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숫자 뒤의 공포 마케팅, 이제는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재정 담론을 나눕시다

최근 IMF의 ‘재정 모니터’ 보고서가 발표되자 야당과 일부 언론이 나랏빚이 위기라며 과장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와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는 우리 재정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비율 10.3%는 선진국 평균 8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평기금처럼 대응자산이 확실한 금융성 채무가 전체의 27%로,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IMF 역시 2025년 11월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부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IMF는 한국 정부 부채비율 전망치가 5년 전에 비해 15.3%p 이상 개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체급이 국제사회의 예상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재정은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살림이 어렵다고 재정을 지나치게 죄면 기초 체력이 회복되기는커녕 나빠진 상태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경제학 연구의 결과입니다. 신산업 연구개발과 미래 산업 투자,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출은 당장의 부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필수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국가부채를 빌미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낡은 긴축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정책 토론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