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제 입으로 한 말도 뒤집는 노경필 처장, 국민이 그리 우습습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제 입으로 한 말도 뒤집는 노경필 처장, 국민이 그리 우습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재추천 절차를 제안하고도, “사퇴하라 한 적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재추천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곧 기존 후보들의 사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후보 전원이 동의해야 재추천이 가능한 구조를 본인 입으로 설명해 놓고 종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답변입니다.
거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이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으로 제청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도 없이 후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절차를 건너뛴 쪽이 되레 상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선 공직자의 말이 이토록 가벼워도 되는 것입니까.
노 처장의 군색한 변명 뒤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평균 11일과는 딴판으로 209일을 끌다가 대통령과의 협의도 없이 서면 한 장으로 후보를 일방 통보한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입니다. 노경필 처장의 거짓말 뒤에 숨지 말고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오는 31일,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노 처장과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옹색한 해명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또다시 말을 바꾸고 진실을 감춘다면, 국회는 위증의 책임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할수록 국민의힘은 이 거짓의 공범이 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대법관 임명이 한 사람의 자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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