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관 자체 적발 징계 실적 없어, 법원 셀프개혁 성공 의문

215조회

법사위

영(令) 서지 않는 감사원, 중징계 요구 5건 중 1건은 기관 마음대로 감경

225조회

법사위

불법체류자 3명 중 1명이 무비자·관광객으로 입국해!

207조회

법사위

제주검사 1인당 업무 전국 최고수준

212조회

법사위

10억이상 미제 추징금 24조 달해

197조회

법사위

20대, 빚에 쪼들린다…개인회생 10명 중 1명

220조회

과방위

‘공연장·영화관 등 문화기반시설 지역편차 심해’, 지역격차 해소위한 대책마련 서둘러야

232조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 반대로 내진설계 골든타임 놓쳤다

221조회

복지위

환경부 장관 ‘꿀잠’ 위해 지진은 다음날 보고? 허점투성이 기상청 지진메뉴얼과 문자발송!

212조회

복지위

9.12 경주지진, 청와대도 뉴스보고 알았다!

202조회

법사위

소년원 수용인원 초과...최고 정원의 2배 가까이 관리인원 부족, 교화기능 상실로 이어져

305조회

법사위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10년간 처벌 없었다" 2007년 이후 접수된 382건 모두 기소 ‘0건’

219조회

법사위

‘경제사범 홀로 폭등세’ 사기 및 횡령 수형자 75% 증가 다른 죄명 수형자 대부분 감소 및 제자리… 지난 5년 간 경제사범만 꾸준히 증가해

239조회

법사위

보호관찰 청소년, 또 다시 범죄... 성인보다 2배 최근 5년간 2만명 넘어... 보호관찰 중 20여 차례 범행 사례도

229조회

법사위

군, 민간인 대상 범죄 5년간 1만4697건... 하루 9건 꼴” 대민범죄 간부 비율 44%로 절반 육박...기강 해이 빨간 불

242조회

법사위

"최근 5년간 국내 난민 인정률 단 2.3%" 난민 신청자 1만 6천명 넘는데... 인정자는 382명에 불과

259조회

법사위

"검찰, 정부지침 어기고 청소노동자 임금 낮게 책정" 시중노임 기준에도 불구... 시급 최고 2400원 더 적게 지급

201조회

법사위

"검찰의 무리한 기소...무죄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지난해 1,624건 검사 잘못으로 억울한 죄인 취급...형사보상금만 530억 지급

258조회

교육위

경주지진 진원 양산단층으로 확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250조회

과방위

역사국정교과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 축소하나

25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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