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열 국제대변인 서면브리핑

■ 그 선언, 엿새 전 뉴욕에서 이미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에서 이란 핵무기와 호르무즈 통행료를 불허한 미중 정상의 인식에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같은 원칙을 북한에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같은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준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이란의 통행료 부과 움직임이 제기됐을 당시부터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서도 대한민국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의 신뢰는 다른 나라의 선언에 뒤늦게 이름을 올리는 데서가 아니라, 스스로 밝힌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 핵 비확산이라는 원칙이 정쟁의 소재가 아닌 대한민국의 일관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