건, 영상 10건, 게시글 6건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지난 한 주간 총 3건의 현수막이 제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법현수막 1건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사실을 전달할 때 일부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때로 거짓말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관련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헌재는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국정감사 위증 혐의 및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관련 고발 사건 등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인용 결정만을 부각해 마치 제척 자체가 부당하다고 결론 난 것처럼 전달한다면, 이는 결정의 전체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실의 일부가 진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체의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사실의 일부만을 부각하거나 맥락을 왜곡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허위·왜곡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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