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감싸기를 멈추십시오

지금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입니다.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변인 노릇을 넘어, 입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데 동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의 정치 행위를 감싸는 것은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내던지는 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권 독립은 '권한 독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이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두루 거치도록 한 것은 어느 한 기관도 권한을 독점하지 말고 서로 협의하고 견제하라는 뜻입니다.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재제청 요청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일일 뿐, 결코 사법부의 독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사이 대법관 공백은 길어지고,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며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따져 묻겠습니다.

202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