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수산인재 양성에도 지역차별? 특정학교 장학금 편중 문제 해소하라!

356조회

재경위

한은, 미연준 기준금리 2년 3%p 인상시 18개 은행 자기자본 16.4조원 감소 예상

577조회

재경위

기업편의주의와 일방통행 사고에 매몰된 기획재정부, 세무조사 일원화 강행 추진

593조회

문체위

농촌진흥청 징계규정은 어느 나라 법?

458조회

재경위

2016년 정부예산안은 리볼빙 예산안, 리볼빙 이자만 해도 1,519억원으로 확대재정 의미 퇴색

353조회

문체위

농촌진흥청의 종묘·품종 개발 실적 자화자찬, 그 실상은?

419조회

재경위

2016년 예산안 청년일자리 사업 1398억원 삭감

341조회

재경위

2016년 정부예산안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순국가채무 323.2조원, 1인당 순국가채무 600만원 돌파

556조회

문체위

스마트팜 사업 개발 이후 사후관리 엉망

386조회

재경위

국세청 공무원 2년간 119건 금품향응 적발

359조회

재경위

국세청, 중견/중소 사업자 쥐어짜기, 세무조사 벌였다

422조회

재경위

2016년 정부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사상최고인 1,270만원, 조세부담률은 18.0%, 로 전년보다 0.1%p 감소

475조회

재경위

지난해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3.7조원, 실제‘14년 세수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1.6조원.

578조회

재경위

가계부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악화,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실 우려있는 가계부채 해소 한계 입증

757조회

재경위

2014년 100대기업 중 10대기업, 법인세 비중은 43%, 감면액은 82%,10대 기업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인 17%에 그쳐

4,993조회

문체위

외국품종 재배로 새어나가는 로열티, 대응품목의 적극적인 보급확대로 줄여나가야

411조회

재경위

3년 연속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 3조원 초과,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절벽 돌려막기, 꼼수 재정운용

933조회

문체위

농기평 R&D사업, 우수사업 하나도 없어

492조회

문체위

농기평 R&D예산 용도외 사용금액(횡령), 환수율 28%에불과

437조회

문체위

전북도내 저수지 208개소 시설안전 미흡(D등급)

377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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