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박광온, “유류세 지난해만 26조원 걷혔다”, 4년간 15% 상승

151조회

재경위

박광온, “외평기금 누적손실 규모 35조원”

152조회

법사위

“백남기 사건 유사 부검 사례... 부검해도 결론은 같았다” 경찰이 제시한 단 1건의 유사사례 판결도 병사인정 하지 않아

154조회

법사위

“수원지검, 5년 연속 성폭력 사건 전국 1위... 불명예” 지난해 접수된 사건만 5600건... 매년 증가 추세에도 기소율은 감소

138조회

법사위

“재판 1심 춘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이 제일 오래 걸린다” 최근 5년 민사사건 춘천지법 5개월,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법 4.8개월

151조회

법사위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 2883건, 전국 법원 평균의 4.5배” 최근 5년 법관 1인당 처리사건 대법원 압도적 1위

170조회

법사위

"수사기관 무분별한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 최근 5년간 긴급체포자 4만여명... 지난해 서부지법 관할 석방률 42.4% 육박

144조회

법사위

"경제사범, 징역·금고 선고 받고도 절반은 풀려나" 전체 2만4천명 가운데 1만2천명... 제주지법, 지난해 64% 집행유예 선고

155조회

재경위

전경련 해체해야 미르?K스포츠 재단은 ‘권력형 비리’ 사건

182조회

법사위

“검찰 청구 체포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서울중앙지검 1위” 서울중앙지검 영장기각률 3.5%... 전국 평균은 2.04%

151조회

재경위

예산 수시배정제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는 기재부의 횡포

186조회

행안위

공무원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74.4%에 달해

155조회

행안위

경기도 31개 위원회 1년간 회의 미개최, 유령화 논란

66조회

행안위

경기도 주정차과태료 5년간 4,059억원 부과 2,877억원 징수

112조회

행안위

2013년 이후 공무원사칭 범죄자 검거인원 116명, 구속은 단 3명에 그쳐

137조회

법사위

“검찰 청구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반등… 울산지검 1위” 울산지검 영장기각률 6.93%... 전국 평균은 2.97%

147조회

법사위

"무리한 수사 있었나...서울서부지검 영장기각률 1위" 30.1%로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1위,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기각률 23.2%

145조회

재경위

로또 복권 미수령 당첨금 2,286억 원

185조회

재경위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176조회

재경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수 년째 방치

21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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